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영주풍기인삼축제와 우호교류도시 공자문화축제, 세계유기농박람회견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지역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9월 7일 제출한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 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동의의 건과 10월 6일 제출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각 부서별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4건, 철회동의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관 관리위탁 철회동의의 건과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201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철회요청은 2011년 9월 8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 철회요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이 금년 8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방식 등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지난 9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처리요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요청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요청 건은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경제활성화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이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경제활성화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2011년도 경제활성화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풍기인견 자연염색시설 체험관 건립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보면 10월달에 건축계획수립을 해서 자연염색시설을 착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12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4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부지를 1,800㎡를 사야 됩니다. 그 비용하고 하면 지금 저희들은 12월까지 준공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800㎡ 도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자부담을 포함해서 건축까지 하는걸로,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이왕 하는 김에 옳게 했으면 싶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협의회하고 이사들을 다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얼마 안되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건축비가 상당히 약하지요.
김현익위원
조립식 판넬 이런걸로 짓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조립식 판넬보다 조금 나은걸로, 이왕하는걸 콘크리트 해야 되는게 아니냐 했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겉에서 봐도 날림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인상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8페이지, 2011년도 파리 국제기성복박람회에 지금현재 결과보고를 보면 생산자 주문방식에 의한 계약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결과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실질적으로 기성복박람회가 작년도와 달리 해 보자 해서, 6개 업체가 직접 상담하러 갔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아직까지 영주풍기인견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이 좀 적고 또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답니다. 웰빙섬유라는 그런 관심은 많고 향후에 서로 연락하자고 해서 명함을 교환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실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했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010년도 갔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했는데, 그 후에 2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이 성사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판매한 것은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저희들이 가서 직접 느낀 부분은 이게 1,2년을 해서 인식이 되는건 아니더라, 보통 개인업체도 7,8년씩 참여를 한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지금현재 광특이 2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이 예산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 본청에 담당 국장을 만나서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광특회계로 하면 이 사업 못한다, 없애 버려라, 차라리 국비로 해야, 그렇게 요구한적도 있고, 광특이 경상북도내에 시장 사업 광특이 199개 시장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인데 총 100억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100억안에서는 안되고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용에서 3억6천을 준다고 얘기하는걸 10억으로 추가로 확보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천연도시가스 공급이 경북도시가스에서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관내에 공급하는건 경북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볼때 현재 본관이나 공급관, 너무 미미하다,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영주시하고 비교해 봤을때 경북도시가스에서 물론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추구되는 쪽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천연도시를 쓰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안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시가스에 제가 얼마전에 사장을 직접 만난적이 있습니다. 풍기부분하고, 풍기도 도시가스를 빨리, 영주도 마찬가지인데, 영주는 지금현재 도시가스 쓰는게 안동의 3배를 쓰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물론 OCI 하고 로벨리스코리아에서 많이 쓰는 량이 있기 때문이고 안동보다는 도시가스 여건은 좋은데, 이 사람들도 경영사업이다 보니까 이윤에 대해서 몇프로 정도를 하고 또 우리시 같은데도 자기들이 넣고 싶은데 경북도시가스에서 만들어 넣을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넣을것이냐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전부터 추진하는건데 잘 안되는 경우, 주민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한꺼번에 늘어가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천연도시가스를 공급할려면 어차피 경북도시가스에서 시에 허가를 받아야 관을 매설할 수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별도 허가받는건 없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같은건 받고 저희들한테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려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도 물론 추구를 해야 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공급관을 매설해줘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에서 OCI 라든가 로벨리스 코리아라든가 이런쪽에 많은 아파트 쪽에 이런데 들어갈 때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만 하지 말고 그 지역쪽으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쪽에도 같이 공급하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좋다 이쪽에는 돈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쪽에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같이 묶어서 공급관이라든지 본관이라든지 많이 매설해 주는게 좋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강제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래도 도시가스에서나 어떤 좋은 매리트가 있는데 이쪽에 공급을 좀 해 다오, 해 주시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장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그 문제도 있고 안정 풍기쪽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이 없어서 그 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장도 영주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김현익위원
팀장님이 천연도시가스 서민들한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인삼축제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크게 한것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인삼축제와 관계없이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인삼축제 하는데 인견만 파는곳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있었습니다. 별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업체인가 있는데 ……
김병기위원
제가 확인했는바로는 천연염색해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는 한두군데 정도 보고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인견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장이 없다, 확인결과가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산학협력단이 있다면 운영체제를 좀 바꾸어서 그런것도 한번 모델로서 시판에 내놓을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추진했던 사항을 얘기드릴께요. 풍기인견이 안에 홍보부스를 만들고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축제위원회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시기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전혀 안팔리더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해보겠다는 업체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확인결과는 천연염색 옷 전체에 지금 풍기인삼발전협의회에서 금액으로 팔지말고 홍보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연염색협회에서 들어가 있는 세가지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하고 관계없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구들이 돈을 들여서 많은 기구가 있는데 그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동료의원 김현익 의원님이 짚었습니다만 보충으로 한두가지 짚고자 합니다. 지금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5천만원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부지건립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부지 매입하는것은 투자유치팀에서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감정까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부지매입이 저희 시유지에 되어 있는걸로 하자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건 분명히 사업비 지원 협약서에 한번 보니까, 이건 뒷장에 보면 14조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필히 문제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이 다른 실과하고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특별히 관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반드시 할겁니다.
