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17건의 처리요구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11년 9월 30일 현재 조치 완료된 사항이 6건이고 조치 중인 사항은 1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사회단체 점검 및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환경보존관련 시민참여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및 지원금액 증가추세에 따른 단체 및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외 8개 단체, 약 5,600만 원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9월에 직접 면담을 통한 사업추진 및 단체현황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명품화장실 홍보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더하고 있는 명품화장실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하여 시 홍보지인 쾌소식지에 명품화장실을 소개하는 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1개소씩 연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자전거 무료대여 서비스 철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패동 한강시민공원 외 1개소의 자전거 무료대여센터 운영에 대한 서비스 개선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후 9시까지 야간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인건비 및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여 2012년 내각대여소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자전거 수리점검인력은 2명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이용객을 위한 냉온수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을 위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2012년도에 확보하여 자전거 무료대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점프벼룩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 시민참여 중심의 장터인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을 2012년에는 권역별 월 1회 격주로 정기개장하여 시민욕구 충족은 물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재활용 벼룩시장의 개념에서 교육실천의 장, 소통과 화합의 장, 나눔의 장, 공연마당 등 배우면서 즐기는 복합 문화활동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재활용품 처리비용 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건물 2동, 계근시설, 전기시설을 투자하고 (주)진미환경에서 선별장부지 및 선별시설, 압축시설, 차량 등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위탁운영협약에 의해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내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에 위탁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확인하였으나 처리능력 부족, 차량진입 문제 등의 사유로 위·수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재활용품 위탁처리단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잔재물은 재활용 설계단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각처리단가가 아닌 재활용 처리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공사 준공 철저입니다. 먼저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으로 지연되었던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19년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공시점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셔서 보다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 보강공법 중 지오화이버공법의 배수문제에 대하여는 상기 공법은 이미 특허 및 환경부의 신기술로 지정되어 검증된 공법으로 배수판 설치, 유공관 및 배수관을 시방서와 같이 적정하게 설치하였으며 지하수 양이 많은 곳은 노출배수를 유도하였으며 경사면 하단과 배수로 경계면에는 토사를 제거하고 양질의 골재를 포설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해 전체 경사면 4만9,797㎡ 중 약 5%인 2,649㎡가 유실되었으며 그중 원지반이 붕괴된 1,833㎡는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지반이 붕괴되지 않고 표면식재부분이 훼손된 나머지 816㎡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하자보수토록 통보하여 2011년 11월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동 옆 배수로의 토사유실 및 침하부위, 연결부위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고사된 관목은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자보수토록 통보하였고 매립장 바닥에 물이 고였던 것은 배수밸브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모든 우수에 대하여 배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두께 미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코어시료를 확인한 결과 포장두께 15cm(기층 10cm, 표층 5cm)가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께미달 코어는 기층검측용 코어 및 기층이 포장된 측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집중호우 시 빠른 유속에 의해 약간 이탈되었던 자연석 쌓기 부분은 몰탈처리를 하여 더욱 견고하게 복구하였으며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품질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2011년 8월 17일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연암은 총 19만3,046톤이며 그중 경사면, 연못 주변 등에 자연석 쌓기, 크럇샤를 통한 골재생산 등으로 유용한 연암이 2만6,801톤이며 현장 내 토사와 함께 야적된 물량이 7,555톤이며 현장 외 사토장으로 반출된 물량이 15만8,690톤입니다. 현장 외로 반출된 연암은 당초 별내지역 내 골재처리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별내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모두 폐업되어 부득이 최단거리에 위치한 진접읍 연평리 소재 삼표레미콘으로 처리하였으며 운반거리는 11.29km로 2010년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고사수목 재식재 등 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부분과 집중호우에 의해 추가 유실되어 하자보수할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산리 산촌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조성한 수산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2011년 9월 29일 하자보수공사를 착수하여 고사목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초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내방리 자생식물원 관리 철저입니다. 내방리 산촌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내방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생식물원 내 잡초 제거, 야생화 식재 등 관리를 철저토록 하여 관람객 및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자생식물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토석채취허가 주민설명 요망입니다. 진접읍 연평리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착공 전까지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천마산군립공원 개선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진․출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후 교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며 동물박제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은 관리사무소 위쪽에 소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였고 휴일 주차안내요원 배치는 현재 천마산 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직원들이 주차안내를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한강시민공원(도농지구) 물놀이장 관리 철저입니다. 이용객에 비하여 화장실 협소부분에 대하여는 시민공원을 찾은 이용객에 대비하여 부족한 화장실의 증설은 화장실 관련 일괄 유지관리부서인 녹색성장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012년 5월 이내에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언제나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시민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도농동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상자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어려울 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할 계획이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국·공유지를 우선 추진 후 토지주의 소송제기로 대법원에 상소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 99억6,800만 원 중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 43억6,900만 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2012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조원협 위원님.

164쪽에 벽천분수 운영시간 조정이 있죠?

네.

이거 와부읍에 시설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 수해 때 또 고장났죠?

집수정에 피해가 있어서 다 보수를 완료했고요. 다음 주서부터 가동을 합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봤고 올해도 또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수정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냥 지하수를 이용해서 분수를 가동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이제 지하수는 저희가 파 보지는 않았습니다. 파 보지는 않았는데 월문천에 물이 항상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거 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홍수 때 피해를 보잖아요.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시설이 우리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수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피해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과장님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160쪽 사회단체 점검 및 지도관리 철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는 158쪽인데요. 환경단체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거 줬는데 이거 불필요한 거는 지원 그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서의 판단은 환경을 관리하는 업체가 뭐 불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신청절차를 거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총괄적인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하고, 다만 사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또 지출관계를 법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그 단체는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환경단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자발적으로 적은 예산 갖고 진짜 왕숙천이나 지천 같은 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환경그림대회, 그리고 환경사랑 대사랑회, 가서 사람만 모아 놓고 강의 한 번 하고 밥 먹고, 캠페인한다고 실질적으로 플래카드 몇 장 들고 가서 캠페인하고 예산 받아가고. 그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단체한테 예산을 더 주더라도 활성화 시키는 게 옳지. 지금 여기 에 보시면 그거 책자 안 가져오셨죠, 여기에? 지금 계속 해마다 지금 8개 단체에서 한 군데 단체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감하게, 물론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관리를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차라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짜 이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러는 단체를 더 예산을 주더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낫지. 여기는 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예산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그리기대회 비 와서 우천으로 또 연기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여러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환경에 관련된 사회단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이 환경단체 목적에 맞는, 이 환경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만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된 사업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사업목적대로 됐는지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 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사업결정단계서부터 그런 문제가 예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짜 활동이 미약하고 형식적인 활동단체는 차라리 활동이 왕성한 단체한테 지원을 더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면 이 단체에선 난리가 나겠죠. 이 조치결과 끝나고서도 오후에 벌써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제가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해서 어려운 얘기도 제가 좀 꺼낸 겁니다.

네,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네, 조원협 위원님.

162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선정 철저가 있는데요. 지금 도심천, 홍릉천을 비롯해서 대상지가 58개소가 선정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진건읍에 작년에 수해 때 피해 본 데 있죠? 사능천인가, 거기가요?

네.

올해 또 피해 안 봤어요?

올해 일부 침수가 돼서 이제 토사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피해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비점오염시설이 당초 설치를 하천제외지에 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그런 예상을 했고 감수를 해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비점오염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또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최소한 3년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단계서부터 그런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했습니다. 다만 토사가 들어온다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가 곡선부분이잖아요, 하천이. 그죠?

네.

곡선부분인데 곡선부분 초입에다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물길이 그리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곡선부분을 작년과 올해 보수를 할 때 정비를 할 때 폈고요. 또 그 진입부분도 개고를 열어 놓지 않고 관을 묻어서 일정부분만 유지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물 흐름을 좀 예상을 해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이 됐나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점오염시설이 필요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58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는 거고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이 비점오염사업에서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직접 개별적으로도 방문도 하셨고 또 현장방문도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거 하나만 딱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기 2개 해 놨죠? 사능천하고 진건천이요.

네.

진건천은 저기 진접의 원일플로러아파트 앞, 이번에 사능천은 완전히 비점오염시설이 자갈, 모래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공사비가 다시 새로 시설하는 만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진건천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시설물 위치가 문제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걸 다음에 또 비점오염시설하실 때 위치가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지마는 그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 갖고 이 담당자도 한번 나가 보시면, 저도 의회 올 때 그리로 오거든요. 매일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와서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 보고 그러는데 그거 잘하셔야 돼요.

