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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본회의2011-10-14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행

조기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문·답변을 즐겁게 하자’ 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심도 있게 하시고 답변은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도 같이 해 주셨거든요.오늘도 어제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답변 세 번째 날로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장 답변 맨위로 이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인배 의원님과 오안영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우리 아산시 의 4대 권역별 균형발전의 현황 중에서 우리 아산의 서북부지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북부 주요 균형발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부 산단의 추진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응규 부의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 상세하게 질문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되 다만 우리 아산시에서 언제까지 서부산단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또 하나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시공사의 선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는 3개의 지역 중에, 신창도고·선장 중에서 지금 도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고의 파라다이스호텔이 경영악화로 폐업한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도고의 지역이 점점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도고온천의 어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거든요.과연 언제쯤에 이게 시작되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있으니까요.이게 과연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시장님?
예,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답답한 것은 솔직히 주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도고온천을 보양온천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보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지만 말씀하 셨던 내용 중에 의료사업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지금 의료관광 메카로 떠오르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의료수가가 상당히 낮고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시는데 그 의료관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도고온천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보양온천이나 예술창작벨트나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동안에 또 낙후되어 있는 우리 그쪽 지역이 좀 무언가 활기를 띠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산에서 지금 현재 아산유황돼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황하면 도고온천의 유황온천하고 저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의 유황돼지를 좀 활성화해서 도고온천에 식당가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 앞에.그래서 그쪽을 아산유황돼지 식당 전문점으로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이건 지금 2009년부터 아산유황돼지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맛이나 품질 면에서 정말 우수하다는, 아직 뭐 정확한 식품 품질증명은 안 나왔습니다.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그 맛이나 품질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홍보하면 아산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도고온천과 연계한 관광사업으로서 도고온천의 그 유황돼지 식당 전문점들을 유치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유황온천과어떤 콘텐츠가 잘 어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아산시에 여러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행사나 이런 걸 가보면 단체들이 여러 가지 경기장이나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기장 시설들을 좀 서북부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하키장은 건립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또 가장 많은 동호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축구장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하나로는 그 많은 축구인구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한번 이 서북부지역에 두 면이라든가, 최소한 두 면 정도의 축구장을 건립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시장님,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서북부지역을 선정했냐 하면 그쪽 지역이 물론 낙후가 되어 있어 활성화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지가가 그쪽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내권 중심에는 그 지가가 워낙 비싸요.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시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넓은 축구장을 2면 내지 3면을 할 수 있는 넓은 그런 시유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내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영덕에 가면 강구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인구 몇 만 되지 않는 영덕이 1년에 뭐 만여 명 이상씩 여기로 축구하러 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축구하러 여기를 옵니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유소년체육대회를 하거든요.그런데 뭐 운동선수 그 다음에 관계자 해서 만여 명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그러면 영덕의 인구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3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광객, 축구를 하러 그 지역을 찾고 찾아와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영덕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영덕게를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네 식구가 가도 최소한 10만 원 이상씩은 먹고 오는, 그래서 영덕의 하나의 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축구대회 유치하는 게.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고나 선장 쪽에 해 놓는다면 도 고의 온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황돼지 식당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활성화를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타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영덕의 강구구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천안만 해도 축구장들이 여러 곳 있잖습니까? 축구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옆에도, 운동장 옆에도 축구장이 있는데 지금 아산시의 체육을 하시는 분들, 축구나 족구나 또 풋살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이 천안에 가서, 그 운동장에 가서 천안시민들에게 눈칫밥을먹으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한 번, 한 8~9시에 거기를 가 보시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그 아산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합도 하고.그러니까 천안 사람들이 다 쓰고 난 뒤에 8~9시 넘어야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내가 아산시민인데 왜 천안에 와서 운동을 하게끔, 눈치를 봐 가면서.”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을 위한 거니까, 어려움은 있겠죠.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야구장이 지금 우리 곡교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야구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얼마 전에 충무공 배 전국야구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차가 빠져서 못 나와서 래커차가 와서 차를 빼야 될 정도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날 경기를 보니까.그리고 그 경기장 한 면으로, 물론 온양중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 날 경기는 그냥 한 면으로 했거든요.전국대회를 치르는데 뭐 몇 주를 거쳐야만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탠드나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을 던지고 치고 할 수 있는 안전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바닥은 잔디를 깔지 않아도 됩니다, 야구장은.
