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맨위로 이동

[10:03]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4건이며 이중 현재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철 의원님이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만리포 관광지 조성사업 중 가로수 교체와 관련해서 현재의 가로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가로수는 재활용을 하고자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차후에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활용가치와 예산 등을 심층 분석해서 재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의 대표축제 육성방안에 대한 감사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이 정서진이라고 관심을 갖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인천 서구에서는 자기지역이 정서진이라고 주장하며 상표등록과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고 있는데 태안군에서는 계획만 있고 조치계획은 전무하니 우리 군이 정서진을 공식화하며 만리포 대표축제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6월 24일, 25일 2일간에 걸쳐서 제1회 만리포 정서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만리포에 각종 축제가 무계획적으로 되는데 앞으로 2012년부터는 일원화하고 만리포의 특성을 보완해서 만리포 이미지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만리포 정서진 축제로 특정화 시켜서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진 선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월 24일 만리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만리포가 정서진임을 알리기 위해 민간단체인 태안사랑 주관으로 6월 4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정동진~정서진 만리포까지 450키로의 국토순례를 하였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순례 기간동안 MBC방송에서 휴먼다큐 "그날"이라는 동행 촬영을 해서 정서진이 만리포임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소송단 이름으로 인천 서구의 상표등록 취소 청구소 제기와 태안사랑의 국토종단 대장전, 정남진~정서진까지 600키로에 대한 대장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인터넷에서 정서진을 검색하면 만리포해수욕장이 정서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용 등록을 해 나가겠으며, 만리포 정서진에 소재한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 홍보관은 현대적 감각에 맞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관이 되도록 하고 전국 제일의 생태관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 홍보관은 우리 사구의 특성에 맞게 공원사구 및 문화재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에 제기되었던 지하수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해서 건립해서 다양하고 알찬 홍보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차별화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대제 예산삭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대제는 군민 안녕을 위한 전통적인 제례의식으로서 당초 지원하던 사업비 2,000만원을 내년도에도 지원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개최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중앙대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주체측과 이를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 신두사구 생태공원 홍보관에 9월 28일날 갔었는데, 홍보관 전시실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지하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방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세우셨는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감리단, 시공사, 전문가들이 회의를 한두 차례 했고 다시 최종 협의해서 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나서 단단히 해야지 어영부영했다가는, 물이 냇물 내리듯 하더라고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현대감각에 맞게 홍보관을 만들어주시고 유명한 신두생태공원을 국내에서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두사구는 예로부터 유명한데 원북 신내에 하나, 낚지동산에 하나를 세워주기로 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세웠더라고요.

생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신두사구인데 간판 하나 딱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두어 군데 멋있게 간판을 해서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10:12]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앙대제는 문헌이나 기원을 찾아보면 당초부터도 태안 백화산부터 제를 올려서 분군되기 이전 75년부터 있어서 군민 안녕기원을 하는 제례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백화산에서 했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명맥을 태안 동·남문리 이장들이 쭉 지켜오다가 민선 초대군수 윤형상 군수께서는 군청 현관에서 유치했다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반발해서 다시 태안읍 중앙대제로 갔는데, 그 뒤에 제가 읍장으로 가서 다시 부활해서, 이게 군민의 안녕기원제이기 때문에 태안군 이장단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군수 연두방문시에 이걸 크게 확대해서 중앙대제를 다시 부활해보자. 이런 취지로 2,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2년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창기이고, 시기가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다 보니까 각 읍면에 척사대회 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게 기초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에는 축제지원에 1,000만원 깎아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감사에서 물었던 것인데, 군청 답변이 자극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과장님들도 생각해 봐야겠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고작 꼬치 구어 먹는 데에 주안점을 둔 행사에 2,000만원씩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온단 말이에요. 꼬치구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우구이 하는데 쓰는 예산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요?지역구 의원이나 태안 읍민을 생각하면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느냔 말이요. 그럼 다른 축제는 도대체 뭡니까? 예산 주면 우월하게 하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요. 고작 꼬치 구어먹는 한우 구입비나 쓰는... 그럼 같은 맥락의 붕기풍어제를 보자 이거요. 그건 예산 하나 안 깎고, 깎기는커녕 풀행사보조금에서 500만원 더 추가로 지원받아가고 말이요. 공무원들이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서 말이요!

제가 문화업무를 보면서 느꼈는데, 저희부서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여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일부 단체들이 너무 잘 하는 단체가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단체 위상을 살리고 그런 측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앙대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민의 안녕을 위한 전통적 사업으로 지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정착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황도 붕기풍어제를 말씀하셨는데, 붕기풍어제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지원해 줬던 부분은 전 지사님께서 그곳에 방문하면서 현장체험을 하실 때 현재 군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줘 대체로 한 사업이더라고요.

오 과장님, 그건 모르는 말씀이요. 풀행사비로 500만원 지원해 줬지 도비에서 어디가...

