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은 2012년도 예산편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팀과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내용과 의견을 개진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잘 전달하셔서 2012년도 예산이 시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과 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 종합병원 유치, 실질적으로 기획감사팀에 질의를 드리기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만 이게 업무를 공유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부서를 대표로 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 적십자병원 유치확정을 해서 언론보도와 수많은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영주시에서 관여나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홍보기획팀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적십자병원과 관련한 각종 보도 내용은 영주시의 행정기관과 무관한 보도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다, 이 보도 내용 중에서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소, 가흥택지개발지구내로 잠정확정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병원의 위치가 가흥택지개발지구내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부지는 영주시에서 제공하기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 약 45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병원 측에 우리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의 주체는 영주시가 되죠?

영주시가 되는데 영주시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할 건지도 확정이 된 것도 없고, 계획된 적도 없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흥택지개발지구내로 잠정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된 후 영주시에서 가흥택지개발지구내에 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재정압박과 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하면 부지제공은 영주시에서 하고 향후 종합병원이 유치된 종합병원이 운영되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비 50%는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주시와 상대 병원 측이 대한적십자병원으로 확정된 것은 본위원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이 병원의 유치과정은 대구에 있는 대한적십자병원이 폐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주영 시장께서 대한적십자병원의 책임자와 만나서 폐원하게 되면 자산정리를 해서 그 남는 돈으로 영주시에 대한적십자병원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우리 영주시에서 한양대학교에 2009년 3월경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적십자병원측에서 영주시에 건립하는 타당성 용역을 줬고, 그렇죠?

대한적십자병원에서 용역 준 중간용역결과와 지금 최종용역결과에 의하면 건립비 50%를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영주시에서는 도저히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건립비용은 BTL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대한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영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 50% 지원을 하고 국비에서 건립을 한다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국립의료 종합병원의 부설병원을 유치할 필요성도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적십자병원에서 인근 상주시에 운영 있는 병원들은 의료수준, 의료기술 등이 상당히 동네의료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다른 국립의료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지역의 질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재정부담을 하고 향후 운영과정에도 운영비를 부담하는 이런 조건이라면 대한적십자병원보다 더 의료수준이 높은 국립종합병원 부설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문들의 앞서가는 보도로 인해서 영주시에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22페이지에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강화 1,557억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시겠다는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확보가 예상되는지요?

올해 얼마 확보 하셨습니까? 국도비 총 확보 금액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180억 2012년도 확보하셨습니다. 2010년도 10월 업무보고 때는 1,372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지금 보고한 금액보다는 예산 확보금액이 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시의 지역 국회의원이 집권 여당의 예산결산간사님이십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국회의원님께서는 2012년도가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적극 국비확보를 하시겠다라는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4대강 사업 완료되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결산 간사입니다. 최대한 부탁을 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의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업무 교류가 잘 안되어서 국비확보가 계획했던 대로 못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앙선 복선 철전화 사업비는 그게 영주시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영주시 예산서에 편성되는 국도비가 중요한 거지 청량리에서 영주까지 중앙선 복수전철화사업은 단양, 제천, 원주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지역의 예산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사업효과가 있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우리 지역외 사과수출농가보조금 행정의혹 잘 아시죠? 지금 이렇게 경찰서 조사기관에 조사 받고 계신 있는 내용이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팀의 업무가 전략기획단으로 많이 넘어 갔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게 많습니다. 특수시책인 특수시책정책과제연구단 운영도 전략기획단으로 넘어오면 전략기획단의 지역발전전략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분석과 중복됩니다. .