네.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바로 인접했다고 필요하다고 거기다 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건천하고 사능천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하천바닥 안, 그러니까 제외지에는 절대 하지를 않을 거고요. 한다라고 하면 제내지에 하천바닥에서 안 바깥으로 그 하천부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께서 지금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에 과장님 최근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요즘에?

네.

그 시설에?

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비 오고 나서.

아니, 요즘에, 최근에 뭐 한 일주일 내라든가 이런 자료 보내 주신 다음에 한번 가 보셨냐고, 혹시. 담당팀장 가 보셨나?

네, 가 봤는데요. 나름대로 시설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 자료 보내 주신 이후에 한번 가 보셨으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진건천이나 사능천에 지금 거의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리고 복구는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구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런 큰 물만 내려가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좀 보완해서 입구를 조금 바깥 쪽으로 이렇게 둑 쪽으로 해서 조금 이제 개선된 점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문제예요. 해마다 5억씩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표시해 주셨지만 이게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 지적했다시피 2013년 이후에는 공개경쟁 입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습득해서 2013년 이후에만이라도 이 운영경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어차피 해 놓은 것을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교훈을 얻었잖아요. 거기는 안 된다고, 하천바닥에는. 그렇죠?

네.

사능천도 마찬가지고 진건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능천도 내가 며칠 그저께인가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없고 진건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또 진건천 밑에는 물 흐름이 비점오염 그 흐름 뒤쪽으로 또 둑이 오염시설 있는 쪽으로 둑이 또 많이 파져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그 시설물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 흐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운영경비를 좀 앞으로 최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관리하는 데가 한국환경관리공단인가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사무실이.

사무실이 가운동에 있는 건 수도권본부고요.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 그건 수도권본부는 거기 부서 틀리고요.

꼭 그 회사에서 이걸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3년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력을 저희가 습득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거기다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업이 공기업입니까, 민영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은 줘야 된다?

네.

저기 가니까 거기서도 또 관리를 하던데요? 지금 덕소의 배수지.

아! 거기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단체가 하던데요?

거기가 환경관리.

의무적으로 그 단체를 줘서 이렇게 입찰이 되는 건가요?

이 시설은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다른 업체는. 그래서 거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도 하고 3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꼭 그 업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거기는 저기 한 군데 업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병일 위원님이 그거를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업체에 같이 단 몇 %라도 참여를 시키면 그럼 전수를 받을 수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수고하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소각잔재 매립장 부분이에요. 좀 봐 주세요. 지금 조치내용부터 결과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중에서 행정감사 이후 전문기술자들을 지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명 이런 전문기술자들을 이제 대동을 해서 준공 전에 이 검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요. 이 선정기준이, 이 전문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서 이석하여 집행부 담당팀장에게 자료 받으러 감)

과장! 과장! 과장님! 보고할 때는 발언대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담당팀장한테 받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네, 선정기준은 그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비상임 책임감리원이 있었습니다.

책임감리원이요?

비상임 책임감리원이요.

비상임?

네.

그게 어디서 구성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그 감리단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선정이 됐는지, 안 그러면 그 감리단 쪽에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감리단 쪽에서 이렇게 또 전문기술자들이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검수를 하게 된다라면 올바르게 그 신빙성 있는 검수를 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감리단 소속 기술사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소속.

거기서 선정기준을 할 때 그쪽에 의뢰해서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자! 지금 제가 왜 그거를 먼저 물었냐 하면 선정된 전문기술자들이 올바른, 올곧은 이런 어떤 검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지금 조치결과에 일부분 나타난 게 있어요. 그럼 다른 걸로 제가 질의를 넘어갈게요. 그 아스팔트 포장두께 미달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음 이렇게 지금 조치결과에 주셨거든요.

네.

그 밑에를 보면 ‘코어물과 기층포장된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것임’ 돼 있어요. (준비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이 제가 이제 행감 때 찍어서 제출했던 사진인데, 쌓아 논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가드레일이 이게 지금 외곽도로 비도로거든요. 그러면 이 가드레일이 아스콘 포장되지 않은 곳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스콘 포장된 데는 어느 부분이 이게 가드레일이 설치된 거죠?

그 외곽도로 부분입니다.

이 외곽도로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자료를 주셨는데.

북측 외곽도로.

그럼 일부분만 아스콘 포장된 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긴가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창균 위원님!

네.

제가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창균 위원님은 그 가드레일이 에코랜드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빙 한 바퀴 돌죠.

네.

그럼 채취는 가드레일 채취는 아스콘 포장된 데서 오른쪽에는 아스콘 있는 데에서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근데 이 사진상은 좌측이야. 내려오는 데.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견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일부분 그 코어 이 샘플이 일부분인 도로에서 채취가 됐다고 그러면 가드레일이 설치되는 장소에 포장방법은 지금 기층이 100mm에 표층이 50mm로 돼 있거든, 도면에. 그러면 총 합이 150mm인데 제가 스타프를 놓고 사진제공 했던 부분 있죠? 3개. (준비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인데 이게 큰 게 21cm이고 중간 게 17cm이고 작은 것이 15cm예요. 150mm로 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쌓아 논 거를 그때 당시에 봐도 이게 5월 13일 날 시공을 해서 아니, 천공한 걸 5월 13일로 보더라고. 시공은 그전에 됐겠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방문한 때가 6월 달이에요. 한 달 정도 뒤인데 여기 쌓여져 있는 상태의 이 코아물도 기층부분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갈골재가 이탈이 돼 가지고 분리가 돼서 굴러다니는 걸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3개 샘플을 현재까지 제가 집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을 나면서 기층부분에 467자갈이죠. 그 부분은 다 분리가 돼 버렸어. 자!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진공다짐 이 결과가 96% 이상이죠. 진공다짐.

네.

네, 다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지금 78표층이나 467기층이나 96% 이상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진공다짐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 분리가 되는 거는. 이 성과분석 자체도 자료를 준 걸 못 믿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전문기술자라는 사람들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50mm였던 전체 두께를 놓고 지금 이와 같은, 여기 이제 설명된 거를 보면 기층부분 10cm, 100mm를 시공한 거를 코아물로 작업을 해 놨다, 쌓아 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현장파악을 전혀 못 하시고 지금 이거 답변하셨다고. 그러면 기층 거 100mm 코아샘플을 여기다가 쌓아 놓은 거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3개를 그때 주워 온 것인데 어떻게 21cm, 17cm, 15cm가 나오냐고. 100mm 이하 것들이 나오면 나와도. 그러면 이 자체로 20cm가 넘는 걸 보면 그걸 100mm로 만들려면 10전 정도를 100mm를 더 진공다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네, 별도로 제가 그 서면으로 답변을.

이게 지금 조치결과가 거짓 조치결과가 됐다고요.

그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네.

잠깐만요. 이창균 위원님!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현행되는 기정되는 거는 기이 시공된 부분은 차치해 두고 앞으로 또 똑같은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구석진 부분까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공업자 생리상 무조건 돈을 줄여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그동안의 현장경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하자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못 시공된 이런 부분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업체를 다음에 또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선 해결이 다 되지를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물을 놓고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물 자체는 잘못된 그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한 업체 쪽에 따져서 다음에 잘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공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도 시공업자하고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것이 사전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산건위 위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하면 전문가는 꼭 아니더라도 상대 쪽에서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경각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 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과장님!

네.

이 문제는 우리 산건위에서 추후 일정을 통보를 해 드릴테니까 같이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담당자 분들하고 한번 에코랜드에 다시 방문을 해서 문제점 되는 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지요? 국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재활용품 처리비용 절감 방안 강구가 지금 조치 중인데요. 요즘에 과장님 재활용 처리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전에 같으면 분리수거를 안 해 놓으면 잘 안 가지고 가더니 요즘에는 어떤 경우든지 다 실어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실어가는 청소대행업체는 무조건 싣고 가서 계근만 하면 무게만 달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 무조건 많이만 싣고 가면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를 잘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각장으로 가는 거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별 재활용 이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다 우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재활용업체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마다 계약하지요? 이거. 진미 환경하고 하는 거는, 계약을.

1년마다.

해마다, 해마다 하지요?

네.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지요? 용역을.

용역은 통상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네.

