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4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건의요구된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확행 건에 대하여는 5월부터 7월 중 36일 간 본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0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처분요구 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부서에 대하여 부적정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지시는 물론 2012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보조금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의 요구된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건에 대하여는 현행 2011년 자체감사 추진 시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입 또는 양여받은 고가 물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도 물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지속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정요구된 조례·규칙을 위반한 운영세칙의 제정 및 운영 재발방지 건에 대하여는 7월에 실시한 호평동 종합감사 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호평동에 시정·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평생교육원에 주민자치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적정 운영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11년 읍·면·동 종합감사 및 2012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 시 상위법령을 위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의 요구된 징계양정기준 강화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자체폐지가 어려운 사항이며, 징계양정규칙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경기도 징계양정규칙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자체강화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분상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7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표준안)을 개정하여 품위유지 위반에 성매매 행위가 추가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의 감사사례 전파 및 지속적인 사례교육, 청렴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 제고를 통한 공직자의 비위 및 범죄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의 요구된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도 실효성 확보 건에 대하여는 시민청렴명예감사관 분기별 모임을 정례화하고 모임 시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자체 논의를 통해 시민청렴명예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제도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자체감사 시 민원사항 제보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제보토록 하고, 이에 더하여 읍·면·동 자체감사에 시민청렴명예감사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각종 부조리예방교육에 시민청렴명예감사관이 참석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페이지 22페이지 조례 규칙을 위반한 운영세칙의 제정 및 운영재발방지는 총무기획국장님한테 제가 감사당시에 얘기를 하고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고 저거 했을 때 마침 또 우리가 호평동에 자체종합감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실시해서 먼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시고 이렇게 내용도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호평동 한 곳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읍·면·동에서도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과연 우리 감사관에서 이러한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나머지 읍·면·동에 어떠한 식으로 전달을 해 가지고 미연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감사나 올해 종합감사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알리는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알리죠?

저희가 감사결과를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요.

어디 게시판? 게시판이라는 건 어디 게시판이에요?

우리 저기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네, 그리고 저기 읍·면·동에 또 전파를 합니다. 평생교육원에,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 지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파하는 방법이 어떠한 거냐고 제가 이제 여쭤 보는 겁니다. 전파할 때 어떠한 식으로 전파하죠?

우리 감사사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것을 읍·면·동에서 보냐 이거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을 보고선 그 사람들이 보고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공문을, 제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보낸 공문을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읍·면·동에다가. 뭐 이거에 대한 조치, 저거에 대한 조치, 주의하라고 뭐 많이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보내는,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보내는 사람은 열심히 보내는데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은 뭐 전결 뭐 부읍장이 전결하든 뭐 팀장이 전결하든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가져 올라가면 그냥 사인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그다음에 업무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부족한 거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이런 감사는 아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전화들도 하고 그래서 아마 15개 읍·면·동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것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원에 별도의 지시를 거기에서 이제 담당자들한테 공문지시로 그것도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다시는 옆으로 번지지 않고 그런 것이 또 계속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치를 이제 취해 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그 감사한 내용을 15개 읍·면·동에 일단은 물론 당연히 게시판도 하고 전파도 하겠지만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 한번 지적해서 한번 전파한 것을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더 중한 그러한 제재를 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감사관에서 전파하는 것을 저기 읍·면·동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도 빨리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지 그냥 남의 얘기로만 듣고 우리 얘기로 안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대진 감사관님께서 개방형이 되고 나서 부분감사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5월서부터 7월까지 해서 36일간 우리가 이 사업이 이제 사업소가 549개 사업입니다. 549개 사업에 528억이에요.

뭐가요?

예산이요, 보조금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상, 신분상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적사항이 41건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8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86건이요?

여기 조치결과보고서에는요.

아, 행정상 조치가 이제 41건이고요. 재정상, 신분상 해서 86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바로 자료로 제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관님께서.

그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허술한 면이 있다. 그래서 불시에 재물조사 관리실태를 한번 감사를 해 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치결과보고에 보면 금곡, 수동, 지금, 진건, 화도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해당 없어요?

네?

불시에 했나요?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해당 없어요? 재고관리, 그 서류하고 실 재고하고 다 확인해 보셨어요? 장부하고 실제 재고하고 다 확인, 맞춰 봤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도시공사에다가는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그때 당시에. 재물조사 거기 시설, 고가의 시설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 재물조사와 사용연한과 그다음에 현재 재고상태, 그래서 이거 교체시기, 이거 이제 저는 자산관리와 자금계획과 관련해서 재물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갖고 오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향후 계획에 도시공사 들어가 있네요?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종합감사 하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물품관리실태를 읍·면·동, 도시공사 자체종합감사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도시공사 자체종합감사 시 병행해서 같이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이 자산들이 고가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비품은 또 물론 더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내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비품들, 시설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재산처럼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불시에 감사관실에서는 피감기관들이나 부서에 불시에 이렇게 물품관리실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감사관에서 독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도시공사 보고할 때는 다시 요구하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뭐 굳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한번 도시공사에 대한 물품관리실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 쭉 자산이 뭐 뭐 있는지 정리조차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네, 24쪽 시민청렴명예감사관 제도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시민청렴명예감사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도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감사관 회의를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 28일 날 명예감사관들 정기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정식안건으로 해서 실효성 확보에 대한 안건으로 해 가지고 토의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기존에 사회봉사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 시민청렴감사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평상시에 그런 것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그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항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시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문제는 뭐가 한 가지가 더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시민참여해서 워킹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죠?

네.

