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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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 준비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병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헌 주택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은 금주에 교육 일정이 돼 있어서 피치 못 하게 참석하지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응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릴 사안은 총 31건인데 도시계획과 3건, 도시디자인과 5건, 토지정보과 6건, 주택과 5건, 건축과 5건, 시설공사과 7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도시형생활주택입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전세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30세대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주택비율이 90%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이하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라 하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의 하나가 원룸형일 경우에는 주차장도 주거지역 내에서는 60㎡마다 1대씩,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120㎡마다 1대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법에서는 원룸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대 당 1대씩 하는 걸로 돼 있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20㎡당 1대씩 하기 때문에 원룸형일 경우에 통상 한 20㎡ 정도로 실이 나누어집니다. 15에서 한 20㎡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한 6세대 당 1대 꼴로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건축허가분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사업승인분하고 적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분은 세대 당 1대 설치하고요,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는 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120㎡당 1대씩이니까 약 6세대 당 1대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 설치비율이 1대로 해서 그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에 대한 완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 특히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저쪽 수정·중원 쪽에 편중돼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기존 시가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원룸형 주택 이런 것들이 주차장을 덜 설치한 상태에서 입지가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우리시 현 조례대로 그냥 세대 당 1대로 적용해서 사업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 끝나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5분 발언에서 나온 문제점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엊그제,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급히 이런 대책이라고 지금 만들어 오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검토의 기회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어떤…….

조정환위원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차량 대수가 1세대 당 1대씩 해야 되는데 지금 윤창근 의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심의가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만약에 1세대 당 1대씩 주차해서, 그때 당시에 윤창근 의원이 제출한 심의가 80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85대인가 80대인가,

조정환위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주변이 지금 난리, 아주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불 보듯이 뻔하게 주차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해서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1세대 당 1대씩 해준다는 것은 참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가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지금 서민들의 전세난이라든가 주거안정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장려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수정·중원에는 또 못 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정부가 처음에 이렇게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역세권 위주를 고려해서 입안한 겁니다. 역세권 위주에 원룸형 주택을 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게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역세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딱 그 역세권이라는 규정 없이 그냥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 시가지로 다 퍼지게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철이 가까운 역세권, 그러니까 차가 필요 없는 데에다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가지고 전세난 해결이라든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도입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 340세대에 80대만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340세대면 340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본시가지에서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간과해서도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대책과 같이 병행을 해서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건축허가는 세대 당 1대를 설치해서 이미 4건이 허가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경제성이나 사업자가 따져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4건이 허가가 나가 있어요. 건축허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당 1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그래도 이미 4건이 허가 나간 게 있어서 아마 사업자가 ‘아, 이렇게 주차장을 세대 당 1대를 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입지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전혀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지금 이번에 통과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부결이 됐거든요, 윤창근 의원이 했던 부분에서. 윤창근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이 건축심의에 부결이 돼가지고, 아, 통과가 돼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통과됐습니다.

조정환위원

통과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은 주차대수를 가지고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지금 짓도록 돼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이것도 그대로 인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부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부터 지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정환위원

이미 심의는 통과됐는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심의 통과됐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사업승인을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심의에서 법규를 검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윤창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면 지금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우리 건축 심의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걸 통과시켜 준다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남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충돌이 생겨서 저희가 세대수의 30%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좀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근거가 없는 우리 내부적인 지침이었고,

조정환위원

국장님, 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통과가 됐는데 이것부터 안 해준다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심의 내준 데는 내주고 지금은 안 내준다 이렇게 된다면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환영을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소송하시겠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송할 수도 있고요.

조정환위원

소송할 수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대부분 주차장 확보방안이 지금 저희 심의기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식 이런 건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그 허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좀 생각을 하면 주차장을 한두 개 층을 더 지하실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개선방안도 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 도시계획 심의에 참여하고 건축심의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참여하는 이유가 그래도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거의 다 공감된 의견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내는 거예요.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심의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문제가 좀 발생되고 지역에 민원이 있다, 이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역 민원도 나오는 건데 그런 민원이 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까지 인지를 못 하다가 이제 와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갑자기 느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서 돼 있는 것까지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걸 다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우리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누구나 공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누구의 외적인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맘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고 나서 소송할 테면 하라 이런 자세는 있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소송 건이 걸리고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허가해 주세요.” 한 것도 진행 중인데 그것을 중지시켜가지고 결국은 또 소송에서 패하고, 지금 이 건은 굉장히 많지요, 간부회의 하시다 보면 쭉 들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간부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좀 따져볼 일이지만,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에게 차등 없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면 이런 소송 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고 그 소송은 결국은 이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소송비용 국장님 돈으로 냅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돈으로 냅니까. 어제 그저께 본회의에서 모 의원께서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수십억 원이 지금 소송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페널티 무는 것도 대단해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의 잘못 판단으로 오천 몇 백 억을,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하루에 6300만 원씩 이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겠다. 이것 좀 냄새가 난다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 없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런 소송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이것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역세권에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옆에 인접하고 문제 생기고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때 검토를 하고 보류를 잠깐 시켜 놓아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또한 대책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야지 심의 다 해서 방망이 다 치고 이제 와서 다른 법을 여기에다 또 대입을 시켜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런 일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시행하는 데 기준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문제가 아니고 아주 많은 문제예요, 지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기준은 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준 설정도 규제만 한다는 것이, 규제만으로 하는 그런 기준 설정해서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해야겠다 그러고 보금자리주택을 할 때는 큰 틀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정부 정책이 다 사유가 있으니까 입안하고 하는 건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제 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도시가 돼요. 노인네들만 사는 도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그것을 건의하고 간부회의에서라든가 이걸 봐야지, 하나만 보고 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막아버리고 또 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 막아버리고 이런 땜질식 처방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 생활들을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하시고 성남에서 쭉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면 성남에 대한 실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의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땜질식 처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도시형생활주택이 처음 도입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건축심의운영기준이라는 것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조정환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회의 때는 이 건축심의운영기준에 부합했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세대 당 1대 꼴로 돼 있는 규정을 저희들은 근린생활시설하고 입지할 경우는 세대 당 30% 이상 해라, 그다음에 한 건물에 업무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입지할 경우는 세대의 50% 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 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주차장 조례나 이런 법률적인 충돌이 생기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주차장 조례는 개정 안 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법하고 저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이 약간 법률상 충돌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는 그 후에 그냥 세대 당 1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운영기준에는. (웃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주신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은 그때 당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했고 심의 판정결과도 본 위원은 부결로 판정을 했습니다, 부결로. 그런데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그때 위원장을 하시면서 통과를 선언하셨는데.

웃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나누어 주신 자료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다 적으셨어요, 상위법하고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적용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그러면 세대 당 1대씩 하는 걸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 수정·중원 지역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원천봉쇄를 해버리는 그런 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상위부서에서 국토부에서 얘기한 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그대로 프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 특히 수정·중원 지역에 안고 있는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한다 조금 전에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종전에 지난번 9월 28일인가요? 그렇지요? 9월 28일 심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월 28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그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 성남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운영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여기 나누어준 그 자료에 보면 제14조 3항에 보면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1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못 했는데,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의를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기준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상급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 별도의 주차장 관련조례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것보다는 상급부서의 규정을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를 맞게 살려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답이 맞을 텐데, 분명히 우리 국장님은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우리, 특히 수정·중원 지역에 들어오면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견을 하시고 이런 기준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시고 이 기준이 엄연히 있는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운영기준을 넘어서는 일을, 심의위원들의 기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의견이 아닌 기준을 어기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주차장 조례하고 똑같거든요, 문구가. 주차장 조례하고 똑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충돌이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 하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그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하셨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저도 심의위에 들어갈 때마다, 이거 우리시에서 몇 건을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두 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건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승인 분은 두 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승인 분은 그런데 심의 올라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4건인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합쳐서 6건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6건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 4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건축허가분은 작년 10월에 허가 난 것 외에는 전부 세대 당 1대 꼴로 그렇게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도 제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시 조례가 있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으면 그게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축심의운영기준에는 지금 우리시 형편에 맞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제부터는 세대 당 1대씩 하겠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 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가 차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역세권 지역에 그런 주택을 지어서 전세난도 해소하고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충점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상급부서에서 의도했던 바대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준을 빨리 만드시든지. 그냥 무작정 주차대수를 6세대 당 1대 정도 꼴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걸 틀어막아서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기준을 빨리 수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상급기관에 우리시의 이런 실정을 알리고 제도보완을 요청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 주차장법을 관리하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

김재노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하고, 여기에 보면 “제27조를 적용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완화 또는 강화규정 적용 불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완화해서도 안 되고 강화해서도 안 된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도 물론 이것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주차장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완화, 강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7조를 적용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완화 또는 강화규정 적용 불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건 국토해양부의 자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에는 주택건축허가 건까지도 120㎡당 1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지시가 돼 있었어요, 그 문서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원래 주택법에 의한 규정은 사업승인 건만 적용하도록 모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상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토해양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처음에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세난 해소대책으로 내놓고 여러 가지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린 면이 있어요,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1년 3월 15일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올해. 그전에 우왕좌왕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월 15일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근의 지침 아닙니까, 가장 최근 지침?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침을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하고 주차장법이 자꾸 충돌이 생긴다. 그런 부분,