예, 지금 말씀드릴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요, 하여튼 총론을 내린다면 그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는 가능하면 이제는 서북부지역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북부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분들이 서북부지역에 있다 보면 자연히 구 시가를 지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면?그럼 자연히 구 시가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대답은 감사드리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무언가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과장님께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검토하나마나예요.

여운영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검토하나마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우리 아산의 살 길이고 또 서북부와 우리 구 도심이 살 길입니다. 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영

오안영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서북부지역에 관한 시정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재차 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계속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선장의 뭐 산업단지, 인주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영인의영인산, 큰 프로젝트만 얘기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안 떠나고 또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아산시 인구가 20만도 채 안 되는 데에서 지금 3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 유입이 지금 배방이라든가 온양 구 도심의 인구 유입적인 그런 요인이 있어서 유입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북부지역, 선장·신창·인주·영인·둔포, 그런 데에 공간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유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 거의 모든 것을 보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여러 가지 시설, 그 주변에 인프라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그 낙후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아산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인구 많은 쪽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인구가 적은,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을 거기에서 뭐 유발됐다고 보면되겠지만 그런 지역에 대한 지금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요즘에 국회에서도 제가 언뜻 언론에서도 보니까요 농어촌 인지예산, 그 게 입법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님들이 농어촌지역이 점점 더 소외되고 도시와 여러 가지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처럼 농어촌 인지예산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도고컨트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도고컨트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고컨트리가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해 준 게 뭐 있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매일 200~300명, 많을 때는 400명까지도 우리 도고컨트리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오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으로서 지역에 다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무언가 구상해서 돈 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래서 보면 인주에 보면 공세리 성당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세리 성당에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세리 성당에 오 셔 가지고 공세리 성당 내에서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소한 가족들끼리 와서 하루 정도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봉하고 송악 쪽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업 할 때도 그 사업 자체로 해서 외지인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어느 지역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로 인해서 그분들, 오시는 분들을 더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그분들이 하루 이틀묵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유도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죽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료 낚시터인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산의 죽산저수지뿐만 아니라 봉재저수지도 그렇고 많이 오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산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하키 전용구장이 건립되고, 또 폐철도 트레인 테마파크사업을 금년 말부터 시작한다니까 죽산저수지가 이 학성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주변도 죽산저수지에 오시는 분들하고 트레인 테마파크사업을 하면서 외지 관광객들로 오시는 분들을 죽산리 1구 학성산, 신창 읍내리하고 죽산리하고 학성산 중간에 있는데 그 주변이 또 여러 가지로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와서 1회성, 아니면 낚시 오시는 분들이 본인만 와서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같이 와서 가족들은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것을 하고, 본인은 낚시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큰 계획 없이 지금 농촌 체험마을이 아산에도 여러 군데가 운영되 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주 공세리 성당 주변이라든가 죽산리 트레인 테마파크사업으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학성저수지 그 주변, 그런 데를 농촌체험마을, 그 사업을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시 예산 안 들이고 국비하고 시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님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 단위에 보면 약국하고 병원이 없는 데가 상당히, 몇 군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데 그 지역을 보면 특히 또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웃집의 젊으신 분들, 차 있으신 분들이 병원 갈 때 같이 가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사고도 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나게 되면 이웃집에 계신 분은 자기 주변에 계신 노인 양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피해를 봅니다, 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을.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충북을 예로 들은 것까지 한번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농협하고 연계해서.그런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처럼 마을버스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면에 사는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노인 양반들도, 지금 시골에 노인 양반들이 예전에 일만 하셔 가지고 관절부터 허리까지 모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큰 예산 안 들어가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장에 병원이, ‘한솔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솔의원’에서, 도고에도 ‘성모의원’이 있고 ‘한솔의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면 단위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병원에서 봉고차를 운행했습니다. 각 마을로 순회하는 거죠.