네, 이 재활용 처리용역은 내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거는 재활용품은 특수한 경우에요. 다른 거하고 달리, 그래서 좀 반드시 전문성이 있고 좀 그런 업체에 맡겨야지 그냥 일반 이런 데에서 하면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런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조치 중이시라니까 그걸 좀 꼭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176쪽 수산리 산촌개발 추진에 보시면 그 조치결과가 식재나무 고사, 장미넝쿨 유실 같은 보수예정, 그리고 향후 계획에 하자보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산촌개발사업이 굉장히 거액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실제로 이 개발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당초 목적은 산촌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인데 소득증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증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후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수산리 같은 경우는 약용식물이라든지 자생화 이런 체험 쪽으로 해서 관람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체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피폐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 쪽 훼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차피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면 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사용문제가 어려워서 어떤 오지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훼손 이 정도는 저희가 어떤 대체적으로 약용식물이라든지 관상용 또 야생화 등을 식재를 함으로써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식재를 했을 때 어떤 체험학습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거기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게 갖추어지겠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 2007년도, ‘06년도, ‘07년도에 검토가 된 사항인데 하여튼 기반조성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운영은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에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산을 더 쏟아붓는 거보다는 실제로 환경보전 쪽으로 가시는 게 옳다. 그런데 여기에 하자보수비용까지 얼마나 하자보수를 하실 건지 솔직히 더 의문이 가고요. 여기에다 돈을 더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하여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된 금액에 따라서 하자를 해야 되고요. 더 이상의 어떤 저기는 마을주민들의.

수해가 난 후에 한 번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더 혐오스럽지요?

네, 그런 문제를.

그거는 하자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해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그 굉장히 혐오스럽게 방치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던가요?

하여튼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이번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수를 한다 치더라도 향후 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생각을, 좋아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칩시다. 보수를 해도 계속 관리가 되고 거기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면 거기는 황폐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를 관리하시겠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 될까요?

어차피 사후관리에 어떤 예산투자는.

그러니까 사후 관리방향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도 계획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많은 돈이 투자가 됐더라도 어떤 투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향후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산리 같은 경우 2008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기간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지금 어떤 마을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유도하는 그 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의견 나누어 보신 적은 있어요? 그 이후로.

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현 이장하고 전 이장 두 분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상관없이 체험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향후 방문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 관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차려 놓고 손님이 안 오면 가게 문 닫아야 되지요. 그지요? 그분들도 어떤 대상자들이 거기에 체험이나 약용식물 재배나 어렵다고 그래서 오지 않는다면 관리가 안 될 거잖아요. 손님을 맞이하실 분들이 손님이 오지 않는데 계속 맞이를 하고자 거기에 상주해 있을 겁니까?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네, 위원님 지적한 대로요. 저도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의 정확하게 대상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입지부터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내방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 입지문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막아 주고 이거를 1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그 설치가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최초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도 어떤 계속 예산을 퍼부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가 3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요?

네.

그러면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도에 2,300만 원.

2,300만 원, 하자보증이행증권 끊은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 갖고 거기에 올해까지 하실 건가요?

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행증권으로 하는 거니까, 약 2,300만 원 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춥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파악해서 그거 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178쪽 연평리 토석채취허가 주민에 대해서 한번, 조치사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인 국토관리청 협의와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게 토석채취허가는 언제쯤 이렇게 난다는 거는 공사한다는 거 통보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착공을 언제 한다는 거 어떤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는 다 났대면요.

네, 허가는 났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세요?

금년부터 3년간 1차 허가기간입니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일부 또 들리는 얘기는 이게 토석채취허가를 또 취하한다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 자료 있으면 자료 받은 대로 한번.

네.

그러세요. 이게 지금 사실 연평리 주민들한테 이게 말이 좀 나와요. 나오는데 아직 벌목도 안 했고 공사시작이 안 들어가니까 아직 확장이 되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수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하하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또 모든 거는 관리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우리 원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게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그 일반 적정한 토사가 나오지 않았을 시에는 암이나 이런 게 나올 시에는 상당히 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해 주고 국토관리청에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이해를 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거는 지들이 다하고 나쁜 거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짐을 짊어진 현상이 이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주민 편에 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한강시민공원 도농지구 183쪽에요. 과연 거기 수해복구가 지금 다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복구한 후에 좀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두 번 나가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들렸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좀 미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수해 당시에도 잔디 식재된 부분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드레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방부목으로 해서.

네, 네.

난간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거의 이렇게 다 쓰러졌었어요. 재시공을 한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부목도 땅 속으로 묻히게 되면 썩는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시공이 됐더라고요. 그게 의견전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시공업자하고, 다시 시공될 때는 위로 높이 올려 주면 그 밑에 기초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거라고.

네, 네.

콘크리트가 노출이 되게 그거를 나무는 무조건 흙 속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 그거 한 가지하고 방부목이라도 위에 두겁을 플라스틱이 됐던 지금 써스로 나오는 것들도 덮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점이 있었어요. 그러시고 차를 대는 주차장을 들어가면 수해 때 쌓였던 토사 이 부분을 다 치우기는 했는데 이 자전거도로 쪽으로 보면 미세한 먼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내가 사진을 찍어오기는 했는데 차가 지날 때마다 그 먼지가 엄청 심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위에 밟고 걸어가니까 이 구두에 먼지가 그냥 뽀얗게 앉을 정도로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러더라도 그것도 마저 깔끔하게 해야지만이 그 주차하는 분들한테 불만사항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 내가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지나가길래 물어봤더니 자전거 타는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조치 이런 거 확인결과 잘 된 부분인데요. 그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놀이장에 대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공된 몇 군데 물놀이장은 바닥면이 탄력이 있는 합성수지로 된 지역이 있지요? 몇 군데 되지요?

네, 어린이공원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탄성.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현재 물놀이장은 총 13군데가 있고요.

아니, 그 탄력 있는.

탄성 있는 포장된 거는 11군데가 다 탄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11군데 다요?

네, 네.

그게 직사광선에 아주 약하다고요.

네, 네.

그거 몇 년 못 가서 다 삭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한 두 달 남짓 이용하잖아요. 그지요? 1년 중에.

3개월.

3개월 하나요?

네, 네.

나머지 9개월은 햇볕에 그냥 노출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 물놀이장은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물놀이장 자체가 종합놀이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얘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별로 이용 안 하는 거 같은데요.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일반 어린이공원으로 종합놀이대하고 모래 포장해 놓은 거보다는 지금 물놀이장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또 분석도 해 본 것도 있고요.

관리가 좀 어려워서 내구연도가 얼마 안 갈 거 같아요.

지금 평내동에 설치한 2007년도 물놀이장도 아직까지는 탄성포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거기서 겨울에 불을 지핀다거나 담뱃불을 지져서 이런 부분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비를 좀 해 나갔고요. 원천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도농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재판 상소한 거는 아직 결과 안 나왔지요?

네,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지요?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당초계획은 2009년도부터 기본계획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8년 12월 30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만 3년이 되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총 사업비가 지금 당초에는 99억6,800만 원 정도였었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예산에 대책에 보면 44억을 더 내년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예산이 벌써 한 100억이 넘거든요.

아! 99억6,000이 이게 총 사업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거를 보태면 당초 예산보다 10억이 늘어난다고요.

40억이 99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확보 못 한 예산에.

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6억 확보된 게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요? 지금 한 10억 정도는 썼지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해서 한 38억 정도는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한 십 몇 억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 착각 했습니다. 17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향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거.

전체 공원 경관광장을 다하려니까 소송이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요.

소송부분은 최인규 씨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의 토지는 별개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먼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하고 건축주들이 지금 토지수용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최인규 씨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먼저 1단계 사업을 올 연말 안에 착공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착공하면 완공목표는 어느 정도로?

내년 말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내년 말?

네.

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우리 남양주시 관문이 관문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지금 제가 공원과에 대해서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관리가 우리가 공원과에서 하고 풍양출장소에서 합니다.

네.

이관이 되어서 너무 면적이, 우리가 아까 내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고양시에 비하니까 우리가 공원관리하는 면적이 거의, 다른 한 가지, 고양시에 한 5배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부족한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 공원관리하는 전문적으로 따로 이 공원관리 남양주 별내 택지가 되면 또 엄청난 공원부지가 또 이관이 되는데 이거를 좀 방법론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다못해 지금은 아파트에 공원이 이관이 되면 잡초제거나 이런 거 안 해 준다고 이런 사소한 민원 같은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셔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우리 고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 조그만 작은 부서에서 공원관리까지 하라, 인허가과정까지 하라. 모든 게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이 공원관리만큼은 방법론을 한번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셔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 주셔요.

네, 네.