저희 군비로써 일단 지원해 줬고 그 내막적인 사업은 다른 도비를 받아서 대체사업비로 했고요. 제가 부서에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 중앙대제는 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2,000만원까지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보다는 일반 사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단체 지원해 주는 심사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축소해서 해야겠다는 의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삭감을 해도 플러스 적용을 해서 100~200을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충격 완화적인 면으로 해야지 50%를 삭감하는 축제행사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감안해서, 정 밖의 여론이 그렇다면 태안읍 추진하는 이장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한번쯤 협의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태안의 축제관계자는 상의 한번도 없이 반으로 뚝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이해시키는 것은 모를까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협의해서 본 의원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관계되는 사람과 상의해서 이해가 된다면 좋은데 안 된다면 그대로 하던 대로 2,000만원씩 지원해 주세요.

주최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금년에는 기존대로 올렸는데 의원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자극적인 표현의 통보가 어디 있어요! 꼬치 구어 먹는, 한우나 구입하는데 다 쓴다느니! 이상입니다.

[10:21] 중앙대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어디서 삭감했다는 거에요?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저희부서에서 올린 것에서 삭감이 됐겠죠.

그럼 예산계에 못 올렸다고 해야지, 의회에 들어와 삭감됐다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본래 1,000만원은 세워져 있었어요?

예.

그럼 의회에 들어와서 삭감했어요?

아니요. 당초에....

제가 이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전화해서 이용희가 1,000만원 삭감했다고, 이거 때문에 고통을 얼마나 당한지 아세요? 왜 예산 올린 것을 이용희가 삭감하냐구! 자기 집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 생태공원, 김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지어놓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서 함께.

태안에 문화재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는 못 들어봤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설명하는 사람들.

문화해설사요?

문화해설사 말고 문화지킴이.

지킴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어놓으면 입장료를 받아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캐릭터 상품판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해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 김순희 의원님께서 사무감사 한 내용, 이용희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께요.사업비가 국비 60억, 도비 68억, 군비 52억으로 180억 짜리 공사입니다. 맞습니까?

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관은 현대적 감각에 맞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과장께서 보고할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걸 작성할 때 그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 명기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상황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문제가 상당히 크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는데, 이해관계자라면 보통 군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설계, 감리, 시공자, 군 관계자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전면 재검토를 해 봐라 이거요. 지금 말씀대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하게 답을 내어 치유를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가면 군에서, 지금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못되어 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 좀 해야겠네요.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가뜩이나 이 엄청난 사업비를 군에서 투자해서 해야 겠느냐?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차라리 몇 미터 후방으로 가서 국립공원에 주면 우리 지방비 하나도 부담을 않고 순수 국비를 갖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진단을 너무 성급히 잘못 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일이라면 처음과 끝맺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과 관한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27]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김순희 의원님께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감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본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난번 현지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때와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나 됐어요?

추가는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해야 겠다는 것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준공 시기와는 맞출 수 있나요?

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제기되어 설계변경 해서 지하로 묻는 걸로 결정했다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의 기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땅이다 이말이죠. 모래땅에는 가장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에요. 그 지역이 전부 모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문화재관리청이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높이면 문제가 있어서 지상으로 묻는다. 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공법은 본 의원이 현장방문 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있지만 그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의 실례로 지금 수영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현지답사를 갔더니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변경신청을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생각하지 않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설계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죠.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기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 공법은 거기에 맞는 공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공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거기는 말 그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 후회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32] 평생교육과장 최영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학점은행제 군민대학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지는 학점은행제 군민대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던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며, 앞으로 학생 선발시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고졸자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학점은행제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예비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비과정 운영 결과를 갖고 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 학점은행제를 개설하였고 이때 예비과정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우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과정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수업받는 것으로 저소득층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과 교육의 특성상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시간이 소요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소득층 및 고졸자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군 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요지는 우리 군 체육지원이 타시군보다 열악하고 앞으로 도민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육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미래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볼 때 만족할만한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도민체전시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전략 종목에 대한 지원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고 경기지도자에게 지원하던 수당도 내년부터는 정규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을 방과후 체육활동과 방학기간동안 강화훈련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종목별 리그전을 개최하여 숨은 체육인재를 발굴토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일회성으로 끝나던 프로그램보다는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 등으로 한번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가 명단만 올려놓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8,092명이 등록돼 있고 단체로는 1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생봉사자는 1,471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등록된 봉사자가 많으면서도 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이분들이 안면도 꽃박람회 봉사라든지 유류피해복구 봉사, 곤파스 피해복구 등 큰 행사나 재해 때 등록된 봉사자가 많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생계와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직장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중 활동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든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주중과 주말, 전문봉사단으로 차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태안군 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태안군 체육회 보조금이 정산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또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처리는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체육회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2010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별로 정산서를 징취하고 검사와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보조대상별 보조금 지출 및 정산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전용 클린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교훈삼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0] 과장님, 처리결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학점은행제 군민대학에 관한 감사를 지난번에 실시했는데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과정을 파악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선발되어야 한다는 기본 운영 방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 실시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과정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보면 공무원과 관련된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우선 저소득층에서 공부를 중단했던 학생들을 더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할 때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태안군 체육회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체육회 운영을 보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문제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군은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또 경비를 줄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선 이것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선수를 출전을 시키더라도 태안군 선수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생활체육 선수가 엘리트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 나가는. 태안군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태안군에서만 일원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행사가 많더라. 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일원화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밑바닥 시군부터 올라간 조직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원화된 조직을 지금 통합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의 조직이 있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진짜 체육을 생각한다면, 또 가장 앞서는 것은 체육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열악한 군에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소비가 많고 또 그 결과를 얻는 것은 군민들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 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우리 군이라도 이것을 합병해서 일원화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인데, 그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작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사항을 보면 중간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부르짓는 도민체전에서 한자리 숫자의 결과를 못 얻는 이유는 바로 자원이지 않습니까. 없는 자원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꿈나무를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우선 좀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형평성입니다. 태안군 실정을 보면,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지도자들의 보수가 너무 적어요. 또 사실 그거 받아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안과는 형평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태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하셔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원화 문제, 그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추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해서 태안군 체육이 발전하고 또 도민체육대회에서 한 자리 숫자 진입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10:47]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예.

