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제1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9월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4건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5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정광석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권영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장애인 성폭력가해자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 군의 복지정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 6월 우리 울주군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장애여중생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울산시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시민․여성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9월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가해자 공무원을 용서해달라는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에 장애인 및 여성단체 등 시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도 아닌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성폭력가해자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면 이는 심각한 공직사회의 문제이며 도를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육체 및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여학생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한 것에 대해 어떤 이유로 용서를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더불어 공무원들의 탄원행위 또한 피해자인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숙과 반성은 고사하고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한 공직사회의 모습에 부끄럽고, 과연 정의와 도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와 분노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일련의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신장열 군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군청소속의 공무원들이 장애인을 두 번씩 울리는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울주군 공무원의 수장은 군수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수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울주군의 공무원이 장애인 소녀를 파렴치하게 성폭력한 사건이며, 이미 법원에서도 그 판결로써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피해자와 군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합니다. 울주군수의 사과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공직사회의 기강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아가는 정의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