위원님들의 똑같은 공통된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7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처리요구 23건, 건의요구 1건으로 17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조치 중, 1건은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 조치 중, 1건은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미개설 처리요구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는 시기미도래로 향후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정 및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19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처리요구사항으로 현재 체납현황은 총 9건, 체납액은 3억5,589만2,000원으로 체납 9건에 대해서는 매월 중가산금 1.2%를 가산하여 독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실시하여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부서에 체납자료를 통보하여 완납 시까지 건축물을 미사용 승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자를 관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각종 분담금 예치 철저 처리요구사항으로 향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분담금 협약체결 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남양주CC 사업승인조건과 관련한 체육문화센터 건립분담금과 지방도 383호선 개선분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체육청소년과와 도로건설과에서 남양주CC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진접택지지구 내 도시디자인부분 인수 철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진접택지 내 도시디자인부분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1년 8월까지 재시공 및 보수 완료되어 2011년 9월 1일자로 점검 후 이관완료된 사항으로 향후 유지관리부서인 도로정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 주무부서 지정추진 처리요구사항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징거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화도, 진접, 진건, 별내, 조안 등에서 주민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도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의견제시 중에 있으며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8건 중 4건은 완료, 4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건의요구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택지지구(호평, 평내, 진접, 화도)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폐지 적극 추진 처리요구사항으로 택지지구 내에 세대수 증가 대비 추가적인 주차장, 상하수도, 녹지 확보 등 기반시설 용량 한계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사전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예산을 2012년 확보하여 시범지구로 평내·호평지구부터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진접·별내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처리요구사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추진 중인 미준공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별내지구, 진접지구, 가운지구는 준공 전에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적정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1년 7월 12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경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2011년 7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1년 5월 31일로 개정되어 별내지구 및 진접지구 단독주택지 층수 및 가구수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사능역세권 개발 철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서울시 양묘장 부지전체를 포함하여 사능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2012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용신초등학교 진입로 확보 처리요구사항으로 신월 2리에서 용신초등학교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해관계인의 설득과 지역주민, 교통전문가 자문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 비석거리 옹벽설치 주민의견 반영 처리요구사항으로 LH공사에서 신월 3리 비석마을의 교량하부 조망 시 교대, 교각의 주첩으로 개방감 효과가 적고, 교량설치 시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개방감 역효과로 교량설치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교량 설치의 필요성 등을 LH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서강대 유치 철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서강대학교 이전을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및 서강대에서 양정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학생이 유치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학교 이전계획을 제출받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GB해제 및 역세권 개발 처리요구사항으로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시 양정역세권 등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가물량을 확보하였으며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사전 경기도와 협의, 시가화예정지로 반영,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신청 중으로 2011년 12월 중 원안가결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지금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11년 5월 12일자로 행정안전부의 기채승인을 득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자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2011년 8월 31일자로 보상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논의하였으며 2011년 9월 19일자 감정평가사가 선임되어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4페이지 대학유치 검토 건의요구한 사항으로 오남읍 지역에 서일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24일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서일대학에서는 학교 전반에 관하여 용역 중으로 대상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향후 서일대에서 우리 시에 학교 이전 추진 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뉴타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 용적률 상향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퇴계원지구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5% 이상 찬성 동의가 있는 구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처리요구사항으로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대수선, 용도변경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퇴계원, 금곡지구의 경우 주민설문조사 결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은 행위제한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퇴계원 뉴타운 추진사업 검토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난 3월 개최한 도, 기초단체, 국회의원 간 뉴타운사업 정책협의회 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0 내지 50%에서 50%로 조정할 것과 경기도 용적률 계획기준 상향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설문조사결과 주민설명 처리요구사항으로 금회 추경 시 설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구역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처리요구사항으로 분양가 심사 시 택지비 및 건축비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동주택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철저를 처리요구사항으로 현재 마을가꾸기사업은 입주자들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 2년 연속 사업비 지원이 되는 사항은 특정 아파트에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동양파라곤아파트 하자보수 추진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난 9월 2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단지 내 사정으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명 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입주자대표·사업주체 등과 하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형평성 있게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관계법령에 명시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며 향후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청암건설 불법골재 야적처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토사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어 적치되어 있는 토사의 높이 조절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하였고 토지 및 토사소유자에게 계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수석동 박물관 건립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동 박물관의 경우 부지의 일부는 진입도로로 신청된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 부지의 일부로 허가신청되어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이며 사용승인 시까지 지역주민의 불편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0쪽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미개설,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계획할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하실 수 있나요?

다음 재정비 시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된다면 빨리 보상해 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시잖아요. 예산은 또 편성이 안 되고. 그렇죠?

네.

대략 그 도로보상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대략 1년에 얼마나 되죠?

글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보상은 거의 생각도 못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사능역세권 개발하고 비석거리 옹벽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역세권 개발 철저 지금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서울시 양묘장 측하고 뭐 접촉한 게 있습니까? 행정감사 이후에?

양묘장 측하고 접촉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요. 전에 듣기로 그 사능양묘장 거기에 이제 공원을, 캠핑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다 간 이후로 저희가 거절, 다른 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더니 사능역세권에 캠핑장 하는 것은 포기했다. 계획을 접었다는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접촉한 사실은 없고.

네.

전체를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비석거리 옹벽설치 주민의견 반영 이것도 지금 조치 중이신데 그 이후 상황 변한 게 있어요? 그 LH공사하고 뭐 접촉을 했어요?

계속 LH공사하고 이걸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쟁점은 LH에서는 이것을 교량화할 때 추가되는 공사비가 30억이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하는 그 의견이고요. 저희는 돈은 생각지 말고 진행을 하자.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결국 지금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공사도 지금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네?

공사도 중지.

중지돼 있고.

네, 그걸 해결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별다른 노력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도 주민들 요구가 강력하니까 반드시 그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이창균 위원님.

네, 그 사능역세권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주민요구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었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제 그쪽 환승을 하기 위한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주차장 부분은 자동차관리과에서 역세권을 벗어나서 일부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을 할 때 자동차관리과하고 의견을 해서 환승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면적은 몇 평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저희가 주민공람을 할 때는 그게 7만 평이니까 23만 정도, 23만㎡ 정도였는데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양묘장 그 잔여부지를, 저희 계획에서 빠진 잔여부지를 포함을 한다면 30만이 조금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평이요?

네. 아니, 30만 평이 아니고.

30만㎡.

네, 30만㎡.

얼마 전에 이장단협의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면적을 15만 평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어떤 상태를 파악하고 가지 못해서 지금 여쭤 보는 부분이고 또 지금 민원 중에서 보면 사릉역으로 오는, 문화마을 쪽에서죠. 인도가 없는 부분 이거는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마 다른 관련 실·과로 접수된.

네,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도 면적을 좀 증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치 어떤 계획에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면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지금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이 감정평가가 10월 4일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 감정평가 완료시기를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10월 말까지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쭙냐면 보상시기를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11월 보상으로 이렇게 조치에도 돼 있는데 11월 보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정평가가 완전히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하는 걸 보면 1일에 한 10호 정도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여태까지, 4일서부터 제가 보니까. 그러면 10월 달을 훨씬 넘어가야 되는, 뭐 10월 달 이제 중간 정도 갔는데 11월까지 다 가야지 감정평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10월 말까지 감정을 완료를 하고 11월부터는 보상통보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좀 체크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의원들은 관심사가 이제 주민의견수렴 때문에 어떠한 답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가까운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게 정확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한 6개월 소요가 된다라고 그랬죠, 기간은?

네, 용역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야지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없고 이제 호평·평내를 저희가 이제 2개 지구를 우선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이 용역비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하는 그 엔지니어링 대가 그 기준으로 하면 그러는데 그것을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8억4,000 정도를 8억4,000만 원 정도를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완료가.

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는 어렵고요. 하반기까지는.

이게 주민들 민원이 지금 들끓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네, 이제 주민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걸린다 하는 설명을 해서 요즘에는 전화도 좀 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세요. 용신초등학교 진입로가 먼저 그 회전교차로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4차선 도로 아니에요, 거기가?

네.

4차선 도로에 회전교차로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로 그 교통상 회전교차로가 가장 안전한 걸로 되는데요. 그전에 하다가 중단됐다 요즘 또 다시 하는데 LH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전상에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지 됩니다, 그 용신초등학교.

그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용신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걸로.

매입이 완료됐어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됐고.

네,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 내년도 완료할 것 아니에요? 내년 초에는 완공돼야 되는데.

그쪽 회전교차로 부분은.