김재노위원

그랬을 경우 민원인들이 소송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법인지 주택법인지 어느 법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한테,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겠지요. 그건 예측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원룸형 주택 자체를, 도시형생활주택 자체를 전세폭등 대책으로 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다 보면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그걸 담은 겁니다. 원룸형 주택이라는 걸 담아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주택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분은 그걸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건축인허, 건축허가, 사업승인의 대상이 안 되는 건축허가 부분은 또 그걸 적용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법에서는 이 원룸형 주택에 대한 어떠한 주차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형평이 맞지도 않고 또 주차장법하고 주택법이 충돌이 생기고 그런 실정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로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얼른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통기획과하고 그걸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는 걸로.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것이 현재 구시가지에도 보면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이라든가 무슨 영업으로 쓰던 사무실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을 원룸형 주택으로 많이 고쳐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차장법이라든가 이 주택법에 의해서 나중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는 그런 실태거든요. 지금 구시가지에 보면 보통 3층, 4층 이런 사무실은 전부 다 용도변경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사실은 법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이 안 되니까, 사무실 세도 안 나가고 하니까 원룸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아마 제기가 될 거예요. 특히 요즘에 용도변경이라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마구 물리고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이런 차원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원룸형으로 개조해서 이게 적발이 되면 지금 과태료 물리잖아요. 이런 대책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이 건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가지고 오늘 길게 나가겠네. 다른 건 못 하겠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 운영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에서 만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 누가 만들었냐고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운영기준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해당부서인 저희가 도시주택국에서 만들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본인이 만든 것들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장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자체에서 운영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스스로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데’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요.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놓고도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건축법과 주택법과 주차장법 다 이것이 충돌되고 그러면 3개 법이 충돌이 됐을 때 무엇이 우선입니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운영기준을 보면 결국은 주차장법을 따라, 주차장법에 설치된 우리 성남시 조례에 따르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는 운영기준을 정했다고 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보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하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건 운영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무조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해도 우리가 그냥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와 기준하고는 또 달라요. 이 기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소송하면요, 기준은 백 번 깨집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지침도 100% 깨져요, 필요가 없어요. 지침도 법에 가면 지침일 뿐이에요. 이 사례가 많습니다, 무혐의 판정 받은 사례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왜 성남시에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안 지켰느냐는 게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이 건이 제가 알기로는, 윤창근 의원이 질의했던 건이 건축심의에 3번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세 번째 통과됐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올려서 이미 계속해서 그랬던 것을 왜 세 번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소수의 의견으로 받아가지고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이미 그동안에 건축심의 받아서 사업승인 나갔던, 주택과에서 내보냈던 안 냈던 같은 국에 있는 데도 그러면 그 기준을 같이 따라가 버렸으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없고 행정에 혼란도 없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3번 한 것은요, 주차대수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다른 것들은 나갈 때 1 대 1로 해서 2건인가가 나갔다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분은 1 대 1로 돼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사업승인 나갈 때 1 대 1로 안 해서 해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승인 부분은 원룸에 대해서는 1 대 1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2건 나가는 것은 이 운영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게 운영기준이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보니까 금년 4월 25일이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바뀌기 전에는 다 내보내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30%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논란의 소지가 더 큰 거지요, 이미 그렇다면. 4월 25일 전에는 내보내줬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4월 25일 전이면 현재 윤창근 의원이 제기했던 것도 그 건도 나가주어야 맞네요.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줘야 맞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심의 통과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아까 이 운영기준 전에 이 지금 유사사례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건축허가나 통과해가지고 사업승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주택과에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거의 나간 것은 1 대 1 기준으로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릴 때 건축허가분은 1 대 1로 나갔다, 건축허가분은.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분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그건 1 대 1로 나갔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원룸형 주택은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할 때 1 대 1 기준으로 허가를 해서 내보냈다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 기준에 따라서 했었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금년 4월 25일에 도시주택국에 있는 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 관련된 분들이 같이 모여서, 물론 주차장 하는 분들도 건설교통국도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유규영 국장님 주재로 만들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주재라기보다도 그냥 직원이나 이렇게 기안해서 같이 결재 맡고 그런 거지요. 주재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키겠다 한 것도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고 그전에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좀 안타깝고 갑갑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현실정치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봤자 아무 저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과되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 혼란이 있든 민원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또 들어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기술심의인가 들어가서 부결을 시켰더니 별 소리가 다 나와요. 내가 진짜 공직자들에 대해서 진짜 요즘에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 있어요, 불신을 하고 있다고요. 서로 협조하고 상생관계가 아니야. 이런 것도 충분히 했다면 의원들이 화내고 성질내고 지역에서 민원들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대로만 해줬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이것 가지고 저기 합니까? 자, 이 건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건으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이 건 마무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 건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구시가지도 그렇고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원룸텔이라는 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있고 고시원이 있고 두 가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룸텔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시원은 독자적으로 취사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는 게 고시원이고요. 이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돼 있는 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고시원으로 많이들 합니다, 고시원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점들이 그게 아마 보니까 생활형 주택하고 거의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을 전부 다 나무들로 막아놓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자재를?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자재를 다 나무들로 해놓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이라도 나면 심각한 인명피해나 이런 게 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쪽을 한번 제가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대로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화재나 이런 것에 대비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도 소방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화재나 이런 부분은 전부 검토가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자료를 이번에 행감 때 요구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 실태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돼 있는지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불이라도 한번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관한 자료를 먼저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 자료는 따로 요구할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라 하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행감 요구목록으로 할 테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 요구목록으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소방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도시형생활주택, 오늘 설명자료가 사실은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이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한 것이 이제 길어졌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전이 너무 늦었어요. 이건 이미 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야.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이 될 때 그때 즉각 우리 쪽에서는 향후 일어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심의 그다음에는 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늦은 감이 있고. 어떻든 간에 이 건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냥 규제 일변도로 가도 이건 안 됩니다. 상위법하고 충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소송에서 우리가 지게 되고, 그렇다고 그냥 또 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우리 국장님 발언 중에 김유석 위원께서 “이 심의규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이 심의규정이라는 것이,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밑에서 기안해가지고 그냥 사인하고 이럽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돌 던지는 거지만 이 심의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이 심의규정에 따라서 건물을 부수고 짓고 하는 이분들한테는 목숨이 걸려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는 성남시의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 달라지는 중요한 심의기준을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국장 또 무슨 과장, 담당 전문가, 팀장들 다 모여가지고 해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이렇게 심의기준을 두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단체장의 허락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 많은 자문, 이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만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우리 국장이 지금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오면 그냥 결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지금 당장 김유석 위원이 책임을 왜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추궁을 하니까 면피용으로 그런 대답을 했대도 그것은 위험한 대답입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 하나에 죽고 살고가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심의기준이. 이러한 심의기준을 밑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도 자주 자리가 바뀌고 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경험이 없는 직원이 이 심의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을 팀장이 그냥 눈 감고 사인해버리고 과장이 사인해버리고 국장이 사인해버리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부시장을 통해서 단체장인 시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이것이 자체 내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을 갖다가 우리 맘대로 일개 8급, 7급 이런 분들이 기안한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것도 그 적용도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기는 기준으로 맞추고 여기는 완화시켜 주고 여기는 강화시켜 주고 이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 되는 답을 하신 거예요? 기준을 만들고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적용 받아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했던 누가 했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에서 그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수정을 하고 이러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인데도 아주 우습게 치부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게 건축위원회에서 “안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하셨어요? 국장은 그때 뭐 하신 거예요, 그럼? 건축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밑에 7급, 8급하고 논의할 때 국장은 뭐 하신 거예요? 국장, 과장은 그러면 이 심의기준을 만들 때 관여를 안 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통상 심의기준을 만들면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도시주택국장께서 건축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다른 분 전문가가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 속해있는 국장들, 지금 우리 유규영 국장, 손순구 국장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축위원회 이것을 계속 해왔고 이러한 심의규정을 만들었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들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그 요건에 대해서는 이 심의기준 4월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통상 심의기준을 만들면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은 일단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심의규정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연못에 돌 던지는 식의 행정 펼쳐서는 안 되고.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오는 물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그냥 ‘결재한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날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성남시에 최고 전문가가. 공무원들이 지금 유규영 국장 같은 분이 그런 식으로 4월에 한 것을 아직도 기억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10년 전에 했어도 이런 것은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과 지금 몇 개월 전 것을, 2011년 4월 25일이면 이거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기억을 못 한다. 과장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을 기안한 계장도 기억을 못 하고 있고, 큰일 날 발언을 합니다. 이 건을 전부 다 우리가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은, 이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이 기준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냥 덜커덕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해버리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이것을 명심하세요. 공직과 행정의 잣대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환경에 따라서 혹은 내부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국장의 들이대는 잣대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유규영 국장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유규영 국장님이 만약에 없으면, 또 한 분 손순구 국장님 이 두 분 없으면 성남시 여기 안 돼요. 그런데 두 분들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면피발언을 계속 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골치 아파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면피 발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말대답 하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 건 가지고는 총괄 보고를 끝내자는 거예요. 총괄보고는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보고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간도 그렇고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대책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고, 오늘 문답 중에서 질의한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그것은 속기록을 나중에 뽑아서 다시 한 번 그때 질의를 하든지 문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각 과별로 묻지 않고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16일에 성남시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올해 9월 16일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주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일정 기준이 넘으면 사법기관의 고발도 병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도 병행하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각 구청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하신 게 맞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건축 단속업무는 각 구청 소관이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정·중원구는 지금 재개발지역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것을 전제로 놓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본시가지에 두 차례에 걸쳐서 4000가구 이상을 고발했어요.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각 구청별로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더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하고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그게 만약하게 될 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 강제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통상 불법건물관리에 있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요. 85㎡ 미만은 2회만 부과하도록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돼 있는데, ‘2회를 하여야 한다.’ 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행령에는 5회까지 할 수 있는데, 5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환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에 첫 번째 부과는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3회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한 4000가구 이상을 무더기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전제 하에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성남시 전체에 수정·중원구에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론은 우리 성남시장님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과 처리기준안도 강화된 데다가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해 놓으니까 그 전에 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무더기로 하다 보니까 시장님에 대한 원성이, 재개발할 때는 유예를 해주고 좀 놔뒀다가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강하게 해버리니까 시장님에 대한 여론이 아주 극히 나빠졌어요. 그 민원들이 빗발치게 많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한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소신 있게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고 불법이 조그마한 내용까지도 또 옥상에 조그마한 내용까지도 방 달아낸 것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이행강제금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못 하겠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렇게 무더기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원성이 많고 또 재개발지역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본시가지에 대해서 횟수가 두 번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또 다시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발생하면서 한 번 부과한 것도 있고 두 번 부과한 것도 있고 구청별로 형평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 분당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부과하고, 중원은 2회 부과하고, 또 특별한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2~3회 이상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너희들 왜 이행강제금을 지속해서 부과를 안 하느냐.’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법의 잣대로 이걸 잘못 됐다 하는 내용보다도, 이건 당연히 감사원에서 강제금을 부과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처단을 해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한 끝에 기존에 발생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강화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또 유형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노린 불법행위냐, 아니면 개인이 조금 필요해서 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좀 달리해서 임대수입을 노리고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구역 이런 데에는 앞으로 철거하면 없어질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라, 건 별로 적용할 게 아니라 구청별로 아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그건 구청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부과를 강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입하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합법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수년 동안 고발을 안 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원성이 심해진 거예요. 그 전에 언제 했는지는 벌써 한 4~5년 전에 이렇게 오래 전에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쭉 유예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본시가지에 작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작게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원상복구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그래서 오는 문제점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법의 잣대로 본다면 당연히 맞지만, 한꺼번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오는 느낌이 전에 시장님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이 시장님 와가지고는 너무 어렵게 만든다 이런 뉘앙스를 갖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한 원성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다른 시도 감사에 걸려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안산시장 같은 경우는 소신 있게 우리시는 워낙에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성남시만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수천 세대를 해버리니까 ‘왜 여태껏 안 하다가 이제 하는가’ 이 뜻이에요. 지금 앞으로 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4000가구 이상씩 이렇게 많이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처럼 우리 성남시장님도 우리도 유예를 해야 되겠다, 특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소신 있게 해준다면 시민들이 대환영할 거 아닌가. 정리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산시는 2회씩 다 부과를 했어요. 2회씩 다 부과를 한 기준 부분이고, 저희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조정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안산시나 성남시나 경기도 일대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도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각 시별로 다 한 거예요. 우리 성남시만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안산시는 정말 우리는 못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안산시도 위법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본시가지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그냥 좀 달아낸 부분들, 옛날에 한 4~5년 동안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꺼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핑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원성은 고스란히 우리 이재명 시장님한테 온다, 이것을 좀 염두에 달라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저도 지금 5분 발언이라든가 자료를 좀 준비하다가 못 했는데, 한 4000가구 고발한 것이 각 구청별로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수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발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부과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행강제금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수를 좀 알고 싶으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자료가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기준을 시에서 마련했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받아보지를 못 했거든요. 주민들이 워낙에 원성이 많아서 지금 제가 그냥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기준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성남시 전체 총 부과액이 얼마고 지금 징수현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료를 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끝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유예를 좀 해주십사하는 간절한 부탁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필요한 것은 행감자료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질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도 하고 다음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규모나 유형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되겠다는 것을 강화하겠다,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자체가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민원이 있으면 부과하거나 예를 들어서 원상복귀하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감사원 지적이든 뭐든 그것을 갑자기 강하게 했다. 이런 기준을 내놓고 유형별, 규모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자체가 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혼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지하기에 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왜 그러냐. 본 위원은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모별, 유형별 단속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자체를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그러면 적은 것은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옥탑방특별법 같은 것을 해서 다 양성화시켜 줬어요. 그러면 양성화했는데 그 당시에 일체 엄청난 많은 숫자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해봤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개인 집이 좀 필요해서 옥탑방 조금 이런 건 조금 봐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규모별이든 유형별이든 세를 주든지 안 주든지 똑같이 잣대를 하고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움직여 줘야 된다. 현재 구시가지는 속된 말로 두 집 건너 하나, 심하면 한 집 건너 하나가 거의 다 지금 내부든 외부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발견되면 우리 등기부등본 어디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계속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축물대장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건축물대장에 올려놓으면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저한테 민원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인데 거기에 원룸 같은 거 꾸몄어. 발견이 됐는데 그거 제재 안 했어. 나중에 사고가 났어.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어. 그건 몽땅 다 공직자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점검하면서 이행강제금 제재조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시청에서 각 구청에서 너무 막 티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자꾸 뿌리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움츠러들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을 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4~5년 동안, 심지어 제가 제 지역구에 중동, 성남동은 어떤 집에 대해서 불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 사람이 왜 우리 집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30집 이상을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청와대까지 넣었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도 그거 다 단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을 자꾸 언론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것은 형평성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적용하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못하다간 이 기준안이 오히려 불법을 양산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 조금 봐주고 어떤 건 안 봐준다? 그럼 봐주는 사람 시 형식으로 해놨다면 양산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불법을 조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라든지 광고판 이거 지금 그전에 생활체육에 있다가 근자에는 광고협회인가 어디로 넘어갔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탁 관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광고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고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사용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광고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7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성남시에 광고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내가지고 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205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중에 70명이라는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협회에 등록 한 사람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땐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나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공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 끝나지요? 시기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그전에 생활체육이 했던 이런 내용들과 이걸 어떤 조건과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광고협회에 위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광고협회가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비영리법인입니까?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법인등록이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그거 위탁 심의할 때 누가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투명성 있고 또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남시가 게시대 설치해서 우리가 갖다 달은 것을 그 양반들이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고 그 수익에 대해서 생활체육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광고협회는 처음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검증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반드시 챙기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기타 제가 하나 더 말하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산성대로에 현수막게시대 다 걸었더라고요. 막 길가에다가 쫙. 보셨지요? 그런데 왜 어떤 거는 다 떼고 어떤 거는 그냥 부착하게 놔둡니까? 똑같이 떼야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수막게시대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가로등에다가. 산성대로 가로등에다가 출근하다 보니까 다 걸었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다 무조건 떼라고 그러고, 왜 길거리에 다 붙이게 만듭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문기사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한겨레신문입니다. “차병원 용도변경 안 한 건물 의료시설 불법 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 없이 의료시설을 불법 개조해 쓰고 있고,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축공사장 주간 순찰제 운영’, ‘건축 민원 문자서비스 제공’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차병원이 거기다 그렇게 쓸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것을 기자들이 발췌해서 이렇게 할 때까지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장 주간 순찰제라는 게 공공건물만 하는 겁니까, 일반건물까지 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인허가 한 현장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내용, ‘공사장 주변 건축자재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차병원이 이 당시에 그렇게 했던 자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미리 여기서 발견해서 그런 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언론에 터질 때까지 그것을 방치해서 원성을 사고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 어차피 차병원 증축허가 내줬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옆에 주차장하고 일부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안 들여다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3개조 12명이 주 2~3회 하고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인력이 부족하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하세요. 아니면 시민공사감독관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하면 이런 민원이 없잖아요. 그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주택국이 어차피 3개 구청을 다 통괄하니까 주거지역 빌라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거는 통괄 하니까 3개 지역에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현재 구시가지나 빌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내줄 때 특히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 형식적, 도면상의 주차장이 아니고, 실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제가 지금 구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근자에 우리가 빌라를 짓지 않습니까. 신축을 해서 완성이 됐어요. 보면요. 주차선을 일부 도로까지도 자기 땅인지는 몰라도 일부 도로까지 침범해서 주차선을 그려서 다 허가가 나가고 사업승인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빌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많으면 5000만 원 적으면 지금 최소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빌라 허가 시 반드시 주차장 문제는 도면상의 주차장이 아니고 실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다 하냐 하면 이거 다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겠다고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유규영 국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이고 그 당시에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주관부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냐 하면 성남동 국빈관 앞에, 기억나십니까?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해서 성남시장이나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안에 도로나 시유지에 대해서 그들한테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형마트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교통문제라든지 대형마트 들어오면 재래시장 다 죽인다 라는 걸로 상당히 반발이 심했던 거 혹시 기억 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주관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단 아니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억은 하시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기억은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굉장히 시끄러웠고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방도로를 폐지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절차상 협조를 안 한 건 사실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가셔서, 지금 이거 그 당시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 D건설 측 도로부지 수개월 째 차단 말썽” 그래서 그 당시에 막았습니다. 이거 보면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 막을 길 있다.” 해가지고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성남동 대형오피스텔 추진 특혜의혹 재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려 오피스텔 1067실을 건축계획 결정을 했고 조건부로 나갔답니다. 조건부가 뭐냐. 이거 해줄 테니까 그 땅 너희들 매입하든지 허락을 해주라는 식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건은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 심의만 돼 있는 상태고 조건이나 무슨 인허가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국장님. 그렇게 시끄러웠고 그렇게 말이 많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도로문제 때문에 정리가 됐고, 뻔히 거기에 1067실이 들어오면 중앙로, 광명로는 완전히 주차장화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너희 그 땅 다 매입해서 갖고 들어와라 라고 해야지, 이것을 해주고 추후에 협의해서 매입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장님이 옛날에 성호시장 거기에 시유지가 있을 때 회계과에서 국장님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의에 줬다고 그래서 그날 아마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답변하셨었습니다.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에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협조해 주라고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정리도 안 된 것을 건축계획 통과시키면 회계과는 부담 느끼죠. 1067실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성호시장 시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동의권을 3분의 2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시유지 확보 동의해 준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주차난 이런 부분은 건축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감안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국장님. 감안한다는 것은 아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유지 도로폭 4m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도로를 폐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넘겨주지 않으면 여기에 오피스텔 이만큼 들어오지도 못 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허가는 못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먼저 정리해라 이렇게 가줬어야지, 왜 이걸 먼저 건축심의에 올려서 통과하게끔 하냐 이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토지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 건물 지을 때 지금 건축물 모형이 있을 텐데 도로폐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조감도 같은 걸로 했어요. 아니면 도로폐지를 안한 상태에서 양쪽에 건물을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사도로 우리가 그냥 도로형태로,