그런데 여기 다른 것은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중삼중의 사회봉사자들이 여기에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인력을 앞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민명예청렴감사관을 모집할 때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1월 26일 날 처음 위촉장을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제 선정하실 때 뭐 인력이 만날 거기서 거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이 과에도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고 다른 과에도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과에도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고 또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맨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본연의 취지에 좀 맞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총괄관 정천용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민원총괄관에서 3건의 건의요구를 받아 1건 불가, 2건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8쪽, 공무원친절도 강화 의식개혁교육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 1일에 “민원응대 매뉴얼”을 자체 개발, 전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접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하이마트 교육팀을 8월 18일에 벤치마킹해서 “민원처리부서 전 직원 친절마스터”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원 친절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 1회 친절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동안 친절집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의 전화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의식 강화는 거듭되는 교육을 통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담당공무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원창구 일원화 건의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One-Stop 종합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나 우리 시의 청사여건상 현재로는 불가한 사항이며, 향후 청사 신․증축 시 민원창구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1쪽 친절민원 봉사단 운영 활성화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민원 봉사단의 운영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민원안내, 신청서 대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등 친근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민원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민원봉사단 재구성 시 참봉사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확대 발굴해서 실제적인 봉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민원창구 일원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제2청사와 지금 우리 본청하고의 두 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청사에 2청사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아시죠? 거기 평생교육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2청사로 가십시오. 하면 시민들이 2청사를, 이제 물론 그전부터 아시는 분은 아는데 여기 이제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2청사를 찾아가려면 찾기가 되게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구일원화를 이제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현 우리 지금 청사여건상은 힘들다 이제 이런 답변이신데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정보나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잘 전달해서라도 우리, 특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여권이 각 민원실에서 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본 청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권 하시려고.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인터넷이나 어디를 통해서 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거는 그전에 옛날에 우리 관치시대 때의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그런 정보나 이런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최소화, 진짜 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청사여건상 통합은 안 되더라도, 일괄 통합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정보나 이런 것을 좀 더 잘 전달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네, 지금 1청사, 2청사에서 구분되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권민원입니다. 나머지 민원은 1청사를 가든 2청사를 가든 똑같이 다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권민원만이 외교부에서 라인을 주기 때문에, 한 군데 주기 때문에 저희 본 청사에서는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 10월부터 첫째․셋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여권발급을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 홍보와 더불어 가지고 각 읍·면·동을 통한 각종 사회단체 홍보, 또 우리 버스정류장을 통한 홍보, 또 전광판을 통한 홍보, 또 나름대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이런 홍보, 현재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간혹, 간혹 일주일에 1, 2건씩이 저희 민원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근래에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하구나, 이런 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인 뭐 쾌한 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2청사에 있는 지적과에, 저희 민원이 지적과에 가서 보는데 여권민원실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저희가 지금 방안강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최소한 1청사, 2청사 두 군데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만간에 그 부분은 좀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권민원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2청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거기 여권민원실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안에다가 통합, 거기만이라도 통합이 된다면 지적과 민원실이 이제 그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직접 가서, 거기를 가야지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읍·면·동에서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아마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홍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동을 다녀보면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뭐 우리 7만이 넘는 와부, 진접 뭐 이런 화도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단 이분들로 구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행여 서식을 작성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한 통합민원발급기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어떻게 아셨냐, 안내를 밖에서, 민원창구에서 오시는 분들 접점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 봉사자들께서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도에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 실정에 맞게끔 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안까지 강구해서 내년도에 하여간 종합검토를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8272가 제가 질의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봐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30건 등 총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26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시기 미도래 4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2건이 있으며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 위주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련번호 36번 78쪽입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에 대한 주의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월 2회 개최되는 협의체, 협의회, 자원봉사센터, 희망케어센터 센터장 및 간사 회의를 통하여 유관기관 간의 업무공유는 물론 종사자들의 근무형태,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사 등의 수시 교육 및 대화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7번(79쪽) “희망케어센터 수혜대상자 발굴 및 자원봉사자 연계서비스와 봉사자 발굴 노력 경주”에 관하여는 읍·면·동과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 복지 사각지대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혜대상자의 유형을 분석하여 개인별, 가구별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민간지원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근로능력자는 다양한 자립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하여 적극적인 탈빈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희망케어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과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의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재능 봉사자를 더욱 발굴하여 권역별 센터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8번(80쪽) “희망나눔 후원금 적립금액 활용방안 강구”에 관하여는 현재 후원금 지원기준을 완화 및 현실화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과 생활실태에 적합한 중․단기적 자활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금 지원내역을 월 1회 공개하도록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추진하여 보다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련번호 39번(81쪽) 자원봉사센터 휴면봉사자 관리철저 및 센터장·사무국장 채용 시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는 휴면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1 텔레케어시스템, 페이스북·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휴면봉사자 리스트 DB구축을 통한 전산관리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활동 중인 봉사자가 휴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한문 발송이나 맞춤형 재능 전문교육 등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채용 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40번(84쪽)과 41번(85쪽)의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과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우선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 연계한 센터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건립은 향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현재와 같이 이동목욕차량을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여 일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2번과 48번(86쪽)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건립과 기존 건물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운영은 많은 재원과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유지 등 토지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북부지역 통합보건지소 건립 시 기존의 오남, 진접보건지소에 대하여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민간이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 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3번(87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금년도 10월 5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 우리 시 1급 장애인 1,441명을 대상으로 개별안내문 발송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이용자 214명 외에 현재 79명이 신청접수(경기도 5위)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4번(88쪽)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 되도록 편의증진 전문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련번호 45번(89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및 친절교육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 7월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응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6번(90쪽)의 자활기금 융자사업 무이자 대출 재검토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자활기금은 이자수익과 시 출연금으로 재원조성을 하고 있어 무이자로 융자 시 재원조성이 어려워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금년도 9월 현재 자활기금 융자사업 운영 시·군은 우리 시 포함 17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은 재정자립도 저하 등의 사유로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시·군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 1∼5%, 연체이자율 5∼15%로, 우리 시 이자율 3%, 연체이자율 10%는 평균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활기금을 저리의 이율로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7번(91쪽)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의료․법률 등 전문분야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재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분들을 양성하여 와부 지역 등 복지 사각지역의 경로당 및 여가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별 복지서비스 편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9번(92쪽) 공공청사 내 매점 및 자판기 임대 시 관련 법규 이행 철저에 대하여는 공공청사 내 매점 및 자판기 임대는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독립유공자에게 생업 지원을 위해 우선 허가하는 제도로서 현재 매점 11개소, 자판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법규를 위반하여 2개소를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52번(96쪽)의 “다산문화제 발전방향 정립”에 대하여는 다산문화제의 인문학적 축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논문상을 제정하였고, 33건의 논문이 접수되어 다산선생의 사상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다산문화제에서는 연예인 초청공연을 지양하고 시대적 체험 위주의 차별화된 행사장을 구성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5번(99쪽) “북한강 명소화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은 주말 정기공연의 활성화로 매주 평균 450명이 찾는 북한강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 산책로와 공연장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찾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6번(100쪽) “몽골문화촌 직영운영체제 준비 철저”에 관하여 2011년 7월 6일부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몽골문화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8번(102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에 관한 사항은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시 재정 여건, 향후 주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건립 시까지 현재 운영 중인 야외공연장과 기존의 권역별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공연문화에 대한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60번(106쪽)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겨울방학 스키캠프 및 해병대캠프 등 체육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팀워크(조직력) 강화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1번(107쪽)의 “청소년 단기쉼터 설치”에 관하여는 타 지역의 단기쉼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절한 단기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2번(108쪽)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 지도관리”에 대하여는 체육회의 간섭 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생활체육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3번(109쪽) “가족상담소와 청소년 상담소 통합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가족상담소는 지역 아동층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 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상담소는 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하여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두 기관의 각각의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집행부에서는 화도읍 신 청사 1층에 청소년상담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68번(114쪽) “홍유릉 배드민턴장 재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유릉 배드민턴장의 경우 매년 태풍,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수보다는 재설치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및 관리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답이고 하천정비계획 지구인 관계로 어려운 실정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관련부서와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0번(116쪽)의 “걷기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국내외 걷기대회행사에 참가하여 운영실태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내실 있는 걷기대회를 준비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71번(117쪽)의 “생활체육교실(체조)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4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의 와부, 도농지역에 추가로 오남지역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화도, 진접, 진건지역 등에 장소 선정 후 더욱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72번(120쪽)의 “슬로푸드 대표음식 개발”에 대하여는 8월 13일에 개최한 국제슬로시티비전선포식 및 능내리 연꽃축제 개최 시 마을별 전통음식 체험 및 판매를 통해 연잎밥, 연잎찐빵, 연잎만두 등의 대중 선호도 및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상설판매코너 운영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남양주 대표음식 12개 품에 대하여는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 음식점에 레시피 보급 및 관련 교육을 통해 남양주 대표 음식을 널리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련번호 73번(121쪽) “슬로시티 및 슬로푸드 문화원 홍보방안 강구”에 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에 슬로푸드 아카데미 과정 및 도농 교류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500여 명이 슬로푸드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학생,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슬로푸드 문화원 체험 및 방문을 실시하고 슬로푸드 체험관과 연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4번(122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 음식단속 철저”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에 취약한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식생활 전담 관리원들과 함께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무작위 수거검사 50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쉽게 노출되는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75번(123쪽)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심의 시 적극 반영하도록 남양주․구리교육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유해업소 영업신고 수리 시 교육기관의 유해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업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80쪽입니다. 지금 희망나눔후원금 적립금액이 많죠?

