구성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항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을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지소유 제한과 농지 임대수탁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농업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09년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44조에서 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인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기반 정리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 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흡수운영됨으로써 별도의 조례운영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해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수기 대여 시 관할 동을 경유하지 않고 구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가뭄피해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보아 양수기 대여 사용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예, 구청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 늦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 조례안을 검토해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이랑 맞추느라고.

예.

예.

이 조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에 소관 위원회가 있죠?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식품안전심의위원회하고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두 개 다.

예, 했습니다.

몇 차례 했나요?

한 차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법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되면서 관련 규정을 자세히.

농지조성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절차가 농어촌 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자가 임대료 폐지하고 어떤 거죠?

절차가 현재는 해당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액의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사용료가 운반하고 유류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운반을 하고 당연히 자기가 쓰는 거니까 유류대는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임대료가 따로 있나요?

하루에 양수기 큰 것은 1153원, 적은 것은 193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받았었습니다. 물론 기름값은 농민들이 직접 넣어서 하고 양수기 보관창고에서 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어가고 기름값은 본인이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임대료가 1일 10시간 사용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1로.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어느 정도나 임대되고 있어요?

요새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임대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유사시 혹시 모르니까.

양수기는 몇 대 있어요?

34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기 구입한 것이 언제죠? 34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구입한 연도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수기 한 대에 가격이 얼마 합니까?

가격이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적은 것은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용량 큰 것은 100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양수기와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콩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죠?

예.

그것은 우리 시나 도에서 콩을 많이 재배했으면 좋겠다고 장려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 콩 재배 농가에 대해서 수확할 때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크로스 콤바인이라고 콩 자동수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재배농가를 많이 확대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지난 추경에 한 대 예산 세워서 지금 구입했습니다.

도에서요?

예.

우리 시는?

사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로 받아서 한 건가요?

도비를 5000만 원 받고 시비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고가잖아요?

약 7000만 원.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것은 1억도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 그것 한 대 가지고 되나요?

덕진구 한 대, 완산구 한 대로 북전주농협에 한 대, 전주농협에 한 대로 공동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 한 대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한 대 가지고 덕진구, 완산구 커버가 가능합니까?

콩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농가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몰라도 크게 짓는 농가는.

그것도 양수기처럼 임대입니까?

사준 것입니다. 작목반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사주고 작목반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돈을 모아 놓아야 다음에 사니까.

콤바인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 메칭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만 한 건가요?

메칭입니다.

메칭이면 우리 시 재산도 들어가 있는데 그 작목반에 넘겨주고 임대료를 그쪽에서 받고.

다음에 감가상각도 생각해가지고 내구연수가 10년이라면 그 이후에 또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지원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도나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콩 재배를 늘려라 해가지고 사실 재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하나씩 해주고 나는 모른다, 그런식으로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현재 재배면적 대비해서 커버할 수 있는데 앞으로 콩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 번.

어쨌든 자의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이런 지원을 해 줄테니 콩을 많이 재배해라, 장려해서 농가가 많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콤바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미리 예측가능한 계산이 섰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농가를 확대 시켰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비해서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 대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잘못 했든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든지 아니면 그렇게 미리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목반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지원해 줄 테니까 농사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콩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미나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콩에 대한 재배를 확대하도록 장려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해 봐라, 이렇게 된 건데 농민들은 그 말만 믿고 재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콩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원 해 줄 테니까 해볼래, 하면 못 믿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도 약속해 놓고 안 지켰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에 사 준 것은 캐노피라고 운전석에 덮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싸고 이번에 산 것은 콩 수확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운전자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비싼 것으로 샀는데 작목반하고 수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크로스콤바인 같은 경우는 양수기 임대료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양수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거기는 작목반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관리는 34대가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전에는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신청했는데 동장을 빼고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그것은 임대하는데 편의를 간소화 한 것이고 농기계에 대한 관리책임 그 말인가요? 농가에서 대여 해다가 쓰고 나서 그 기계에 대한 관리책임인가요?

관리책임이 아니고 양수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빌려줬다가 회수할 때는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받습니다.

사용료 납부는 폐지하고 사용자 관리책임은 강화하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관리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그 농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쓰려고 보면 기능이 약화되는 모든 문제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사용하고 나서 받을 때는 청소가 철저히 되어서 완전히 새 것인양 다음 사람에게 양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가져올 때는 다시 새 것인가 봐야 합니다. 흙이 있는지 고장이 난 것은 점검하는데 청소를 소홀히 한다든지.

12월에 농한기 때 일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유사시에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 내부도 하지만 사용자가 반납할 때는 빌려줄 때도 새 것이어야죠. 중고지만 새 것 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빌려줘서 다음에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계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 것까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룸을 빌려줘도 새 것 같지 않으면, 못 자국 하나 있어도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신구대조표에서 과거에는 삼천2동, 효자1동, 진북1동, 인후1동은 제외했나요? 과거에.

농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 말을 삭제했죠?

조례 개정하는 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산, 익산, 남원, 장수, 무주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5쪽을 보면 구입연도 76년, 8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 맞는 거죠?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나요?

양수기가 76년도 구입한 것은 사용료를 받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건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 구입했고, 몇 마력이고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양수기 대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진 문제인데 지금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폐관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나요?

지금 농업용 관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체크해 주세요.

예.

더럽게 해서 가져오거나 미비해서 가져오면 돈을 받는 겁니다. 차를 빌려주면 더럽게 하면 세차 비용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해주면 돈 물린다고 하면 깨끗하게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