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4일, 이은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30일과 10월 7일,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0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예결특위 기간 중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께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총 2,733억 5,424만원 중에서 제1·2차 추경예산의 중복 계상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1억 9,204만 5천원을 각 각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2억 6,491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50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 시기도 10일 앞당겨 매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까지 함께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안입니다. 본 규정 안은 설장수의원 외 8명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현직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6명 이내의 장의위원회를 두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의회장에 관한 규정은 필요성도 있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안과 규정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

행정자치위원장 인 미 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안전부『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 구 봉명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공모사업 제안내역에 의한 건물을 포함한 사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봉명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낙후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보발행 직원들의 “명절휴가비”가 일반 공무원에게는 월 봉급 액의 60%를 지급하고 있으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의 후생복지를 향상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조항에 대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유성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족욕체험장』의 온천수는 우리 구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급수를 받고 있지만, 관련 조례상 감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온천수 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음에 따라 제9조(사용료)에 제④항으로 “유성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를 별지 별표2 온천수 사용요금표에 “※ 그 밖에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무료로 제공한다”를 신설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족욕장 사용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통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생 자격과 장학금 지급방법을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학생 자격요건을 통장 근속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자격 요건을 교육기관 학업성적 평가결과 표기방식에 적합하도록 등급제를 적용하며 기능·체육·예능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전국대회, 시·도가 주최·주관, 시·군·구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조2항은 편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 자녀중 1자녀로 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학년마다 선정하던 장학생을 매학기로 변경하고,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하던 방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장 장학금 지급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입금토록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심사 중 이은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성적에 의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1가정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다자녀 출산 장려정책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급대상은 통장 자녀 중 1자녀로 한다.”를 삭제하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은창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공동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 주 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철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주차요금을 일정비율 감면함과 동시에,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현실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연 의원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은창 의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보건소 진료비 감면과,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어은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공공서비스 측면의 교육시설로서 고등학교의 지역간 최적 배치와 학교분포의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유성은 대전시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104명이 늘어났고 특히 인구 순이동의 43%는 20~34세의 젊은층이 점유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까지 감안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의 발전과 신도시 개발, 대형 택지개발, 도시 재개발 추진 등으로 인구의 증가와 이동을 수반하여 학교의 신설과 이전의 요인되고 있음은 물론, 학교시설의 지역 불균등은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측면의 교육시설로서 고등학교의 최적 배치가 인구분포 및 급변하는 인구이동에 대응하여 현재 및 장래의 요구에 맞게 계획되어져야 하며, 지역별 학교분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교당 서비스 면적률, 서비스 대상인구와 학교수, 학교입지계수, 고등학교 입학 수용률, 학교시설의 종합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교육시설이 지역별로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함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 9개 행정동 중「온천2동」은 인구가 세 번째로 많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1개교가 있지만 일반고는 없고 특목고만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 타동이나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통학에 걸리는 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현직 유성구 국회의원, 전직 유성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어은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도안신도시 내에 원도심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이전·재배치하여 2013년에 가칭) 서남2고를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도안신도시」뿐만 아니라「어은지역」에도 이전·재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은지역은 도시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은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봉암초등학교와의 통폐합 등으로 폐교 시설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가칭) 어은고등학교 신설 건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