김병기위원
19페이지 보면 풍기인견 명품화사업 추진이 있지요.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하는게 2차 사업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김병기위원
2차사업에 가서 1억2천만원 예산 세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자체가 없다, 돈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사업이 지금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2차년도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안하면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1차년도에 사업비가 1억2천만원 세워서 지금 진행을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차년도는 끝났습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사업단에 국비, 도비는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시비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관련단체에 사업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가 안되면 우리시가 정말로 의지가 없다는 그런 표현밖에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문제는 풍기인견 명품화사업 1단계 2차사업 2012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만들어 놓은 책을 보니까, 지금 산학협력단에 돈을 얼마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건 1억2천밖에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1억2천을 학교에 다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다 줍니다.
김병기위원
우리돈을 1억2천만원 준다는것 하고 도비, 국비는 우리돈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도비, 국비도 물론 주지요. 우리시에서 주는것만 1억2천입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국비, 시비를 주는게 총 얼마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원래 예산은 당초에 국비가 6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고 도비가 1억2천, 시비가 1억2천, 매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지 돈이 줄었어요. 그래서 받은게 2차사업 같으면 5억1백만원인가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기업지원 및 마케팅을 제가 보니까, 돈 보다가 마케팅 실적이 너무 적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실적이 너무 적은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그건 건수는 적을지 모르는데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건 사업단이 자기들이 사업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한국산학기술진흥원에 요청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풍기인견 명품화사업은 1차 평가에서도 우수한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타지역에 있는 공제 자카도연구소의 소장하고 웅진폴리텍 전문가하고 왔었습니다만 영주시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기관별로 사업비 내역을 잠시 봤는데, 같은 회사와 이름만 바꿔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름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한사람이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사람이 두 개 업체는 좋은데, 한사람이 한회사가 루디아라는 회사가 실장, 과장 명단이 쭉있는데 이게 실적이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아는데, 신청을 업체별로 받습니다. 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나는 간판이 필요하다, 받아서 이중 삼중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적은건 일정량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 많은 부분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병기위원
저가 계산을 확실하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 돈 배정했는 내역을 보면 동양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돈이 5천4백60만원을 배정해서 썼는데 이것이 다른 기업에 썼는 돈 보다도 몇 수십배가 많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동양대학이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을겁니다.