그러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또 집에 가시고 했는데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사실은 그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그런 것이 없으니까, 교통 편의가 없으니까 사실은 오시는 분이 자꾸 줄다 보니까 한솔의원이 떠나고, 약국 떠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장 취약적인 송악도, 제가 송악·선장·염치도 시내권하고는 가깝 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약국 하나, 병원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약국이나 병원을 유치하긴 힘들지만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라든가 약국이 거기에 충분히 개원하고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좀, 생활 밀착형 복지라고 그러죠?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정질문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선장에 보면 군도 9호라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작은 안 했는데 그게 민선3기 들어서면서 모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시민과의 대화에 첫 번째로 선장에 오셔 가지고 본인이 그 말씀을 직접 하신 겁니다.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장하고 인주하고 삽교천변 해안도로가 개설되어야 선장·인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그것은 분명히 추진해야 된다. 앞으로 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계획만 세워놨지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사실은 선장 쪽 삽교천변에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모든 게 좋 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합덕 쪽에서 보면 상당히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당진에서 시작되는 국지도 70호선이 2016년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아산 신도시라든가 음봉이라든가 천안까지, 저 아래 합덕·당진·내포신도시까지 모두 20분 내에 다 그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데요 그 인주까지도 연결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군도 9호선이 개설되어야 그 지역발전에 상당히 이바지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기숙사라도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살겠지만 그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선장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창·선장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삽교천변, 그런 데를 도로개설하고 전원주택단지, 그런 걸 구상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기업체 오신 분들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거기가 살고 싶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인에 대해서 시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산 개발하면서 수백억을 지금 국비·도비·시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산림박물관하고 또 식물원하고 영인산 등산로 개발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인 소재지가 전혀 혜택을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영인저수지 공원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직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영인도 영인저수지 주변의 공원화사업을 좀 더 빨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건설방재과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영인의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2012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2012년도에 영인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해서 영인면소재지 개발사업하고 영인저수지 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기행

조기행의장

오 의원님, 설명까지 다해 주시지 말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게 해 주세요. 답변까지 다해 주시니까 시장님이 심심하시잖아요.

일동 웃음

안영

오안영의원

영인저수지 공원화사업하고 2012년도에 영인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면 같이 연계해서 영인소재지하고 영인산하고 등산로를 영인소재지 쪽에 해서 영인에 무언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저기이더라고요, 시장님! 염치가 읍 승격된 게 언제 된 거죠, 시장님? ‘85년도에 됐죠?
‘85년도....
‘86년도예요? 그런데 염치가 읍 승격된 게 염치 주민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니죠, 시장님?
아산군청이 염치로 가면서 읍 승격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읍이라고 하면 이 인근만 해도 광천·합덕·직산·입장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시화가 형성되고, 읍 자체의 시장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치는 단지 군청소재지가 염치로 이전하면서 읍 승격되고 나서 읍으로서 염치 분들이 혜택 본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읍으로 인해서 염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건설방재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일명 정주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번...어제도 현인배 의원님이 ‘인주지역이 밀두 도시개발이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정주권 사업이 거기에 빠지고 뭐 선장·신창·송악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주권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지금한 번 그 정주권사업 대상지가 되면 한 30억 정도가 그 지역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85년부터 따지면 보통 그 정주권사업이 본 의원 생각엔 12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85년도, ’86년도 그 당시로 따지면 한 3번 정도는 사실 그 사업이 갔어야 되는데 읍으로 인해서 염치는 그 사업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염치가 말만 읍이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주·영인·선장·신창·둔포보다도 더 낙후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장님들께서 염치읍에 읍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사실 못 가고...농촌이면서도 그런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타 지역,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새마을계라든가, 면 사업이라든가, 면장님 재량사업이라든가 일괄적으로 공히 똑같이 예산편성됐는데 염치는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런 게 사실, 농촌지역이지만 읍으로 승격된 걸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염치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염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염치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야구장 건립, 축구장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제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수라고 하면서 이 도고·선장 쪽에 야구장을 자기들이 건립하고 싶은데 땅 좀 구해달라, 한 만 평에서 만5천 평....그런데 현실적으로 1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10만 원 이하의 땅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도로에 닿아 있는 땅은.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 동호인들도 야구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도고온천 주변의 선장이라든가 도고 쪽에는 야구장 건립을 하게 되면 전지훈련장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이바지하고 자기들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고온천 주변에, 선장 쪽, 도고 쪽에 시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 야구장 건립을 하게 되면 아산시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또 프로야구 2군들도 그런 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야구 동호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이건 저기인데요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과장님, 인주에 보면 209호 농어촌도 로라고 아시죠?