1년에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잘한 일도 있겠지만 명단만 올려놓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적한 바 있는데, 7월 서울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 가옥침수 또 태안군에서 자원봉사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서 많은 수해민과 이재민들을 도와 주신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신뢰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자원봉사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확실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9]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미화원 배치현황 업무처리지침. 이게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다. 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않는 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하는 부작용이 아닌가 합니다. 부수적인 것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인데 휴일근무수당도 전에는 획일적으로 휴일이면 수당을 수기로 지급해 오던 것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근무를 않는 날은 주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도 하절기 해수욕장철이라든가 명절 때는 4~5일 쭉 모여서 안 치울 수 없으니까 그때는 치웁니다. 그때는 수당을 줍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그렇고요.시간외근무수당도 전에는 수기로 획일적으로 주던 것을 근무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겁니다. 인증제로 해서 인증이 되는 대로 주거든요. 과거에 3D업종에 종사하시 분들의 관례적인 생각, 그런 차원으로의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같은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같이 동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두 번째는 유해 야생동물 관련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필요한 농가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도 적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소수의 불만 사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히 밝혀서 그런 소외되는 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원대 의원님의 가로수 대책. 관리가 소홀해서 현재 교통장애를 주는 곳이 있다. 공감을 합니다. 우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내년 가로수 관리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전지 이식 보식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재적소에 노선별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쓰레기라든가 수시 점검을 해서 치우기도 합니다. 또한 제초, 보식, 시비,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또 기 조성된 공원의 편익시설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천리포수목원에 보유하고 양묘를 생산해서 가로공원에 식재 주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솔향기길 관리대책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 공감을 합니다. 보기 나름인데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올 겁니다.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 솔향기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솔향기길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또 찾는 만큼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찾는 만큼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기존 2개소, 꾸지나무골과 만대항에 있는데 또 추가로 2개소를 당봉과 벌쌍금약수터에 배치를 했고 정자도 3개, 피걸러 1개, 피크닉테이블 5개, 안내판도 21개. 또 해설안내판도 19개, 방향안내판이 140개, 의자 41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안내판 이정표 정비 등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또 김원대 의원님께서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치워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내지는 득한 것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되는 곳이 많다. 이건 모두가 공감하고 저 또한 주무과장으로서도 공감하는 겁니다. 좀 아쉬움이 많고 이분들이 법대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의 질타를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치된 것이 9건인데 복구 대집행 하는 것이 1건이고 복구명령이 5건, 3건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미회수상태로 돼 있습니다. 미회수상태인 것은 복구의무 면제를 실시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 주요 도로변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허가지는 관광태안의 이미지 손상에 맞지 않도록 철저히 완벽을 기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안도 수용해서 시행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중화장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 관리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로 저도 예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청소인건비도 과거에 2억에서 3억8,200으로 확대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고, 제반 점검도 지정을 해서 누가 관리자라고 써 붙이기까지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르는 것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찾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잘못이 있다면 즉각즉각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희 의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시대감각에 맞는, 제가 요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2013년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군도 음폐수를 나르는 업체가 파업을 하고 있는 등,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0톤 정도의 음폐수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나?감량기기도 거기에 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감량기기 44대를 보급했는데 올해는 1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않고 버리기 좋으니까 감량기기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의무사업장이 우리 군에 122개소가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의 요식업소가 84개소가 있습니다. 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무사업장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키로그램당 50원씩 처리를 해요. 그런데 “누비원”이라고 덕산의 음식물처리장 개인이 하는 업체가 키로그램당 130원씩 하거든요. 골프장이라든가 온누리식품 같은 3개소는 130원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에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감량의무사업체가 125개소가 있는데 50원하는 우리 쓰레기장으로 와요.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음폐수를 생활폐수는 생활폐수대로 가려야 되는 것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수거체계 개선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의무사업장이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면 60평 이상이 식당이거든요. 읍내는 대형식당. 면 같은 경우는 대형 항포구의 식당이 해당됩니다. 소재지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동주택에 1시~2시에 사람들이 안 볼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슬그머니 넣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가 1/N이거든요.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이 많이 손해보는 결과가 되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줄이는 방법을 우선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개년동안은 30%줄이기를 우선 한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버린만큼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음폐수 감량기기, 자동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50%를 군에서 지원해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70%지원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 있구나. 줄여야겠구나. 군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제반의 말씀들은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깎지 말고 꼭 좀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 감각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02] 과장님, 처리결과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에 밀접한 환경과 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가 피해 방지대책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예산을 확보해서 없는 사람들이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볼 때는 농심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대책은 본 의원이 오늘도 출근할 때 603호선을 중심으로 학암포로 해서 한바퀴 돌아나왔습니다. 603호선에 있는 것은 사실 처리내용과는 다른 점이 많고, 본보기라면 학암포선의 학암포 입구 들어가는 곳은 진짜 관리를 잘 했고 보기도 좋고 나무를 잘 키워놨는데, 사실 603호선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곤파스 때 쓰러져 있던 나무, 그 이후로 또 비가 많이 와서 뿌리를 잡지 못한 나무들이 그냥 누워있어요. 가지가 땅에 닿고 차선 안으로 가지가 뻗어 있는데 그것도 학암포처럼 나무가 높다면 관계없지만 1미터도 안 되요. 그러니 교통장애라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가로수라면 어느 정도 키가 커야 되는데 전지하는 것을 보면 나무가 아까워서 그런지 나무를 안 잘라요. 옆으로 크고 가로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이 피더라도 그 꽃이 아름답지 못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본 의원의 개인생각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얕은 나무도 교통에는 장애가 될테지만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심는 것보다도 있는 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원 솔향기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와 큰 돈, 그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많이 보완되고 시설도 많이 했지만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길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더 부족한 점들에 대해 시설을 요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쓰레기대책 문제는 지방도관리는 누가합니까?