김병기위원
주관기관이라고 해도 사무실이 다 되어 있고 직원이 다 되어 있고 운영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도 보면 컴퓨터 샀고 텔레비전 샀고 시설했고 그러면 동양대학 산학협력단에는 만날 시설만 하고 만날 컴퓨터만 삽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의원님이 지적하시는건 좋은데요. 정부에서도 ……
김병기위원
정부돈을 주고 우리돈 시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부에서도 어느 부분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함부로 쓸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기존 인플라시설 활용계획을 저가 봤습니다만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전부 풍기인견 행사했을때 사진이에요. 자기네들이 자체로 기획을 해서 인플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건 하는건 좋은데, 지금 제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여기 사용조달 및 사용계획을 봤을때도 학교가 산업협력단에서 쓰는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이런것들도 집행부에서 봐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가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저가 참여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투로 쓰지는 않습니다. 동양대학이 주관기관이다 보니까……
김병기위원
다들 그래요.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얘기는 다 그래요. 여기 지출내역 계획서를 보면 제가 봤을때 산학협력단의 지출이 너무 많다는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마케팅이 골고루 될 수 있게 기업이 잘 성장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마을기업, 초군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초군청에서 짚풀공예해서 판매하고 가셔서 한번 보셨을겁니다. 나무공예품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소달구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준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서위원
소달구지 만들어서 판다는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태워주고 돈받고……
박남서위원
조금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기전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대부분이,
박남서위원
초군청하는건 마을기업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마을기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것은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을 7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부 인건비가 1년동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그 사업에만 투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가 문화사업하고 그런쪽에 많습니다. 문화관광사업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쪽 그런쪽에 사업하고 연계시키는게 주로 많습니다. 우리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지난 6월달에 컨설팅회사를 불러서 관심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전부 듣고 갔는데 금년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서너개는 들어올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마을기업말입니다. 금년에 5천만원 지원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3천만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5천만원……
서중만위원장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지원을 받다가,
서중만위원장
순흥은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마을기업입니다. 창출사업에 있는 돈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도는 뭘로 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내년도에도 마을기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사업계획서 받아 놓은것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은 제가 ……
서중만위원장
안가져 왔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제 지역구입니다만 의문이 좀 많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대부분이 인건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인건비를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5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사유를 전체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말씀도 드릴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운영이 3천만원 지원 해 주는데 실지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비가 3천만원 지원되는데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상담위원 위촉에 따른 인건비도 나가고 그게 주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미소금융 출장소 개소를 할때도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시에서는 자꾸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안해주느냐 하는데, 저가 그랬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세울수 있다. 실적을 많이 올려달라, 그래야만 되지, 저희들도 인건비 주는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몇 년도 되었는지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그렇게 오래된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자리를 마련한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만 해 주면 괜찮은데, 사실 보기에 놀면서 인건비 받는다는 인식을 주면 안되지요.
박찬훈위원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보면 풍기인견 자연염색시설 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설명을 듣기전에 업무보고서와는 다르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 부탁드릴께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들도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확보할 때부터 어느 특정단체가 내가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도비부터 확보된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많은 의원님들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누구한테 가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겁니다. 시에서도 아무리 단체가 노력을 했든간에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는건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할려고 했더니만 공모를 할려고 하니까 사단법인이 하나 있는데 또 사단법인 만들고 여러군데가 전쟁같이 달려들어요. 추진도 안하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사람, 저사람 제가 만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나왔는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을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돈 반납을 하더라도,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 시설을 자연염색시설을 할려고 하면 풍기인견을 접목 시켜서 풍기인견에 좀 득이 되는 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결론을 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색하시는 분들 중의 일부가 차라리 여자들끼리 싸움하게 놔두지 말고 인견발전협의회에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인견발전협의회에서도 이걸 탐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했는건 아니고 시에서 저가 솔직하게 회장님하고 이사들한테 맡아다오,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저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보고는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또 일의 추진 과정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인견의 주체가 되는 섬유단체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인견이 홍보관부터 결론은 그 몇분들한테 다 돌아간다는거에요. 산업단지에 있는 홍보관을 우리가 해줬지요. 대촌동에 있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풍기 동부동에 있는 농공단지쪽에 홍보관을 예산을 들여서 해줬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과정을 보면 그 몇분들 손에서 다 넘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지금현재 홍보관 누가 운영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를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 전시실로 하고 사무실로 하고 해서 홍보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나……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들어왔는 사람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그렇지 않다. 농민이 영주시에 몇%입니까? 인견하시는 분들이 몇%입니까? 인견에 대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우리과에서 전체 추진하니까 인견에 예산지원하는것은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1억2천하고 다입니다. 1억2천하고 1억4천하고 ……
