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의 첫날, 첫 일정이니 만큼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앞으로는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김대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상미마을에 보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 기존에 개설되었던 소로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소로 교차로 부분에 가각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차례 일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면상에 가각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교차로의 가각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 가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가각이 없는 도시계획 도면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가각 없이 계속 고시되어 있어도 정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상미마을은 도시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다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로 주택사업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가각은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도로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부지가 사업이 나갔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이 나갔고, 중간에 있는 사업은 아직 사업이 나가지는 않고,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간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중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아마 검토가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결정돼서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가각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가각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승인이 안 나간 것은 저희가 승인 내줄 때 가각을 꼭 챙겨서 가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결정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준수되어 있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로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사업부지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각을 없애든지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옳지만, 우측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한 부분이 없어요. 선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각만 없어졌다는 것이죠, 선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감사원하고 다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 관내에 가각이 없는 도시계획 도면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만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가각이 없었던 부분도 아니고,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향후에 사업계획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기존에 되어 있던 대로 원상복구 하는 게 맞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당하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각이 정상화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당장 할 것인지 아니면 추이를 봐서, 진행상황을 봐서 할 것인지 시기만 그렇지, 하여튼 가각이 없는 것은 당연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면상에 표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쪽에 보면 우리시 관내의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부분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한맥기술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몇 개의 재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종착역이 어디인지, 어느 부분을 지향하고 가는지. 그리고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구성언남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벌써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계속 슬럼화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건물을 건축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규제에 막혀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구단위지정이 되어 있는 상업지역은 계속 도태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에서 용역에서 어떤 확실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적치,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시가 2005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게 진행되는 게 언남하고 풍덕천, 성복, 김량지구 이렇게 4개는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요. 서천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 유방은 업무벤처 준주거지역 이렇게 6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5년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왜 5년간 집행이 안 됐나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6개 지구의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계획만 해 놓고 개발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시가 5년 전에는 상당히 계획적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실행이 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계획적인 것을 많이 검토하였고, 지금 검토하는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주변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언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주상복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넣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주상복합도 열어줄 용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사업을 할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소유자하고 아직...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고, 또 시에서 봤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핵심의 요지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가능한 용적률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상복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결국은 용적률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부여받은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만약에 주상복합이 가능하게끔 풀어준다고, 해결해 준다면 용적률이 얼마 정도 상향조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일반상업지역이, 지금 이게 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상업지역이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게 6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맥심이 60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적률만 무조건 좋아서 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필지나 획지, 도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800, 900을 줘도 건물은 600%밖에 못 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준주거지역을 300에서 400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인 용적률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향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빨리 정리가 되면 여기도 가능하면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핵심사항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으면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되겠지만, 국소적인 부분에서 지역별로 특화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자가 나타나고 실제로 전개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 3월까지가 용역만료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잘 수렴하셔서 진짜 발전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민의 기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1318개 중에서 10년 미만이 1094개, 20년 미만이 59개, 30년 미만이 60개, 30년 이상이 592개나 되거든요.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기반시설이 77%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7% 정도가 남아있고, 저희가 30년 넘은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을 해서 내년, 후년, 그 후년에 결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만 분리를 해서 그것을 강남대에 학술용역 관련해서 건건이 용역을 같이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개설이 안 될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세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몇 년 이상을 재검토하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설 안 된 것은 다 검토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년 이상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일부집행이라고 있더라고요. 일부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당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일부집행이라는 게 만약에 도로를 20m 계획을 했는데 20m를 개설할 돈은 없고 당장은 급하고 그러니까 10m만 일단 개설한다든가, 공원도 한 공원의 일부만 일단은 사서 개설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이런 연차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개설된 대로 그 이상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도 축소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1천 평이라고 하면 1천 평을 다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이 되니까 일단 500평을 지적하고 하고, 그 이후에 500평을 지적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최적안이 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20m가 필요한 도로를 10m로 그어놓으면 10m 옆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0m가 필요할 경우에 더 확보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물도 부숴야 되고.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도로 부분에서는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은 저희뿐만 아니고 공원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풍수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라고 나와 있지요, 자연재해법에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규모 이상은 일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큰 계획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2개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9년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그런 법에 의해서 다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빈도를 측정, 가늠하기 어려운, 10년, 100년 빈도를 넘어가는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해에 대한 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감안하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거기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을 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사항인데, 아마 용인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요즘 용인시가 여러 대형사업 부작용 때문에, 재정악화 때문에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료 22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하고, 또 성복지구 개발부담금 소송 중인 것. 이게 거의 우리시가 불리한 쪽으로 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법령에 의해서 지방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혜자의 요청에 의해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나고, 그 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예견되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건부 승인의 약속위반에 대해서 추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대책.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준도시 취락지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변에 의해서 추진됐던 것들이 이런 문제가 되었고요. 현재는 도시개발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도정법이나 그 자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사업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준도시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이 뒷받침이 안 됐고요. 개인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사업승인 내줘라.’ 