유석

김유석위원

사도가 아니고 소방도로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마저 답변을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토지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확보를 저희들이 그것은 심의 때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리고 허가 때 그런 모든 요건을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중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것을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건축심의위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이런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면 중요시 보지 않았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처음에 논란이 돼 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 슈퍼가 처음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시가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용도를 보니까 기업형 슈퍼가 들어올 정도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기업형 슈퍼 및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짚었던 거예요. 그러면 1067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산성대로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 부지까지도 교통이 심지어 풍생고등학교 앞에까지 어쩔 때는 막힐 때가 있어요, 고가차도 떨어질 그 순간까지도. 광명로도 빡빡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어차피 사도든 어쨌든 시유지를 폐지하지 않고 그들이 매입하지 못 하면 이만큼 못 들어와요. 좀 줄일 수는 있었다는 거지요, 충분히. 그러면 당연히 건축허가 심의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통과시켜 놓고 ‘자, 매입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날이든 이게 회계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회계과 불러서 이것은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해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땅은 시유지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에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면 거기 관리보상과에서 하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뭐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에다가 정자동을 포함한 구시가지까지도 건축 이축선에 대해서 이축선이 지금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건축 이축선을 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후퇴선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후퇴선. 건축이축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했을 때 떼는 것. 후퇴선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퇴선도 있고 벽면지정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걸 지적해서 고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구시가지도 점점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자기네가 띄어서 50m든 100m든 띄었던 것을 지금 거기다가 다 고정물을 설치해서 막 물건을 내놓고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심각해요, 지금. 각 구청별이고 뭐고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구청이 건축과장들이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특히 구시가지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인도 폭도 좁고 굉장히 통행에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데는 그 이축선 많이 띄어 놓은 데다 인도에 걸쳐서 차량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보행자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달라. 물론 행감에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광고물협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협회 회장이 누굽니까? 광고물협회 회장.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김시정 씨라고.

황영승위원

이분이 어느 광고사를 운영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광고물협회 차량이 시에서 나가 있는 겁니까, 협회 자체에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협회차량입니다.

황영승위원

협회차량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에 보면 공무수행 해서 경광등을 달고 단속하는 그런 시청 차량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는데 그 권한을 시에서 준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단속이 여러 가지 폭주할 때는 내부적으로 같이 협조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같이 할 때는 좋은데,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협회가 200몇 명에서 지금 70명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남시광고협회가 파벌이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계파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에서 한 7년째 가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왔으면 협회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단이 지금 이것을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민원은 많이 들어왔을 텐데, 진정도 들어오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광고물지부하고 협회가 돼 있어서 조직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은 지금 누가 해요? 시에서 잘 안 하고 있지요? 일임해서 거기에다 다 맡기고 있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거는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협회에 계속,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밖에서 차량을 보면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이거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잘해야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단속은 협회에 아주 위탁할 수는 없고요. 인력이 부족할 때는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법에서 반드시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회에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물론 저희들이 인력이 달리고 막 그럴 때는 같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합동으로 할 때 예를 들어 광고물협회임원들이 수정구가 중원구에 와서 하고, 분당인데 이쪽에 와서 서로가 바꿔서 했는데, 지금은 뭐 자기가 그 업을 하면서 자기가 단속을 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업주들이 권력가진 사람한테 일을 하려고 그러지 권력 없는 업체한테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단독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황영승위원

지금 제가 보면, 차량도 경고등을 달고 공무수행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차량을 제가 지금 세 번을 목격했는데, 그 차에 보면 그 업주주인이 타고 있다고. 나는 처음에 이게 공무차량인 줄 알고 계속 한번 뒤따라가 봤어요.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행감 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게 생체에서 하던 게 광고협회로 들어와서, 이게 이익금이 많이 나와요. 이게 잘 투명하게 돼야지, 어떤 몇몇의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좌우지하면 도로 이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고협회에 있던 게 생활체육으로 간 게 그래서 간 거예요. 다시 왔는데 지금 그런 폐단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잘 해보시고,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게 중원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중원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평수 큰 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상업용지 이런 데.

황영승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 들어갔습니까? 이쪽에 특검을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정비는 안 했고요. 구청에서 한번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이영주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몇 번을 사진을 찍어다 주고 등기부등본 떼어서 많은 걸 제시를 했는데 이게 시청사 정문 앞에서 불법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허가제도가 모순이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이 도면이나 서류만 보고 준공은 나가는데 지금 건축사에서 감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전문가도 여기 앉아 있어요. 보면 벌써 불법이 뻔히 눈에 보여요. 준공 떨어지면 복층 4, 5층 털어내고 칸 막았다가 털어내서 막 32평이 50평으로 둔갑해서 전세 받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주차 면수 이런 거, 그 앞에 문 막은 거 이런 것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불법투성이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 그것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구청에서 한 번 점검했기 때문에 실태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자료 요구하세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내가 5월에 얘기할 때 특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구청에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점검 내용 이거 전부 다 자료로 요구받으시고. 오늘 다 해버리면 행감 때 할 거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럼 그거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성호시장 한 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가 됐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 위원님. 성호시장 건은 이따가 도시계획과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한테 하지 말고 그 쪽으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끝내고.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간 중간에 지적된 사항들은 물론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미리미리 조치를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행감 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하고 답을 주도록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뒤에 팀장님들, 질의 내용 잘 메모하시고 과장님들하고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자료요구는 하겠지만. 그러면 자료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지요? ‘이렇게 이미 진행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