지방도는 충청남도 지사죠.

물론 도로관리는 하는데, 그 주변의 쓰레기.

쓰레기는 저희가 해야죠.

본 의원이 이거 지적할 때도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으니 말이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한 실례로 지금 농공단지 앞에 공사를 깔끔하게 했더라구요. 아파트에서 농공단지 가는 좌측 산 밑으로 보세요. 그리고 군내 보도블럭 깐 인도의 잡초나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읍면장이 하죠.

지시는? 공문 한번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저희가 하죠.

한번이라도 했어요?

할 때마다 하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읍면장들 감사할 때 질책을 해야겠네요?

예, 감사실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군이 아니라면 말을 않겠습니다만 관광군인데 인도에 풀이 나서 우거지고, 그 풀속에 언제인가 뭍혀 있는 휴지조각들이 그냥 비에 젖어 찌들어서 그걸 보면 관광군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개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다라도 농공단지 가기 전에 그 주변을 가서 좀 살펴보세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와 흡사한 곳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곳은 17곳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산림분야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감사를 한 이후에도 도로주변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파헤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파헤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허가는 물론 변칙적으로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도로가 있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법으로 보면 500미터 이내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도로를 뚫고 들어가서 산을 파헤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버섯재배라든가 그 외 건축물, 이런 허가로 인해서 하는데 변칙으로 한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사건송치를 합니다. 않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도 포함이 되요. 사건송치도 꽤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해리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동해리 입구와 대기리 정상에 산림훼손 해서 정리돼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정리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갈초등학교 옆에 도로 산림훼손 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다 보면 언덕길 교회 있는 좌측에 민원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갈초등학교 앞에 훼손되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그런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파헤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거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허가를 냈다하더라도 경사도가 그렇게 해서는 건축물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이고, 이건 하나의 토사채취를 하기 위해 한 사업이지 거기에 맞는 사업 허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과 또 만대 지금 파헤쳐서 도로주변에 방치돼 있는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의 대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더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 주된 건데요, 저희 뜻대로 허가조건대로 해주면 의원님의 지적을 안 받고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않고 설계에 있는 대로 않고 임의로 하다보면 사건화 되어 사건송치가 되고 다시 적지복구 내지는 복구명령이 나가고, 이런 사례거든요. 의원님께서 다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나름대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원에 엄청난 면적을 훼손해서 무허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노력한 대가로 지역에 잘 복구되어 민원처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한번 무너진 산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13]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만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또 응원해 주는 마음을 갖고 몇 가지만 피력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22개 의무사업장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좀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의무화하지 않아요. 봉투사용도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요. 이게 그냥 평민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특히 지도자급들이 안 해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음식물을 꺼내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자기가 직접 갖고 가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평을 해요. 미쳤다고 평을 하는 부류가 있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않느냐고 동조하는 부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그 정도라면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군정과 의정에서 군민을 위해 자나 깨나 얼마나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날만 새면 군민 자랑 하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군민이다, 관광입군이다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다 잘 하지만 그래도 몇 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놈의 행사 좀 줄이고 행사할 때마다 제발 이벤트행사 줄여서 교육 한두 시간이라도 그런 거 하자는 얘기요. 의식을 함양해서 정말로 앞서가는 태안군민답게 살아가야지 자기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치우지 못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뭘 참견하겠다는 거요!우리는 즐겁게 일을 해야 하는데 즐겁게 되질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치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상하게 치워진다 이거요. 그럼 이면에서 누가 욕을 보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본다는 얘기죠. 미화원들, 쉬는 시간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변상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지금 키로그램당 50원씩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과방법이 직접 가서 거기서 키로를 잽니까?