네.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억? 얼마 정도 되죠?

네, 17억5,000 정도 있습니다.

17억5,000입니까? 지금 우리 시가 자랑하고 있는 희망케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가, 비인가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이 희망케어 때문에 자기들 시설로 기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희망케어 시작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실 보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후해서 이런 시설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주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손들이. 따뜻한 손들이 너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후원을 할 때 후원금을 낼 때 조금은 힘 있는 단체에다 내는 게 자기들에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케어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후원금이라는 것이 각 시설에 이제 골고루 배분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에 들어온, 후원금 들어온 것을 뭐 시설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연계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좀 더 희망케어보다는 그런 시설 쪽에 연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각종 대기업 공모서,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런 기간에 안내를 해서 많이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희망케어에 후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저희 자체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초창기에 희망케어가 새로 설립되고 할 때는 거의 뭐, 시에서 거의 뭐 강제적이다시피 많이 후원금을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서 내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 동참을 그 당시에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적립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까지 희망케어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의 어떤 정말로 따뜻한 손으로 후원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보통은 거의 생색내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희망케어에다가 후원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유익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쏠림현상들 때문에 그런, 특히 이제 뭐 시설들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희망케어로 쏠림현상을 막으면서 홍보도 하고 연계도 해 주셔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불만의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협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역할이 자원발굴과 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희망케어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 갖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씩 돌아볼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 탄력성을 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81쪽입니다. 보면 센터장 및 사무국장 채용 시 투명성 확보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정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관개정은 뭐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총회 때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금년 같은 경우에 2월에 열렸습니다. 금년 2월에. 그래서 다음연도, 금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연도 2월에 정기총회 때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인사위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투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사전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말씀드린 취지대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일단 이번 유기농대회 할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 활용도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제 내국인들끼리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밀접하게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잘 움직이는데 외국인 상대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무엇을 물어봤을 때 안내하는 그런 부분, 다소 이제 저희 경험을 한번 쌓은 경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외국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200여 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해서 교육시켜 왔고 거기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갖도록 해 가지고 좀 더 통역봉사라든가 외국인 상대하는 봉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숙기가 좀 적은 사람들은 상당히 외국인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외국인 행사가 있을 때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관리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또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는 않겠죠. 사전교육은 미리 다 하시죠?

네, 했습니다.

사전교육하고 자리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본 위원 생각은 행사 당일날 좀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은 제대로 자리를 잘 지키고 제대로 지금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아침에 나와서 배치해 놓고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장소를 이렇게 돌아서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주관부서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관용차량 운행, 희망케어에 관용차량들 운영에 있어서 조금 개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 예.

그래서 일부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서 지금은 둘러보니까 조금 그런 게 없어지기는 했는데 뭐 남양주시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관용차량 운행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으로 나와서 출장 나온 게 아닌 게 분명한데 8272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희망케어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물론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금방 눈에 띄기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84쪽에 장애인인력개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인력개발 활성화방안을 요구를 했었고 꼭 필요한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는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또 시·군 단위에서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 운영이 되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도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목표설정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서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이런 실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설명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센터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충분히 전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모든 상황들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85쪽에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당장 해야 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보다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센터라든가 또 장애인전용 목욕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그런 재정자립도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꼭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관련부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목표를 좀 확실하게 설정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두를 해 두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92쪽입니다. 공공청사 내 매점 및 자판기 임대 시 관련법규 이행 철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뭐 관련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도 감독이나 또 사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된 뭐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거 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되셨는데 평내도서관하고 와부하고 이게 한 달 가량이나 이게 차이가 났어요. 특별한 이유는 뭐 있으셨습니까? 이게 한 사람 명의로 다 되어 있던 건데요.