김용위원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각 구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건축허가 취소되는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저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최근에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대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취소 원인이 건축연한 혜택, 1년간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들어보면 진짜 경제가 안 좋아서 미루다 미루다가 착공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면 그때부터는 도로, 현황도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다, 이 부분이 또 가장 많은 사유로 건축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행정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79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의 논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고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령대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는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대책이 없다. 각 구에 그냥 재량적으로 행위를 해라 이렇게 맡겨둔 상태 같은데, 최소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분명히 나가보면 도시계획 상 도로하고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을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건축허가가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3개 구 공통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전수조사 비슷하게 이런 걸 미리미리 시행해서 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상당히 행정에 이러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똑같이 동감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도시주택국에서 준비하시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 준비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동안 논의는 안 됐었는데, 지금 판교지역에 백현동, 판교동 이주자택지 협의택지에서 보니까 집을 많이 지었고 제가 보니까 이미 택지개발과에서 넘어왔더라고요. 이거 도시주택국 소관 같습니다. 이미 테크노벨리 이쪽에 입주하면서 거기에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룸형 주택, 2층, 3층 조그만 주택들이 이미 다 포화상태예요. 전세가 엄청납니다. 아파트가 넘쳐가지고. 이 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밑에 상가에서는 또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상가는 완전히 거의 전멸이에요.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운중동, 판교동 뒤쪽에 택지단지들 상가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임의로 잡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현장에 나가 있는 팀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도 내후년도 테크노밸리 이쪽에 계속 기업들이 입주하고 본격화되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안 되고 전세는 전세대로 오르고 또 거기에 빚을 내서 집을 지은 그 양반들, 물론 개인들의 책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밑에 1층에 상가들 갖다가 우리가 지금 택지 같은 경우 상가주택 3주택을 기본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대수 좀 늘려서 상가를 주택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당한 전세수요에 따른 이 사람들의 큰 고민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국장님의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숙제를 하나 던져 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이 지나고 있는데 과에 대한 것은 식사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 질의 다 끝났지요. 가. 도시계획과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잊어버리셨구먼.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학봉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평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철 시설기획팀장입니다. 박경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보십시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대연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GB우선해제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 내에 내년 3월이면 아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고시로 결정을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올해 4월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갈현동에 어린이놀이터 청원서 들어온 것 받으셨지요? 어린이놀이터 청원서 받은 것.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청원서가 도착을 하자마자 한번 가봤더니 그 산속에 그냥 향후 한 이삼십 년 내로는 개발의 여지도 없고 전혀 없는데 그 지역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도 이번 재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해제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저희들이 봐도 불합리합니다. 농촌지역에 사실상 어린 아이들도 없는데 법적으로 예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폭은 얼마 이상 확보해라, 또 어린이놀이터를 1500㎡ 이상 확보해라 이런 지구단위지침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폐지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거기 폐지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폐지보다도 이 청원서 들어와서, 갈현동에 초원의집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서 김대연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저는 나가 보니까 거기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산속이고 그렇게 구중궁궐 산속에, 한참 깊이 들어간 산속에다 그렇게 고시하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쪽에 남의 개인 사유지에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 놓으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재산권을 최대한 방어해 주고 보호해 주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자투리땅은 어떻게 하라고 한가운데에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상의하면 하라고 할 데가 하나도 없겠지만, 합리적인 방안에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방안,

조정환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얼마 안 있으면 곧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린이들이 올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거기 산속에다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반발하고, 또 하더라도 땅이 이만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운데에 있어요, 나머지 자투리는 또 쓰지도 못 하게. 그러니까 한 쪽으로 몰아주는 방안도 그렇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청원된 내용의 흐름이 대충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결정할 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조정환위원

우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데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내용이 포함이 됐다 안 됐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다,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손볼 부분은 손보고 그렇게,

조정환위원

지금 내용에는 우리 신촌지구 등 17개 지구에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것을 한번 다시 스캔 하는 게 좋겠다 이 뜻에서 우리 갈현동도 들어가 있나 싶어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 지역구인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확정.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앞으로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나 그쪽에서 우리한테 저기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손을 못 댑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뭐를 바꿔야 된다고 우리한테 보고해가지고 저희가 보류시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명칭 변경이나 사업권 좀 확보를 해라, 위례신도시 할 때. 기억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괄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보금자리주택계획이 확정됐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쪽에다 전혀, 우리 성남시하고는 양해나 협조 구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사실 그 보금자리주택이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입니다,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요. 모든 협상이라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위례신도시 할 때도 도시개발사업단이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례신도시 할 때도 김대연 과장이 전 장대훈 위원장 있을 때 여기 앞에서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구청사 있을 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위례 건 제가 보고드린 적이 없고요, 고등동 것은 제가 좀 보고드린,

유석

김유석위원

고등동 것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위례 건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게.

유석

김유석위원

저 구청사 있을 때 보고한 적이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위례 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유석