거기서 잽니다. 올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을 잡았습니다. 진짜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해야 해요. 요식업소 교육할 때도 참여해서 하고....

우리 군민들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꼭 122개 업체 의무사업장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만큼 치워줘야 할 거 아니요. 치워주는 부담은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동감할꺼라고 생각되어 조례를 단단하게 제정해서 제도화 시켜서... 과장님 얼굴 보나 내 얼굴 보나 참 화가 나네요.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특히 태안군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부군수님 자리에 참석했으면, 도의원들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도의회 실국장들보다 답변하는 게 엄청나게 낫지 않느냐는 칭찬의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셔서 기록으로만 남기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기감실장님한테 꼭 메모했다가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내일 꼭 보고하세요. 실과장님들, 정말 욕보십니다. 자, 같이 걱정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같이 해요.

예.

이상입니다.

[11:18] 제가 음식물 쓰레기나 공중화장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진지하게 좋은 말만 하셔서 철저히 믿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지 않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한번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하셔서....

일자리, 논다는 얘기죠?

예.

우리 계장별로 편짜서 조별로, 한시간쯤 뒤에 나가면 계장들이 있을 겁니다. 단속을 합니다.

제 말 좀 잠깐 들으세요. 오죽해야 주민들이 신문에 낸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가다보면 열이 불나요. 포장 쳐놓고 자리 펴놓고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가보세요. 차도 일류로 고급차를 갖다 도로에 놓고 여름내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왜 빨리 퇴근시키느냐고! 태안에서 5만원~6만원 주고 사다가 주민들이 일하면 그 사람들은 일찍 5시 안에 가버리면 거기만 쳐다보다 일을 못 한다는 거요. 그러니 전부 저한테 항의만 들어오니 어떡하냐고요. 제가 지나다 봐도, 바로 옆에 지나다니는 도로 옆에 차를 대놓고 썬그라스 끼고 젊은 여자들이 담배피고 하루 종일 앉아서 노닥거리고만 있으니 말이요. 이게 말이 되느냐구! 주민들이 돈을 그냥 주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철저하게 감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길을 내는 데는 건설과에서 가로수 심어놓고 관리도 않고, 읍면에서 한 것은 또 그렇고, 책임은 저희한테 묻거든요.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1:22]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신 7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감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구제역 예방 대책과 예방소홀에 따른 농가지도 및 타시군의 모범사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정기접종 예방접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도축장에서 무작위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농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작년에는 두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년에는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농가는 없습니다. 타시군의 우수사례인 공동방제단 추가 운영과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차단방역 시행시 방범대 또는 의소대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및 유급 방역인부 사역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생필품 전화주문 배달, 군경 협조체제 구축, 축산 관련 기관 단체 참여 등도 적극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육쪽마늘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 육성과 관련해서 우량종구 공급, 외통마늘 수매, 집단재배단지 조성, 건가시설과 스토리텔링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육쪽마늘을 수매하기 위해서 가격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의 지원량 축소에 따른 농업인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는 헥타당 23%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헥타당 15곳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전환되면서 단순 수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성분량으로는 동일하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홍보를 위해 그동안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방송, 각종 교육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관광농촌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색농촌 체험마을은 2개소이며 결연추진, 체험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재정적 지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관련 행사를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감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번기에는 농촌 인력부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일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농촌일솝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육쪽마늘 수확시기에 300여명 정도의 도시 유효 노동력을 확보해서 20여일동안 태안지역에서 숙식하면서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도시민은 마을회관이나 체험마을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행정기관 등에서 부담해서 도시민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주요 노선에 휴양도시 태안의 이미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영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호선 주변의 한국자원에 대해서는 감사하신 내용대로 영구 미관저해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협의했습니다만 영업장 이전 관계로 인해서 기존의 가림시설 상단에 그물망을 임시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주와 협의한 결과 11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전시에는 처음부터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칼라강판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8] 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흔적이 보입니다. 예방접종 소홀 농가에 대해 법적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법적조치는 과태료 50만원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29] 과장님,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제가 호되게 말했는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거듭 거듭 부탁드리지만 농민들에게 친절하고, 농민들을 위해 마늘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무면허 굴양식작업에 대한 배상관련, 유류사고대책연합회 보조금 지원내역, 삼성중공업 1,000억 출연금 관련 처리방안, 김원대 의원님께서 유류유출사고 성금지원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관심 부족과 또한 이제는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이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관심부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할 당시부터 사실은 재원대책 없이 그냥 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21일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 그러면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 이후로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우리, 환경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우리는 최종적으로 9건 378억에 대한 사업을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공문이 시달되어야 하는데 시달이 안 된 이유는 국감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결재를 못 받기 때문에 선정해서 결과 통지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결과는 국토부를 통하고 충남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7건에 545억1,300만원이 확정된 겁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산물가공센터 건립지원에 52억입니다. 