그래서 시가 내줬던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법에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딱딱 정리를 해 놔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반시설도 부담시키고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도 하고 그런 게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구단위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소송 중인 성복도시기반시설은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게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이 끝난 데에서 후발사업하는 데다가 돈을 더 내라고 냈는데 그걸 못 내겠다고 소송이 들어온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업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다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선발업체 건은 후발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후발업체 건은 지금 1심하고 2심을 모두 패해서 3심에 가 있습니다. 3심에 가 있는데, 1, 2심은 저희 시 고문변호사를 써서 진행을 했고요. 3심은 로펌 태평양에 수임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저희가 이의서를 냈는데 원래 3개월 안에 거의 되돌려 보낸다고 합니다.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저희는 3개월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도 지금 용인시가 행정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1심하고 2심에서 진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3심에서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태평양을 불러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자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결과가 최악의 경우로 나올 경우에는 용인시 재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최악의 경우가 대법원에서 지는 그런 경우인데, 대법원에서 지고 나면 사업체가 돈을 용인시에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체가 이긴 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소송이 들어올 것 같고요. 사업자는 지금은 기반시설 부담한 게 잘못되었다고 소송이 들어온 거고, 이게 끝나면 다시 돈을 달라고, 자기네들이 낸 돈을 달라고 다시 소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졌다고 해도 그때 다시금 또 붙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또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이제는 사업자하고 입주자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3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시고, 최악의 경우에도 만전을 기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내용인데요, 23페이지 여기 보면 1심, 2심 다 패소했거든요. 특히나 늘푸른오스카빌한테. 늘푸른오스카빌은 4건이에요, 4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는 재판에 유능하신 분들만 있나. 우리 집행부는 무능한가. 너무나 좀 억울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늘푸른오스카빌한테만 4건이 있는데, 다 졌어요. 다 패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원인이 뭔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발업체에서 주택사업이 끝나고 이 사람들은 끝난 상태에서 그 위쪽에 서수지IC 쪽으로 올라가는 후발업체의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것을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다 끝났는데. 그 도로가 위에 후발업체는 만약에 12m면 되는데 ‘당신네 개발은 입주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20m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으니까 더 내놔라.’ 또 기반시설에 안 들어가 있던 하천이 들어가면서 또 그랬던 사항을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선발업체가 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발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투입이 될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나중에 하는 후발업체에서 소송을 지금 용인시를 대신해서 해 주고 있는데, 김앤장 로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니스라는 회사하고 3심에 가 있는 것하고 이게 똑같이 물려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택사업승인에 200m 범위 내의 것은 사업자가 해야 되고, 그 너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인용이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후발업체 소송하고 똑같이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지면 다 지는 거고, 하나가 이기면 다 이기는 그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선발업체한테 조건부로 허가해 준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건 허가가 먼저 다 나가고 준공까지 된 그런 상황에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계속 재판을 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재판을 하는데 저희가 선발업체 일부는 이겨서 받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는 받았고, 2개 회사 동운하고 늘푸른오스카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2개가. 이건 하여튼 만약에 지면 이건 그냥 후발업체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돈을 내고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후발업체는 마진이 덜 남을 텐데. 선발업체가 다시 하청 줘서 마진을 다 챙겨가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개설은 얼추 다 되어있어서요.
광업
고광업위원
이걸 잘 좀 대비해 주시고, 용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감사서 14페이지 보면 한백골프장 관련한 민원이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가 공원부지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받았나요, 저희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고 공원 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공원조성과가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30년간 사업자가 쓰고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공원조성과, 수도시설과, 도시계획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군데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민원이 제일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원 내에 있는 도로를 못 쓰게 된 게 하나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도로에 상수도를 묻는... 공원을 통과해서 전원주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왜 막았냐 하면 공원을 결정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유시설은 30년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30년 뒤에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 계신 분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잘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서로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서 도로에 대한 것을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주민들이 졌습니다, 그 소송을 해서. 그 정도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해결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상수도에 대한 것만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거기가 이번에 수해 때 비 많이 오고 하면서 그 주위에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조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도 많이 주고, 또 쓰레기나 이런 게 무단으로 버려져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 주시든 해서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감사서 16페이지에 보면 고기동에 사회복지시설 들어오는 것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행정처리는 관련부서 협의는 끝났고요. 다만, 경기도의회 산림과에 협의만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오면 취합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업자하고 말씀을 하셔서 고기동 일대가 도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인근에 불편함들이 충분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자기 사업부지 진입부 쪽만을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그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인허가 처리하는 게 뭐가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결정과 인가가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렇게 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도시계획과로 협의문 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종류들은 협의대상,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협의대상은 각종 인허가 관련된 것들이 개발행위, 규모 큰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도 오고 있고, 주택사업승인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축허가, 주택사업승인.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개발행위.
김정식위원
도시계획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인허가나 협의는 도시계획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전체적인 용인시의 문제점이랄 수가 있는데. 처음 오는 첫날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용인에서 전에는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규약이나 제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닌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이나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바쁘다, 아니면 서류를 보완을 많이 시켜야 된다. 여기 보면 뒤쪽에 민원처리 현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연장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인허가 서류를 할 때도... 꼭 도시계획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 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갖고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굉장히 용인시의 벽은 높고 험난하다는 거죠, 허가를 받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용인에서 인허가 하나 받으면 진짜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묻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시의 공직자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들고 뛰지는 못할망정...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선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또 빨리빨리 처리가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부탁 좀 드리려고요. 싫은 소리를 한말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리기간 7일. 용인은 워낙 민원이 많고 민원인들도 험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처리기간 웬만한 것 다 정확히 지켰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기간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으로 봐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용인에서는 공직자분들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용인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뒤에 민원들을 쭉 보면 골프장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저도 민원 받고 보면 제가 갔을 때 10건 중 한두 건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목격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뒤에 보면 ‘잘 처리하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것들인가. 눈으로 직접 안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권이 아닌, 이권 때문이 아닌, 감정적인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불법행위를 봤을 때 고발을 하든 신고를 했는데, 시에서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 않고도 평상시 할 수 있는 제재나 아니면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안리의 (주)에프엘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서 골프장 공사중지도 시켜놓은 그런 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냥 돈이나 받으려고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잘 가려서 그중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의당히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최대한 주민피해가 안 되게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시정을 시키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동네에 여러 개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해결하고 나면 또 소외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셔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광교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영통신도시가 생길 때 용인시 땅이 편입이 되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계시지요? 몇 평이나 되는 건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하도 오래전 얘기라...