김유석위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광역인가 뭔가 그때 했을 때 제 기억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없다 하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제 기억에는 위례신도시를 하남이 우리보다 땅이 적은데 왜 이렇게 하남은 사업권 확보를 하고 왜 성남은 못 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이 도시건설위에서 질책을 한 기억이 나요, 저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미루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일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할 수 없다, 결정 났다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지만 추후에 어쨌든 몇 천 세대든 성남시에서 확보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봐 그러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위례신도시나 분양가 승인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다 거기서 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양가 승인까지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분양가 승인은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알면 답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민간 부분은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주택과에서 담당하게 될 거고요,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권한이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분양가 그런 것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부 민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LH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을 부지를 민간에도 분양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LH가 시행을 다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판교가 처음에 민간이 하다가 LH공사에서 전부 다 공영개발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토지 분양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LH공사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1280만 원 선에서 분양가도 정해가지고 토지비를 줄이니 마니 이런 얘기가 언뜻 언론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그 정도면 일반 서민들은 진짜 쳐다보지도 못 하거든요, 사실. 분양가가 너무 세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거기는 일반 사유지에 보상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다 국·공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금액을 크게 분양하면 사실은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이나 웬만한 서민들은 1280만 원 정도 가지고 분양 들어갈 사람이 진짜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따져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도 질의했지만 신촌지구 등 17개 지구를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들을 좀 바로잡고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2011년 12월, 그럼 올해네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2011년 4월 1일에 갔으니 9월까지, 주민설문조사 실시는 끝났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에 도시계획위나 공동위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사전설명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이 개인들 사유권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조정환 위원님 지적했듯이 민감하지만 저희들한테 비공개라도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듣는 것보다 같이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해놓고 나서, 우리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는 길 내는 문제라든지 잘못해 놓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또 심지어, 어디입니까, 저쪽 신촌인가 어디 동인가 거기는 말도 안 되는 맹지에다 마구 길 뚫어놓고 돌려놓고 그래갖고 특혜니 마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확정고시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한테 나간 건 아니잖아. 우리한테 이미 이거 재정비해서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해서 사전에 중간보고라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의견 수렴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형이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올려서 공동심의나 이런 데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 들어가면 성남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끔 그냥 간다고요.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 해놓고 나서는 뜯어고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 저는 솔직히 그렇다면 공정하게 그런 것을 전문가 토론이라도 좋고 제비뽑기라도 해서 진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또 성남에 부대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 들어가면 그 사람들 진짜 원적지 조사해보면 성남에서 구시가지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아주 심한 말로 말해서 어떤 분은 나쁜 말로 말해서 공동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공동 아파트에 계속 사는 거야, 계획된 도시에. 그러면 이 구시가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취락지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단지 그냥 도시계획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것만 봐주는 거지 실제 생활하고 관련돼 있고 연결돼 있고 현실적인 것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고 또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어떻게 되든 그런 절차를 밟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을 하는데 용역 재개를 해서 이건 좀 더 시간이 있네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 재개를 11월에 한다면 바로 12월에 마무리가 돼요, 그냥?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내년 12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대연 과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일단 다른 걸 중지하고 성호시장 걸 물어야겠는데, 지금 성호시장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08년 5월에 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신청이 돼서 2008년 5월 2일자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만 도시개발법에서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는 조항이 있어서 금년 5월 2일자로 이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다 보니까는 그 지역이 부분적으로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하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 지역이 난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제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열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든 간에 성남시 도시미관, 도시환경, 도시가 바뀌는 그런 일인데,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그 땅을 묶든지 풀든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쪽 생활경제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요청이 와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향후 아마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대로 도시계획심의 열어가지고 그냥 묶어버리든지 풀어버리든지 방망이 치고 끝나고 사후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전보고를 하는 게 도리 상 위원님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의 도시가 변형이 되고 주변의 환경과 그야말로 ‘앗’ 하는 순간에 지도까지 바뀌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우리 도시계획과인데 모든 것은 의회에다, 이건 보고보다도 의회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거기 지역의원들의 자문을 또 구하고 그리고 의원들은 어떻든 간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민의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는 우리가 백 배 더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그리고 엄연히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너무 오버해서 나갈 때는 제어도 하고 느슨할 때는 당겨주고 공무원들과 같이 조력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고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혼자서 일 다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서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진행을 시키고. 도시계획과장,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위원회의 권고라든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마구 진행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성호시장에 우리가 행위제한을 했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문제되는 점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김대연 과장께서 감수하실 용의가 있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개발이 됐을 때 그 개발이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이었는가, 그리고 도시환경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그 주위의 주변 환경하고 다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확정짓고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전건축허가가 신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다른 행정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은 생활경제과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시계획과가 받아오면 도시건설에다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또 의견 청취 대상이라는 게 법에 또 명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판단을 저희들이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나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생활, 지금 1, 2년 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 이것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받고 “예, 예, 예, 예.”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두 분이 들어가셔서 또 한 분은 안 들어갔어도 한 분도 그 의견을 줬고, 줬으면 따르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의회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 귀찮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었으면 좋겠지요? (웃는 위원 있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의무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어요. 공조해야 돼요. 혼자 막 간다고 그것이 일 될 것 같습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뭐 이루어져요? 여기 보세요! 얘기할 때 밑에만 보면 그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저 보세요.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 협력 없이 일 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돼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쓸 데 없이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의회에 보고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의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조력하는 일을 하지 무조건 발목 비틀고 주저앉히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주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때 그때 의회가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추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만 하고 행위제한고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는 통과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직 마무리 짓지를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망이 쳤다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날 조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방망이 쳤어요, 안 쳤어요? 위원들이 나갔는데 뒤에서 방망이 쳐버렸다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걸 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족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무효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 너희가 나가든 말든 나는 방망이 치겠다고 방망이 두드린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반드시 의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행정적인 심의 절차에서 하자가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심의하겠다고 나선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 밤에 의결할 때는 위원님들이 일어난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의결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뒤 쳐다보고 방망이 친 거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들이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지만,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는, 주민을 위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전문가는 시의원들이에요. 시의원들이 제안하고 하는 말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귀 기울여 들어 주셔야지, 시의원들이 그렇게 목 터져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걸러 갑시다.” 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방망이 쳐버리는 거, 그거 어디서, 도시주택국장님! 그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 대다수 의견들이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때 진행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망이 쳤으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지 그럼 나중에 왜 슬금슬금 뒤에서 서면심의하고 하는 거예요? 왜 또 다시 사인 받으러 다녀요? 정족수 미달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게 정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에 참석했던 도시건설위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과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안 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오창선 과장님이시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창선 과장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도대체 그러면 행위제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 도시건설이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의 잘못된 부분은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앉으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생활경제과에서는 성호시장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올라오신 취지가 뭐예요? 올라오래서 올라오신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만홍 전문위원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만홍 전문위원이 올라가서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다고, 와서 도시건설에다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올라오신 겁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김만홍 전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말을 저희 경제환경위원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성호시장에 대한 이런 위원회의 의견이라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자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하자가 있는 거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거기 시장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생활경제과 오 과장님 소관이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제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 책임자시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는 그 결정도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땅 주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이에요, 말씀을 드리자면. 땅의 형질을 변경해 주고 이 땅을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을 해주는 것은 결국은 도시건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땅에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짓는 건데 “당신들 땅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편의시설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최소한 땅 주인에 대한 예우로써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위에는 보고하셨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 한 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의 땅에다 와서 지으면서 지네들끼리만 보고받고 지네들끼리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이 땅 주인이에요. 그걸 제가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땅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생활경제과로 넘기고 방망이 치면서 그냥 넘겨주기 때문에 도시건설에서 우리 땅에다 도대체 뭐를 지으려고 하는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강한구 땅은 아닙니다, 조정환 위원 땅도 아니고. 그래서 오시라 그런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제로 현재 시장부지에다 생활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섰을 때 괜찮은 것인가 또 주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을 같이 우리 도시건설하고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 성호시장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도시주택국에 재정경제국에서 의뢰했었던 사항은 최근 금성에서 이 6블록만을 이용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이크 대고 크게 해보실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성호시장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 블록으로 나눠서 4블록은 신한타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6블록에 많은 부분이 주식회사 금성 땅인데 이 노란색 부분이 금성 땅이고 이 초록색 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 그 개인사유지만 빼고 이렇게 사전건축허가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4층.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다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사전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필지의 땅 주인과 이 필지의 땅 주인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성이 지금 건축하겠다는 곳이 어디라고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이 6블록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6블록?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6블록에 이런 땅을 이용해서, 까만 땅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빠진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빠진 부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 6층 지상 14층의 건물을 여기다 짓는데, 지상 17층의 건물을 짓는데 성남시의 의견은 어떤 거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난개발이 불을 보듯이 명확한 이런 시점에서 저희 생활경제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한 바와 같이 여기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도시계획과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고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제안설명을 했고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계획을 설명드린다면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이 성호시장은 약 40년간에 걸쳐가지고 민간이 개발하고자 했었으나 여태껏 실현되지 못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 생활경제과에서는 실무의견으로 이 성호시장 전체를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고드렸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원과 시장이 결합된 개념으로 도시계획 공설시장을 조성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민로 쪽에 도로를 넓혀 주면서 지상공원을 설치하고, 이쪽에 시장을 조성하면서 옥상공원을 설치해서 본시가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하면서 집객 효과를 거양해서 상가도 살아나는 계획으로 저희는 기본적인 입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이 된다면 내년 초에 이 성호시장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서,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성남시에도 보고를 드려서 상인도 이기고 토지소유자도 이기고 이용하는 시민도 이기고 성남시 전체가 이기는, 성남시가 윈 하는 방향으로 이 계획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필지별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막을 방법이 없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여기에 목욕탕이 들어오고 여기에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이런다면 본시가지 최후로 남은 이 좋은 땅이 정말 쓸모없이 난개발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부서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었던 겁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이따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유지가 몇 %고 국·공유지는 몇 %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검은색과 이 회색 짙은 부분은 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국·공유지이고 나머지 노란색, 초록색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약 6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주된 과점주주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조합의 과점주주는 주식회사 금성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성에서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사전건축심의라는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이렇게 건축해도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 오 과장님 얘기를 빌린다면 이상한 건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심의에서 이런 건물은 여기에 맞지 않다 하고 이렇게 반려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반려하면 될 거 아니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계획이 합리적이지 못 하면 저희들이 반려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 뒷받침 없이 그냥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반려할 경우에는 조금 저희 시가 대응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행위제한을 결정했을 때, 저게 또 사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유지가 그다음에는 이러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민간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민간제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무슨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 전체를 제도권 하에서 개발한다 그럴 때 이제 민간제안이고요. 저것은 자기 개별적인 건축에 관한 민원이라고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그렇게 완전히 거부를 해버리고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법률적인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소송의 쟁점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위제한을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성호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또 우리 오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시고,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대연 과장님, 그 부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는데 3년 이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금년 4월이요? 3월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5월 2일자로 해제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월 2일자로 해제돼서 그런 상태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개발행위제한을 하시겠다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셨던 것이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물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다고는 이해는 하는데, 우선 생활경제과 과장님이신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성호시장 기능발전계획안 내용은 상당히 상인도 살리고 시민도 살리고 시도 살리고 하는 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사업성이라 하시면 투입과 산출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투입과 산출의 비교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호시장을 공원과 시장이 결합한 개념으로 이 성호시장의 기능을 발전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는 성호시장 이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성남시의 수익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 성호시장 필지는 본시가지 내 중앙에 자리 잡은 평지에 있는 아주 유용한 땅이기 때문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성호시장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호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과 또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본시가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개념을 결합해서 공설시장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공청회, 보고회를 거쳐서 이 성호시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도 보고를 드려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시장기능과 공원기능을 같이 복합기능을 가진 구역으로 개발해서 상인들도 그대로 장사를 하시고 또 거기 시장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편리성을 추구하고 또 우리시도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돼서 민간사업제안이 들어왔었던 구역인데 아직도 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거든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야, 민간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되면 곧바로 시행합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토지비용이, 그 지역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남은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정도로 위치가 좋고 지가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어차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제안하고 계획을 입안할 때 당시는 지금 현재 일부 필지만 기형적인 건축형태로 사전 요청을 해오셨는데, 지하 6층 지상 17층, 거의 용적률 상한선까지 다 채워가지고서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2개 층으로 해서 그것도 1개 층은 주차장, 1층은 시장, 그다음에 옥상 부분은 공원 이렇게 꾸민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안이냐 이런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다시 한 번,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안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실질적인 능력이 없으면 공염불이에요, 허황된 꿈이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개인 사유재산의 권리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에서는 그 구역을 계획적으로 도시기능에 적합하도록 개발한다는 관리기능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계획의 실현성이 없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여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과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가지고도 그 넓은 필지의 블록을 시가 전부 매입해서 전혀 사업성은 고려할 수 없는 계획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저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업 하시고 그러는데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고 정비된 환경에서 사업 하시고 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런 환경의 시장을 이용한다면 분명히 이점이 있어요.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재정 부담능력이 있느냐.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안은 생활경제과에서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검증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될 테고 저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지요? 그 자금의 조달방법이라든가 계획이라는 것도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자금의 조달방법, 계획,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해,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내부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일이네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구상이야 없었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양계획이라든가,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없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있었지요. 또 재원은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런 계획안을 제안하고 그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하기까지는 물론 구체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건 많이 남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재원의 규모라든지 조달계획 같은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거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과연 그 넓은 토지를 우리시가 수익목적도 아니고 단지 도시의 한 구역을 계획적인 관리,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그 넓은 토지를 다 매입할 만한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냥 세부적인 자금 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 일반적인 감각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무리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시장이 보존되어야 되고, 필지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논할 이유는 없고, 일단은 이것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뿐만이 아니고 경제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물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물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 계획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나름대로,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현시점에서, 현시점에서 위원회에,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구시가지, 특히 수정·중원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시가환경이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 (자료 배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공원로 사업도 이렇게 오래 장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추진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라든가 우려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계획안이 갖고 있는 내용은 충실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현 가능한가, 우리시가 추진하는 그 계획에 재원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합니까.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능력 안 되면 좋은 차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안 내용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계획안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성호시장을 어떻게 기능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상황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행위제한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좀 오세요.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하는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차피 저것은 의회로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 취합이 될 겁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행위제한을 했을 때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법에서는 3년 간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년 안에 우리 성남시가 이거 공영개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3년이 지났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2년.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장하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2년. 그러니까 최대로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극한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3년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5년 안에 어떻든 간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더 이상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행위제한을 할 때는 민간이 어떤 걸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요. 또 제한기간이라는 게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을 내일부터 들어갔는데 내년도라든지 후년이라든지 완전히 방침이 굳어져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으로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행위제한은 의미가 없어지고 시장으로서 완전히 그 부지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우리 오창선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해볼게요. 이거 내부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누구 누가 한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내부적인 계선에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회의를 한 겁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아니지요. 결제서류를 통해서요. 입안자가 실무자고 실무자가 입안해서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결재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의견청취나 의견을 받지 않고 거기서 이건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 못 하겠다고 정리함으로써 이쪽 생활경제과에 넘어온 겁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성호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어쨌든 시장이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전에 금년 5월 며칠 전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구역지정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거기서 딱 해제가 됐어. 고시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5월 4일이라고 그랬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5월 2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5월 2일 이후나 이전에. 지금 내부적 결정은 5월 2일 이전에 하신 거예요, 이후에 하신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이후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의견을 받았냐고요. 그냥 시장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거였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주관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5월 2일 이후에 내부의사결정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은 어땠느냐,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제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계획에 실무책임자가 저고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몇 가지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엄청난 민원과 엄청난 행정에 무리수를 두면서 이걸 끌고 왔단 말입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심지어 시유지 같은 경우도 회계과장인가 재정국장이 임의대로 그 당시에 단장이신 현 국장인 우리 유규영 국장한테 동의도,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자기네 임의대로 했어요. 그냥 동의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도시계획 가서도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본 의원의 사업장까지 쫓아 와서 난리를 치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시청 앞에 막 쳐들어 왔었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 앞이 아니고 제 개인 사무실까지 왔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300명이 몰려 왔었습니다. 특혜 준다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특혜 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신한타워 거저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한타워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은 몇 년입니까? 몇 년에 끝나는지 아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결국은 건축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위제한이 거의 큰, 잘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행위제한에서 다 제한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걸 묶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단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시유지 위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남시에 체납료가 얼마고 이 사람들이 약 340개 정도 점포가 되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상인들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40세대 점포가, 만약에 쉬운 얘기로 강원상회다 그러면 아무리 계획이지만 적어도 강원상회의 평수가 몇 평이고 쭉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실태 정도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 추후 계획은 이 상인들한테 점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계획안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가야 된다 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묶어주는 것만 동의해달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건축제한만 무조건 해달라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 난개발?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도시건설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난개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시가지 주상복합 그렇게 올려놓고,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시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승인을 해줘버리고. 다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 내부결정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안 아닙니까, 사업성은 없습니다. 약 3400인가 3700억 들어가요. 지금 거기 보면 2017년에 입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추정이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추정한 건데 추정한 예산이 3000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토지매입비 67%라는 개인토지 매입하는데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말해서 보상비와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그때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들어갑디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럼 2017년,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3000억 조금 못 들어가는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게 3000억 정도 되잖아요. 3200억인가 나왔던데 왜 못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2800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800억이에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2017년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계획은 여기는 시설물은 구조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계획에서는, 다만 이 노란색과 초록색의 개인 땅을 확보하는 이 문제에서 저희가 추정가를 어떻게 계산했냐하면 공시지가의 1.8배를 계산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말하는 거지요? 현재?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현재.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 할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약 3000억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유지를 포함한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더 많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많죠.

유석

김유석위원

많죠? 그럼 약 40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쓴다면 4000억 시유지까지 포함한다면, 실물투자로 본다면 4000억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충이라도 진짜, 실무에서 그렇게 내부결정까지 할 때 이 의사결정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 개념 도입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한 달 정도 걸렸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한 달 걸린 회의나 이런 모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 저는 이래요. 어차피 건축제한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3년, 5년 이렇게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대연 과장이 처음에 3년 하고 나중에 2년 해서 5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또 공람공고하고 그러면 나는 다시 반복된다고 봐요. 자꾸 제가 1년, 2년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2017년 그때 가서 2014년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면, 그때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2014년 이후에 착공인데, 그때는 도시건설인이나 우리 시장이나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안타깝게 40년 아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갈 때마다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민간업체 사업자가 갈 때마다 바뀌고 단절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추진력 있게 1년이든 2년이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여야 어떤 사업이든지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제가 이 건축제한도 짧게 짧게 묶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순발력 있게 가지. 만약 2014년 정도 돼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래 버리면 이거 또 허당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런 과정이 4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공영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아니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제가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공영개발 하더라도 그게 또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선은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제한을 하면 제가 주장했던 게 그랬던 거예요. 도시계획 상정은 했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보류하고 보류, 또는 우리한테 하고 보류해 놓고 하고 나중에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상정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상정돼 있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상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류상태잖아요. 맞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보류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면심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내가 불만이, 이 지금 중요한 안건을, 옛날 노동당 사건 생각 안 나요? 어떻게 이런 것을 서면심의로 끝낼 수 있어요. 이게 가벼운 사항입니까? 성남시 행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 못할 행정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도시건설 회의 중이라도 좋다. 우리한테 먼저 설명 좀 하고 도시계획 열어서 하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3년이고 5년이고 적어도 상정 중이란 건, 자, 중요한 서면심의 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건은 우리 은행동 주거 그 쪽도 건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안건이 하나 있고, 누가 봐도 이 한 건만 돌리는 것은 나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서면심의도. 하려면 그날 올라온 사건을 똑같이 돌리든지 저는 남한테 특혜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총대를 메고 뭇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됩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대로 이 디테일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달라.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자료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점포마다 그 평수가 몇 평인가. A건물은 8평,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상가를 만들어도 거기다가 보통 한 상가당 4평에서 5평 정도 배치한다면서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유석