관광해양 바다낚시 복원에 대해서 60억입니다. 소원 법산리 파도리 상수도에 대해 40억이 지원됩니다. 안면 해안관광도로 상수도가 2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두리 의항리 상수 배수관로 공사가 20억입니다. 환경부의 비치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이 되지만 이건 10억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생태문화탐방로, 이것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에서 341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545억1,300만원이 지원될 겁니다. 사업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다낚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이 집행을 하고 비치클리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소관별로 집행하고 상수도 배수관로 같은 것은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를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맡게 됐냐는 것은, 유류피해로 인해 발생된 용역이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관장하게 된 겁니다. 추후 이걸로 인해 저희들이 중앙정부한테 더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때문에 아우성을 부릴 것은 없을 것이라는 걸 저희들도 이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이 사업 외에 어장환경복원사업비라든지 지역경제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해수욕장에 대한 이벤트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당초에 바다낚시복원 같은 것은 60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됐는데 이것은 매칭펀드로 인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30억 30억입니다. 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다낚시 복원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상 사업수행이 어렵다면 국비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의 무면허 굴양식장사업 배상관련입니다. 배상에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고 전체 철거를 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 배상이 안 나와 피해민들에게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공교롭게도 매주 화요일이 국토해양부에서 국제기금의 사정현황이 1주일에 한번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사항을 보면 무면허 소근진만에 대해서 소원면 의항리 즉, 개목입니다. 굴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32억이라는 배상금이 책정된 겁니다. 이제 수령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의항 3리, 망상입니다. 마을어업인데 1억1,1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소근리는 3억6,300만원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신두리 것이 안 나온 이유는 사정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두리 것도 11월말까지는 국제기금에서 확정되어 사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금액이 작다, 이거 갖고는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대하감정이라든지 서산수협 대책위를 통해서 서산수협에 사정재판을 서산지원에서 검증단을 통해서 설득해서 추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서산수협 피해대책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류사고대책연합회 보조금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태안군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다시 제정해서 각 연합회별로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이라는 성격은 조례에 입각해서 또한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사고 났을 때는 이 보조금 갖고 엄청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안군에서는 하나의 흔들림 없이 보조금은 원칙대로 사용해야겠다고 해서 2008년 1억5,000만원, 2009년 2억4,600만원, 2010년도에 1억4,300만원, 금년도에 1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작게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냐는 것은 보조금은 당초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과다지출, 앞으로 플래카드 같은 것은 제작하는데 철두철미를 기하겠고, 연합회 같은 데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1,000억원 출연 관련 처리방안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008년 2월 29일날 1,000억을 출연해 놓고 태안군을 중심으로 6개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몇 조가 피해가 났는데 1,000억이 뭐냐고 해서 실제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았더라면 플러스 알파, 이자가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에서는 이 당시에 이것이 전체 순수한 태안군 것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개 시군의 의견을 묻고 전라남도지사까지 의견을 물어서, 전라남도지사는 조건부 수용을 한 겁니다. 충남도지사는 피해민들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선 온 건데, 지금은 15개 피해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하나의 서해안 유류피해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국토해양부한테 1,000억 플러스 4,000억, 5,000억이라는 돈을 일단 중앙정부한테 제시한 겁니다. 왜 5,000억을 제시했느냐는 이유는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유류피해로 인해 간접 직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6,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삼성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또한 환경피해액만하더라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이것도 6,000억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몇 조의 피해를 해 놓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데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1,000억 준 것도 집행을 못 하는데 무슨 더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분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대책연합회장들이 오늘 2시에 41명이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피해대상자인 피해민들이 앞장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가 나서서 중개역할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국토부 관계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한테 이 유류피해 업무를 나름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인식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손해 같지만 우리는 더 큰 파일을 요구하기 위해서 타시군도 같이 동반자로써 압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태안군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태안군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김원대 의원님께서 유류유출사고 관련해서 성금 지원 결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해 달라는 감사 지적이었습니다. 유류오염사고가 나서 가장 큰 홍역을 치룬 것이 생계비 지원에 따른 문제, 두 번째는 주민방제인건비에 따른 문제입니다. 