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 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1,200건이라는 게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건이 1,200건 정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차량 진·출입 점용료 부과하는 건수가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요즘 계속 지적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치도 대략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현지 실사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예상이 되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점용을 해서 쓰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다 점용해서 쓰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는 적발이 돼서 세금을 사용료를 내게 되고 누구는 또 피해서 안 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이런 비슷한 안들이 이거 외에도 있어요. 많죠, 사실. 왜 요즘 가건물 불법건축물 단속에도 사실 요즘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그 건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대안도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해당이 되면 똑같이 내고 안 내려면 똑같이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물론 그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준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6페이지 5번을 말씀드릴게요. 굴착공사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것은 도로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 점용허가를 안 내고 사용한 거를 얘기하는 거 맞죠? 전문위원님.

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합정동에서 보면 전략정비지구다, 유도정비지구다 해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 집 공사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많고 사실 건축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동종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허가를 사실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재정비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량 진·출입로 허가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허가 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를 잘 하고 허가를 잘 받은 사람이 손해가지 않도록, 허가를 내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더 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어떤 게 허가 나고 어떤 게 허가 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난 건물에 요만하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데는 누구든지 딱 봐도 ‘아, 여기는 허가가 난 차량 진·출입로고 여기는 허가 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순찰 도중에 허가 내지 않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이 손해 가지 않게,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송병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점용료를 낸 사람보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없애달라는 송병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차량 진·출입에 관해서 일반 도로에서 인도로 해서 차량 진·출입이 차고가 있을 경우 그렇게 진·출입하는데 그 도로 점용료의 부과면적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차도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잡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잡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차도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본인 대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는 부분을 점용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는 참고로 주택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예, 아파트나 주택이나 영업시설 같은 데는 부과를 하지만 그냥 주택이나 사람들 통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골목을 위해 들어가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에 차고가 있을 경우에 인도로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정 주택을 상가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됩니까?

상가인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일반주택을 상가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해서 쓰게 될 경우에……

그러나 허가상으로는 용도변경으로 그것이 돼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에 주차 대수가 두 대일 경우와 한 대일 경우 점용료 부과금액은 같습니까?

10대 미만은 같습니다. 0.016을 앞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1대나 8대나 같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도로 점용료 면적부과에서는 그렇게 꼭 형평성이 맞지는 않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등록 차량 및 다둥이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용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 제2조 관련 별표1에 비고 안 제7호 가목에서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8호 별표1에 비고 제7호 나목, 다목 및 제17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제2조 관련 별표1의 비고 안 제17호에서 다둥이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료 할인율을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 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관련 별표1에 비고 안 제20호 및 제21호에서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염리주차장이 최초에 언제 설립되었죠?

염리공영주차장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2000년인가요?

예.

그러면 최초 주차장 설립한 것이 10년이 지났네요?

예, 11년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173억 7,4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140억 7,400만 원이었고 건설비가 33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약 173억 정도를 소요를 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 11년 후가 지난 지금 증축을 했죠? 증축을.

예, 염리 생활체육관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 477평을 증축을 했는데 주차 대수로 보면 과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216대를 주차를 했고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149대로 주차장이 주차 대수로는 적어졌어요. 물론 반면에 문화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41억 공사를 재투자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용도와 면적을 정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얼마입니까?

173억.

173억에다 41억이면 214억이 지금 대략적으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은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총 11년 사이에 2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물론 이 요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이 보면 거의가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푸는 것 좋아요. 여유가 있어서 베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베푸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 대비 10년이든 20년이든 뭐 다 회수는 못 하겠지만 또 일부는 회수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마련해서 투자해서 골고루 그런 혜택을 나누는 정책, 어떤 그런 계획안이 앞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 건과 차후에도 진행되는 어떤 사업들을 좀 적극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초기에 주차장 건설될 때 투입된 예산이 쓰레기 소각장 특별기금이 투입이 되었죠? 쓰레기 소각장 기금. 토지매입이.

염리공영주차장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것입니다.

매입비?

예.

그러면 이번 공사비가 쓰레기 소각장 특별기금으로 지은 것입니까?

아, 염리 생활체육관 건립비요?

비용이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초기의 2000년 전의 토지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다가 토지매입 하고 건설하고, 이번에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 46억 중에서 반이 소각장 기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 그 기금이.

예.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넘겨받아서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제가 질문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예산 투입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공익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