김유석위원

추정이. 저 쪽에만 하면 아예 안 나오잖아요, 약 400개 따지면 더 이상 평수가 안 나오지요.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윤래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윤래 팀장님, 저번에 대화하는 중에 그쪽에 1층에 상가를 집어넣었을 때 상설시장 했을 때 저한테 한 상점 당 4평에서 5평 정도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그때 한 7평 정도 얘기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평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쪽 부분만 상가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7평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7평 갖고 장사할 수 있는 데가 있고 7평을 넘게 갖고 올 수 있는 데도 있고 적을 수 있는 데도 있다. 그 디테일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이쪽에 시유지 지금 거주하는 분들 이쪽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 우리 성남시에 체납금액이 얼만지 아냐. 파악돼 있느냐. 돼 있습니까?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유지인데 우리 땅인데 여기에 지금 상인들이 있는데, 체납이 얼마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그런 디테일한 게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체납돼 있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임대자들, 우리 성남시에 점유해서 시유지로 사용하고자 한 명단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60%는 성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입자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처음에 지어서 세입자 줘서 세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60%가 아니에요. 다 외부예요. 성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남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지어서 거기 상점 세입자한테는 세를 받고 시에다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빚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획을 세우려면 건축제한을 묶든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고 좀 더 이렇게 묶기 전에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고 그래야 우리도 협조할 건 협조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져 와서 막무가내로 의사결정 했으니까 묶어 달라, 묶어 달라. 앉으세요. 김대연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면심의 중이니, 지금도 본 위원의 소신은 서면심의는 반대합니다.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정식으로 동시에 여기서 나머지 건까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 어차피 서면심의 중 아닙니까. 마무리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이건 달랑 한 건 가지고 서면심의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제가 내일 모래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 또 한 번 따질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또 한 번 내가 짚고 넘어갈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 동료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서면심의를 한다면 그날 올라온 건수 세 건 다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건만 달랑 하면 누가 봐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건 다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날 올라온 세 건을 다 서면심의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서면심의라는 게 급한 사유라든지 또 긴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문제가 생길 때 서면심의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떤 서면심의를, 물론 최종결정은 하지만 사실상 해당 과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신속히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해줘야 되겠다는 요구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바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 건만 이번에 이것은 서면심의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할 뿐이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긴급하게 열었던 게 오히려 화를 불렀잖아요. 제 말씀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말했던 대로 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잘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날짜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면 세 건 다 돌려라. 저는 부담된다. 두 번째는 안 그러면 정식으로 열어서 세 건 다 처리하자. 이게 제 의견이고요. 또 저한테 와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걸 서면심의 하는데 건축제한을 2년으로 하겠다. 과장님, 맞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얘기했으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같이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하고 내가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오 과장님이나 그쪽 생활경제과 팀장이나 실무 분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저번에 우리가 도시개발 때 추진할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제 기억 속에는 용역을 줬을 때 거기를 학교 아이들이 내놓은 곳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의 커뮤니티를 살려서 아이들 청소년 존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 당시에 최홍철 부시장인가 양인구 부시장할 때 처음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2020을 세웠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하면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이런 걸 세울 때는 다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 계획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획해서 올라오는 안도 과연 우리 기본계획 틀이라든지 관리계획 틀에 벗어나지 않나 있나는 나중에 따져 볼 일이겠지만 우리가 인구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는데 인구를 다 내보내는 거지 사실은 인구를 더 역 유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시가지는. 맞지요,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그때 당시도 우리가 성호시장 개발할 때도 왜 인구 계획 같은 게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어 넣었냐라고 그랬었습니다. 1공단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게 처음에 계획하고 왜 인구계획이 맞지 않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느냐. 도로나 상하수도 문제나 도시기반시설이 그 인구에 비해서 맞지도 않는데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분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대장동이라든지 여수동이라든지 계속 계획을 세워서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누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성남동 오피스텔 얘기 한 겁니다. 거기다 1000세대가 들어가면 교통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반시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대연 과장님, 그래도 소신 있는 도시계획과장 아닙니까? 진짜 성남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 오창선 과장님 쪽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충분히 도시계획위에 우리가 서면심의든 정상적인 심의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걸 결정하셔서 서면심의 돌릴 때 같이 돌리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열어서 돌리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공청회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잖아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물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이때는 공청회라든가 중간보고회라든가 의회보고라든가 신중한 각종 절차를 다 거치고 지금은 단지 이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올 기미가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개발행위는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타당성조사용역 시에는 모든 자료가 총 망라되고 모든 정보가 총 동원돼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알겠습니다. 생각이 이렇네요. 우리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방금 오창선 과장님, 이 내용이 실제로 성호시장기능발전계획안이 내부적인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미 발표가 됐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발표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언론도 다 알고 상인들도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공청회를 하겠다. 제가 한 가지, 공청회하는 것은 좋은데,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런 공청회를 하든 안 하든 여론수렴과정은 좀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시면 제가 대답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이미 그렇게 다 발표가 되다 보니까 성호시장에 임원들은 임원들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성호시장 상인들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지주는 지주대로 팔팔 뛰고 난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항의서한 만들어서 제 사무실에 한 20명, 30명 몰려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내가 설 곳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저는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편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지역 시의원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도 했어요. 김대연 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시의원은 개만도 못 하다.’라고 자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시의원도 전혀 몰라요. 내가 개만도 못 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상인들이 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가 아니고 우리들이 개만도 못 하다고요. 내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그러데요. 김대연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런 거 규제하려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차라리 시의회 없애버립시다! 시의회 놔둬서 뭐해요. 없애버려요! 자, 오창선 과장님. 제가 다시 논점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설 자리도 없고 죽을 맛입니다. 항의서한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한 20명이 와가지고 막 항의 들어오고 할 때 나는 개발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답을 못했습니다. 하자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덤비고, 하지 말자고 그러자니 한 사람이 ‘우리 상인회에서 결정했으니 따라라!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오늘 괜히 흥분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 지역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농란하지 마십시오. 할 때 차라리 미리 내부적인 계획이라면서 오히려 상인들이나 또 거기에 세입자들이나 또 지주들, 지주들도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더라고. 과장님, 양심적으로 한 번 만나본 일 있습니까? 서로 여론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공영개발 하십시오. 하는 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공무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을 계속 조장하니까 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에 공무원들이 잘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못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세준 사람도 끼어서 이래저래 힘든 사람도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든가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아직 계획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수렴과정을 거쳐서 향후 일정이 이렇게 간다고 얘기해야지. 무턱대고 다 발표해 놓고는 중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조정환위원

됐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든지 발표되기 전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갈등의 요소들은 해제해 주고 주민들과 반목되고 서로 막 싸움시키는 일은 공무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실정이 그래요. 나가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 한다니까 항의서한 만들어 오고 찬성하는 사람 찾아오고, 반대하는 사람 찾아오고 수도 없이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CCTV가 저기 설치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안 됐으면 누가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 또 상인들 간의 갈등, 상인들도 지주하고 갈등돼가지고 이미 명도소송해가지고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내용증명 보낸 거 알고 계시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자체가 갈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콘셉트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공영개발하는 거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재를 모아서 토론하고 난상토론하고 막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좋은 과정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내부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번 거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설이고 진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호시장에 대한 콘텐츠는 나중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 의회로 보고하는 걸로, 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오 과장님은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에 든 건 주고 가세요. 그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님, 성호시장 부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심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문제점을 다 듣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기본계획 다시 한 번 제가 하던 거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이 지금 15개월인데요. 물론 기본계획 끝나면 관리계획 또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를 상실한, 물론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에서 아마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에서 그래도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넣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입구 같은 경우는 유원지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원지의 기능을 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유원지로서는 조금 왜소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소한 게, 없잖아요. 놀이기구가 하나 없는데. 사실 우리가 딱 봤을 때 놀이기구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또 느낀 것은 작은 거지만 이미 녹지라고 그랬는데 녹지가 아니고 도로화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건축허가 들어가면 이 녹지 띠가 막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건 녹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지가 있으면 도로상에 그냥 녹지라고 돼 있지 지금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해하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도로과에 내가 질의를 했더니 내년용역에 반영해서 사유지 도로 같은 것, 옛날에 기부채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안 돼 있는 것들은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실무 과장으로서 그걸 폐지하거나 없어진 기능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과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 보면 준주거지역 외에는 카센터 같은 게 못 들어가잖아요. 아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런 것도 준주거지역은 한정 돼 있어요. 우리 구시가지에 몇 군데 없어요. 저쪽에 지금 법원 있는 쪽도 준주거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좁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띠를 간선도로변으로 쭉 그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준주거지역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 없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통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단대쇼핑 중심으로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주거 3종인가요? 준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단대쇼핑 있는 쪽이 준주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것들은 우리 과업지시서나 도시계획 입안하는 분들이 그것을 좀 변화시키기 되게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어떤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이어가야만 도시가 잘 관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10년, 20년 만에 세우는 이 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담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설계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층수를 올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그 틀에서 과업지시를 줄 수 있는 것을 꼭 담아 달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꼭 담아 달라. 담아야 관리계획에 좀 담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다음은 이강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한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송광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엄기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창조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제시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거. 산성대로 아까 국장님한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직원이 출장 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체육대회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성남시 시민의 날 행사하고 해서 이미 다 철거가 됐고요.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 10건 정도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시민의 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것을 게시하는 것은 그 정도야 당연히 양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지적했듯이 쭉 오다 보니까 걸려있더라고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기준을 정하세요. 그러면 락 페스티벌 그거는 어디에서 걸은 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름방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기네가 직접 걸은 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줘서 걸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해요,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합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물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물, 그런 걸 설치할 때 그냥 무료예요, 유료예요? 도로과에서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합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은 불법으로 달은 거니까 제거대상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할 때 도로과에 사용료를 내냐고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거는 겁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하면, 국가나 공동단체에서 각종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업적으로 건다든가 이럴 때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신고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는 아까 말했는데 꼭 불법현수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해서 다만 사용료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걸게끔 하든가 5일이면 5일 걸게끔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난잡하게 허가되지 않는 곳까지 다 거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걸 수 있는 곳에 걸되 거기에 적정하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걸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 사용료 제대로 받고 허가를 득해서 정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난잡하게 여기저기 막 걸으니까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언젠가 한번 제가 지적했지만 현수막게시대에 나름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참조하시라고요. 이 컵이 두 갠데 A컵을 파는 사람은 성남시에서 살면서 성남시에 가게를 가지고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이걸 걸었어요. 그런데 B컵은 용인에 공장하고 사업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만 성남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건 판매나 모든 것은 용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는 성남에 해놓고 아파트나 이런 데 가게에 해놓고 남편은 용인에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해요. 그래놓고 현수막게시대하면 이 사업자가 여기에 돼 있으니까 갖다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남에 사업자 내놓고 성남에서 장사하고 가게 얻어서 다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도 물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광고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 정확하게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행사가 있어요, 행사. 예를 들어서 구정 때나 추석 때 특별히 우리 명절 때 거는 플래카드들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진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례로 정한다든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용료 관계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용료 관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이렇게 설치해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타당한 데는 사용료를 받지만 그 외 지역은 광고물법 자체가 전체를 안 되는 걸로 해서 예외적으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수막은 우리 게시대 위에 걸리는 것은 공공현수막, 행사 이런 것 외에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나 법에 나와 있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안 된다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다 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게시대만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해놓고 우리 게시대에 신청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했을 때는 그게 우리 관내 사업자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게 저희한테 발견이 된다 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사업장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하고 그 뒤에 보면 도시경관계획 수립 내용이 있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성남시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도시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발전적이고 현대 시각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고 또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서가 전에 어디서 했었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벌였고, 또 신설되는 곳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그랬어요. 물론 개별적인 디자인측면에서 보면 더 발전적이고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는 어떤 디자인 어디는 또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로는 우리시 전체의 특성이라든가 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디자인 개발할 때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을 고려해서 거기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든지 그래야 되지, 색깔부터 모양부터 완전히 다른 그 디자인 하나로 보면 발전적인 디자인이 틀림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도시미관이라든가 통일성 또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에 모든 시설물이 깔려있고 신규로 새로 개발된 지역 같은 데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부분에 또 저희들이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하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공공디자인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적용하기에는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성남시의 각종 시설물을 일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됐으니까 일시에 다 교체해라 그걸로 다 바꿔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종전에 있던 시설물들을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시각의 디자인이 나오니까 일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전체를 다 갈 수도 없고 일부 부분만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동떨어진 내용의 디자인은 그 디자인 한 작품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 공공디자인이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듯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동떨어지게 저희들도 시설물을 별도로 개발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약간씩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지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디자인 공모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채택을 해서 적용시킬 때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도 종전에 있던 그 디자인을 무시해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이 뒤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한 번 해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지 계속 새로운 디자인이,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는 동안은 오래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택시 같은 경우에 또 요새 새로 바꿨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디자인이 바뀌어서 산뜻해졌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특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택시하고 구분이 안 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볼 때 택시라는 것은 그 뒤에 넘버 보고 서울 넘버인지 아닌지 알지 겉을 보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종전에는 달랐었는데, 제가 일례를 드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봤던 택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적응이 돼 있다가 새로운 택시를 보니까 그런 건 약간 있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택시 예는 일반적인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시민들이 볼 때는 달라졌다, 모습이 산뜻해졌다 하는 이미지는 있는데 우리시만의 특색을 갖추지는 않았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예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꼭 그 택시 부분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번호 보고 타란 얘기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제 얘기는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 뭐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특색이고 뭐고 그냥 번호 보고 타면 되지,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각 지자체마다 택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어떤 표시를 오래 하고 다니면요, 이미 눈에 익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약간의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것도 익숙해지면 ‘아,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 택시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색 있는 디자인을 좀 개발해서 거기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지, 거기 번호에 서울택시, 경기택시 돼 있으니까 골라서 보고 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답 그렇게 하실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번호 보고 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번호판 보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왕이면 깨끗하게 산뜻해졌는데 조금 더 우리 성남시의 특색 있는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이 나와 주셔야지……. 이거 버스승강장 광고디자인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 로비에서 전시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야. 끝났네, 이것도. 9월 1일부터 9월 6일?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 이후로 지금 승강장 바꿨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 줬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에서 적용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관련부서에,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디자인만 선정이 된 거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붙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에서 적용해야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이건 건설교통국 쪽에다 물어봐야 되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쪽에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길에 게시대라고 하나요? 쭉 일렬로 현수막게시대 여러 개 붙여놓은 것 말고 가로등을 활용한 게시대 그거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현수기요? 가로등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기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기관이 한정 돼 있나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행사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나 공공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 이런 것 할 때 주민 홍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선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상업성으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나 공공기관이라는 공공 주체 말고, 이번에 보면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락 페스티벌도 붙어 있었던 것 같고 김연우나 이런 가수들 공연할 때도 좀 붙어 있었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불법으로 붙은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철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는 한다 할 수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냥 단순 상업적인 이익이 아닌 어떠한 공연이나 이런 것의 광고를 위해서 붙이는 건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무슨 규정으로 돼 있지요? (엄기소 광고물팀장, 정종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러면 저쪽에 강남역 가보셨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강남역에 가면 길게 돼 있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미디어폴(media pole)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걸 아주 많이 해놓고 거기에 다양한 광고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하겠지만 관리유지비라든가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설치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보셨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광고비용이 그것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 관계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전자제품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해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된 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보다 거기에서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적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제로 거기서는 광고를 못 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시정, 공공성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강남역 가보셨어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공공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거기도 공공성으로 했다가 그…….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공공,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초에는 공공성으로 했다가 그 유지비 이런 걸 관리를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걸 바꾸어가지고 지금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광고를 하는데 제가 거기 이거 검토를 위해서 나가 봤는데, 공공성 광고는 거의 없고 상업성 광고만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상업광고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막혀 있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들이 그냥 난립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상업광고를 일부 허용하더라도 공공광고와 상업광고를 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요새 가장 민원은 저희한테 오고 그러는데 먼저 전자게시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요, 업자나 이런 분한테. 그런데 광고물법에 지금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전자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강남역에서 이루어진 게 불법이라는 겁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공공성으로 했다가 그걸 바꿨다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바꾸고 안 바꾸고 그건 아까 얘기하셨고. 그게 조례를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조형물 식으로 해서 간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적법하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적법하게는 할 수는 있지요, 바꿔서. 그런데 저희는 강남역하고, 저희 여기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된 데가 야탑역 주변인데 거기에 한 3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의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리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공약사항인데 취소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어쨌든 강남역은 보니까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서 아마 광고비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접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락 페스티벌이든지 조용필 콘서트든지 어쨌든 그런 광고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건가. 그렇다고 그것을 막아놓기만 하면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금요일 밤 되면 보세요. 성남시 전역에 광고물이 붙어요, 현수막들이. 그러다가 일요일 저녁, 월요일 돼야 그게 없어져요. 그게 끝없이 반복되는 불법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수용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광고물법 자체가 안 되는 제약을 해놓고서 일부만 이렇게 되는 걸로 허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세요. 예? 검토하시라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많이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하시라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더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배너 질문했잖아요, 배너.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배너, 현수기.