찬석
고찬석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건지, 거기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광교신도시 용인 관내에 보면 각 아파트별로 입주예정동호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따로 뭐...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이 광교신도시에서 용인보다도 수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민원의 소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글쎄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 본 사항인데, 행정구역 경계가 예를 들어서 전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수원쪽에도 용인 땅이 있었고, 반대로 상현동쪽에도 수원시 땅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국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택지개발하면서 정리가 다 됐거든요, 행정구역 조정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딱 획이 그어졌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 이런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시에서는 뭐...
찬석
고찬석위원
그분들이 집단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어요. 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교신도시 기반시설 준공이 언제까지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 12월 이렇게 2단계로...
찬석
고찬석위원
1차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2월 31일이 1차, 금년이고. 2차는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2차는 내년 12월 31일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 같은 경우도 신도시로서 실개천이라든가 호수공원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같은 것도 짓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1차 정도로 해서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됐다면, 시설이 안 됐다면 용인시에서는 당연히 인수를 거부해야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규정에는 준공되기 60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합동점검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30일 전에 점검을 완료해야 되는데,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1단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도로 파트, 공원, 하천, 상하수도 다 합동점검을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광교 같은 경우는 아직 기반시설이 너무 미흡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점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동사업시행자회의를 하는데 점검을 할 수가 없다... 검점이라는 것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한창 공사 중이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꼭 숙지를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는 아마 이런 선례가 있을 겁니다. 용인시 자체에서 시설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입주예정자들까지 포함했던 전례가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 시설점검 할 때, 우광식 과장님도 계시지만, 입주민들을 포함시켰어요. 입주민들을 보면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점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포함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던하우스가 입주 중인데, 관심 있는 주민이 있다면 같이 합동점검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감사를 한다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쪽 입주민들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광교신도시의 공동시행사가 어디어디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경기도하고 용인시, 수원시,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도청이 광교를 못 하고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합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첫째가 땅값 없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땅을 산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우리 공동사업시행자회의에서 한번도 논한 적이 없었어요. 논한 적이 없었고 며칠 전에 기자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저희도 알았는데, 아마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아니죠.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협약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3자협약을 하신 건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4자협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원시하고 용인시만 시행사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없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광교택지지구 내에 쓰기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에 거의 500억에 상당하는 돈을 우리 재정을 부담 안 하고 광교에서 공사비 300억 대주고 땅값은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청사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동사업시행자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개발이익금을 신도시 내에 재투자하기로 협약서에 나와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기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용인시세수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이익금이 경기도청사 건립에 들어가면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잘 대비를 해 주시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용인시 관내 공사를 포기했지요?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남사하고 모현 초부리하고요. 왜 포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LH 자체의 경영난 때문을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LH공사는 사업성이 있는 것만 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에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의 이익을 떠나서 LH의 목적이 어떤 주택공급이라든지 쾌적한 택지조성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LH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우리 용인시에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포기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LH공사라고 하면 민간업자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산하 회사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사라든가 모현 초부리 같은 데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소형평수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라고 건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특히 초부리 같은 경우는 그게 구역지정 플러스 개발계획승인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현면은 팔당수계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오총 물량을 받아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중지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촉구를 많이 했었지요, 빨리 개발하자. 그런데 LH가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거의 2년 정도를 고심하다가 금년 4월달에 끝내 못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LH가 못 한 것을 민간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LH가 못 하는데 민간에서 하겠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내년 8월 2일까지가 구역지정이 유효한 기간인데, 일부 주민들은 구역을 아예 해제를 해달라는 주민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내년 8월 2일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개발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분리가 됐었는데, 민간사업시행자가 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좀 의아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초부리를 개발지구로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거든요.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역지정까지 3년, 4년 걸렸는데, 그런 인허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자기네 나름대로는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찬성하니까 아마 동의를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에는 굉장히 많은 택지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입주가 포기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주로 공공시설물은 도로, 공원, 학교.
찬석
고찬석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있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유치원, 우체국, 저희 청사도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돼서 저기 된 거고, 그 다음에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청사를 짓는다든지 파출소를 지을 시기가 안 된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상에는 학교도 있고 청사 부지도 있고 파출소 부지도 있는데 아직 조성은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수지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입주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거기는 완성도시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아예 공공청사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수지1, 2지구는 거의 기성도시로 봐야 되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흥덕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감사서 페이지 50, 51에 걸쳐서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이요. 민원 들어온 거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국가에서 금년 5월 1일날 전월세해소대책 차원에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완화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5월 30일날 그와 관련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뭐냐 하면 가구수를 완화를 시키는데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완화시켜라,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또 우리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우리 용인시에 준공된 택지지구가 1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5군데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 5군데를 조사를 해서 추진 중에... 제일 나대지가 많은 데가 흥덕지구입니다.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이 한 200여 필지가 아직 지을 땅이 있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0필지 중에서 40필지는 집을 지었고, 나머지는 그냥 나대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당초 지침에 맞게 3가구 이하로 집을 지어서 조용히 살려고 왔는데, 정부 발표대로 용인시가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9가구, 8가구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민들은 주차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세워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이렇게 전월세해소대책을 위해서 단독주택의 가구수를 완화하라고 했는데 왜 용인시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립적인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 지침대로 기반시설 용역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 용역을 검토하니까 주차장은 건축법상 우리 조례상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도로용량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니까 서비스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김중식위원
잔다리마을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저희가 하면 또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아예 용역을 줬었고. 그리고 교육청에 관한 수용여부를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왜냐 하면 학생수용이 불가하다. 흥덕지구에 보면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 땅은 있지만 거기다가 학교를 새로 하나 신축하기에는 너무 수요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늘어나는 가구수에 대한 학생을 수용하자니 기존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다 해서 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동안 발생됐던 민원도 답장을 주고. 오늘도 오전 내내 해달라는 사람들 와서 한참 얘기하다 갔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역을 일단 줘서 교통영향평가 양호판단을 받았고, 교육에 대해서는 과수용이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게 애초에 LH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는 단독택지용도로 분양을 했거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저밀도.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택지개발사업할 때...