아니, 전 구간이요. 전 구간이 언제 완공이죠?

국지도 86호는 내년 완료인데요. 그 회전교차로 부분은 국지도 86호를 하는 그 시공사에서 하지를 않고 저쪽 그 신월IC에서 용신초교까지 오는 4차선 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진안사거리에 논골마을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지금 안 돼 가지고 거기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

아! 먼저 위원님 같이 나가 보셨던?

네.

그 부분은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저쪽 LH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회를 하셔야 되네, 그 주민들은 전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 도로가 진·출입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추가 차로 확보하는, 그 위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돌아들어가는, 평면교차하는 데서 돌아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방법밖에는 없다?

네, 그 방법밖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에 지금 구체적으로 대학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몇 개 대학이 되는 거죠?

지금.

서강대.

서강대하고.

신흥보건전문대.

신흥대는 그 GB해제 부분에서 GB를 해제하겠다는 부분에서 그 환경등급에 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철회하겠다, 주민공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전 의견제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극동대가 별내지구로 오겠다는데 거기도 현행 법률상은 좀 어렵고요. 그린벨트 내라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저쪽 서강대하고 상명대.

상명대요?

네, 근데 이제 상명대는 천마산군립공원하고 구역계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요.

서강대 하나인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경복대가, 진접에 경복대가 지난주엔가 접수가 됐는데 현재 있는 학교에서 더 하단부로 한 800m 정도 떨어진 쪽에다가 추가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학교시설로 볼 수 있느냐,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러 지금 우진헌 팀장이 교과부에를 출장을 갔습니다.

일부, 경복대는 일부 또 증축을 하고 있던데요? 뒤쪽에다.

네, 기존 부지에는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800m 정도 이쪽 주릿골 쪽 더 내려와서 토지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남양주에는 대학은 그냥 서강대 하나 저거네요?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서강대 하나.

작년, 재작년에는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아주 요란하게 그냥 그렇게 홍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다 해 놓고 결국은 들어오겠다는 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서강대도 아직 고시도 안 된 부분인데 이제 서강대 하나 남았다는 거는 뭔가 대학 유치하는데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을 두고 보면?

이제 정화예술대나 이렇게 같이 얘기들을 해 보면요. 서울에서 여길 오는데 저희 지역의 지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학 측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측에서 생각할 때 남양주 그러면 땅값이 굉장히 싼 걸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정화예술대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지가 문제로 지금.

서강대도 GB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또 포기하는 거네요?

아니, GB문제는 지금 물량이나 모든 게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서요.

지금 남양주에는 지가상승이 됐지마는 대학 유치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미군공여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 유치가 좀 수월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 본다면 지금 유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근 4년 전부터 대학유치 대학유치 한다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공유지법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할 수 있는 데가 학교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와부하고 진접, 별내입니다.

네.

그런데 진접에서는 먼저 이제 극동대가 그 금곡리에 오려다가 토지매입을 못 해 가지고 못 온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군공여지법을 생각을 하고 극동대학에서 별내 토지를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려움이 있고요.

대경대는 아직 협의가 없네요?

대경대는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 연수원만 짓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갖고 있는 데는 방법론을 찾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건 자꾸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서강대가 너무 홍보가 돼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강대도 부지가 단 한 평도 없으면서 그 평수를 사서 들어오겠다는 저거잖아요. 그런 조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조건보다도 어느 정도 사학재단에서 부지가 있는 데를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법론을 찾아 주시면 우리 시에서 남양주에 대학유치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 시점에서는 모든 청사진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지요?

기간상으로 본다면 지금쯤은 나왔어야지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그런 얘기하는,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로보다는 실질적으로 때 돼서 큰 때 돼서 청사진 내놓는 거보다 청사진을 내놨으면 현실에 와닿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모든 분들이 그에 맞춰서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관에서 크게 뭐 떠들지 않으면 또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게끔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사타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많은 대학이 유치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네. 근데 대경대는 그 소유권 관계를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야지.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 소유권 조정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우리 저기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을 유치하려면 우리 시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따리 싸들고 거길 가서 우리 지역으로 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서강대만 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매달리는 저거지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 많은 거 알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위원님들 여기 원병일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여기 없어요?

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좀 가져오세요. 그게 위원님들이 어떻게 설문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분양가심의위원은 몇 분이시, 심의위원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시죠?

전체가 아홉 분입니다.

그럼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주위의 고려사항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게 다 적용이 100%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공회사가 어느 정도 안을 줘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거기서 안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주변에 그동안 나갔던 뭐 분양가의 형평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을 갖다가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는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조정이 되죠. 통상적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하향조정이요. 그러면 이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보기에는 평당 뭐 5만 원, 10만 원 그래도 엄청난 시행·시공자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남양주에는 진접 하나 예를 들고, 마석 쪽에 하나 예를 들었을 시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요?

지금 최근에 지금 분양가가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위원회를 심의한 데가 별내택지개발지구입니다. 별내가 지금 3.3㎡에 1,000만 원에서 1,150만 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갖다가 평당 1,000만 원에서 1,150만 원 이 중간에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향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분양심의위원회는 대략 그 명단 좀 거기에 이렇게 있으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저기 과장께서는 서 있고 팀장이 가져와요. (집행부 담당팀장이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우리 시에서는 안 들어가 있나요?

네.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집행부에는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국장님 한 분만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자격이 이렇게 갖춰진 사람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조건이 있는 건가요?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남양주에서는 시민대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고도 해서 하는데 신청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끝난다 그러면 지금 될 수 있으면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로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될 수 있으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심의위원은 그래도 남양주의 시민대표를 한두 분이라도 심의위원이 돼야 그 대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좀 이걸 보자고 그런 거예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충분하게 임기가 2년이니까 충분하게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내택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저기 마석 쪽에 분양,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략 거기 분양가는 얼마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접 동부센터트레빌 그 옆에 부평 2지구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아파트 승인이 끝난 다음에 이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착공신고를 해 가지고 착공이 수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체가 분양시점을 봅니다. 그래서 뭐 1년 후도 좋고, 지금은 분양이 안 되는 시기다고 보면 안 하지마는 그 이후에 그 사업주체가 봤을 때 이것은 분양을 하면 잘 되겠다 싶은 그런 시점을 봐서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퇴계원에 모 아파트 같은 데는 플래카드에 뭐 600만 원대 분양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에 막 이런 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거네요? 정확하게 그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은 있지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주변과 봐 가지고 한 7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하향해 가지고 많이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600만 원으로 그렇게 하향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였을 시에 나중에 600만 원대가 699만9,900까지 600만 원대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플래카드나 이제 공고할 때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분양가가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혼돈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적극 권장을 하셔서 명확하게 분양가 책정 같은 거를 알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주택 우리 과장님 준공날 때 항상 문제가 뭐 600만 원대, 700만 원대, 뭐 1,000만 원대 그러면서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면 700만 원대면 거의 800만 원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준공받고 민원 저거 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 마을가꾸기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어떤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토목건설사업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이 편중돼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앞으로 좋은 마을가꾸기라는 것은 지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뭐 어린이놀이터 담장보수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동체 형성이나 어떤 지역 간에 어떤 소통을 위한 공간마련이거든요. 근데 공간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복지 쪽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마을가꾸기 어떤 토목건설사업 쪽이 아닌 문화복지사업 쪽에도 좋은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그 예산이 반영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지금 질의한 겁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마을가꾸기사업의 요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발전은 아니고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일요일 날 지금동에 있는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을 하냐 하면 그 지하층에 데드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한 60평 200㎡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마을가꾸기사업에 저희들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공간을 다목적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고 월요일 날은 또 점토로다 하는 그런 놀이공간, 그다음에 뭐 화요일 날은 비누를 만들어서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끼리, 또 영어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친숙해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 아파트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서 거주개념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간마련이나 그런 건 굉장히 좋고요. 공간마련해 주시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문화사업, 지금 복지사업,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간은 필요하다. 근데 그 마을 자체 내에서 그 예산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뭐 도서관 운영이나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는 사항에 봉착을 한, 그러니까 초기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저는 최초에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계획은 이런 커뮤니티 공간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을 간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복지 쪽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쪽에 좋은 마을로 가려면 주민들의 소통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문화복지 쪽에도 어떤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동양파라곤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됐습니다.

그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 분야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1년이면 내년 초가 1년이 되는 거죠?

네, 네.