기획감사팀 감사계의 업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각종 예산집행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의 도덕적이고 재정운영에 상당한 심각성을 가져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등 국도비를 지원받은 우리 지역의 매칭사업비 4개 사업비가 저가 3년전 조사한 바로는 한 60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보조사업자의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이게 국민의 세금들이 잘못 쓰여 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네 가지 항목에 사업들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하셔서 보조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보조금이 제대로 목적화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쯤 깊이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를 우리 영주시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보조사업자의 경각심, 목적에 맞는 보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략기획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방금 우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장하고 생각이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단이 지금 와서 전략기획단에서 준비한 2011년도 업무내용 보고를 받고 얻은 결론은 전략기획단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 아닌가 라는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8월달 조직개편 시에 전략기획단의 필요성과 지금 전략기획단에서 준비한 2012년도 업무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4페이지 잠깐만 펴 보시면 전략기획담당은 그냥 갑시다, 정책분석담당에 주요 현안사업 중 부진사업추진방향 모색을 정책분석담당에서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냐, 예를 들어서 금성단성역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업무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와 대안은 그 담당부서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분석담당에서 그런 주요현안사업을 어떤 부진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담당부서에 그걸 전달하수 있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업무가 정책부서담당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주요 현안사업이란 게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트파크 조성이라든지 풍기인삼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됐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데 그건 담당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죠. 여기 정책부서담당에서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는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활동지원은 같은 전략기획단의 그 밑에 비전협력담당 서울사무소 운영을 역점시책사업추진이나 국비확보활동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 사무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분석담당에서도 이걸 하고 비전협력담당에서도 이 업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정책분석담당에 중앙 및 도 시책동향파악 및 분석과 비전협력담당에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업무의 성격이 같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전협력담당에도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과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똑 같은 내용이에요. 정책평가담당은 기획감사팀에서 이관돼 넘어왔다곤 하더라도 그리고 전략기획담당의 업무도 기획감사팀 업무분장 내용과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팀에서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정책과제연구단 운영 전문연구기관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내용과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준비한 중장기프로젝트를 위한 지역발전전략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사업내용이 결국 중복된 내용입니다. 목적도 그렇고 기본방침도 그렇고 추진방법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때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게 되어 담당부서에 의뢰를 하면 하천을 예를 들어보면 재난안전관리과나 아니면 건설과에 농지개량계다 도시디자인과다 서로가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업무주체가 안정해지거든요. 정책회의를 통해 어느 부서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전략기획단의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반현황 내용에서 보면 업무가 너무 중복되는 것 같고, 80페이지 영주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6급 1명과 7급 1명 서울에 파견근무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영주시 서울사무소 운영은 비전협력담당에서 해야 되겠죠?

비전협력담당의 직원이 6급 1명과 행정 7급 1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2명이 서울파견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6급은 남성 직원, 행정7급은 여성 직원이죠?

그러면 이 업무를 다른 계에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기에는 곤란할거고 이 직원 두 분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러 올라가서 이런 업무를 기업유치, 투자유치활동지원을 이런 걸 다 한다라고 하면 파견근무 나가는 근무의 성, 남여가 한다는 게 그러자면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고, 한집에 두개 잡기도 곤란하고 따로 따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숙소 임차비가 더 많이 들것 같고, 기존 협력담당에서 결국 서울에 가서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영주시 투자유치팀이 있어요. 그 투자유치팀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발굴해서 투자유치팀에 준다곤 하더라도 투자유치팀에서 또 그걸 검증해야 되고 타당성을 확인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업무가 더 딜레이 되죠. 그래서 결국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발생할 수가 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서울사무소 운영, 단장님 잘 아시죠? 86년도에 영주시에서 서울에서 운영하던 서울직판장 관리운영 잘못으로 인해 영주시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것 알고 계시죠?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경상북도내 여러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저가 상주시에 서울사무소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 영주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다 영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재경향우회라든지 영주출신 인적네트워크를 해서 국비확보를 하고 많은 농산물유통에 활용하기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관리한다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사무소 필요하겠습니까? 주요기능이 중앙부처 국회와의 정부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는 건데 이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도 사실 국비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까지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효과, 그리고 투자유치활동지원 및 관광마케팅, 농. 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직판활동 지원, 이건 유통마케팅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고, 투자유치활동지원 및 관광마케팅도 이건 관광산업과와 문화예술과,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소재 지역 업체,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시정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인데 저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다른 타시의 서울사무소 운영에 결과와 하고자 하는 지역기능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전략기획단의 인사에 비전협력담당 자체가 그러면 서울로 이사를 다 가버립니다, 그렇죠? 계장 한분은 남자시고, 여직원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곤 하지만 영주시 서울사무소 운영은 재검토를 면밀히 한번 하시죠. 이렇게 업무들을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현재는 불가능하죠. 사무실 숙소 임차료 58,400천원을 이게 지금 월세로 계산하신 거죠?

단장님 그건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인사가 8월1일에 났는데 그럼 전보제한에 또 걸려가지고 또 다시 인사를 한단 얘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전략기획단 조직개편 시에 전략기획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이런 사업비를 면밀히 확인해서 담당들이 정해지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뭔가 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주요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라고 하면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던 대로 충분히 지방에서 할 수가 있고, 이게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 보다 지금은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기능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역 국회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 국비확보 건에 대한 사업서를 협조하면 당연히 해 주실 거고, 다른 나머지 할 게 없잖아요?

단장님, 국비확보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국비확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기획감사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국책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한분이 올라가셔 가지고 국비확보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미비합니다. 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다른 어떤 출향인사들을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출향 인사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연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올인 하셔서 2012년도 국비 확보한 금액이 2011년도에 보고에 1천3백72억원 보다 감된 1천7백80억 정도 밖에 지금 국비확보를 못했어요. 이렇게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태인 상황에서도 이 국비인 지금 6급 한분, 지방공무원 6급 한분 서울가셔가지고 하신다고 좋은 영향은 미칠 수가 있겠지만 대가에 대비해서 결과가 상당히 미비할 수 있고 업무가 비효율성일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