김중식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면 단독택지용으로 아주 열악하게,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1필지당 1가구씩만 들어와도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자체를 보시면. 그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근본적으로 LH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수요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또 지구단위계획상에서도 저밀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어서 5월 30일 개정한 택지개발법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지 주택공급을 무조건 늘리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게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데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서 가구수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전월세난을 대처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화해야 되는데, 잔다리마을 같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개발과하고 실무부서인 구청으로 내려갈 때 어떤 여건이나 업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일부가 건축이 허가가 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세대수를 완화해서 자꾸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나면 교육문제도 지금 수용불가로 나왔고, 단지 내 도로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막혀있고, 가구수에 비해서 폭도 좁고 주차대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하로 파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탁상행정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부서 간에 업무전달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할 때도 충분한 고려를 하고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총 가구수가 몇 세대예요? 아니, 필지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필지가 249필지입니다.
김중식위원
240필지요. 몇 필지는 건축이 됐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한 40필지 정도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200여 필지 남았네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불법과태료 부과시킨 것 있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아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으로...
김중식위원
그것도 기준이 정확치 않은 부분을 가지고 부과시킨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김중식위원
그건 나중에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이 된 필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과태료이행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리고 여건상 세대수를 늘릴 만한 여건이 충분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적법하게 맞춰서 업무전달을 구청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8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LH공사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이 작년부터 사실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사항에 보면 구성지구, 흥덕지구 인수인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금년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완료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LH공사하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 그 부분 외에 별도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상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성하고 흥덕지구가 준공이 됐는데 인수인계 관련돼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우선 그중에서 아직 인수를 못 받은 게 주로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은 계속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점검을 거쳐서 미비사항을 많이 보완했어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 금년 중에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수분야는 지난번에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하수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LH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지구 내에는 기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부분이고, 그 외에도 당초에 택지지구하면서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주로 도서관인데, 구성지구는 도서관 비용으로 5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흥덕지구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서천지구는 도서관 플러스 체육시설까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LH랑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인데, 구성하고 흥덕지구는 이미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서 준공이 되어 버렸으니까 조성원가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속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서천지구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또서천지구가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됐었어요. 유일하게 거기가 또 적자지구라고 해서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조정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재로 협의 중에 있고. 기타 택지지구와 관련돼서 도로를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사유는 거기도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지만, 또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주민과 용인시가 약속한 사항은 금년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고 안 하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대체적인 윤곽이 잡힌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성지구를 예로 들면 당초에 약속했던 5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소송을 하려고 소송비용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소송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약속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잘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용인시 도시기본계획2020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제안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런데 사업제안 할 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 면적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이 제척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사업제안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가장 이상적인, 원칙적인 것은 시가화예정용지 전체를 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문제가 돼서 일부 필지는 누락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원칙이지만 제척이 일부분 되더라도 받아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부분이 우리 구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성역세권 주변하고 보정동 유통물류단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환경 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염총량제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오총이요?
김대정위원
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오총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오염총량제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오총을 시행 안 하는데, 나중에 할 때도 이미 그 작업에 다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지연돼서 사업제안이 늦게 들어오고 했더라도 이 두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다? 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오총과 관련돼서요?
김대정위원
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환경과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발언을 통해서 용인 동부권 각종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도시공사에서 지금 역북지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 주변에 역북지구 말고 역삼지구 있지요? 여기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감보율하고 이익타산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업체측에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실시계획이 올 8월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추진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에 역삼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쯤 추진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삼지구에서 현재 현안사항이 감보율...