박찬훈위원
인견명품화사업은 동양대 산학, 그것 빼고 나면 서울홍보비 4천만원하고 파리국제기성복박람회 1억2천하고 자연염색이 4억 건립하고, 이런 부분을 들이면 인견에 대해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시킨다. 우리 농업분야를 한번 따지면 과수농가가 그렇게 많지만 1년에 홍보비 1억2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성을 띄지를 않아요. 과연 인견이 전체 시민들에게 가져오는것하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농민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거고 인견은 그래도 영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사업을 키워갈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인견이 지금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가 차지하는게 80%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
인견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어느정도 소화를 시켜야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부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농민이 농기계하면 50% 자부담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간다고 하면 자부담 50%이상 받을수 있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홍보로 가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대체로 보면 인견도 몇 개업체만이 해당되는 부분이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지금 성장세로 보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해마다 엄청 크게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도 늘어나고 매장도 늘어나고……
박찬훈위원
매장이 어디 그렇게 늘어납니까? 제가 매일 그쪽을 다닙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보시면 크게 매장이 몇 개 생겼잖습니까? 삼화산업에 생겼는것도 있고 동양대학교 가는데 생긴데도 있고 많이 생기고 있고 ……
박찬훈위원
어차피 생기면 다른데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신장율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파리 국제기성복박람회라든가 서울홍보 같은건, 이제는 서울홍보 지원은 줄어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인견이 개인농민하고 같이 보지 마시고 인견업체가 크면 클수록 영주의 고용이 늘어나고 지금 연간 매출이 한 천억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주에서 여건을 가지고 좀 살릴수 있는것은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살려나가면서 어느정도 컸을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영주시에서 모든 사업이나 영주의 모든 행사에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보시기 나름입니다만……
박찬훈위원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만큼 그분들은 그렇게 집행부나 전체 시에서 하는것은 관심밖에 있는 부분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인견이 제일 많아요. 봉현관할 인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봉현면에 뭐 하면 나옵니까? 얼굴도 안 내밉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봤을때는 자기들 영리만 목적으로 하지 그렇게 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2년도 예산에는 좀 참작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홍삼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사실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이 예산이 도비가 일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사업을 하면 안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증된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열악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고,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군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꼭 안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공사감독 선임조차 힘들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저희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서로가 거기 안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협조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공사감독은 전문시설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건 저희들이 하더라도 ……
박찬훈위원
부서협조로 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인것은 사업부서에 넘겨줘서 사업을 하는게 맞다. 어차피 설계요청을 해야 될것이고 또 공사감독도 요청해야 될것이고 이런 불합리한걸 주무부서에서 차라리 예산 전용이라고 할까 이관을 시켜서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생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봤을때 우리 전문직이 없으니까 다른데 줬으면 이런 생각도 있을수 있는데 각 과에 조금 조그만한게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선비골인삼시장 안내내표지판 설치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9천만원이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저희들이 이걸 보내는것도 사업선정하는것도 임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먼저 도나 시장사업하는것은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상인교육을 받고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선비골인삼시장이 지나가다 보면 인삼시장 간판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입구쪽에 간판을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왔는건 아닌데 세우는걸로 ……
박찬훈위원
그러면 선비골 해줘야 되고 홍삼센터 해줘야 되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홍삼센터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 위에 온천단지 해 줘야 되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온천단지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토종인삼시장 해줘야 되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토종인삼시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지가 이런건 우리가 간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아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장사를 하는건데 왜 시에서 돈들여 하느냐 할 수가 있지만 ……
박찬훈위원
실지 홍보를 할려면 조형물이나 옳게 만들어주고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볼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우리 영주에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인견, 인삼, 한우, 사과, 조형물 하나 있습니까? 그런 작은데부터 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 만들어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9천만원 들여서 입간판 하나 세우는것 보다는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다니는곳에 조형물이나 상징되는걸 했을때 그 예산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관광차원에서 박의원님이 얘기하시는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아무리 도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체적으로 살린다고 이해 해 주십시오. 전체를 살려서 분위를 만들어서 ……
박찬훈위원
전체를 살린다는건 과장님, 생각 나름인데, 인삼고장에 조형물 하나 없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그 부서에서 하겠지요.
박찬훈위원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서로 사업을 해야 사업비가 있어야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과장님 찾아오고 밑에 계장님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절대 안 원합니다.