이게 평내도서관은 저희 이제 도서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바로 되었는데 와부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조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네, 조치는 완료했고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평내도서관하고 와부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재임대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평내도서관은 지금 매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뜰안은 장애인 단체에서 지적장애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부체육문화센터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설치한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로 선정할 때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임대를 했던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것은 아십니까? 장애인이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허가취소를 했어요. 허가취소 이후에는 아마 이것을 운영해서 부가세도 발생했을 것이고 소득세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급되는 금액의 지금 차등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좀 소득세, 부과세, 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사후 그것까지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지각이 있으신 장애인 분들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랑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 본인들이 수령을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이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 제대로 이분들에게 가고 있는지 이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굳이 여기에서 예는 들지 않겠지만 이게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본인이 지각이 없으신 분들 정도만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직접 이렇게 수령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좀 이렇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역별 편차해소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에 어떤 작은 대표경로당을 지금 지정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우리 시의 권역별로 좀 취약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지금 동부권에서, 각 권역별로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미약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니어 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집을 했는데 현재 한 28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각 예체능분야라든지 법률, 뭐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은퇴한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모범 경로당뿐 아니라 각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각 권역별로 저희가 좀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적정한 인원을 좀 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봉사단 운영은 아직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권역별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뭐 평내동, 도농동, 와부 월문 2리, 진접택지 이렇게 나왔는데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멀다 보니까 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명수에 대한 한계가. 지금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관만 해도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또 오남, 진접만 해도 인구수가 뭐 지금 16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건까지 사용하고 퇴계원 분들도 오는데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 지금 택지지구에 있는 복지관이, 노인경로당이 얼만한 사이즈인지는 모르지만 대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가 보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이나 오남 쪽에는 사실 진건 노인복지관 거리도 그렇고 이용하기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진접택지지구 내에 금곡리에 LH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된 건물이 하나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남양주 복지관의 분관으로 좀 이용해서 복지관의 인력을 좀 서너 명 이렇게 보조인력으로 파견해 가지고 분관을 그쪽 지역의 노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역편차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화도지역에 비해서 와부지역은, 예를 들어 봅니다, 예산상 수치로만 봤을 때 260배 차이가 나고요. 일인당 47배가 편차가 나고 너무하다, 그래서 이게 아주 불균형이 심한 정도가 천당과 지옥이라고 내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와부 예를 들겠습니다. 대표경로당 월문 2리로 하면 도곡리 분들이 못 가요, 덕소리 분들이 못 갑니다. 같은 월문리에서 6리 분들이 못 갑니다. 2리 그 주변의 몇 분들만 이용합니다. 그게 대표경로당입니까?

이것은 이제 대표경로당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발굴해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때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그때 제안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읍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와부읍 구 청사라든지 지금 와부읍 구 청사를 뉴타운홍보관과 그다음에 세계유기농대회 준비사무실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부 리모델링하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편차가 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이제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게 뉴타운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때문에 복지회관을 못 짓는다고 계속 미루거나 연기하지 말고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라라는 취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진짜 그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수치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보면 노인사각지대가 복지관이 없는 와부, 도농․지금 이제 그런 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내 지역 이런 데는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 청사 읍민회관을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수차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또 현재 들어 있는 그런 사무실로 인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해소를 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시니어전문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래 가지고 현재 공고를 해 가지고 32분이 지금 분야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앞으로 검증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와부지역만큼이라도 먼저 경로당이나 또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작은 복지관의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저희 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뭐 공간이 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해도 되겠지마는.

공간이 있잖아요, 왜 지금 없다고 그러십니까? 네? 공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뉴타운홍보관이 사실상 용도폐기 되었어요. 구 읍사무소, 그리고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용도도 사실 용도폐기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한 사람도 자원봉사자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복지회관 수준의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가 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서. 그래서 지금 와부읍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해서 도심역 밑에서 점심 무료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남양주복지회관은 점심을 뭐 이렇게 실비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복지회관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는 거죠. 네? 자원봉사자들 찾아가서 그런 프로그램만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식의, 그것을 뭐 대표경로당하고 그런 식의 그냥 경미한 수준으로 하지 말고 복지회관 수준의 그런 복지서비스를 그쪽에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뉴타운 뭐 그런 시설 갖춰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노인들이 기다리십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네?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게 다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대중교통시설이 편리한 데 그런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 읍청사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리모델링 사업비라도 반영을 해서 좀 저기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거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청사, 구 읍청사가 읍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또 재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총괄적으로 협의해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와부읍 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저기 반드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6쪽이에요. 북부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요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단기간 내에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질문 위원님께서 하실 때도 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구나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금곡동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면 국·도비를 또 확보하는데도 함께 협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북부지역 통합보건지소가 건립되면 거기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주․단기보호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사항도 현재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 4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계획단계에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88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조치결과에 보시면 물론 교육들을 뭐 많이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사나 측량사나 뭐 시행사 등 시설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우리 본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좀 이렇게 무안을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청사가 장애인 편익시설이 지금 현재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실 것인지?

네, 본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2억을 아마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미비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읍·면·동에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읍·면·동에 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 취합해서 들어온 게 한 8,000여만 원이 지금 저희한테 소요된다,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내년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물론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청 본청 건물에 이렇게 38%라고 하는, 경기도가 지금 현재 62%인데 38%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고 보여져서요. 이것은 좀 외부인들이 와서 봐도 아니면 우리 장애자들이 와서 봐도 어떻게 참 시청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적어도 본청건물에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사무국 설치가 불가합니까?

네, 현재 법령상에서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불가하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축제사무국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개월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상설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그것을 갖다가 하려면 저희가 방안은 이제 현행 행안부령의 예산배정지침에 작년까지는 축제사무국 설치 조례가, 그러니까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축제사무국에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하나는 남양주의 문화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안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 내에 공연기획팀에 축제전문가 1명을 더 계약직으로 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고 작은 축제, 공연 그리고 각 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총괄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축제사무국에서는 사무실무도 보지만 전문장비, 기본장비를 좀 추가해서 중복으로 나가는 어떤 공연비, 준비금을 좀 줄이고자 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원 1명 더 증원하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문화관광과 내의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심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축제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설립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현재 그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을 1년간 축제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설치비가 계속해서, 이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낭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 뭐 야외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무대 설치를 하든 음향장비가 나가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누수되는 낭비를 좀 막고자 통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각 우리 시설들, 공공시설들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나가서 만약에 하면 시에서 나가서 공연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전담직원이 나가서 사용하니까 기계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들이라든지 대여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그 좋은 장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이제 다룰 수가 없어 갖고 별도의 음향장비를 불러서 쓴다거나, 그러면 최저 80에서 몇 백 정도 또 불러다가 또 써야 되는 문제들,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작년에도 짚었지만 그 음향기사를 우리가 다 둘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 내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인건비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해답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나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 직원들이 배워서 하면 되지, 배운다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직원이 계속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수익부담으로 해서 그 인건비만 나가서 출장비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면 우리 시설들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합니까? 우리 시에서 기사 전담기사를 다 두면 인건비에 문제가 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묘안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태껏 답이 없어요?