그게 해암리 1구에서 냉정리까지 개설되는 건데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사업을 한 50% 정도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 중단한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시·군도는 자체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그런데 재원이 사실, 모든 사업 얘기할 때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한 2억 내지 3억이면 도로를 다 완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사도 50% 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그런데 사실 인주 같은 경우도 보면 선장에서 현대자동차 앞으로 해서 아산만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 중간에 또 금성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 냉정리에서 영인으로 빠지는 도로, 그 큰 도로 그것밖에 없는 건데 해암리에서 냉정리까지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인주 그 주변에, 해암리·냉정리 그 주변의 개발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2012년도 안에 해 주실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고요 연계성이, 인프라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국장님·과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데는 우선 순위가 있겠죠.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장·도고·신창도 신창 오목, 위쪽으로는 많이 개발됐지만 그 아래쪽으로 상당히 낙후됐고, 인주·영인·염치, 이쪽으로 상당히 낙후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지역에 공단 들어서고 시에서 큰 프로젝트하고,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그런 것으로서 그 지역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지역 인프라 구성이 되는 걸로들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근 50여 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로 와 닿고 진짜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느꼈지만 편리하다, 그런 게 부족한 게없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좀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고 그분들이 생 활하면서 만족하고, 또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오안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정질문은 시에 대해서 뭐 잘못을 질타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질이 좋은, 또 수준 높은 시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 수도권인구 분산화 정책을 쓸 때 평택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수도권에서 분산화 인구정책을 쓰면 천안과 아산 쪽이 가장 먼저 성장할 거라고 준비를 해서 ’93년도에 둔포하고 거리상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팽성지구에 9만 5000평의 택지정리를 그때 해 놓았었습니다. 그 택지정리를 ‘93년도에 9만 5000평을 해 놓은 것이 2005년 이후 넘어가면서 아산발전과 천안 쪽에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곳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그것을 할 때 많은사람들이 그곳에 택지정리를 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둔포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 거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 하고 택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도시계획을 하지 못 했었기 때문에 현재 방 하나가 없어서, 또 아니면 아산테크노밸리 공단을 위해서 일을 하러 온그 근로자들이 잘 데가 없어서 온양과 평택에서 자고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할 만큼 그 정도 멀리 보지 못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만 5천 평의 택지가 지금 다 채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역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시 모시고 저희 지역으로 들어와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보면 이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평택으로다가 이전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북부생활권의 둔포·영인·인주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평택미군기지 배후지원기능 확보, 아산만 관광기능 강화, 첨단산업과 연관산업의 직접화단지 등’ 이런 것을 많이 써놓으셨었는데 아산만 관광기능 강화, 혹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 외에 이 아산만 관광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등 기능강화를 위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 4월달에 ‘평택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평택이 미군이 2020년까지 평택에 이주하는 것과 그리고 또 평택이 2006년 4월달에 ‘평택특별법’으로 현금 5조원과 직·간접적으로 18조 6060억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고 자료조사를 해 봤고요, 평택이 2020년까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자료 확보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이미 3년 전에 아산호를 평택지역에서는 호수관광화단지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민자유치 합해 가지고 7800억을 들여서 관광화 시도를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 시장님께 평택 쪽에 서 그렇다면 저희는 같은 자금을 가지고 저희 쪽으로다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한다면, 정면적인 승부를 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돈을 1/10만이라도 들여서 측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지금 저희 하천으로 돼 있는 솟벌섬과, 약 10만 평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조개섬이라고 있습니다. 쌀조개섬은 아산만에 있는데 거기가 약 4만 평 정도, 3만 6천 평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래채취와 더불어서 그 섬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 정도면, 4만 5천 평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은 모두가 도시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속의 흐름을 방지시키지 않는 그런 시설이 바닥에 조성되는 것은 하천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 백억 정도 투자된다면 축구장 한 10면에 그 주변으로다가 오토캠핑장까지 겸해진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평택에서 투자하고 있는 7800억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의를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 시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현재 그 솟벌섬과 아니면 이 쌀조개섬이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섬으로 명칭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에서는 의원 중의 몇 명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임기 중에 그 일만이라도 성사시킨다면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갖고 의원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지식을 갖고 그런 