황영승위원

배너 광고는 상업용도 할 수가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배너 광고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하는 무슨 공연, 쉽게 예를 들어서 무슨 상업성 가수라도 우리시의 축제 같은 것 그런 배너는 붙잖아요. 그건 문화예술과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봇대에, 가로등에 배너가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 시설이. 거긴 되잖아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거라면 아트센터 주변만, 저희가 우리 아트센터의 상징성이라든가 거기에 그런 저기기 때문에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솔직히. 불법인데,

황영승위원

불법이에요, 그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아트센터라는 상징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이건 광고물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달잖아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는 건 다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지요.

황영승위원

그럼 불법인데 그걸 왜 달게 해요? 그럼 다 떼어야지.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양해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아트센터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 구간만,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로, 여기 대봉로 이런 데 엑스배너 다는 게 다 불법이에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공공지방단체에서 저기하는 것 외에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민의 날 이런 것 말고,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축제를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다는 게 다 불법이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상업성으로 다는 것, 상업성.

황영승위원

그러면 불법을 행하면서 시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잘못돼 있는 거지.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트센터 그 앞의 도로만, 아트센터의 상징성 때문에 거기만 해주고 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강남에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조형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조형물로.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황영승위원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지자체 수입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도 많이 없어지고 그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면서 답변까지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성광고가 저희가 강남처럼 수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익이 있고 없고 검토를 하세요.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결정을 시장님께 방침 받아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하시라니까.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취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이강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 토지정보과

16시 20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십시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인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정성배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적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본경

구본경지적팀장

금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에?

본경

구본경지적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들은요?

본경

구본경지적팀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여기 토지관리팀장님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먼저 지적팀에 있다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 같은데……. 그다음에는 우리 새주소사업팀장님은?

성배

정성배새주소사업팀장

저는 작년 8월 16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지금 새주소사업팀장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배

정성배새주소사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 보십시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시민참여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하고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 감정평가사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참여해서 설명하고 이런 제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105명에 199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사안 설명하고 참여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입니다. 1월 1일자 기준은 8만 9384필지이고, 7월 1일 기준은 363필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1월 3일 조사대상 필지의 특성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4월 20일에는 시민들에게 지가 의견 제출을 받아서 5월 18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심의결정해서 5월 31일자 지가결정 공시한 사항입니다. 7월 1일 기준은 현재 지금 지가열람의견이 끝나서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10월 18일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성남시는 46.881㎢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년 동안에 허가 받은 토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31건에 473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허가 이용목적대로 이용한 것은 292건에 428필지는 적정했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미 이용한 39건에 45필지는 3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지금 이행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선진화 추진을 위한 10대 시책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추진해서 그동안에 중개업자 종사교육 또는 불법 행위에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해서 저희가 3월 7일에는 부동산중개업자 1793명에 대해서 시청 온누리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3월 11일, 9월 28일 양일간은 경기도 시군 간에 교체로 해서 중개업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처음 보고하는 거지요?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이 아니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이거 보고된 내용입니다.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전에?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업무보고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된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교육도 하고 합동으로 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그럼?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다 한 실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다음은 3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련해서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현재 다섯 번,

종삼

정종삼위원

다섯 번 열렸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5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대부분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위원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위원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감정평가위원회가 몇 번 열렸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인선

허인선토지관리팀장

그것 지금 4번 정도 열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번 정도 열렸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4번 정도 열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정량점수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경력이나 감정평가사 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는 점수와 또 감정평가사 심의를 통해서 주는 점수가 있잖아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량평가는 그 사람들의 경력 이런 것에 의해서 주는 게 맞다지만 심의를 통해서 주는 게 그게 분별력이, 판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최대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미숙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인데,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제가 심의에 참석해 봐도 이건 피티자료 화려하게 잘 만들어 온 사람, 그 숫자도 제한을 해놨다던데 좀 더 많이 만들어 온 사람, 그 사람 아니고는 그거 아니고는 그 내용을 보고서 분별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평가하겠다, 어떻게 사후 관리하겠다 다 나온 정답이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답, 똑같은 정답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 낭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50억 미만하고 50억 이상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방식에 의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50억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점수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그 업을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져가면 점수를 조금 덜 받게 돼가지고 그 업체는 다음에는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순환방식을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숙한 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분별력이 전혀 없는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피티자료 잘 만든 사람이, 피티자료 전문가 통해서 잘 만든 사람이 높은 점수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다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실상 감정평가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몇 차례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감이 자꾸 들어요. 그 정량적 평가는 저희 실무진들이 다 하고 또 위원님들이 주관적 평가를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또 한 번 먼저 수임 받은 감정평가사는 일부 점수를 감하는 걸로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운영하면서 사실상 ‘상당히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이 시급한데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려면 또 그 선정하는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왜 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느냐 그런 의혹은 공무원들이 피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건 있지만 상당히 지금 하는 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회의를 왜 참석해야 되는지, 가서 바보가 되고 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참여하는 모든 감정평가사들이 다 바보일 거예요. 거기 써야 될 정답도 다 있고 그 내용도 다 있는데.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거기 참여하면 수당 받아요? 수당.

종삼

정종삼위원

의원들은 안 받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하지 말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는 받아요, 거기 오신 심사위원들은 받지요? 심사위원들은.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의원님한테 수당 안 주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 말아, 그럼. 무슨 수당도 안 주고……. (웃는 위원 있음) 수당을 받아도 지금 나가서 내가 왜 참석하나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는데 수당도 안 주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요, 문제는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덧붙여서 저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평가업자들 선정위원회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저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딱 두 번 참석했어요. 두 번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빨리 해야 돼요.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어떤 이의제기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개선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다 끝났어요? 완료됐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안 돼 있는데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거나 그랬던 것은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민원제기는 접수된 건 없고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는 다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또 올 12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 변경됐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주민동의 5분의 1을 받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문제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일단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지금 표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국가시책으로 시작을 했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주소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이다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홍보를 한다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방송이나 팸플릿 만들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단체회의 때 자료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받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새로운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부착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지번 주소 표기를 밑에다 작게 병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항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목표는 도로명주소로 가긴 가는데 혼란스러운 이 바뀌는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스티커로 해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병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감정평가선정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평가선정위원회에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당초 처음에 했던 것은 공정성을 기하고 어느 업체가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거든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 선정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50억 이상은 관계부서에서 2개 업체 요청이 들어오고요, 50억 미만은 1개 업체로 순환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개 업체의 감정평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하고 또 일반 보상인 경우에는 3개 업체가 하지요. 그렇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민 선정이 하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턱없이 높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든지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도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업자 수를 단수냐 복수냐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3개 업체로 해서, 그리고 아까 심사하는 기준이 자료 제출한 것만 보고 그냥 무턱대고, 그게 거의 나와 있는 모범답안 비슷한 것이 돼 있어서 의례적인 문구들로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사실 어느 업체가 더 공정성을 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런 걸 판별할 판별력을 갖지 못 해요, 그 자료 자체가.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업자를 3개 업체를 하고 거기에 보통 산술평균을 하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평균치에 가장 근사치로 하는 업체들이 정말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감정평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감정평가선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는 않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애자 이런 방향이 아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내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서울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조례도 전부 다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감평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개선방안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견 참조하셔가지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감정평가 들어가서 감정 나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 수당이나 줘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당도 안 주고 있어.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지하게 빨리 끝내시려고 그러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지정보과,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내가 조금 빨리 끝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라고 오늘은 조금 줄입니다. 라. 주택과