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도 엔지니어, 그러니까 음향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갖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연을 위한 축제사무국에는 사실상 공연기획자와 그다음에 무대기획,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또는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무대설치 전문기획가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텝, 행정스텝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향뿐만 아니라 조명도 엄연히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활동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행사비로 해서 지출한 부분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음향이라든지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관광과 내에 축제전담직원을 아까 1명이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그것을 공연기획뿐만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또는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을 좀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산문화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일단 우리 다산문화제에 인문과학의 컨셉을 잡고 새롭게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컨셉이라든지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아졌다, 좋아졌다고 평가를 저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술상을 했는데 이 학술대회 대상, 공모에서 당선된 분들이 와서 좀 시상을 하는 것도 좀 권위 있고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학박물관 한 강의실에서 저번에 저도 같이 시상을 했지만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권위와 이게 품위가 좀 우리가 의도한 바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산대상 시상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문의, 다산의 우리가 학문의 업적과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좀 논문공모의 수준도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공모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고요. 또 아주 권위 있는 우리 사상계나 아니면 역사계나 권위 있는 분야별로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남양주에서 원하는 분야, 그다음에 연구분야를 좀 지정해서 권위 있는 교수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학술상의 권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남양주시민들이 다산을 좀 더 익히고 또 알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다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럼으로써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각급 단위의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런 학술상과 비슷한 뭐 수필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 공모도 하고 쭉 그런 절차와 과정을 진행시켜 가면서 다산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이고 또 학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문과학과 문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연중으로 쭉 해서 다산문화제 기간에 그 시상을 하면서 그분들의 권위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대학교 대학생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지만 제 생각에도 거기에서 보면 그냥 시상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상하는 부분도 좀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시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머리해서,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에 어떤 주제발표 시간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 그게 그런 거냐 이렇게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실학 쪽의 저게 아닌가. 그냥 책으로 나와서 그냥 읽어보라고 해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러한 발표의 어떤 심포지엄을 부가적으로 해 준다면 그분들의 어떤 자기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말씀하신 다산 그런 학술논문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산문화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산학술연구회를 지금 현재 플래카드로 해서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다산선생에 대해서 모든 관심 있는 시민이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 모집에 참가함으로써 그분들을 통해서, 다산연구회를 통해서 다산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상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문학강좌라든지 또는 어떤 뭐 체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학교와 연계한 다산학교 동아리 뭐 초․중․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바로 저희가 생각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산문화제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그런 문제를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는데 이번 올해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어떤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다산문화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중으로 쭉 다산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와 교육과 더불어서 그것도 권위 있게 이벤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기간동안에 화룡점정식으로 그때는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고 그 뒤로 끝난 다음에 또 차기연도를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1년 동안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자문관의 축제추진위원장 겸직금지방안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법령에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진 게 아닙니다. 네?

네.

정책자문관이 집행위원장을 겸임한다는데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 같이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분은 평가를 해요, 각종 축제를, 자문관이고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맞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또 쭉 남양주지역에서 계속 연구하고 활동하시고, 문화분야에, 이런 분들이 비록 축제이벤트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야, 남양주문화원에다가 그런 것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쭉 일관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관이 또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남양주에서 쭉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도 아니고 남양주 다산에 대해서 또 쭉 연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벤트 축제에 대한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런 이벤트의 전문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시적으로 또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제가 법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진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정책자문관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2년 동안의 기간으로 해서 임기로 해서.

제가 지금 법령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네, 위촉해서 된 것이고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는 위촉된 분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네.

그 호선하는데 있어서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방향, 의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법령 따지지 말고 어떤 방향이 좋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자문관은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정책자문관 해 주면 돼요. 그분들한테 와서 이 중요한 사업의 집행위원장을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06쪽에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시책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답변하시기를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규모로 따졌을 때 청소년업무가 약 20% 정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시책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이제 낸 것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한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먼저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활동적인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저희가 쉼터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쉼터, 구리지역에는 뭐 여성단기쉼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것을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단기쉼터를 알아보니까 그것도 일시쉼터만큼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하려고 계획한 것까지 지금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단기쉼터에 대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남성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구리지역에도 여성단기쉼터가 있고요. 의정부지역에도 여성단기쉼터가 있는데 남성단기쉼터는 지금 인접 시·군에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은 여성보다는 남성단기쉼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확실합니까? 정말 남성의 청소년을 위한 게 필요가 지금 더 시급한 것입니까?

저희가 쉼터를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가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호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여성입니다. 그래서 구리나 의정부는 여성쉼터를 설치했는데 유독 남성만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남성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방향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또 구리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성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또 남성을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되면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물론 이제 이 예산이 뭐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에만 자꾸만 한정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쉼터운영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예산이 뭐 많이 소요된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에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시책개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 저희가 이제 한 11만5,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것은 19세 미만입니다. 어린이서부터 거의 19세 미만이 해당되는데 그게 한 13만9,000명 정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대상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그러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1318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많이 사업발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고학년의 초등아동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신체조건이나 또 요즘에는 그런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정신연령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고학년, 초등 고학년 아동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업이 발굴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을 뭐로 알고 계십니까?

슬로건이요?

네, 많은 슬로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육천국을 지금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지금 느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연구방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가 남양주시가 보육천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육천국을 잘해서 이 보육에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질 높은 보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하고도 이런 사업들이 연결이 되어야지 정말 보육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본 위원이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은 보육천국 플러스 청소년천국을 만들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회의 때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청소년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규모로는 20%라고 하지만 지금 청소년 주무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게 복지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단기쉼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보호도 해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산의 20%밖에 안 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뭐 급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청소년대표단 몽골방문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면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지금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을 다녀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4개 지역인데 교류를 문화교류도 있지만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된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시밖에 없다고 이제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다녀온 것은 이제 사실 가 가지고 청소년의 역할이기보다는 국제감각을 익히고 감으로써 좀 글로벌한 이런 청소년들로 육성하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 주는 그런 임무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청소년대표단 몽골방문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중학생 7명하고 고등학생 9명이 다녀왔죠?

네.