광업
고광업위원
네, 감보율을 많이 높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인허가는 금년 8월 18일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줌으로써 우리시에서 할 일은 사실상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서로 단합이 돼서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 토지소유자가 환지계획수립방법에 따른 생각을 달리 해서 동의율이 아마 부족한가 봐요. 다음 주에도 아마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주민들 토론회에 한번 참석해서 2시간 정도 답변을 하고 왔는데 그 후로 들리는 얘기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고 있다고 들리고 있어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 환지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에는 내년 3, 4월까지는 환지계획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잘 해야 될 사항인데, 환지계획하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 여러 군데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역삼이나 도시공사, 역북이나 똑같은 문제점이 전체적인 경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양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자가 생기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PF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역삼사업 시행자인 조합하고 회의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실질적인 방향은 시장경제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조합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와있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MOU체결을 못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경제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시에서 제재 조치는 없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서 가능한 한 시청 앞이니까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파악하고 있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중단사유라든가 유예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등급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 중단된 현장만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유시설이고, 또 이게 중단되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금융기관이라든지 개인적인 채권채무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사실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현장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예등급을 파악 안 하게 되어 있나요? 파악하게 되어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유예등급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된 건물이 중단된 건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 것이 안 왔어요. 다른 데를 보면 제가 고양시라든가 남양주, 의정부 쭉 다 가지고 있는데. 등급하고 같이 주실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등급 표시는 하게 되어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방치기간하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방치기간하고 유예등급하고 중단사유하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부분임대형 주택을 도입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용인시에서는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이런 주택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세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파악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지형, 원룸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세대수는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도로 올렸던 거예요, 용인시에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세대수 전체는 파악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 공급 차원에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그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용인시에서 고시원 화재가 있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고시원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고시원 실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가지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검사도 나가고 그러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주기적으로 소방서하고 같이 검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좀 검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보면 광고판이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광주 갔다 오면서 보니까 372km지점이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안성-평택지점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 광고판에 언제 광고를 넣었던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작년에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광고물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공광고물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광고물은 그렇게 한다고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용인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녹이 슬어서 방치되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일체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기금으로 1억을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철거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된 겁니다, 현재. 법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관리비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을 반납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8천만 원... 철거비가 6개가 필요한데 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약 1억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언제 광고판을 세운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전 시장님 계실 때 경부고속도로 2개, 영동고속도로 2개 끝 지점에, 우리시 경계에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영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사거리 경계지점에 세워진 것도 하나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하고 같이 세운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깨끗하고 보기도 좋은데 이 광고판은...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것하고 영동고속도로 총신대학 앞에 있는 것하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 2개가 녹이 심하게 나있더라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아마 광고를 작년에 했을 것 같은데 1년도 안 돼서 녹이 심하게 나서 아주 보기 싫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두 바퀴 돌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차피 철거대상이라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부터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계가 어디입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천 평방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요, 미만들은 전부 구에서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정완료가 6개가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서에 보면 3천만 원이 올라왔던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고요. 이 책 말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이 여기 앞에 백설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 정도 부과가 됐는데 지금 7천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나머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분할상환 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분할상환을 해 줬는데 12월 말까지 7천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12월 말까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7천만 원은 받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게 6건 중에서 몇 건이 그런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백설웨딩홀 1건만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건만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도 보면 창고라든가 공장, 점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이번에 달라졌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달라졌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작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요? 올해 달라졌지요, 올해. 작년에 달라졌나요? 8월달에 달라졌지요? 예를 들어서 2천 평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더 부과가 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구조라든지 연도라든지 용도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비율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시키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거기에 가산한 것을 보면 비슷하던데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가산금액은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부과는 구조라든지 용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떤 공식에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자세한 것은 구청에다가 물어보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용역을 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도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용역 한 것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마무리해서 가이드라인까지 완료가 돼서, 보시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천차만별로 사실은 화강석으로 했다가 스테인리스로 했다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일률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정한 볼라드만 가지고 계속 무채색계열로 하다 보니까 안정화되는 것 같고 통일성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저번에 가이드라인 정하기 전, 용역하기 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저희 실무진들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화려하게 덧칠하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주변경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본연의 색깔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게 너무 갑자기 지자체마다 디자인디자인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해버리면 사실 또 다른 데서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업부서들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획단계에서 협의를 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사실 돈을 들여서 디자인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많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 들여서 용인시의 밑그림인 용역을 해 놓고 이걸 학술용역 정도로 그냥 묻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지금 과 특성을 보게 되면 인허가 업무가 주류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디자인팀에서는 주 업무를 인허가하는 것하고 연관돼서 하는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서 인허가 업무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은 다 사실은 할 수가 없고요. 2천해배 이상 건물들은 협의할 때 디자인부서하고 외관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기본계획에도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이미 벌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관리구역이라든지 특정관리구역 그런 게 지정되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전체 다 협의를 하고 규제를 하면 또 반발이 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구역만 좀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나갈 생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시 용역한 것으로 얘기를 거슬러 가면 대부분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들도. 그런데 사실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경우에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협의가 돼야 되고, 저희가 용역한 것에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일관성 있게 도심이 형성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협의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건 국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사실상 디자인 부서가 허가하는 부서하고, 연관은 되지만,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디자인과를 만들어 놓은 지가 1년이 됐지만 기능 자체가 다시 도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하면 과 명이 건축과의 도시디자인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부서 특성을 좀 감안하셔서 위치를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 드릴게요. 9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시경계행정광고물 유지 보수관리용역. 예정가격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딱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에 1천만 원을 맞춰주려고 예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딱 보기에도 좀 미심쩍지 않아요, 가격대 나온 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경계 광고물인데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이 난다든지 그림색이 바래다 보니까 도색, 이런 것을 하면서 전년도에 그렇게 관리해 왔던 금액에 준해서...
김정식위원
전년도에는 90 몇 %대 해서 1072만 원이 나왔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93.28%해서 1천만 원이다, 딱?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철거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지금 현재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딱 이렇게 어떻게 1천만 원이 정확히, 93.28%해서 1천만 원이 맞았기에 어떻게 이렇게 맞췄나, 잘 맞추셨기에. 97페이지에 공장총량제 보면, 공장총량제라는 게 우리 용인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총량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 뒤에 보니까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업체가 총량제를 피하려고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0년 12월 1일날 허가를 냈고, 똑같은 업체가 2011년 1월 26일날 허가를 냈어요. 이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식위원
두 달 만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자리에다가 공장 신축을 2개나 했는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피플이라는 업체 2개하고...
김정식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업체요. 98페이지 그 업체가 99페이지 두 번째에도 똑같이 2011년 1월 26일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생산 품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두부 및 유사식품이고, 소파 및 내장가구.
