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증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 재정보전금의 증가에 따라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정책사업비의 수요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204억 7,100만원이 증가된 4,194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83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5,400만원이 증액된 36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변동 없이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12억 2,4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1억 7,700만원 등으로 재원조달상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전통시장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7억 7,500만원, 어촌 정주항 개발 14억 6천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6억 4백만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 15억 7,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7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7억 8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1,900만원 등이며, 정책사업비가 80억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9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지방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2천만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5천만원은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선집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