식으로다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국제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약 5백만 평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고석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삼성과 LG, 연구소라든가 공단이, 약 2백만 평 이상이 그곳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그곳에 가서 조사를 전부 다 해 봤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 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그곳은 보통 땅값이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지만 지상권이 많기 때문에 아마 토지보상가가 한 9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라면 분양가가 대개 곱하기 3이 분양가가 되는데 최대한으로다가 많은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23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사 아산시에도 지금까지 삼성정공이라든가 기타 삼성에 대한, 그 큰 회사가 탕정에 들어왔었지만 본 의원이 2002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천안에서 1·2·3공단 분양 준비까지 이미 들어간 상태에 본인이 아산시의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체에, 몸통에 삼성과 LG가 아산테크노밸리라든가 인주공단, 모든 거리상으로 따져볼 때 약 11분에서 12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분양가가 230만 원 정도, 220에서 23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면우리 아산시의 현재 지가라든가 공단 유치가는 백만 원 선에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한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택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40% 정도가 된다면 각종 혜택을 받아가면서 우리 지역으로다가 유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어찌 보면 좋은 조건은 우 리가 지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조사한 것과 아니면 더 세부적인 방법으로다가 시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고, 영인·아산·둔포·인주·선장 것까지, 서부산단 쪽까지 그 기업들의 1차 밴드 내지는 2차 밴드까지 유치할수 있는 조건을 지금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그들이 입주할 때 우리 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장님 생각과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인구 분산화 정책에 의해서 아산시가 한참,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 좋은 경기를 탈 때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산시에 들어오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조건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받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아니면 지역 성장을, 어찌 보면 전에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아주 먼 시각적으로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때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막상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신기루와 같았던 그런 현상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평택에 그런 조건을 보였을 때 일단은 그것에 대한 클로스터화가 지역에 상당히 넓게 확장된다면 그에 대한 2차·3차 클로스터화도 선장, 서부권까지도 충분히 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왔을 때 그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시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문화·체육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면 도시권을 제외한 일부 읍·면 단위, 염치도 물론 포함이 되죠. 읍·면 단위에 보면 임산부들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내권에서는 사실 볼 수가 있지만요.어찌 보면 참 임산부를 보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귀한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만큼 사실 임산부를 보 기가 쉽지 않더라고요.특히 시골 상황은 더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청남도에서 처음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할 때 충청남도에 세 개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그곳에 깔려져 있어서 체육시간이면 약 세 반·네 반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놀며 뒹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요, 테니스장이 야간에, 주민자치센터에 2면이 있는데 라이트를 켜놓고 야간까지 그 테니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퇴근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각 지역 상가를 돌아볼 때 그 이전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고스톱이라든가 아니면 포커라든가 기타 그런 사행성인 오락적으로 많이그 지역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가족이 나와서 활동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체력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 2개 공간만 만들어 줬는데도 그 문화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돼서 지금은그런 것을 보기가 힘들 만큼 변화가 오더라고요.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산시에 각 읍·면·동별로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축구장 한 면씩은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안 된 곳은 영인과 그리고 인주가 돼 있지 않은데 영인은 영인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기꺼이 시에서 해서 영인면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허락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얻었고요, 인주도 중점적으로다가 인주중학교에 하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주민들이 축구뿐이 아니라 나가서 줄넘기를 하든 조깅을 하든, 그래도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걷고 얘기해 가면서 쉴 수 있고 문화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2012년중에는, 하다 못해 각 읍·면·동에 다 됐는데 지금 2개 면만 안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해 줄 수 있으시겠는지 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입니다.
어차피 1년에 보통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2면 정도는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된 곳에 다시 넣는 것보다는 현재 없는 곳에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결정적인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신다고 이렇게....

현인배의원

예, 교육부 지원과 대응투자를 한다면 시에서는 한 면에 약 3억 정도씩 투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전액을 넣어준다고 그래도 약 한 면에 5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에 투자되는 것에 비한다면 그 면 전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을 활용도로 따진다면 다른 곳보다 1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영인 한 군데 인주 한 군데....