김정식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위에 것이요. 피플 바로 위에.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김정식위원
이건 똑같은 판지상자인데, 제가 저 뒤에 있는 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들어온 데가 없는데 이렇게 두 달 만에 공장 허가를 이렇게 냈을 때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요. 아시는 분 없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시가 공쟁배정 물량이 사실은 37만 해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물량이 6만 8천 평방미터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 잔량이 30만 해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량이 적어서 편법적으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김정식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또 이런 허가가 나갔기에 이것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업체에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하시잖아요?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은 게 우리 용인에 제일 많이 산재해 있는 골프장 들어가는데 광고물이 많이 있거든요. 1km 전, 몇 km 전 해서 길 옆에. 그런데 허가를 맡은 것은 아니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 광고물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법에서 도로시설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건 또 도로시설물.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또 도로부서하고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김정식위원
그건 불법광고물로 보기가 힘들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은.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시경계행정광고물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이게 2008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11억 9800만 원 들여서.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당시에 담당은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사항이 왜 시행됐는지 아실 수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제가 옆에 있을 때 계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시 경계에다가 해서 시를 홍보하고 시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획해서 시경계에 그렇게 4개를 한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자기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시작한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측편에 보면 2008년 7월 9일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3월에 설치했는데 7월 9일부터 불법광고물이 됐대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월에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을 건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과 4개월 지나고 나서 불법광고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비상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김대정위원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114페이지요?
이윤규위원장
과장님이 숙지 잘 안 되셨으면 담당팀장님들이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손성철입니다.
김대정위원
불과 3개월 후에 법이 개정돼서 불법이 되어 버렸는데, 그 사항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보세요?
성철
손성철광고물관리팀장
2007년 12월 21일자로 그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 등이 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설치허가를 맡지 않는 신고허가 배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전에 설치한 것은 맞고요. 문제는 시행시기는 올해, 그러니까 7월 9일부터 시행시기고, 저희 입장은 법개정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는 것은 법 제외대상에서 제척을 시켜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실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예고가 있었지요? 시행령 개정이 됐으면 개정하기 전에 예고를 하잖아요. 우리도 사전예고 하듯이.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이 사항을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항을 설치하는 시점에 알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성철
손성철광고물관리팀장
입법예고 시기를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7년 6월에 설치를 했다고 치더라도 6월달에 행정계획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훨씬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타이밍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목적은 유효할 수 있어요. 시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불과 설치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철거... 내년도 예산에 1억 올라왔어요, 철거비용으로. 그러니까 3년 사용하고 또 12억 들여서 설치하고 1억 들여서 철거하고. 이건 좀 행정행위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이 법 개정되는 사실을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낭비사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손성철광고물관리팀장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대정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신설사업을 할 때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철
손성철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무슨 사항인지 아시겠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가뜩이나 일 열심히들 하시는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어요. 작년 얘기네, 2010년도 11월달에.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아주 또 웃겨요. 시와 구청간 업무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사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게 지적사항이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시와 구청간에 업무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하면서 시와 구청이 어떤 업무분쟁이 일어났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용인시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민간위탁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용인시광고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수지구 지정게시대 위탁관리협약 체결할 이 시점에 제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용인시광고협회예요? 용인시옥외광고협회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협회가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기억하기에 옥외광고협회가 맞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용인시옥외광고협회가 결국은 지금 3개 구청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런데 선정은 각 구청별로 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한 군데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굳이 3개 구청으로 나눠서 별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본청에서 어차피 한 업체하고 계약하는 건데. 그러면 용인시 전체를 계약하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시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라, 그런 제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와 구청간 업무분쟁이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작년에 수지에 가보니까 수지가 광고협회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에서 직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실무자가 계약연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보는 것은 광고를 부착해야 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3개 구청 것을 본청에서 다 계약심의를 해서, 계약할 때는 각 구청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서니까, 하더라도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본청에서 모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수지도 그때 그래서 3개 구청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춰서 계약을 다시 해서 지금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본청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은 각 구청별로 예산이 별도로 서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수지구에서 한 업체가 경쟁업체가 딱 들어오니까 용인시옥외광고협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용인시옥외광고협회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용인시옥외광고협회가 독점적으로 이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용인시에다 조건을 제시할 필요성도 없었고 해서 그전까지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보면, 수지구에서 위탁관리가 경쟁이 되면서 용인시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신규조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본청에서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명확하게 관리계약을 계약할 때 정확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 용인시옥외광고협회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을 주로 얘기합니다, 옥외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떼는 게 주로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김대정위원
그것도 각 구청에서 합니다. 맞아요. 각 구청에서 구청별로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도시디자인과 본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용인시옥외광고협회에다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섹터를 지정해서 인력을 배치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거 걸러 갈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현수막 게시대에 걸러 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떼어 와도 되거든. 꼭 떼는 것을 고엽자전우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만 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떼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2011년도에는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면 2012년 내년도부터는 좀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84쪽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죽전동 476-1번지 외 5필지상의 전시장 건축허가 반대하는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거 지난번에 시청에 방문을 한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반대이유는 옛날 대진아파트 앞에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자기들의 전망권, 조망권이 훼손된다는 이유가 최대 민원의 주된 내용인데요. 추진상황은 관련법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건축법은 어차피 건축허가 같은 것은 기술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나 아파트사업승인 같은 것은 약간의 재량권이 있지만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규정행위라 사실 뚜렷한 법적으로는 전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의견, 건축주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실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주민의견... 대화도 시장님하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사항... 우리도 반려를 시킨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 반려를 시키고 나중에 법적 대응이 들어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중식위원