이러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선정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 늘푸름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순수하게 청소년들로 구성된 6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선발도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도 청소년 1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100%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금액도 약간 지원을 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저소득층 청소년에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좀 지금도 뭐 철저히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선정기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몽골방문 소감문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녀온 청소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홈스테이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몽골이 우리보다 문명의 혜택은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몽골보다는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의 소외,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소외 이런 것들을 이런 몽골을 다녀옴으로써 거기에서 그들이 삶에 만족을 하고 있고 따뜻한 그런 것들에 정서가 있는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을 발견을 하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본인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몽골어를 배우고 졸업한 뒤에 몽골에서 생활을 꾸려갈 예정이라고까지 자신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이렇게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장님과 또 국장님께서 보다 더 청소년 천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아주 폭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4쪽에, 결과보고서, 홍유릉 배드민턴장 재설치 검토 했는데 하천, 이거 결과를 보면 하천정비계획선에서 저촉 불가로 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천정비계획선 내부에 있는 것은 불가하지만 정비계획선 외부에 있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홍유릉 배드민턴장은 하천정비계획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거 답변서를 보내 놓고 나서 부의장님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했더니 일부가 저촉되고 대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비구역 외부에 있죠,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 또 저희가 600㎡ 이내까지 실내체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전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전용부담금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지마는 이게 경기도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번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태풍만 오면 피해 보는 건데 계속 뭐 임시방편으로 땜방질 해 봐야, 또 그러니까 아예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 낫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걷기사업의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제 그것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후 조치결과에서 국내외 걷기행사에 국․과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이제 뭐 이렇게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걷기, 국내외 행사에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

네, 저희가 걷기사업, 먼저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의 노력은 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읍·면·동의 걷기행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읍·면·동 중에서 7개 읍·면이 올해 개최가 되었고 또 금곡동이 10월 22일 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하신 다산길을 과장은 걸어 보았느냐고 그래서 다 걸어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국내 걷기 좋은 코스를 저희가 10월 29일 날 걷기연맹에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가지 못하고 전남 장흥에 있는 우드랜드가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이라고 그래서 TV에도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 개별적으로 한번 갔다 와서 보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천마산 군립공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숲을 이용한 그런 걷기코스, 생활걷기코스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11월 달 중에 시간을 내 봐서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네, 국장님 뭐 과장님 업무가 지금 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특히 복지문화국은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개인적인 벤치마킹보다도 동아리나 이런 우리 저기 걷기연맹하고 동아리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워킹그룹 이용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 가지고 내가 다 돌 수는 없지만 동아리 중에서 서로 갔다 온 것을 서로 의견을 모아서 모여서 워킹그룹의 목적취지 같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안 갔다 왔지만 거기의 장점과 내가 갔다 온 곳의 장점과 단점, 뭐 서로 이런 것을 잘 규합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걷기코스는 우리 남양주시 이번에 걷기코스 보니까 우리 뭐 진짜 전국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코스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이번에 다산문화제 때 걷기행사를 하는 것도 보고 진짜 너무 좋은 코스다라는 것은 느꼈지만 항상 우리 걷기코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간 곳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7km라고 그러면 7km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3.5km만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이번 10월 말이나 11월 초 중에 걷기행사를 한 번 더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갔던 곳을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 이 좋은 코스를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마 계획도 한번 짜 주신다면 아마 걸으시는 분들이 효과가 지금의 우리 그런 코스효과보다도 두 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걷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2쪽에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음식 단속 철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122쪽 말씀하신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정불량식품 유해음식 단속철저 지적하신 거에는 저소득층에 노출이 더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이 용돈이 적은 관계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주변 위주로 단속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사회계층이 높은 계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이런 불량식품에 아이들이 노출할 환경이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단속을 하시면서 뭐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영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절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자금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서 지금 위생수준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내년에는 미리 좀 사전에 예방을 하셔 가지고 결과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을 하게 된다면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인지를 하고 계셔 주셨으면 하고요. 건강한 아이들 먹거리를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23쪽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 관리 철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서부터 2008년도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운동도 했었고요.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도 우리가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위생과뿐만 아니라 경찰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청과 같이 저희가 긴밀히 유대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았던 의원으로서 연구를 해 봤더니 이것은 정말 한 부서 뭐 한 담당 관련된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교육청과 또 경찰서 뭐 많은 그런 관련된 분들이 정말 연계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조치결과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남양주구리교육청과 협의하여 유해업소 심의부결요청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었죠. 우리가 한번 심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해 가지고 그 업소가 생기면 그 업소도 사업주기 때문에 그곳을 또 뭐 폐쇄조치를 하거나 단속을 한다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심의회해서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준다면 우리가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남양주구리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협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 적절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규 업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저기 접수 시에는 현지실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심의회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생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산건위 소관에 있는 다른 담당부서들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남양주시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정말 도가니 때문에 정말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아까 하지 못한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촉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저번 행감 때도 촉구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네? 문화예술회관 종합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네, 답변드렸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수립단계에서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런 의지가 좀 전혀 안 보여요. 현황만 지금 나열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는데, 실제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연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종자돈 최소한 마련해 놓고 우리가 이거 건립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부지가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양정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거기에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또 기이 결정된 것이 양정동 이쪽 지역이니까 역세권과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좀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여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양정역세권 개발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는 어떻게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는 대로 하여튼 제가 해서.

올 연말까지는 어려울까요?

연 연말까지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해서 계획서를 좀 하고 초기단계라도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생과장님 슬로푸드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20쪽이요. 슬로푸드대표음식 개발해서 작년도 2010년도에 대표음식이 12품을 연구개발하셨잖아요. 시식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12품에 대한 식품을 연구했는데 그 후에 결과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2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저희가 책자보급을 준비를 해서 1,000억 원을 우선 예산관계상 했고요. 그래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맛있는 음식문화거리하고 나면 음식점에 또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보급은 하지 못하셨지요?

책자보급하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책자보급 했을 때 어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는 지금 저희가 대표음식 발굴한 거 자체가 사라져 가는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전통음식을 살리고인데 전통음식하면 보통 까다롭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거는 주변에서 찾기 쉬운 채소, 유기농채소랄지 친환경채소, 내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게 5가지 품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능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내 지역에 있는 능에 이런 음식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고서 그렇게 또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시식회도 해 보고 음식도 다 봤는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그거지요. 이렇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통성을 살리고 다 좋은데 지역에 있는 어떤 특산물을 활용하는 거 좋은데요. 봤을 때 바로 기억하고 다음에 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12품을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식회까지 끝낸 지가 작년도예요. 그지요?