급한 분야가 있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여기 써 놨지마는 9월 20일 날 이게 구성될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회장 선거하다가 좀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걸 재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도 기본이 5명인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2명이 자기네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빨리 돼야지 채권자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또 1년이라고 하지마는 실은 그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자보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마는 이게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서 지금 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좀 지연됐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좀 보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주겠다.

네, 그렇게도.

답변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구성은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추진한다고 그러면, 올해까지 12월 말까지가 1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지마는 호평동지역에 있는 동양파라곤아파트라는 곳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중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자가 뭐뭐 있어요? 그거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자는 전체 하자건수가 3만3,805건이었어요. 그것이 현재 3만1,420건이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93%가 완료된 것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385건입니다. 주로 창호공사, 가구공사, 그다음에 타일, 그다음에 내부 석재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1년짜리가 뭐뭐예요?

1년짜리는 지금 여기 있는 창호공사가 되겠습니다. 창호공사가 1년이 되고 지금 1년 하자는 유리, 조명설비, 창호, 그다음에 마감공사로서 미장이나 칠, 도배 이런 부분입니다. 일부 또 하자 고치는 부분이 도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자보수 예치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쪽에 우리가 사업주체를 독려해서 지금 보수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거는 하는데 지금 동양파라곤의 가장 큰 하자가 뭐냐 하면 지하층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끌어내려고 하면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우리 시와 삼자가 모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하방수는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하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그게 3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그거 구조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구조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방수니까.

방수라도 구조물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구조물의 균열 이런 부분은 5년 이상 되는 것이죠. 구조체에 대한 균열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구조에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5년 하자 보증기간이 5년이고요.

행정적으로 도와주실 게 있으면 도와주셔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빨리 구성이 돼서 하자수리가 원만히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마을가꾸기사업 여기 보니까 동부센트레빌이 있는데 동부센트레빌이 준공 몇 년 된 아파트죠?

그게 지금 와부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4년차요. 몇 세대나 되죠?

1,220세대입니다.

와부에 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몇 년차죠?

거기도 뭐 한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죠? 4년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부센트레빌이랑 고만고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세대도 모르고요?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퇴계원 쌍용아파트는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거기도 한 3년에서 4년 됐죠? 4년?

그렇게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마는, 죄송합니다, 지역구의원님도 계신데,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6,000만 원을 줬습니다. 금액 맞습니까?

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줬을 것 같습니다.

아!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6,000만 원 줬습니다.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이렇게 주고 ‘11년도 올해는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건 도합해서 8,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거 뭐 세대수도 많고 공모를 잘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줬어요. 참 오래된 데 평내동 주공아파트는 1,000만 원 그리고 어제 얘기하신 오남의 진주아파트 그거는 벌써 25년에서 6년이 됐습니다. 1단지부터 10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예산 5,0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1차부터 10차까지 준다면 한 단지에 50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마석지역에서 제일 조경이 잘돼 있고 제일 브랜드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6,500만 원을 주셨어요. 조경석 이전 및 휴식공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3년차, 4년차는 주민이 활동하기에 모든 시설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마는 불합리한 예산은 좀 타 오래되고 노후된, 우리 과장께서도 어제 얘기하셨듯이 이제 앞으로는 조례에도 10년 이상 된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조례도 했지마는 앞으로는 내년 사업이라도 좀 오래되고 노후된 데를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을 부탁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우리 과장께서 갖고 계신 책자는 이 행정사무감사 저거만 갖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명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워낙 많은 데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시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비교해서 봤을 시에는 본 위원장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이 다 결정을 해서 우리 과장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주는 부분이 거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내년에는 좀 잘, 단지를 노후된 아파트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4억6,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올해는 3억5,000을 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고려를 하신 거는 알고 있지마는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진짜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거 대답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데 대답 좀 하시지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청암건설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완료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최근에 한번 현장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아! 저기 최근에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 현장담당 공무원을 통해 갖고 현장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거기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일을 하나? 다 그만두고 어떻게?

지금 현재 당초 그 폐토를 쌓아 놓은 그 상단부분 위주로 해서 전체 한 7만8,000㎥ 중에서 2만㎥ 정도를 지금 반출해 나간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아시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체 폐토 중에서 약 2만㎥를 반출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폐토에 대한 어떤 소유권 관계로 해 갖고 지금 소송제기 중에 있다 보니까 1심 판결이 10월 28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는 대로, 그 소유권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조치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원상복구 예치금 6,000여만 원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네, 그래서 예치금 관계는 그 기간이 그 당시 존치기간 동안 만큼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 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 3개월 정도 기간을 더 연장해서 지금 예치금을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기간이 끝난 지가 오래 됐고.

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돌 깨는 일 전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사업합니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이게 이거 완료됐다 이런 말 여기 쓰시면 안 되지. 이게 지금 거기에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일합니다. 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 한번 담당자는 가 보셨을 테지.

네.

내가 어제 그저께 확인했는데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난 그분들 일하는 거에 대해선 내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뭐 영업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나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성격이 이제 그 폐토 자체가 그 자체로서 어떤 활용가치가 있으면 뭐 어떤 그런 매각 등을 통해서 조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출이 됨으로써 치유가 된다. 좀 그런.

지금 현재 가 보면요, 반출된 흔적 거의 없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폐토사용처리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냈다는데 뭐 좀 반응 있는 데가 있었나요?

사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뭐 읍․면․동에서 굳이 관심가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거기다 떠넘길 일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게 관리감독도 이렇게 된 데에는 원인이 됐고 지금 원상복구가 요원해요. 그거 원상복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 예치금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게 예치금하고, 허가기간하고 예치금 그 기간이 같이 끝난다는 그거를 간과하신 거예요. 그거는 허가기간이 올 연말이라면 원상복구 예치금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두고 그 예치금을 보관해야 돼요.

네.

허가기간이 끝난 뒤 원상복구를 안 해야 예치금이 활용도가 있는 거지 허가하고 같이 끝나버리면 원상복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거가 지금 법으로 지금 예치금은 법으로 지금 명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치금을, 그렇죠?

네.

근데 법으로 돼 있는데, 조례도 아닌 법으로 돼 있는데 그 법에도 예치금을 그렇게 허가기간보다 더 길게끔 할 수 있는 법이 분명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적용하신다니까 법이 허용하니까 적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약간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문제를 보면 참 그분들도 뭐 영업을 하니까 뭐 그분들한테 뭐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못 미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약자한테는 뭐 조금했다고 해서 금방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강자한테는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치금이라는 게 6,000만 원을 가지고 원상복구 예치금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거든요. 그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현장 관리감독을 지금 6억 가지고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형편인데 6,000만 원이 가당찮은 돈이잖아요. 뭐 애초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분들도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나가셔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도 불법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상복구 예치금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장감독을 중간중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허가 시에 원상복구비를 원상복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시 그다음에 그 이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걸 완료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완료라고 표시한 거는, 처리 중이라고 하셨어야지 완료라고 표시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적처리 이거를 완료라고 표시했는데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지금 처리 중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처리를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수석동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조치결과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승인까지 지역주민의 불편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그랬는데 사용승인이 지금 됐습니까?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수석동 31번지 그 외에 2필지에 있는 이게 한 400평 남짓한 이런 건물이죠.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지난번 지적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고 등등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된 직원이 그 중간에 좀 검사하러 현장방문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 지적하신 이후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부시설 그 도면대로 되고 있어요?

내부시설은 아직 그 확인을 뭐 특별히 할 어떤 그런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도로 내지는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일단 그 위주로 현장검토를 했습니다.

네, 내부시설부분도 우리 관계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죠?

지금 내부시설은 이제 원칙적으로 물론 중간에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뭐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걸 갖다가 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사용승인도 이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네, 권한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그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내부시설을 좀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들려, 저도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들려 오는 얘기로 식당으로 활용을 하려고 꾸미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주시고 차후라도 불법요소가 있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강제이행금 이런 것은 당연히 발부를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원상복구할 수 있는 벌금부과가 아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행정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 자꾸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네 구성요소가 전부 연로하신 어르신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정서 자체가 좀 젊은이들하고 다른 이런 부분의 동네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살아오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좀 쉽게 표현하면 얌전하게 아무런 저거 없이 살아오셨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동네분위기가 자꾸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다 시민이고 그렇지만 특히나 지역의 주민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될 이런 권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중간 조사를 해서 저한테나 통장님한테 좀 보고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아까 보충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시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 올해까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만료가 된 곳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대충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거 얼마나 되는지?

네, 그거 별도로 파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도하고 올해 허가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파악을 해서.

바쁘시니까 아주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네.

자료를 좀 작년도 거하고 올해분하고 해서 허가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게 골재?