예, 2개 면이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한 면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기존의 흙으로 된 운동장과 인조잔디의 운동장 면에서 어떤 것이 타당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열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초등학교, 의원을 해 가면서 체육시간이라든가 각종 수업시간에 학교를 많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깐 그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은 보통 3~4반 나와서 운동장에서 공 굴려 가면서 맘대로 체육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흙으로 된 학교의 체육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장에 나와서 체육을 하는 학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학교의 체육은 거의 강당에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거의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어떤 것이 타당하냐, 어떤 것이 진짜 옳으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들 환경이다 뭐다 따져서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뭐 작은뭐만 나오더라도 이게 무슨 독을 만들어서 뿌려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한번 친환경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친환경’, 하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농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 키워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식의 인식을 자꾸 넣어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라온,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모든 생활이 연계되는 것이 가장 편안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아산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시는 것을 볼 때 시장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젊으시고, 또 국회 경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10·20·50·100년을 생각해 주셔 가면서 먼,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부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셨거든요.답변하셨는데 어저께까지는 아마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니까 조심스럽게 ‘검토’나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오늘부터는 아마 이렇게 시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분들은 시장님한테 아마 결정적인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문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시장님이 결정적인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회의하는데, 시정질문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북부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시장님이 오래 서 계시니까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배려 차원에서 시장님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 다. 요즘 10월달, 행사가 많으셔서 엄청 바쁘시죠?
그래도 건강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바라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그래서 대답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그때 ‘땅은 몇 번 바라보시느냐’ 고 그래서 ‘글쎄, 어떤 때는, 힘이 없을 때는 바라보는데 그것은 고개를 떨구는 거지 땅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의원도 정치하는 사람’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시민을 위해서 앞서 가는 사람들은 하늘도, 땅도, 좌·우도, 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행정에 임하시는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셔서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 때는 되도록이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우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 보충자료를 지금도 아직 다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요.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파악된 것만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명품도시를 표방하셨고, 또 교육도시과도 신설하셨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강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셨으리라 제가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선발에 대한 질문과 출석률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쉽게도 고등학교 자료가 없어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참고로 59명 되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 동일 과목에 100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최저 60점·70점 대도 아주 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최하 과목은 점수가 45점도 있었습니다. 중3 성적이 60점에서 70점 대라고 하면 아마 우리 여기 다 자녀들을 키 우는 학부형들인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아마 등수가 대충 몇 등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을 아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이런 학생들은 정말 몇만 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프로그램의 당초 목적은 학생 선발부터 실패한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여름방학 강의가...여름방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25일부터 있었는데요 총 29일입니다. 중학생은 여름방학 5일을 뺐어요, 임시방학을 줘 가지고.24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학생들 출석률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출석률이 평균 78%였습니다. 15에서 49%의 출석률도 있었고요, 그나마 학기 중에 비하면 여름방학은 출석률이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 고등학교 1학년 8명을 상대로 학부형들과 상담했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공부했을 때 한 명도 공부했다 라고 증인을 하더라고요.그나마 학기 중에 비하면 여름방학, 진짜 출석률이 너무 양호한데요 짧은 출석일수와 부실한 출석률에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우선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내신 위주로 지금 성적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라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3·4·5·6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험들이 거의 한두 달에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내신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써요.학과공부를 하느라고 진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여덟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보내는데 제가 왜 이렇게 돈이 아까워하는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 학부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아무리 돈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해 주더라도 아이들이나 환경적으로 못 따라가면 정말 이것은 돈 낭비고 시간낭비다’ 라는 말을 학부모 몇몇이 전부 입을 모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1학기 때는 참고로 중학교, 모 중학교 세 명, 모 중학교 세 명으로 해서 중학교는 여섯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언가 연줄로 저기를 하는지 한 학교 학생들을 알아보니까, 모 학교 학생들이 그만두니까 세 명, 똑같이 한 학교가 세 명에서 여섯 명이 그만뒀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두 명이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두 달정도 그만뒀다가 다시 또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아이들을 다시 재보완했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우리 학부형들 몇몇, 그 상위 그룹 학부형들이 아닌 전체 학부형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여론조사나 앙케이트 조사를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모임을 할 장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1년에 몇 번씩 자모회를 다 합니다. 