16시 42분

다음은 이재헌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주택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성훈입니다. 주택시설팀장 민병태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유재복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애쓰십시오. 보고해 보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매입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

유석

김유석위원

매입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대수가 한 110가구인데요. 이거 매입금액, 주소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건축물이 몇 년에 건축사용 승인을 시작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매입 이후에 여기 지금 유지보수하듯이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150번지가 매입금액이 300만 원인데 몇 년도에 준공이 났고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입할 때 당시, 감정평가해서 매입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매입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감정평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평가했습니까?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했지요? 공시지가 기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평가 기준해서 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일반 감정평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 감정평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평가는 어디서 했는지 평가사까지 함께 첨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에도 매입을 했잖아요, 50세대나. 그렇지요? 맞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권장했던 사람인데, 유지보수를 46건이나 했단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 약 50% 정도까지를 유지보수 했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매입한 지 불과 올해 햇수로 어떤 것은 한 2년 가까이 되고 어떤 것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매입 당시에 유지보수가 안 된 걸 매입했다면 오히려 초과예산의 지출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감안해서 감정평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만 요구하고 추후에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김유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할게요. 제가 예전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다가구나 다세대가 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순번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장애인이 5층에 7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이.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해서 장애인들은 1층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딱 1년 3개월 됐는데 지금도 잘 안 되데요.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지요,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을 다시 끌어내리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특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끊임없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왕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 주는데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7층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데 휠체어를 끌고 5층, 7층 올라가라는 것 자체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은 영구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때 좀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또 추가로,

유석

김유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유석

김유석위원

39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활용 주택분양정보 제공 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예산이고 우리 건축도시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현재도 게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보면 분양안내, 가격, 자격, 접수장소, 구비서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동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유석

김유석위원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지역 주민들 중에 특히 임대아파트 어디 분양하는 데 없느냐, 자격 같은 걸 알고 싶다 이런 문의가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이 안에 분양안내라고 했으니까 이런 데에 자격, 임대아파트 이런 것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도촌지구다, 그럼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나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생활정보란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반 웬만한 분들은 요즘에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관변단체 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이건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인데 동사무소 내려가도,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동사무소 내려가도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이런 회의 때 이걸 활용을 안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또 통장만 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충분하게 설명하세요, 충분하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수시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제도개선하고 정책건의를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에다 하실 예정이라는 건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작년 12월 초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제도개선 건의라든가 아니면 정책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자로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건의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증축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대출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간담회 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서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가 가장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야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사업비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월 28일자에 리모델링 정책방향 발표내용을 보면 “법령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왔고요. 또 저희가 법제처에 증축범위 관련 법령 해석 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층 상부에 2개 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을 증축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법제처에서도 세대 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 층 이상을 수직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저희 시에서 하는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다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건지, 제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은 어차피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건의를 하셨다는데, 그 제도개선 내용하고 정책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건의는 했는데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래서요, 금년도 8월 19일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나온 정책방향 발표라든가 아니면 관련 법령 해석에 있어서 유권해석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시에서 정책건의를 한다든지 제도개선 건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까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러한 내용, 소위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건의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남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행정기관끼리 상급기관이긴 하지만 국토해양부에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서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부분에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할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일만 열심히 한다고 국토해양부 매번 찾아가 봐야 그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난 겁니까?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오래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년, 11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웬만한 단지는 다 우수관리 선정 다 됐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 저 판교 쪽에 새로 지어진 데는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한꺼번에 우수관리로 다 붙여버려요, 귀찮게 하지 말고.

조정환위원

우수관리는 못 붙입니다. 최우수관리만 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우수관리 이게 지금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빛나는 거지 각 단지마다 전부 다 최우수관리, 우수관리 해서 플래카드 붙고 하면. 이건 이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재검토할 때가. 한번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웃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다 붙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대단하게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지, 순서대로 주는 거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보십시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는 최초에 저희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위 벤치마킹 비슷하게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경기도에도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재검토 사항 중에서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188개 단지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88개 단지가 다 걸리는 그날까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도라든지 국토해양부의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이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고 끝내는 것도 우리가 먼저 끝내는 것이 맞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도 우수관리단지 선정한다면 저희가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의 절차를 거치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188개 단지가 전부 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는 그날까지 예산 쓰면서 꾸준히 밀고 가십시오, 그럼.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단지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남시에 전체가 271개 단지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현재 금년도에 집계돼서 조사된 게 271개 단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받게 되는 단지가 96개 단지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96개 단지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5년인가요? 5년이 지나야 하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후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271개 단지 중에서 96개 단지가 이번에 보조를 받는데 지금 쭉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중복된 데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은,

김재노위원

중복돼서 저기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이게요, 271개 단지에서 1개 단지가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못 하는 게 아니고 주택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항목별로 했을 때 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항목별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정을 한 번 보수하면 그건 한 5년 후에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로 같은 게 있지요, 아파트단지 내 도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도로가 2개, 3개가 있어요. 도로가 2개,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도로 한 곳을 올해 했어요. 신청을 해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옆에 도로도 할 수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옆에 도로 부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건. 전에는 그 단지에 도로포장 한 번 하고 나면 남아 있는 단지는 못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작과 종점의 범위를 지나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여기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하는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 오늘 1번을 했어. 그러면 다음에 2, 3번도 또 할 수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이 10개가 있으면요, 10개 중에서 1개를 보수했다면 그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는 못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에?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또 옆에 것은 할 수가 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거기는 전기료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큰 거지요, 가로등 등주 하나 바꾸고 이런 것은 이분들이 하지를 않지요, 대개는.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하면 일괄해서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김재노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지금까지 가로등주로 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2년 전에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 금년도에,

김재노위원

금년도 말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김재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그 도로를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 적을 때는 몇 % 많을 때는 몇 % 이게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30%,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거 할 때 만약에 도로라면 단지에 도로 전체를 다 점검해서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쪽 부분만 하지 말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야지 쪼개서,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데 단지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있으면 전체를 다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걸 사용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많지 않으면 아주 급한 부분만을 잘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되지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게 잡아서 많은 금액을 보조 받으려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17시 05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헌주

김헌주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김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에 저희 국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오늘 이영주 건축과장께서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건축행정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양해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양해가 안 된다. 과장이 꼭 와야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양해가 안 되면 제가 대신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팀장님한테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팀장도 이런 보고도 해봐야 되니까, 훈련 차원에서.

헌주

김헌주건축행정팀장

고맙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철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헌주

김헌주건축행정팀장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팀장님, 건축물 옥상 녹화추진 지원제도는 제가 만들었던 제정했던 조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이 2000㎡이상이라든가 7층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옥상에 녹화를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지금 건축심의를 받을 때 이 평형 이상 될 때는 우리 건축심의에서 기준이 있어서 여기 옥상에 녹화를 하도록 또 꽃을 뭘 심고 나무를 뭘 심고 하는 것들이 설계도면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설계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수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00㎡이상이라든가 7층 이상 큰 대형건물 옥상을 녹화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수종 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건축심의 받을 때 수종까지 다 고려해서 오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은 물론 그게 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단독주택, 이게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포함된 건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조례 만들었던 것은 우리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했던 부분들은 본래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잡나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권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조정환위원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남동에 국빈관 앞에 있는 대우의 땅에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오피스텔로 하는 그게 건축심의가 통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뭘 지적하려고 하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또 시유지가 돼 있는데, 그 도로까지도 몽땅 다 포함해서, 나도 그 당시 건축심의 할 때는 그걸 간과했는데 몽땅 다 포함해서 설계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설계가 들어와도 심의가 통과될 수 있는 건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심의할 때는 토지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그게 안 되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지목이 도로로서 그냥 옛날부터 쓰던, 소유는 아무래도 시유지가 되겠지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래도 그 도로를 쓰던 안 쓰던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길을 대우건설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전체를 주는 것처럼 특혜가 되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설계 들어올 때, 건축심의 들어올 때 그게 몽땅 다 한 필지로 돼 가지고 심의가 들어왔는데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허가 때 전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심의에서 소유권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심의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심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정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설계 들어와서 추진해 나가면서 애당초부터 도로 이 부분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거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축심의 당시에 제재를 해주고 좀 권고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 땅 니 땅도 아닌데 남의 땅 가지고 다 거기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심의에 들어온 것이 통과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그렇게 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유규영 국장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과거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한 도로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 소규모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도로부지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해서 한 도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꾸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성남시에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다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는 도로로 봐야 돼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땅이 누구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이미 공직자들은 그 건축이 들어오면 이렇게 심의가 됐든 뭐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짚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전에 우리 김대연 과장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모 팀장한테 건축허가 내는데 부탁을 한 경우가 있어요. 도로라고 돼 있는데 진짜 도로예요. 쭉 도로인데, 거기에 띠가 하나 있어요, 녹지가. 그런데 녹지가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포기 없다고.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그것을 녹지로 보지 않고 도로로 보고 허가가 계속 나갔는데 그 건이 딱 들어오니까 녹지라고 해서 돼 있는 부분을 이미 폐지하라는 걸 폐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듯이 이미 그것은 그 정도는 다 인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국장님께서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건축계획에 의해서 나갔잖아요. 그지요? 나갔으면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지적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폐지나 이런 것들 보다는, 거기에 1067세대 되는 오피스텔 내주게 되면 교통대란은 뻔히 알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 들어갔던 분들 말씀 들으면 그런 교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했다고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도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 들어가서 우리가 이미 심의할 때 그거 왜 하냐 마냐 할 때 그 땅 주인은 알 필요 없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고. 도로는 도로로 보고, 그게 그전에는 소방도로로 쓰였고, 이미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시유지에서 도로라고 거기에 딱 찍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안 나가는 게 그 도로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내줬다가 지금은 브레이크를 걸어 놨잖아들. 아까도 뭡니까. 김용 위원인가도 그런 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축계획이지만 과연 이 실을 좀 줄인다든가, 교통영향에 지장, 어쨌든 그 땅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효율적으로 그 사유지지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 도로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식대로 끌고 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화가 나는 게 왜 여기서 먼저 그랬냐 이거예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행정처에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반승낙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도시주택국장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에요. 단장 입장에서는 여기 심의 통과됐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해주겠다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는 이것만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서로 핑퐁 치면 가운데 낀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으니 충분하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개략적인 답변은 드렸는데, 토지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또 똑같은 답변을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허가 시에 분명히 관계서류도 다 제출하게 돼 있고 검토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런 심의가,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세상에 허가를 내주는데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건축계획 승인 받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와라, 다 정리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해놓고 나서 너희들 그거 허가 때 해주겠다, 이것은 안 맞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오전에 한 얘기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고 똑같은 답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보니까 감사대상이네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도 이것이 아주 특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과정이라든가 허가 전에 꼼꼼하게 지금 추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 전까지 허가내주면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을 그 건축주가 누구든 그건 보완이 돼야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튼 감사 때 진행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그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요청을 좀 해주시고, 심의과정이라든가 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전자에 지적을 했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행정감사 때 우리가 하라마라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률적 행정적으로 맞는 거나 공무원들이 행위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적하는 건 그 땅은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어요. 갈매기살 단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거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모 국장은 와 가지고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저는 그 땅에 대해서 거기 양쪽에 교통난이 심각하다. 지금 1067세대 다 나가버리면 나중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여기서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단이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고 실을 줄인다든가 뭔가 근본적인 치유를 좀 한 상황에서 가줘야 이것이 맞는 거지, 지금 그대로 가버리면 좀 심각하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어떤 특정 사업에 특혜를 줘서도 성남시가 이익을 본다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지금 고가차도 입구까지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주

김헌주건축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바. 시설공사과

17시 25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응구 시설공사과장 나오십시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춘호 시설1팀장입니다. 연장희 시설2팀장입니다. 이규민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해 보십시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51쪽 고객만족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과가 추진하던 업무 중에서 재정이나 이런 걸로 중단됐던 사업들 지금 다 다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중단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중단됐다가 추진하는 것이 제2추모관하고 고령친화 그리고 한마음은 중간에 했다가 재추진해서 준공이 됐고요. 두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중지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계만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건축을 하다가 중단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년 만에 다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네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