박찬훈위원
정말 인삼을 위하고 영주 농특산물을 위한다면 그런 작은데는 좀 버리고 큰것부터 생각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40억 가량 들여서 풍기역앞에 문화광장 만들어 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는 일주일에 두세번씩 갑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 안내판 만들어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직까지 설치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점자블럭인가 하나 설치해놨어요. 정중앙에, 그 계단인데 장애자가 올라가겠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박찬훈위원
제가 어제 갔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
박찬훈위원
설치를 중앙에 해놨는데 양쪽 사이드에 장애인들이 오르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맞지 않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장애인설치기준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양쪽 사이드에 해놨는데 누가봐도 맞지 않다. 정말 정중앙에 장애인시설 똑바르게 역 대합실로 들어가는게 맞지 않느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앞으로 설치해 놓은것 중에서 인삼시장앞에 가장 주차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쪽으로 넣기 때문에, 복판쪽에는 차가 돌아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돌아 다니는데 장애인들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고려되었을걸로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누가봐도 장애인시설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비촌 안내표지판, 나눠서 온천장 앞에서 하나 세우고 하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온천장앞에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서중만위원장
등록하고 뭔 관계있어요. 등록되어 있다고 해주고 등록 안되었다고 안해주고, 등록하면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는요.
서중만위원장
요청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고 하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자부담 30% 넣으면 될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거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점있는데는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법이란 한바퀴 돌아가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
12:01 정회
13:33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가흥1,2지구 구획정리 지구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목록은 안가지고 계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디자인과것만 있는데 48페이지, 49페이지는 산림녹지과의 처리결과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도시디자인과에 통보하였으며, 화장실 또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가 가능한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에 통보하였음, 조치결과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조치결과에 보면 화장실은 공원및 공원화장실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1년도 해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9페이지를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는 화장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도시디자인과에 통보했다, 이렇게 상충이 된다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정수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 전기라든가 수도가 연결될것 같습니다. 12월에, 되면 어차피 이건 공원관리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가 조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산림녹지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통보를 받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은 저희들이 또 보냈습니다.
김현익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내 소송패소 사유지 매입, 영주동 377-3번지외 1필지, 734㎡에 지금 년사용료가 2천2백만원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망동 345-5번지 1,392㎡인데 년사용료가 2천4백만원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기준은 어떻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감정해서 잡습니다.
김현익위원
사용료는 감정에 따라서 책정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하망동하고 그다음에 영주동하고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가까이 납니다. 하망동 보다는 영주동이 시가지 중심이니까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감정가라는게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토지가격에 따라서 지금 사용료를 납부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상가가 첫 번째것은 734㎡에 5억3천1백만원으로 추정되고, 그 밑에는 1,392㎡에 10억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자료상에는, 집행한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사용료가 2천2백만원이고 2천4백만원이면 별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패소되게 되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연사용료가 위에는 2천2백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패소해서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현익위원
10억6백만원이고 위에는 5억3천1백만원이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차이가 더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감정을 했을때에……
김현익위원
토지가격에 따라서 10%를 내든지 5%를 내든지, 2천4백만원인데 10억이고 2천2백만원인데 5억이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50페이지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 투자가 11억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떤 사업에 투자된걸 말씀하시는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지로 사업에 투자한것은 없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당초에 밑에 지구 있잖습니까? 당초에도 예산이 17억4천만원이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현재 50억 가까이 됩니다. 1차 출발이 보상부터 가는게 금년도에 17억4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51억이 1,2지구 다 합쳐서 그렇게 된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밑에 2지구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철탄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금전에 경제활성화팀에도 풍기홍삼상점가에 주차장 포장공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현재 시가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차장을 하시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노인정 바로 옆입니다. 노인회관 바로 옆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숫골지구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해서 지금도 같이 일부 융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가 완료되었다면서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완료가 되었는데 융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
김현익위원
포장을 하는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주차장이라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향교골 향토음식체험관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공 개체공사 끝나고 벽체부분에 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원체 벽체를 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원체 벽체, 목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그만 건물있는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다 털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싹 털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 털지는 않고 벽체만 다 털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잡기를 일단 잡아서 거기 조각 부분은 교체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못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앞에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건물……
김병기위원
그 앞에 2층집 있는건 살 계획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살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감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적다고 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지도과하고 협의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도과하고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못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2억을 받아서 하면 예산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내부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김병기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하는것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향토음식점 바로 앞입니다.