거기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상충이 되는 부분이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미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받는 상대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민원으로 해서 자꾸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때그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미리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어렵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려운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중식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어찌 됐든 여기가 특성상 취락지구하고 공동주택 사이에 공원은 아니지만 산림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그것이 공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관이라든지 토지이용을 좀 합리화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게 우리 도시계획의 일환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쨌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나 기타 주변의 여건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꼭 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 주변 여건... 여기 민원인들 이외에도 주변에 민원이 있어요, 민원만 제출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민원인들의 설득과 또한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이해와 요구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게요. 다중이용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검사한 내용이라든가 조치계획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양호하시다고 그런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마트 같은 경우는 실내에 시설물 과중으로 인해서... 옛날에 삼풍사건 아시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셔서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재위험성도 있겠지만 통행방법이라든가 이런 조치계획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양호하다고만... 그냥 겉눈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점검한 내용, 조치계획을 몇 개라도 지적사항을 여기다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4페이지 보시면 슬로푸드 대표자가 용인시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농산물가공공장 해서 대표자가 용인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104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런 게 지금 대표자가 용인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가공공장이에요. 일반기업에서 해야지 이걸 왜 용인시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냐고요.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원삼면 독성지구에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연미향마을이라고. 연미향마을 푸드를 하는 게 우리 용인시장이 해서 하는 게 바로 우리 용인...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연미향마을의 푸드입니다.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용인시장으로 등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아무리 국비를 받고 하셔도 용인시장이 사업자가 된다면 잘못되었잖아요, 그건.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일반 저기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건 다시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김대정 위원님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광고물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특수임무회하고 고엽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20일까지 자격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거기다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각 구청에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저희가 총 재개발, 재건축 해서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미추진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부사항을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상수도, 공원 이런 것 좀 알 수 있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속하는 건데, 현지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4군데가 현지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 9구역, 10구역, 포곡1, 양지 이렇게 해서 총 1만 8천 제곱미터 사업물량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소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 주면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 안에 2011년도 시․군 상반기 종합평가를 보면 최우수가 안양시 150개 A 맞았고, 우수가 광명, 시흥, 군포시 A 100개 맞았고, 장려가 오산, 안산, 화성, 수원, 포천이거든요, 30개씩 맞았는데. 용인시는 여기 평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용인시 중에서도 경기도평균이 12.5인데 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93.5점을 맞았거든요. 다른 순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맞았더라고요. 담당직원도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조현재 씨인가요, 담당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많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창상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140쪽에 보면요, 과장님.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승인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아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승인을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건 노유자 주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설결정을 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승인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이게 지연된 겁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게 사연이 깊습니다. 그게 풍덕천동 건영아파트 뒤쪽에 사회복지시설인데요. 당초에 2005년부터 추진해서 당시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있고, 그래도 산이 양호해서 광교산 등산초입이 돼서 많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반대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늦게 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작년도 감사에서 혼쭐이 났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지연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가 나갔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대정위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된 거네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허가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이 인허가시, 공사시, 사업준공에서 사업승인 받을 때. 이 세 분류로 해서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입주하시는 분한테도 또 우리 시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그 옆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인허가시, 공사시, 사용승인시 이 세 부류로 나눠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별사용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동별사용검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거의 90% 이상이 아파트 관련 민원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었는데요. 지난 7월 20일자로 제가 주택과로 와서 보니까, 오기 전에도 그렇게 느꼈던 사항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집단민원방지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시스템 만들기 전에 와서 추진하던 사항인데요. 그게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시하고 공사 중, 준공 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허가시에는 주변의 집단취락마을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그런 데서 일조, 조망 거의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착공 때는 여러 가지 소음분진 등등 여러 가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그 다음에 준공 때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분양가격 인하, 여러 가지 대출이자 탕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여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해서 각 담당자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아예 승인 때부터, 승인 나온 이후부터는 현장하고 감리자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보고를 받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개선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팀장, 또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현장조정회의를 해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한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의 집단 민원이 제가 와서는 1건 정도. 지난 일요일날 두산아파트 관련해서 진우아파트주민들이 일요일날, 그것도 아무도 없는 일요일날 와서 집회한 것 말고는 거의 민원이 종결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집단민원방지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동별사용검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동별사용검사하고 사용검사, 또 임시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 쪽에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명확히. 그러니까 동별사용승인은 어떤 때 어떻게 내주어야 되고, 임사사용승인은 어떤 때 내주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법령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직 결론 내려진 것은 없고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동별사용검사가 저도 작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사업시행자 쪽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우선 126쪽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시지요? 126쪽에 죽전도시형생활주택건설 반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2011년 5월 23일 반려처분 됐네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반려처리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반려처분을 하자 사업시행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청구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시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패소가 아니라.
김중식위원
조망권하고... 그 내용이 뭐죠?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조망, 일조 그런 차원입니다.
