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광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1년10월5일 울주군의회 정광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예, 맞습니다.

7일에서 9일로 연장된 것은 아마 제125회 2차 정례회 때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또한 거짓진술이든 거부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41조5항, 43조4항 실지로 여기에 부합하는 기준이,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할 때뿐만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상에 감사를 하고 있는 당일날의 문제점들만 지적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의장이 군수에게 통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시간을 맞춰서 제대로 안 올 경우도 많고 서류자체가 부실할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을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훨씬 더 잘 받기 위해서 규정이 하나 또 됐고요. 또 하나는 증인 등을 감사기관에 불러서 선서를 시키는데 선서에만 관련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하게 되면 실제로 증언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진실만을 감사장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상당히 강화를 해서 자료는,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뿐만 아니고 진술, 증언 관련 다 있는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다시 말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데 그 기준자체가 어떠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선서나 증언거부, 또는 서류 기한 제출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하에 규칙을 제정하든지 해서 각 문제 사안별로 과태료 등을 500만원 이하로 명시하는 방안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각 사안마다 의장님이나 해당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좀 심하다라는 것과 심하지 않다라는 것이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규칙들을 정해서 규정해 놓는다면 실제로 사안 사안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라고 지정해놓는 것이 훨씬 더 의회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 부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최길영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일에서 9일로 늘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부과하는 게, 물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정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술을 거부할 때, 선서를 할 때, 자료제출이 미흡했을 때, 아예 안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기준 속에서 틀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만이 실현가능한 거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막연하게 큰 틀에서만 접근했을 때는 향후 접근방법에 상당히 혼미스러울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그러면 아예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아예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금액을 명시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에 적절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과태료부과 관련한 부분들은 법원의 형사소송법 관련 규칙들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러한 서류제출 거부나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통과됐을 때 어차피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강화를 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놨고,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막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공개의 원칙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세부적인 어느 정도의 규정과 기준은 잣대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검토할 부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시행규칙을 정해줘야 만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500만원 이하 금액을 명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지요? 어떤 항목에는 어떻고. 이것을 규칙을 정해서 증언을 거부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을 자료를 미제출했을 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명확하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말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군수가 임의대로 사안에 따라서, 물론 500만원 이하 적정금액을 매기겠지만 기준점은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5일 울주군의회 권영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