아니, 그러니까 하천이 아니고 집이나 이런 공유지나 이런 데, 시유지 허가 내준 데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고요.

사유지 말고, 사유지야 원상복구할.

지금 이런 허가받는 거는 사유지에 거의 하고.

그러면 사유지 원상복구 그거를 기간이 끝난 데 부분만 작년도하고 올해 거만 좀 자료를 가능하면 좀.

네, 그러면 골재 뭐.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5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6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9건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중 완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용홍보 철저입니다.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건축협의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고 및 홍보를 통하여 상가 등 일반건물 10개소, 주택 325개소, 공공기관 및 학교 21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설치비의 고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되므로 2012년에는 시 예산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 지역 사회적 기업에 보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활용품의 선별이 가능한지 등을 주식회사 에코그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자체 시설의 처리능력 부족, 차량진입로 문제 등으로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2페이지 관내기업제품 활성화 추진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건설사업 등 사업추진 시 세일즈맨 정신으로 맨투맨 홍보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관내기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급공사 시 관내제품 사용을 위한 관내기업제품 홍보를 위하여 월례조회 시 기업제품설명회 추진, 쾌한 소식지를 통한 기업소개, 명절 전 관내기업제품 전시판매, 기업지원과에서 제작한 구매정보지를 활용한 관내업체 제품소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사는 품목별 협력업체가 있어 협력업체 이외의 다른 제품 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시공사에 관내제품 사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금곡리 산업단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금곡산업단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향후 시비투자비용 추가 소요방지를 위해 보강토 옹벽 설치구간은 구조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재시공할 예정이며 법면유실은 확인결과 설계도서와 같은 16mm 앙카로 시공되었으며 유실구간은 10월 28일까지 복구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평배수공 자재 중 외부로 노출되는 PVC는 재시공 조치하여 향후 산업단지 시설물 인수·인계 후 시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금곡산업단지 주변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금곡산업단지사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곡리 마을에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금곡리 마을로 연결되는 공급관로는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 시 설치비 지원을 입주업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시 건설을 위한 홍보대책으로 지역제품 구매정보지 제작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우수기업 제품정보 남양주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시청 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내 우수제품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협의 등재 등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대책 강구와 지속적인 홍보지원 등 남양주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쌍용양회 관련입니다. 쌍용양회를 현재 위치에 유치하지 말고 산업단지 등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쌍용양회와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2011년 8월 16일 주민이 패소하였으나 2011년 9월 7일 항소한 상태이며 쌍용양회 측에서는 공장부지 이전 및 레미콘 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할 의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진접 팔야 미니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진접 팔야 미니단지 내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시 기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등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진행과정에서 참여 기업인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취입보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취입보는 36개소로 현재 보수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분기별 1회씩 일괄점검 및 수시보수를 실시하여 취입보의 기능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홍보 철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예산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행감에서 지적하였던 것은 앞으로 신축물에 대해서 어떤 형광등 물질이나 LED 전환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효율이 낮은, 그러니까 전기세가 덜 나가는 거지요. 덜 나가는 효율이 좋은 LED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우리가 약 100건 정도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건설업체 관련이 약 30건, 그리고 개인건축 관련해서 약 70건의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실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공문으로만 협의요청을 했고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에는 전기 교환 같은 것은 확인된바 없다?

네,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지속적으로 전기효율이 좋은 LED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권장해 주실 계획이지요?

네, 건축허가 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홍보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2쪽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건설사가 협력업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위원장이 보기에는 핑계뿐이 안 되는 거고 지역에 서 구내 관내제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방법론은 어떻게 행위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주택과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관내제품뿐만이 아니고 관내의 장비까지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또 더 폭넓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략 올해 우리 관내에서 시공회사가 들어와서 관내 제품이 얼마 정도 납품되는 거 모르시지요

지금 현재 정확한 물량파악은 업체가 준공을 했을 때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유기농박물관 같은 경우에 관내 전기제품을 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자재를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자재를 우리 남양주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한 바 있고 그 관내제품을 각 부서에서 최대한 관내제품을 매입을 하고 관내업체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한 결과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계약이 4,330건 중에 3,357건 약 78%가 관내업체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회계과하고 타 부서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관내제품이 더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 더 가져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쌍용양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상지역이 수용될 지역 아니에요?

앞으로 양정역세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네, 향후 그렇습니다.

어차피 쌍용양회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보강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창균 위원님.

134쪽 금곡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계획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재시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밀안전진단이 언제쯤 이루어질 거 같아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토목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라 그런지 우기철이 저희가 지금 지나서 가니까는 문은 폐쇄해 놓고 공사를 중지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가 보신 적이 있어요? 그쯤해서, 우기철 지나서, 혹시나 해서 우기철 때 법면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갔었는데 그때쯤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기 지나서 저희도 한번 옹벽 관계 때문에 가서 현장을 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그러셨지요. 법면이 좀 더 유실된 그런 거는 보셨지요?

네.

우리가 보강토 블록부분을 제가 안전 이 부분을 요구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체크기를 놓고 체크를 해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걸 유효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된 상황 후에 더 진행된 이런 사항은 없어요?

그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받지를 못했는데요.

네,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보강토 블록부분이 더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관리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육안 상으로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어차피 법면 더 이렇게 수해로 해서 됐지만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자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수인계를 받을 시점에 가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안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후에는 우리 시 세금으로 쓰여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저도 좀 관심 있게 자꾸 현장관리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그동안 사용했던 거를 보면 우리 에코랜드를 좀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쏘일레미콘 공법을 법면에 사용을 했는데 입증된 것이 여기가 안전하게 입증이 됐어요. 에코랜드 얘기가 좀 나와서 죄송한데 지오화이버공법이라고 신공법이 다섯 배가 넘는 ㎡당 단가를 치르면서도 더 많이 무너지게 됐는데 검증이 된 그런 임상실험결과 검증된 공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실히 드러났지요. 특허를 받았다고 그래서 꼭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의 시공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임상실험결과 검증된 그런 시공법이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 자체가 여기도 잘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하여간 다행히도 수해에 대해서 금곡산업단지는 많은 부분이 더 진행은 되지 않는 걸로 봐요. 법면유실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법면에 대해서는 돌출된 PVC자재는 교체를 KS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를 안 드렸지만 KS하고 비KS하고의 차이가 구조상의 어떤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업자 측면에서 자금 절약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괘씸했던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조치결과에 지역제품 구매정보지 제작하고 유관기관 배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료정리가 완료되어 있는데 책자가 기본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부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일부 업체들은 주로 어떤 하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부분품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약 한 500개 업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업체를 지금 홍보예산에 책자에 배포가 되나요? 책자에 수록이 되나요?

책자에 수록된 거는 약 한 350개 업체 정도가 수록이 됐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시네요.

네.

실제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자에 이렇게 수록되기를 꺼려하는 업체들이 좀 일부 있나요?

이제 어떤 단순한 부분품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굳이 거기다가 내지 않아도.

아니,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로 이렇게 꺼려하는 업체.

꺼려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완성품 같은 경우는.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그런 업체에 등록을 하면 각 지역의 기관단체에서 많은 손을 벌리기 때문에 어떤 홍보책자에 내기가 좀 꺼리게 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홍보를 하는데도 그렇게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쯤 이게 책자교정 진행이 되어서 책자가 배포가 되는 거지요?

지금 책자제작은 완료가 되어 갖고요. 지금 책자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하나씩 좀 먼저 줄 수 있지요?

네, 지난 주에 좀 인쇄되어 가지고요.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제품이 우리 남양주에서 활성화되어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로 이렇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양회 관련해서 지금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향후 계획에 보면 국가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질의했던 거처럼 여기가 양정역세권 개발예정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양회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셔서 저희 시도 저희 시의 개발방향이나 주민들의 영향과 관련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가 소송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의 직무 명령에 의해서 직무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소송, 기관소송 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처분내용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1차 소송에서는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패소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불허가 취소처분을 지금 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판례에 의하면 역세권 개발을 이유로 해 가지고도 역시 또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안양시 같은 데에서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시 사례를 제가 그 판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고시에 대한 개발에 대한 비전이 좀 막연한 상태, 이렇게 예를 들면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안양시가 패소를 한 거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을 정식으로 건축제한고시를 했고 또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을 개발계획연도를 안양시하고 다르게 연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옆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도 지금 쌍용양회가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감사원에서도 지금 직권으로 이의신청 판단을 하지를 않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1차 소송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똑같이 직무명령을 허가취소를 해라하면 저희는 건축허가를 행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행정적 법적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 그 이면에 우리 양정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화되고 더 빨리 해 나가고 이런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수용 아닙니까? 전체부지에.