김중식위원
환경쪽?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대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 내용 중에 공통사항인데, 인허가시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여기 사업신청이 들어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주변에서 반대를 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조망, 일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시설들이 필요는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서민주거대책 마련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 전월세.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에서 다 반대해요. 그 이유가 뭐죠?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도시형생활주택 취지가 대형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소형 위주로 발표한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그 종류를 보면 연립형, 다세대, 원룸형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는데요. 보통 역세권 주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그렇게 기본취지가 도시밀집지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도 되고 상업지역도 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밀집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우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처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단 사전예고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김중식위원
그렇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도시지역, 주로 역세권 이런 데,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밀집주거지역 이런 곳은 좀 피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 세대들이 부조화돼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교통,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간섭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허가시에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좀더 세분화하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이 집단민원방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게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요원하지 않느냐. 자꾸 말로만 추상적으로 1:1 대응하기도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저희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국토해양부에 그 건에 대해서 회의도 갔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차가 문제입니다, 주차가. 주차를 굉장히 완화시켜 주거든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인데, 이건 60㎡당 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소형 위주로 풀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회의를 갔다 와서 그런 내용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도 그것을 입법 자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는 물론 보기 좋아요. 서민주거 대책으로, 또 무슨 여러 이유로 해서, 1인1가구, 전월세 해소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여건이 악화되고, 이건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이요. 조건부 사업승인내역 이렇게 했네요, 5건. 간단하게... 조건부 사용승인을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세웠는데, 또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아까 성복지구 관련해서 아마 걱정을 하고 계신가 본데, 그 지구 외에는, 성복지구 외에는 조건부 사업계획승인 나서 문제된 게 1건도 없고요. 이런 것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도로폭이 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m도로가 필요한데 4m, 3m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폭하는 대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저희는 주택부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런 조건으로 부여되는 사항이 있어요. 폭을 넓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선형을 변경하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승인 하면서 조건으로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워낙 성복지구 기반시설 큰 건이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있지요? 감사서 131페이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그동안 기금적립된 것을 보게 되면 목표액 대비 편성이 덜 됐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재산세과세특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서의 15%를 일반회계에서 세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전출로. 전출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집행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을 15%면 금년도에 1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지요, 내년도는 1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79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목표에 못 맞추면 감사대상 되는 것 아닌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감사대상도 될 수가 있지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도 이게 감사대상이 되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어느 근사치라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세출예산, 내년도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저희 공무원들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받으면 나중에 승진에 막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괜한 것을 건드린 듯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저희가 못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따라오지를 못 하니까 계획 자체를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대상지의 민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에 맞춰서 수정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우아파트 옆에 두산위브 있지요? 거기 보니까 민원이 많네요. 아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또 지난번에 삼가동에 있는 산신제단하고 고목나무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쪽, 193쪽을 보면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한 사항으로 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허가를 받고 준공 후에 40일간에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부과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납부기간이 6개월 정도여서 시간적으로 9개월 이상 많이 소요되는 기간인데, 저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경기도 컨설팅에서 오신 감사반께서 무리하게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서를 받아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금액도 129억이나 돼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금액 자체가, 개발부담금 자체가 대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한번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큽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주 업무가 이게 아니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주 업무가 지적확정측량,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간정보 확충, 새주소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주요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토지정보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용인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부과처분취소 소제기가 많네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 부분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심판 이런 게 많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부과액 대비 납부액을 보면 407억을 부과해서 41억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부과징수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요. 시기가 도래가 됐어도 납부자가 자금력이 없어서 분납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한 후에 납세자가 납세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공매절차를 밟아서 일련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자료에 올라온 게 1년 단위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407억을 부과해서 41억을 납부 받았다는 것은 이게 1년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해마다 징수율이 10%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올해도 10%, 내년도 10% 계속 10%밖에 징수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된 것까지 포함해서 407억이 되었고요. 뒷장에 보시면 납부시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지금 부과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3월, 4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올해 10%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데이터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걸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개발비용 자체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하고 제외되는 비용하고 포함되는 비용이 구분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순수한 토목공사비만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건축비 포함해서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힘들다고 두루뭉술하게 제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가 주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우리 측에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좀더 승소판결이 많이 나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다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개선해 달라,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11월 20일부터 개발표준비용제도를 인정해 줘서 평당 19만 원까지는 자료 없이 개발면적 가지고 인정해 줘서 최근부터는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기준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다툼이 줄어드는 것이지, 어떤 표준적인 기준이 없으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좀 개선이 되겠네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관내업체로 소액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일정부분은 보면 관외업체에 수의계약된 사항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며칠 전에 조례상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도 있었지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우리 관내업체를 좀더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196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고지․자료매칭,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은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관외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주로 관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로 가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가급적이면 그래도 열심히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부과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부과기준보다도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에 대해서 부과권자하고 다툼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면적개발이라고 해서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을 개발했을 때, 추가로 개발했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를 했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은 납부했어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납부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공기업도 있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공기업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혹시 공기업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 있어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주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LH공사가 많이 하고요. LH공사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이 꼭 때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급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아직 LH공사하고 환급해 준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소송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가산금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환급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심도급행철도 있지요? 화성에서부터 연결된다는 것. 그것을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얘기들은 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들은 바 없으세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언론보도가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비용의 20% 정도는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들은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연락 온 것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따로 업무연락 온 것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가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체납한 사람은 압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인력낭비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준공 당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준공계를 내게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 자체가 준공 후에 4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 산정하는 소요기간이 3개월, 납부기간이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기반이 튼튼한 자본력이 있는 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미 상위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가처분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했을 때는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부도로 인해서 아닌 말로 차압이 미리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후에 시에서 압류를 하면 결국 뒷북 맞고 행정력 낭비만 될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아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몇 명 있네요. 그런데 정말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징수를 해서 시 예산에 반영토록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건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골프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쭉 뽑아 오신 것과 뒤에 보면 골프장 주변시세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김정식위원
사전에 미리 나눈 말씀도 있지만 골프장에 대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공시지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나와 있어서.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특수토지라고 해서 골프장, 유원지, 염전 이런 토지는 특수토지에 해당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표준지가 정해지면 골프장 안에 있는 1필지를 가지고 그 금액으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필지가 제일 낮은 가격대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평균금액이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골프장 토지는 골프장 안에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순수임야, 관리시설, 부속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는 달리 해서 특수토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현실화할 계획은 없으시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표준지권한 자체가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확충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가격균형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 할 때 저희가 표준지선정에 대해서, 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표준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려울 때 약한 사람들한테 시가 억지를 부려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적법하게, 남들이 봤을 때도 대기업과 일반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시가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끔. 그리고 골프장 하면 누가 봐도 좀 괜찮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윤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골프장이 용인에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세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3차원 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하셨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업무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구축을 하시면서 사업부서들의 담당공무원들이 사용할 때 컴퓨터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속도가 만든 시스템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사업부서한테 확인해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이 3차원 계획지원시스템은 금년도 11월 4일부터 제공을 했는데요. 사업부서에 모니터링을 해 봐서 최신버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최신버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만든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도 좀 생각을 같이 감안을 하시면서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