학부형들이 다 모여서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우리 학부형들하고 이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의심쩍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는 사실 1년을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1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내년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본 의원이 조사한 거나 학부형들이 바라는 일, 우리가 겉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그러한 일들을 내가 시장님한테 전해드려서 시장님이 다음 사업에 정말,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제가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건 좋다, 나쁘다고 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한 명,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한 명 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너는 왜 한 명...그래서 어쨌었니?’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안 가게 되면, 서울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라도 안 가면 수업에 아무도 없어서 그 선생님은 그냥 가신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학생이.그것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무언가 시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강사료는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선생님들은 요.그 다음에 관외 강사료는 21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일 강의, 보통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4시간 정도 한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강의 강사료가 4시간, 합치면 많게는 1200만 원에서 920만 원을 외부강사 선생님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상당한 액수죠, 10일 일해서....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선생님들이 아산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도대체 발휘하길래 이런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 돈이 누구의 돈이길래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혜를 하시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반면 아산의교사는 시간당 10만 원, 차별대우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지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10만 원도 꽤 고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간에 10만 원....저희가 어디에 가서 벌기 참 어려운 돈이죠.아산 관내 교사채용은 제가 어저께 교육청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산 관내 교사님들은 도대체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5년 차입니다. 5년 차가 여덟 시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할 때 얼마를 받느냐 하면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을 또 관외 선생님이 12시간을 해서 가져가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덟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우리가 근무를 해야만 이 관내 선생님이 열흘 근무하는 돈, 비용이 나온다는 산출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닌가?제가 신창중학교 모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할 적에 교사들은 보통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그랬더니 ‘선생하고 싶지 않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선생님들에게 정말 이게 모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런 강사료 지급은 현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250만 원을 받는 아산의 교사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경쟁에 허덕이는 시민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심한 자괴감을 저는 심어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심어줘야 할 우리 시 행정이 오히려 시민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실정을 혹시 파악하고는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은 그걸 어떻게 좁혀 가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프로 스포츠에도 비교를 하시고, 물론 프로하고 아마하고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예산 집행서를 보면 한 5억 2200만 원 정도는 거의 강사료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7억이잖아요?그런데 부대비용은 한 1억 8000만 원으로 다 뭐 코디네이터, 내부 코디네이터, 외부 코디네이터, 제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내역을 다 요 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한올에서도 상당히 저한테 기분이 언짢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지금 우리 아산시가 정말 우리 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남 어머니 따라잡기, 이것을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담당자한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아, 그러면 우리 관내 선생님들한테는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까, 공모를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아산시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공평하게, 공모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저는 공평하게 선출해야 된다고, 채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학부형들이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천만 원 이상의 거액을 받아 갈 수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안 하겠습니까? 아마 월급 제시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모 한 장도 안 보냈대.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제가 이것을, 선생님을 선출했느냐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용화고등학교가 벨트형 그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 괜찮느냐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대요.거기에서 선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채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그럼 관외의 선생님은 어떻게 채용을 했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그랬더니 그분은 뭐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원강사 인력 풀에서 괜찮은 선생님들만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검증도 안 되어 있고, 다양성도 없고,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고 선생님을 채용했다?그런 아이들을, 아이들한테 맡겼다?우리 아산시에서 7억을 투자해서 저 본 의원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그리고 한 가지는 요 제가 관내 선생님 채용과정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아주 요상한 일을 제가 한 번 발견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에는 열다섯 명이 투입이 됐어요.좀 더 많습니다. 1학기 때는 관외 선생님은 열 명, 관내 선생님은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는 관외 선생님이 열 명, 관내 선생님은 다섯 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채용을 했더라고요.그때도 4시간씩입니다, 하루에.그런데 똑같은 국어 선생님 다섯 명을 여름방학 때 선출을, 채용을 하셨어요.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10만 원씩인데, 국어 선생님...똑같은데 한 선생님은 15일 강의에 1600만 원을 받아갔어요.다른 선생님 네 명은 640만 원을 받아갔고, 이분은 16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은 관내 선생님, 똑같은 국어 선생님인데 한 분은 1600만 원을 받아가고, 한 분은 640만 원을 받아갔다?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안 가르쳐줘요.그런데 제가 그분 중에서 쭉 전화를 해 봤더니 이 주최 측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서무과에다가 ‘이런 선생님 계십니까, 이런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죄다 물어봤어요.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1600만 원 받는 선생님은....시장님,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시장님은 몰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이런 일이....