김병기위원
총사업비가 8억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교부세 4억하고요.
김병기위원
교부세 4억포함해서 8억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8억을 가지고 지금 짓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복지센터로……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몇평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20평 조금 남짓 합니다.
김병기위원
사용용도는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복지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8억을 들여서 지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국에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여러군데 되겠습니다만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절도 있고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뭔지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그런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 필요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데까지 8억을 들여서 문화생활 복지센터를 한다는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맞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땄는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지어서도 주무부서에서 관리가, 지금 여러 부서에 보면 관리가 많이 소홀합니다. 반듯하게 지어서 생활공간이 충분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지금 영주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부지 보상이 할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4천억 정도 ……
김병기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쁜것이 무엇이고 앞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것이 무엇이고 순서를 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주변의 졸려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것은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보상 관계는 앞으로 바쁜것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우선순위를 바쁜쪽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다음 45페이지 학교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전번 보고때 한다라는걸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안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계획에 8억 5개 정도, 5개 어디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5군데 잡아 놓은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폴리텍 대학 부분도 있고요. 대영고등학교, 영주여자고등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 해서 기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5군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세울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학교가 전체 40군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4개 학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17개 정도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안 원했는데 지금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추가로 자꾸 요구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단순 우리 시비로 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재력이 우리시가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상 공원화할때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추가로 해 달라고 하니까 ……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다른데 예산을 세워서 쓰시고 공원화사업 할만큼 했잖습니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할 만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한두건씩 넣어서 조금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50페이지, 김현익 의원님이 철탄경로당 말씀하셨지요? 주차장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병기위원
주차장하고 노인경로당도 짓습니까? 이 돈으로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노인회관 바로옆에 있는 터가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식적인 주변의 환경이 시민들의 공간인데 도비하고 안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안되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무리 경로 효친사상을 가지고 있는것은 좋습니다만 시비만 가지고 주차장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런걸 로 노인들 경로당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게 좋지, 이렇게 주차장을 시비만 가지고 앞으로 이런건 도비가 필수도 들어갈수 있게끔 과장님이 주선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비관계를 한번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사업비가 2011년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어느과 보다 도비, 국비, 시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때 도비, 국비가 적다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말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국립공원해제가 되면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대체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지구나 생산보존지역으로 묶이는, 고시가 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 계획관리지구로 가능한 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이 많아 진다면 그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것이고 또 개인 사유재산의 활용도로 높을것이다 라는 견해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6월에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의 순회 설명회도 마쳤습니다만 주민들도 원하는게 계획관리지구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지구로 해 달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여기서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되면 사실 계획관리지구로 갈 부분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라든가 형성된 기존 국립공원에 있을때에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시키고, 좀 법상 안맞더라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가는걸로 하고, 물론 도에 가서 설명회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포함시켜 가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백산을 중간으로 인근 단양군과 영주시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정할때부터 단양은 먼저 앞서서 사유재산을 많이 제외시켰고 우리는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뭔가 많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했다는거지요. 그래서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있는 풍기, 순흥, 단산, 부석쪽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난해에 주민들의 노력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해제가 일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구로 빼는것이 맞다. 이렇게 해줘야 그동안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을 좀 되찾지 않겠나, 쉽게 말해서 단양쪽에 가보면 그 계곡쪽마다 계획관리지구로 다 풀어줘서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다는거지요. 우리는 언젠가는 청정지역으로서 값어치가 또 부가가치가 있을수는 있으나 현실성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할때에 정말로 주무과장으로서 계획관리지구로 빼줘야 될 부분, 또 사유재산 활용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3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도 공공기관이 5개소,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걸어서 5분안에 공원이 있는곳, 녹지가 있는곳 했는데, 우리 바로옆에 있는 영주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를 보면 우리가 담장허물기를 해서 공원화를 해 놨습니다만은 다시 어린학생을 상대로 범죄가 모든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시 철조망을 치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들어서 담장허물기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고등은 아닙니다만은 초등학교는 휀스로 좀 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에서 친것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휀스 치는게 그렇게 보기싫은건 아닌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우리가 자연석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장허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걸 했다는것은 맞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중점인 시정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고 또 현실성에 부딪힌다면 중단하는것이 맞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영주초등도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
박찬훈위원
처음 의도대로 맞지 않다는거에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또 올라오는데 보니까 좀 고려를 하는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사후관리도 한번 해 봤습니까? 점검도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점검이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그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한 부분중에 또 시장님이 방향제시한 부분도 정말 주민들에게 호응이 갈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만 지금현재 1차, 2차년도 해놓고 나서 그 사후관리가 그렇게 잘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도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을 줄여서 이 부분에 이 예산을 좀더 확대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3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관사골 공원 지금현재 만들고 있는데 정자 지어놨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정자 높은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반대편입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김주영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주에 정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전통정자는 숫골 여기 한군데 지어놓고 그다음에 향교골은 시장님 친구분이 하나 지어서 희사를 해 주셨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위치에 정자 지어놓은걸 보면 굉장히 보기싫습니다. 그 놓은곳에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정자가요?