주민방제인건비는 실제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서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겁니다. 11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야 만이 지역주민들이 방제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114억이라는 재원을 당장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자치단체가 어떤 재원을 갖고 피해민들한테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재원대책으로 특별교부세 42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 성금 21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서산시 같은 데는 도 성금을 받아서 바다청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덜 부담하기 위해서 방제인건비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51억의 지방채 발행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1, 2월분 주민방제비 100%를 지급하고, 2008년 3, 4, 5, 6월분에 대한 주민방제인건비를 완전히 정산해서 나머지 국제기금으로부터 65억4,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서 51억을 이자 플러스 해서 농협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14억은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바다에 재투자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해양수산과로 넘긴 겁니다. 우리가 수령하지 못한 미수금이 48억이 있습니다.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0%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어떻게 하든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자면 책임제한에 따른 사정재판에 관계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앞장 세워서 투쟁을 하고 연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 우리는 50%~70%, 더 이상의 돈을 회수하는데 박차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9] 해양수산과장 김성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학암포 해수욕장 연결도로 포장공사 관련 도면 및 추진결과, 세 번째는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최근 3년간 사용실적,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무공해 낚시추 관련, 천수만 어장 이용방안 등 바지락 폐사관련 보고를 드리고, 신경철 의원님께서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기금확대 방안과 유류피해지역 어패류 증식과 어패류 관련 개선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본 작업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합 공정 및 전문 책임감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심층 검토하여 사업시행 단계부터 문제점이 일부 발생되었으며, 그 문제점은 우물통 기초부분과 주교량 안전부분에 대해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조명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다리 상판에 대한 목재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학암포 해수욕장 연결도로 포장공사 도면 및 추진결과는 학암포해수욕장 연결도로 포장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 하고 중단된 상태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비포장 구간은 금년 중에 113미터,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지장물 등 미협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 5억을 들여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의거 해양환경개선, 바다목장 조성, 수산물 종묘방류사업,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명시된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원북 이원 소원면 등 해사채취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인근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는 10억원, 2010년도에는 6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양식 마을어장에 종묘 살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북부권 바다목장조성사업에 215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사채취 인근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은 백사장 진입도로 당초 회사가 부도가 나고 다른 하도급업체도 바뀌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동원건설에서 낙찰 후 하도급체 세원건설로 하도급을 줬으나 세원건설이 부도나서 공사가 답보된 상태였으나 하도급업체를 태성건설로 변경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진입도로 구간의 잔여토지는 쌈지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하고 양식장 수문도 현재 양식생물이 반출되면 조속히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무공해 낚시추 보급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무공해 추에 대해서는 유어선에 보급된 낚시추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낚시추가 사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바다낚시 명소인 우리 군에서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공해 낚시추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이제는 거의 정착된 상황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무공해 낚시추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사장된 낚시추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만 어장 이용방안입니다. 천수만 어장은 바지락 폐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만지역은 해마다 많은 강우로 인해 담수를 자주 방류함으로써 바지락 폐사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군에서는 폐사원인에 대하여 갯별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여 2차에 걸쳐서 원인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어장에 바지락 회복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2011년 7월 7일 천수만지역 어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서산AB지구 방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것으로 영향조사 및 피해 최소화대책 용역 시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부처에 특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불가입장이어서 국가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은 농어촌공사로서는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습지 60억원, 준설 3,380억을 투자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충남도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방조제 절개 후 수질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확대방안입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예산을 정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여 어민들에게 많은 부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5일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건의를 우리 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2일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불가 회신을 농식품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월 27일날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시 관련법 개정 건의를 했으며, 저희 군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한 사업 외에 타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어패류 증식과 어패류 관련 개선책에 대해서 일부 어민들이 생물정화제를 어패류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우리 군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식 형식승인 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 적응 가능성 및 성능 검토 연구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물정화 제제를 어패류 증식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확실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4:28]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무공해 낚시추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저의 감사내용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461척입니다.

