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현행은 주차장 면적에 5/100로 자전거 주차면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면수를 1대 1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율이 저조항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5/100로 하고 자전거 평면 1대 주차면적을 1.34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1/2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버스정류소, 공공의 청사, 공원등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전주시 운영주차장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면적을 1대1로 한변 자전거가 훨씬 많아지고, 예를들어서 자전거를 바치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수요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자동차 주차대수 확보 대수에 1/2정도의 자전거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거나 이용자가 늘어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늘려갈수있다는거 아니예요?

우리 조례에는 5/100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주차면수를 -면적은 다르죠-. 대수자체를 1대1로 하자는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거의 자전거가 1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5/100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1/2정도를 허용해서 점차적으로 보자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초 현행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5/100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를 서윤근 의원께서는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 면적수와 동일하게 1/1비율로 한다"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하여 5/100로 한다"와 시장은 지역주민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건축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여 하며 1/2 범위내에서 추가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당초 개정안은 자전거 보험은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