박찬훈위원
예.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국회에 예결위원장이 오셔서 저게 전통정자인데 언제거냐고, 몇백년 되었지요, 그 정도로 좋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분은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시내에서 보면 거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조경을 지금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싫다. 정자가 있는곳에는 울창한 나무라든가 이런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위치라면 악기관리실, 실내연습장, 다목적실 이렇게 짓는데 설계변경을 처음하고 변경한 사유가 뭐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당초 시범사업으로 행자부 지정된데로 사업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위치가 ……
박찬훈위원
추진사항에 설계변경 및 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
박찬훈위원
설계변경했다? 10월 착공해서 11월 준공할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조금전 보고때는 12월에 준공하는걸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진행중인데 빨리 단기간에 한다는것은 부식이 좀 우려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42페이지에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것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전영탁위원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형식적인 의례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계획 재검토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풍기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역회사에만 줘서 용역에만 의뢰할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지역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를 반영하라는건 아니겠지만, 지역민들이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를 사전에 시에서 의견수렴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받아 놨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짚고 그다음에 추가로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역적으로 공청회라든가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영주, 풍기, 순흥, 부석, 4개지구이니까 공청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람도 하고 전부 합니다만 그전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
전영탁위원
사실 공람이라는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순서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전체 주민들이 알게끔 해서 같이 갈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하는것 이것 토지매입 1필지, 건물 2동 보상, 건물 2동 철거, 이것 확정된 내용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세우지도 못하고 민원 생겨 급한것 이런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확정이 된걸 내년에……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추가로 요구를 하면 내년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2013년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식이 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사전 추정……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수정예산을 세울수 없는게 해달라는데는 많고 사실 민원 생기고, 부당이득소송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송 해서 지면 세워서 예산보상해 주고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에만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시가지 같은 경우 거의 대지라고 볼수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읍면지역은 사실 도시계획선 그려놓은 부분은 대부분 전답이 많습니다. 특히 풍기같은 경우에 봉현에서 순흥, 단산, 부석 가는 도로 보면, 전부 전이고 밭이고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도시지역쪽으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편도 2차선 해서 총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더 확장을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잡아 놓은 바람에 그 주변은 어떻게 보면 쓰지 못하는 땅으로 묶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빨리 조치가 되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미관상에 보기좋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도시개발에서도 예산이 편성될겁니다. 이건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확장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4차선만 하는 중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싹 묶여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있으니까, 건물이나 신축을 하지를 못하는겁니다. 행위도 못하고 1년의 농사만 짓는데, 그런 부분에 보상 요구가 굉장히 심하다는거지요. 단지 대지가 아니다 보니까 보상이 안되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이 묶였는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차원에서 해서 사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세우기가 어려워서 ……
전영탁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계속 묶여만 놔두고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든가 좀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미관도 해치고 지역민원도 발생시키고 그런 부분을 봤을때 대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답이라도 빠르게 조치되어야 될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일주유소 사거리입니다. 고품격 도시를 만든다고 우리 영주시가 얘기를 하면서 관광객 90% 이상이 이 길을 지나는데 신호등 앞에 계속 처음부터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부분이, 이걸 확인하셔서 이걸 치우고 좀 보기좋게끔 하세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과 같은데,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10시 본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