네.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책자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했다고 하면 진전이 그만큼 아직 덜 됐다고 보여지고 조금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12품이라는 그 음식들이 제 기억해 보면 통상적으로 잘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맛도 썩 그렇게 와 닿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2품을 개발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방 와서 닿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색이 있는 음식, 남양주하면 바로 생각나는 음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하고 뭐 능과 연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고 개발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맛에 대해서는 맛이 없다고 느끼신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강한 밥상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맛에.

저도 주부잖아요.

네.

계속 밥을 하고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조미료 안 들어가도 음식 맛있게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요.

저희가.

맛에 관한 거는 조미료를 넣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궁합이 맞는 제대로 된 음식을 맞추어 주면 맛이 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멸치만 넣어도 국이 맛있거든요, 조미료 안 들어가도. 그런 예를 든다면 맛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음식개발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대표음식이다 해서 새롭게 지금 없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2품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하신 거 같아요.

스토리라는 거에 부담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성을 살린다. 뭐 우리 지역에 능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능과 관계된 음식을 만든다 내지는 특산품을 우리 지역에 나는 이런 야채들을 활용한다. 다 좋은데 문제는 음식이 바로 딱 기억나고 와 닿고 맛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아무리 모양 좋고 뭐 전통성이 있고 뭐 해도 맛이 없으면 누가 와서 그걸 먹겠습니까? 식당에서 이거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급 받겠습니까?

위원님 맛에 대한 거는 연구를 많이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은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상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서 집에서 거의 조미료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들은 다 건강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초반에 시의회 들어와서 바로 이런 행사가 치러졌고 그다음에 음식도 시식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그리고 그 음식 12품에 대한 것도 지금 도무지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잘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다시 한 번 시식회를 하시든가 맛을 다시 내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2쪽에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분만실 운영을 독려하고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 및 관내 산부인과의 분만실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 건립 시 산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영․유아 충치예방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와 치아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영·유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시민홍보 노력입니다. 동양하루살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방제장비인 포충기 165대를 설치하고 한강 수변구역에서 개체 수 변화 비교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비교실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한강변 잡풀제거 등으로 동양하루살이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동양하루살이의 생태특성에 대한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정신보건센터 환경정비 및 이전 검토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을 도색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청사배치계획이 있을 시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아동·청소년을 위한 ADHD 운영 활성화 및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방과 대책 마련입니다. ADHD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관내 54개 학교, 1만211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위험군 아동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개 학교를 정신건강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란에 보면 우리 보건소 통합보건소 했을 때 산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용역에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어차피 실시설계용역,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과정에 어차피 프로그램상에 어떤 구비를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구체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 후에 모든 거를 협의 후에 그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도 보건소를 통해서 산전관리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부인과 병원은 전문유치는 원활하게 됐습니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는 노력은 우리 민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진접권역에 어떤 가시적인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쪽에 진접권역에 1개 전문병원을 병원급으로 일단 입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타진이 들어와서 소장님 방에서 그걸 산부인과 쪽으로 일단 유도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난주에 풍양출장소에서 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 사전 허가문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 각 과에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거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제안하신 분한테 산부인과 쪽의 어떤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은 일단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는데 행정적인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해 주시고 또한 와서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도 지켜야 될 어떤 준수, 수칙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안전 이런 거에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그 또한 지도도 느슨하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정이 됐을 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영·유아 충치예방과요, 또 아동·청소년을 위한 ADHD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요. 영․유아, 아동 충치예방사업 활성화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회의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거는 영·유아 때 충치예방이 잘 되어 있어야지 향후 노인보철사업에서도 예방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충치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권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치아건강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852명을 현재 마쳤고요.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2,224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대상 선생님을 구강보건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불소겔도포사업을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1·2학년 학생을 1만2,853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부탁을 드렸던 것이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해 달라고 해서 좀 부탁을 드렸더니 어린이집연합회 선생님 대상 구강보건교육 실시를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구체적인 날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 가지고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거기서 멘트를 하고 갔습니다. 날짜는 조금, 요번 10월 15일 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회의 때는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네, 저도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의 보고를 통해서 10월 15일 날 교육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성실하게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니까 지금 치과위생사가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여러 직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중에는 방사선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치과위생사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치과위생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인력충원 시에 구강보건을 관리하는 치위생사를 더 뽑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이거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보건소에 T/O가 내려옵니다. 보건소에 T/O가 내려오면 다른 직에 우선해서 구강보건을 관리하는 직원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빨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력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정원이 지금 정원은 70명입니다. 70명인데 현원은 76명인데 6명이 과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과원개념이 아니고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구강보건인력은 더군다나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도 부족하고 치위생사도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부분은 총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조속히 시행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266쪽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ADHD 운영 활성화 및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수조사 시에 좀 저소득층 아동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의 특성상 이러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지금 각종 데이터상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ADHD 운영활성화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4개교 1만211명을 조사했으며 정신건강시범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5개교가, 3개교가 있고 2개가 더 늘어서 관내에 5개가 평동초교, 별내중학교, 양오중학교, 진접고등학교, 남양주공고 등 5개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건강 시범운영 및 예방교육을 1,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시범학교 지정을 하셔서 여기서 또 예방교육을 하셨으면 이 5개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확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대상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들의 선생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이래서 어떠한 이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나 그 결과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향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고위험군 아동들을 그룹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시를 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놀이치료, 치료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지금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얻은 다음에 내년부터 이걸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됐을 때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어떠한 치료를 갖다가 받아야지 되지 않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만 지금 나와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아이들을 지금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업무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깊이는 못 했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서 남양주를 정신보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를 계획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내에 병원에다 협조를 좀 구하셔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향후 성인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에도 또 이 청소년이 적절한 그런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263쪽 영·유아 충치사업에 보충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재 치과위생사가 미배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조안·수동 광역보건지소라 함은 2청사에 있는 거지요?

네, 2청사에 있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지요?

네.

그게 지금·도농·양정동 지역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왜 없어요? 거기.

네, 저희는 이거가 치과위생사가 의사 1명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와부와 조안을 같이 두 군데를 더블커버를 하고 있으며 수동은 화도에서 같이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역보건지소도 그렇게 해 가지고.

