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방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모두 22명으로 1차 본회의에 11명과 2차 본회의에 11명이 방청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경영혁신팀인 김경남씨를 비롯한 11분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우리 강동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장이 우리 강동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88회 임시회는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임춘희 의원님께서 ‘구민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도가니’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전동휠체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등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열 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두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9일자 집행부 간부 인사발령 사항으로 이현덕 지방행정사무관이 선사문화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부 간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덕 선사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9일자로 발령받은 선사문화사업소장 이현덕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덕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slow life ”라는 슬로건으로 제16회 강동선사문화축제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의 MOU체결을 성공리에 이끌어 낸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길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입니다. 최근에는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사고나 사태 발생 때마다 원인규명, 피해, 보상 등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 9월27일 추석 전날과 올해 7월 26일, 27일, 28일은 103년만에 예기치 않은 국지성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은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9월 15일 3시경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와 충격을 받아 한순간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고도 없는 갑작스런 정전으로 도심상가와 공장, 사무실 곳곳에서 업무가 마비되고,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은행창구, 교통신호가 없는 무법천지의 도로, 휴대전화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고, 162만가구의 정전 피해, 영문도 모른 채 캄캄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는 사고도 서울에만 365건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들은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감옥이 되기도 했고, 계단 오르기, 문 여닫기, 냉난방, 환기, 요리, 운동 등 전기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정말 무서운 순간으로 돌변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전기는 우리들 주변에서 마치 맑은 공기처럼 머물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2010년 9월부터 서울시청은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엘리베이터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운행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자가 발전 시설 운행 중 발생하는 전기를 회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시청 조명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997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옥상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24시간 뜨거운 물을 사용하며, 특히 여름철에 강렬한 햇볕으로 온수는 더욱 더 끓어오릅니다. 이러한 여러 사태의 추이로 보아 행정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길동 376번지 일대와 명일동 굽은다리역 주변에 용량이 부족한 좁은 하수관을 넓혀서 내년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침수 예방대책은 물론 중장기 대책으로 대심도 빗물 저류조 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강으로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시 옥상이나 지하주차장, 마당에 태양광 자가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예기치 않은 정전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전기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실 사회의 생활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전기에너지가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번 정전사태가 남긴 교훈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태 발생 후 아주 작은 피해보상의 위로금을 전달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된 생활의 연속이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므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앞으로 엔지니어링 첨단업무단지 준공과 더불어 살기 좋은 강동, 이사 오고 싶은 강동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거듭 탄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영화 ‘도가니’를 보았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몇 번의 속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먹먹한 가슴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 일어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청각장애인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그리고 행정실 직원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아동들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척관계로 운영되는 학교 안에서 폭력과 회유로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학부모와 인권단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행정관청과 교육청은 업무 관할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하였고 경찰도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소 학교 관계자와의 유착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막강한 권력과 돈의 힘을 가진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가해 교사가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 관람객이 400만을 훌쩍 넘었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분노의 도가니로 변하였습니다. 법 앞의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는 정의롭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을까요?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인정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진실에 대해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애써 외면하면서 스스로 자발적 청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구청장과 우리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영화를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관계 법령의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 담당자와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화 도가니도 비리로 얼룩진 유착관계가 이런 중대한 사태를 빚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듯이, 가해자와의 유착고리를 끊어버리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7개소가 있으며, 등록장애인 수는 현재 1만 8천여명, 장애아동 수는 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장애아동과 장애인들은 수시로 권리 침해를 당하고 도가니와 같은 성폭력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강동구에는 또 다른 ‘도가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그간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열린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하여 우리 구의 장애유형별 여러 단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미팅을 하며 많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이미 2년전에 마련해 놓고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밖으로 꺼내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은 2011년 9월말 현재 1급부터 6급까지 1만 8,73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은 9,803명으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 훨체어를 이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장애인은 주로 1급부터 4급까지로 1,988명입니다. 우리구는 최근 5~6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법정대상자 326명에게 훨체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휠체어 구입비는 평균 48만원이 웃돌고, 전동휠체어는 200만원을 웃돌아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현에 꼭 필요한 휠체어는 고장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수리 전문업체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에 야간 표지판을 설치·부착하는 등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강동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과제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정책에도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가 나누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 정례회의시 조례를 반드시 심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선사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끝내고 축제를 준비하느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꿋꿋하게 힘쓰신 강동구청 여러분의 크신 노고와 새벽부터 밤 늦도록 정리정돈에 특별히 수고 많으신 청소과, 교통문제를 정리하며 수고하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연구 노력한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선사문화축제는 6천년 문화유산인 암사동선사주거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전통과 현대문화예술의 축제로 남·녀·노·소 온가족이 모여 다양한 볼거리에 매료되는 강동구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서는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선사소망탑이 있으며, 소망의 문을 들어서면 소원을 적는 소망등이 장식되어 은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신석기 문화체험으로 원시인 마을체험, 수렵어로체험, 움집 만들기, 빗살무늬토기 만들기 등 신석기 사람들의 의식주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원시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원시 퍼포먼스를 선보여 움집을 관람하는 어린이들도 즐거워 했습니다. “바위절 마을 호상놀이” 는 옛날 장례문화를 볼 수 있었던 장면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강동구의회의 찾아가는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의회 홍보관체험도 어린이들로 대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강동구의회 홍보부스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포토존을 설치하여 ‘의사발언’과 ‘의사봉 3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강동구민과 어린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구청 홍보관도 잘 진열되어 살기좋은 강동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장·단점을 개발하여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과 나눔이 축제의 장이 되어, 강동구를 더욱 돋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 선사문화축제의 입구인 암사 재활원에서 메디라이온스 소년소녀가장돕기 모금운동으로 선사문화축제와 중복이 되어 먹거리 등 일상용품과 바자회를 위한 의류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가요대회와 다양한 먹거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구에서부터 암사재활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선사문화축제와 별개의 행사를 전년도에도 하였다고 합니다. 2년간이나 암사재활원에서 선사문화축제에 편승하여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청의 행정적인 처리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강동구청 행사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암사재활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관리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재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몰려 있고, 불꽃놀이 축제의 불이 튀는 모습, 선사축제와 소망등의 환경, 음식부스와 조리시설의 관리, 신석기시대의 집단 취락지와 움집 등 문화유산 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마련하는 음식부스의 먹거리 장이 너무 비좁아 선사문화축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음식먹는 장소 자체가 아수라장이었으며 질의 수준을 개선해서 먹거리로서의 축제의 꽃이 되어 구민 관광객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청홍보관과 강동구의회 홍보관을 비교 해 보아야 합니다. 구청 홍보관이 일회성이라면, 구청은 홍보관을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격식성행사는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민의 예산은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합니다. 넘치도록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늦가을의 문턱에서 “제16회 선사문화축제의 공연”을 뜨거운 가슴으로 관람하였으며 진심어린 축하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고전과 현대가 서로 접목하며 만들어내는 선사문화축제는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세계화된 문화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강동구민에게 탄생된 축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네 분 의원님께서 시간을 잘 맞추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의장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분명 5분 자유발언이 추가시간은 물론 마이크도 꺼지지만 속기도 중지됨을 우리 의원님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