네.

그러면 지금 법이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승소를 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 건축허가를 내준 후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수용행위를 못 하나요?

지금 아까 안양시 사례는 똑같은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2015년까지 한다, ‘14년까지 한다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패소를 했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목표연도를 정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소송을 대변을 하는 자료나 감사원에 대변하는 자료를 항변하는 자료로는 이것이 수년 내에 저희가 구체화 가시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이 건축허가처분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재정비용의 증대는 재정 비용의 증대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비용으로 국민의 세금과 관련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저해가 된다 이런 사항으로 안양시하고 좀 대변되는 상치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을 하게 되면 포상을 또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또 수용을 해서 하게 되면 포상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것인데 쌍용양회에서는 그거를 감사원에 직권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런 지금 관계에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양정역세권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청사진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지금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속도로 굳혀서 그런 자료들이 소송에 같이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인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내주고 건축허가 내주면 어떤 지가상승의 원인에 의해서 수용절차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고시를 했고요. 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수용령이 내려져야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았을 때는 어떤 보상 문제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보상문제에서 큰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를 저쪽 원고에게 계속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건지?

아니, 같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감사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네.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감사원의 방향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지?

감사원 방향은 저희가 내용상으로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향후 2심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2심에서 저희가 다행히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승소한 대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쌍용양회 측에서 그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구체적인 역세권의 개발진척도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용양회 측에서도 아마 자기네가 지면 대법원까지 갈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설사 저희들이 2심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직무명령이 떨어지면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은 개발비용의 증대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단순논리만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법리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또 주민의 이익, 그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대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법리에 개발계획이 고시가 된 후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시가 제한되어 있지요. 양정역세권 개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지요. 건축허가도 제한한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시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고시가 된 후에 제가 말뜻을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 번.

아!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요. 당초에는 공장설립과 관련되어서 감사원 직무명령처분이 됐는데 공장설립권한이 있다라고 쌍용양회가 감사원에 직무명령 승소를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가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공장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는 문제는 별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될 테니까 건축허가는 못 내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고 또 쌍용양회에서는 우리 공장건립허가가 살아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감사원에다가 직바로 한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고시 이후에 행위제한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행위제한도 무시하고 공장허가가 진행되니까 건축허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법적 제소를 한 건가요?

그렇지요. 쌍용양회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당장 몇 년 안에 역세권 개발을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게 상위법인가요?

법령적인 입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근거한 개발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하고는 물론 고시보다도 법령이 위이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절차와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재량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판결을 좀 받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되지요?

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국장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라 간단하게 건의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나전칠기 전통공예 경기대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우리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꾸준하게 요구하는 게 상설전시판매장 같은 거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전통공예 육성방안의 하나로서 시에서 상설전시판매장 같은 거를 하나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말씀하신 사항이 오랫동안 그분들의 숙원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전시장이나 공예관을 건립을 지금 당장 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이 장기과제로 갖고 단기적으로 이분들이 구매의 활성화 전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고 우선 유기농박물관에 이게 옷칠이라는 것이 유기산업 쪽으로도 같이 우리 전통적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박물관에 상설전시관에 이 부분들을 같이 수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지금 우선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 유기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는 가능하겠지만 판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그 문제를 정말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써 그냥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거보다가 따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려면 힘들겠지만.

네.

지금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곡산업단지에 대한 주변 주민불편해소 135쪽,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도시가스 주 배관을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양지리 202번 종점으로 해서 주도로로 들어갈 계획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일반가정에서 쓰는 관로는 저압관으로다가 공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금곡산업단지는 단지 규모가 크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중압관으로다가 압이 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중압관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압관을 이쪽 금곡리 구 마을진입로 쪽으로다가 옮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마을주민들이 중압관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와 갖고요. 일단은 중압관은 마을진입로로 해서 가게 되면 이게 거리도 멀고 어차피 주민들도 사용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압관을 별도로다가 이쪽 진접 택지지구 쪽에서 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하는 그 측에서는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안 들어가니까 문제잖아요.

가구수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쪽이 판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조례상에 몇 가구가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기서는 사업공고를 내 갖고서.

아니, 몇 가구가 되면 예스코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저게 있잖아요. 몇 가구인지 모르세요?

가구수는 거기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몇 가구인지, 제일 기본적인 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과장께 자료제출) 몇 가구지요?

31가구 이상입니다.

거기에 반경에 다 31가구가 되는데 설령 40가구, 50가구가 되더라도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사업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안 들어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남양주 금곡리만 아닌 남양주 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가 시랑 직접 연관된 공급업체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잡아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우선 그쪽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시가스공급 신청 시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도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도시가스에 대한 시에 지금 안 내려왔지요? 예스코에서 경기도에 돈을 안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분담해 주는 거 안 내려왔지요? 내년에 또 안 내려올 것이고 앞으로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50% 시에서 50%해서 자부담을 해서 여지껏 어려운 부분을 시에서도 어렵게 해 줘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내려왔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원론적인 거만 그 업체랑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예스코, 거기에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친구들 금곡리 산단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지만 맨 처음에는 산업단지 사실 그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서 땅 팔아먹고 자기네 수익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니까 추가로 요구를 해 갖고 일반아파트 부지를, 네? 지금 따로 받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경기도나 남양주에서도 그거를 제재를 해 줬어야지요. 엄청난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을 5년 동안 겪으면서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시에서 그 업체에서 해결 못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강제적인 어떤 사항은 없지만 그 업체하고도 한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라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거의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떤 일부라도 어떤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가스문제는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양주 전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전체 시민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몇 가구에 된다는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업, 도시가스 측에서는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무시해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으면서 진짜 민원 한번 제대로 안 내놓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여기 말대로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들어가고 거기를 배제해 버리면 그거는 얘기가,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추후에 해서 도에서 분담금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이거 방법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지원과에서는 따로 202번 종점 내는데 거기에 도로 마치는데 그거는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202번 종점이요?

종점에서 새로 길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단 들어가는데, 그거 모르세요?

네, 진입로요?

네, 기업지원과에서는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안 돼요. 해 주지 마세요! 그런 이런 거 수용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암만 저거 한다고, 네? 이런 거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거 주민들이랑 약속을 해 놓은 거를 안 해 주고 거기에 편의에 맞추어서 앞장서서 해 주면 안 되지요. 좌우지간 거기에 도로 고시나 이런 거는 절대 그 조금이라도 요만한 저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 담당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 여러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현황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그분들이 돈을 요구합니까? 뭐를 요구합니까? 배관만 지나가면 자부담으로 자기네 들어가는 거 돈 내서 하겠다는데 그거까지 관심을 안 가지시면 큰 문제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9쪽 진접 팔야 미니단지조성사업, 내년에 예산, 국장님!

네.

이거 요번에 보고할 때 예산 시비 5억 들어가는 거 더 보고했습니까?

네.

세울 수 있습니까?

네,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불편사항 없게 빨리 추진하세요. 기업체도 한 20억 돈 내 놓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유기농박물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먼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부분도 지금 상당부분이 있지요? 아직 마감 안 된 부분이.

네,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가 한 언제쯤이면 다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준공기간이 10월 22일까지입니다.

10월 22일이요?

네.

그 안이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시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은 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마감부분에서 행해야 될 부분들이 세세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의 눈으로도 좀 발견이 됐고 중요한 것은 사업자 우리 시공자가 좀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하면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된 것이지만 우리가 인수, 시공자한테 인수를 받을 때는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완료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중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물론 바쁘셨기 때문에 이행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을 걸로 믿고 조치된 내용 그 보고를 좀 가능하면 빨리 저한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네.

새로 경제산업국에 부임하셔서 어려운 유기농대회, 처음부터 진행과정도 모르시고 몸으로 뛰시고 우리 경제산업국 과장님들 참 똑같은 마음으로 다 내 일처럼 추진해 주셔서 유기농대회가 잘 끝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 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보필해 주셔서 좋은 유기농대회 성과를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고생했다고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업과장님도 새로 이 과장의 새로 중책을 맡으셔서 아까는 질의가 없었지만 질의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대체농지 조성부지부터해서 그런 거 다 안 한 이유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 안 하게끔 우리 유기농업과장님도 잘 대체농지 부지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히 이윤모 과장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이 반 쪽 됐었는데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유기농대회가 끝났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끝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