광역보건지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역보건지소는 지금 의사 분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관내 인근 시·군에서 옆에 와부에서 하루, 진접에서 하루 이렇게 해서 출장 나와서 하루씩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보건지소는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도농·양정주민들은 그러면 소외당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요거가 치과의사 분들이 매년 배치 받을 때 우리 관내 6명이 있다고 그러면 6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해는 6명이 다 오는 수도 있고 어떤 해는 한 명이 못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못 오는 지역은 같이 더블커버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와부·조안 같은 경우는 와부가 3일, 조안은 이틀, 그다음에 화도·수동 같은 경우는 화도가 3일, 수동이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광역보건지소는 9월 9일 이후부터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9월 9일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없는 거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치과도 의전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내년도에도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다가보니까 저희도 보건지소마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의무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조안에서는 조안은 와부보건지소에서 지원을 하고 수동은 화도에서 해 주고 진접하고 오남은 또 더블커버를 해 주고요. 그리고 광역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있는 치과공중의사 네 분이서 하루씩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의 공공 보건치과 그 사업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치료사업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영․유아 어떤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 학교구강보건사업을 다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공중보건의사 로딩이 많이 걸리지 거기에 치과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요 지역에 어떤 소외된다 그런 거는 아닐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5일 중에 4일을 커버를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보건지소에 보건치과위생사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거기가 하필 왜 지정이 되어서 없는 거라는 거냐고요. 그리고 9월 9일 이전에 있었던 직원은 그러면 다른 데 배치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치과의사가 없는 사항에서 그 일을 하는 거보다 본소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갈 때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지원을 가던 거를.

치과업무를 언제부터 그렇게 다 줄여서 안 했습니까?

줄인 거는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거기서 뭐 이렇게 뭐야 홈메우기도 하고 쭉 한 걸로 제가 치과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치과의사가 다른 데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공중보건의사가 자기 자리를 하루 비우고 광역보건지소를 지원을 가는 겁니다.

지원을 하루 종일 가서 합니까?

네,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보건지소가 양정·지금·도농지역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요. 또 접근성이 좋아서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인데 여기보다 훨씬 접근성이 이쪽이 좋지 않아요? 그쪽 지역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하면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있는 거보다는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크게 공공구강보건사업이.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 점점 줄어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차후 보강할 계획도 그러면 없는 거지요? 그지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이요. 연초에 4월 달에 배치를 받으면 이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도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는 구강보건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구강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하면 최대한 남양주는 많이 배치해 주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구강보건 치과의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치료를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예방차원의 어떤 예방기능을 더 강조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떤 하던 일들을 지금 거기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또 광역보건지소가 사실은 거의 그쪽 지역인데 쭉 지역인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보건지소에 이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기능보다 예방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를 감행하는 거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ADHD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요. 현재 청소년 상담,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이와 같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거기 오는 가족이나 또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 ADHD 이 운영화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걸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해마다 했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전화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지금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체육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검사를 하지 않도록 정보요구를 요구를 하면 그쪽에다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보공유는 다해 줍니다. 다해 주는데 이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해서 정보는 다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론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거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검사한 그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이중으로 검사하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언제나 우리가 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6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환경정비 및 이전검토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말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다른 데로 나가면 하수처리과가 의무과에 가는 걸로 부시장님까지 저희가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계획서대로 그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와 구강보건실이 올라오는 걸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면 곧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전은 원활하게 지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네, 제가 상하수도사업센터가 가 보니까 곧 별내로 나가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풍양출장소장 윤대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처리 중입니다. 먼저 330쪽 민원업무처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협의부서지정 적정성 여부, 크로스 체크 등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풍양출장소 전 직원에 대한 민원처리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장기미처리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의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보육관련 행정처분 예방교육 강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육사업 설명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처분사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대한 세부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접·오남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퇴계원·별내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사업설명회는 추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육수요자 중심의 보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31쪽 보육관련 행정처분 예방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경기지역 보육시설 지금 부정 수령이 4년간 60억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원현수 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공사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 19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6건 및 건의요구사항 2건과 타 부서로의 이관사항 1건입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조치완료가 5건, 조치 중인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 간 이중등록으로 시민들의 시설이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1인 1종목” 수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재수강 접수 시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체육문화센터의 매월 수강접수 시 기존회원들에게 지속적인 내용의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설이용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문화센터 기존회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신규 등록회원의 수강기회 확대를 위하여 금년 8월 이후부터 모든 센터의 수영강좌 회원은 최초 수강등록 이후부터 24개월까지만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유수영시간에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와부체육문화센터의 철저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천장과 2층 샤워실 바닥 누수 건은 9월 7일부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3층 샤워실 바닥과 센터외벽의 누수 건은 9월 23일부로 각각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하자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아쿠와조이 대기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쿠와조이의 대기 고객들을 위하여 금년 6월 순번대기표와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각종 볼거리 제공과 체험활동 유도로 대기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시설운영 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시행하여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외부기관의 경영진단에 필요한 용역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말 예산이 확정된 이후 경영진단 용역은 내년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홈페이지 정비와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는 지난 7월 29일부로 1차적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총 2,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총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완, 추가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직원의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총 17명의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과 9월의 2차례에 걸쳐 고객응대 방법 등의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 자체적인 친절교육과 외부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차관리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매출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의 2010년도 결산서상 매출원가는 수탁 대행사업비로써 회계처리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표기하여 매출총이익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매출원가가 증가한 사유는 호평체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및 와부체육문화센터의 신규시설 수탁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매출 총이익 발생금액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448쪽입니다. 도시공사의 독립성 확보 및 미래비전 제시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사에서는 단기 수익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구 청사를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 수익사업으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사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개발이익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사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매출원가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급증했다, 비율이 너무 급증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현수 네.

그래서 여러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구조조정도 모색을 해 보고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1년에 매년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원현수 네.

그래서 자산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재물에 관해서 이게 고가의 장비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재정운영을 균형 있게 편성하려면 이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제 진단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물시설별로 재물조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시 환기시키자면 내구연한과 지금 현재 사용연수,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그래서 언제 교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자체적인 판단을 한 의견을 좀 달라. 그렇게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원현수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현수 네, 제가 우선 원칙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분명히 그때 말씀하신 것은 기억은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료를 제출 못 드린 것은 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이 문제를 저도 해 보니까 우선 이번에 아마 제출, 시 감사지적사항에 제출자료에 보면 시에서 온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달 전에 사장님 사업 제안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감 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 사장님 챙겨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그때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현수 그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지난 이야기지마는 지금 다시 한 번 조사를, 조사하는 그 내용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대책, 방향 이거를 좀 보완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의,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죠?

원현수 네.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시민의 자산인 그것을 확인하고 분석을 좀 해 보겠다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행감 기간 중에,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을 인정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어떻게 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런 불성실한 도시공사의 감사자세, 피감자세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고된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내일 하는 거에는 본 위원이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내일 제가 지금 참석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정비 및 청소년 (청취불능) 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