물론 2003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만 납으로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논란의 저도 관심을 갖고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황동추라고 한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으로 낚시추에 코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고, 지금에는 무공해 무쇠추로 와 있는데 정착은 잘 돼 있어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461척 중에 과연 이런 보급사업을 우리 군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제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는 좋았는데 보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지금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느냐? 전혀 몰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홍보가 잘못됐든 보급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났든 간에 둘 중에 하나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군에 자체 감사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달라는 얘기였었고.또 하나는 우리가 해마다 치어방류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검수과정과 관련해서 일부 해당 어민들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연 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연락되어 실질적으로 치어방류 하는 현장에 가 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 또 어민들이 얘기하는 과정들을 걸러 보면서 정말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확실하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일련의 일도 없었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참석했던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치어방류시에 과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직접 참석하셔서 확인을 하는.

낚시추 관계는 저희한테는 행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우선 치어방류부터 참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낚시추는?

현재 어업경영인연합회에 주는데, 각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유어선 숫자와 한 사람당 5개씩이나 6개씩 따져서 승선인원과 곱해서 읍면 분회에 보급하는 사항인데, 이제까지는 확인사항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선주협회나 어선협회에 직접 보급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들 했겠지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답답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주협회나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어업인 후계자에서 못 하면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선주협회에 다시 주는....

내놔라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저희가 1년에 21억을 합니다. 마을어장에 한 5억 정도 해서 태안군이 다른 군보다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하는데, 제가 가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히 하라는 것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면 책임자인 저까지도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갈 때 재교육을 시키고, 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검수할 때 가서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나도 가보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백사장항.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신뢰를 해야 할텐데 하도급업체라든지 본청업체가 신뢰가 전혀 안 가거든요. 지금 신온리에서 물통제작을 하는데 계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좋아요. 앞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검수해 가면서 일을 하자구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서 바로 잡아줘야지 잘못된 것을 자꾸 덮어 눌러가면서 진행을 하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까지 다 조사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서 이번 10월 17일날 착공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일모레 광양 율촌공장 상판제작 하는 공장에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을 합니다만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거짓이 아닌가도 확인을 해 봐야 겠어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제 건설방재과장까지 협조 받아서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12월 17일날 감리와 한신공영 현지소장이 그날은 꼭 착공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이런 큰 사업을 했는데, 특히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쓰려면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제가 믿을게요. 믿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보?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물통기초 후 해상에서 하는 기초에 한국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오는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그때그때 해서 고쳐나가도록 같이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14:37]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연의 업무보다 해양수산행정을 담당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지만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박남규 의원님께서 문제되는 것을 짚을 때 과장님께서 사실그대로 잘못됐다는 답변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당초 설계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양공사라는 것은 그만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이 넘는 사업한다는 것은 큰 사업이거든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막대한 관심과 그 다리가 완성이 됐을 때의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한 후에 추가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이 추가금액이 이거 갖고는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19억1,5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비의 잔액 갖고 나머지는 해결하고, 현재 관광 상징물을 하는데 조명시설이 미흡해서 조명에 10억 정도를 더 투자하고, 다리가 2층으로 됐는데 1층은 목재데크로 됐는데 2층은 타이어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 상징물이고 사람들이 올라 다니는데 경관을 보다 좋게 하려면 목재데크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15억 정도면 최소비용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토목학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첨부시켜서 군수님께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진단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현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불러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감리단장이 보면 안전하냐 못 하냐를 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 기초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몇 번 확답을 받아서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걸 붙여서 예산요구 하고, 우물통 기초공사 중단된 것은 오늘 협의결과 다음주부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도 같이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오늘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어디서 확보할 예정입니까?

2012년 본사업비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순수한 군비?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태안군 전체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보다 더 시급한 곳에 이러한 금액을 투자할 곳이 있습니다. 관광성을 본다면. 이것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개목~ 신두리 같은 경우 이 경관을 옮겨놓으면, 효과는 어디가 크겠습니까? 물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해야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지금 문제되는 부분을,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된 것을 왜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지금 추가되는 금액도 순수한 군비가 당초 설계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간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도 있으니까 부득불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한다고 시간을 까먹은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자꾸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재개해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암포 해수욕장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 지적을 했는데, 사업을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입구는 지금 현재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만 확보하면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스콘 포장을 안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것도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현장들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덧씌우기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구간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할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부서에서 시행을 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솔직히 해양수산과는 바다 안에 관련된 행정 아닙니까? 건설분야에서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든 사업이 다 해양수산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작했으니까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산자원특별회계를 최근 3넌간 사용실적을 받아봤는데, 여기서 처리내용을 보면 바다채취를 한 지역, 원이북 소원지역에서 해사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차질이 없도록 바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동안 3년동안 실적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동안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옛날 실적이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죠.

물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쪽에 있는 어민들은 엄청난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원이북 소원쪽에 미비돼 있는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 주실 것을 믿고요.

100% 다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목장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중북부권은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이면 다 끝나나요?

예,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다 완료가 됩니다. 전액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기 때문에 기간내로 할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