그래서 본 의원은 1학기 때인 8월 20일날 상반기 검토보고를 하셨다고 얘기하길래 저는 모든 행정절차나 아니면 집행과정까지 저는 보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받았고 연말에 검토를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검토가 끝난 연후에 모든 집행과정을 저한테 전부 자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여론조사나 학부형 등을 통해서 안 보이는 부분을 시장님한테 제시해드리려고 했었어요.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에서 너무 너무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들 다섯 분 중에서도 우리 관내 선생님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심정을 갖고 여름방학 때 공부를 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보기에 우리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본 프로그램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 경쟁력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도시 경쟁력이라면 우리 아산은 아마 몇 년 안으로 정말 우리 타 시·군에 부럽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학부형들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많이, 교육 쪽에서 종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대화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조금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학부형들을 통해서, 또 만나서 의견제시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가 집행부에게 바라는 생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벨트형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 학교마다 특색을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통 늦게는 10시까지 전부 다 지금 중학교에서부 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들이 많은 도움도 요청하고 있죠.각 지역에, 읍·면·동에, 또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또 뭐 방범대나 해병대들이 매번, 순번으로 돌면서 또 아이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 만큼 교육은 모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절실한 사항이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도시, 다 아시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모든 게 다 틀려요, 학교마다. 원하는 사람도 다 틀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 틀립니다. 아이들 수준도 다 틀려요.이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다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방과 후 프로그램에 부족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맞춤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 입학사정관제에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고3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가는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것을 자료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들 외에는 이 입학사정관제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더 합니다. 고3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걸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그것조차도 누가 카운셀링해 주는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온양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학부형들의 건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에서 보조해 줄 거면 우리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모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선생님들 한 분 정도라도 각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보기에 이번 하반기 때 결과보고를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빈곤층 우수 학생 지원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장학기금이나 뭐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 온고 학생이 서울대에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은 4년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놔주지 않았어요, 대책도 없이.‘서울대학을 가야만 한다. 학교 명예가 있으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서울대에 몇 명을 보냈다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하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으로 서울대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우리 아산시에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엔 끝까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 잘못하면 희생양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우수 학생 지원해 주기에 대해 이러한 우리 아산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예·체능 학생들이 우리 아산시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남성초도 피아노를 충남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탄 학생들이 남성초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신창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관악, 전국대회에 나가서 5년 연속 1위를 다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연계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아산시의 현실입니다. 우수 학생? 좋지요.하지만 예·체능 학생들도 내가 보기엔 정말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겨서 신창중학교에 연계수업을 하기 위해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관악부 아이들을 외부로 뺏기지 말고 우리 신창중학교로 끌어오자 해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상당한 액수로 우리 관악기를 지원하는데상당히 썼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교장선생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이 이번에 진로를 정할 때 ‘아, 나는 대학을 무슨 학교를 다녀서 가겠다, 무슨 학교를 가겠다’가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지금 우리 한올밖에 없어요, 고등학교가.저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음에 혹시 이런 프로젝트를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도시과도 신설했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부형들과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 아산시민들, 아산 학부형들, 학생들의 필요한 것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 말씀 참고를 많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혜택을 하나하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선행이 되어야 할 걸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 경쟁력은 시민이 살고 싶은 곳, 차별받지 않는 다수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시장이 시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도시가 도시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정책을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가 도시 경쟁력을 기대하기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 경쟁력이란 바로 시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재육성 프로그램’, 그 명칭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중·고 학생 1만 7201명 중 200명을 뺀 1만 7001명은 인재가 아니란 말씀은 아니시죠?본 의원 생각으론 아산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아산의 인재를 키우려는 고민이 결여된 홍보용 이벤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산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명칭·목적·진행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아산의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진솔한 고민을 시민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성시열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고맙습니다.

성시열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제9조2항에 의하면 온천도시 지정이 신설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온천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가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행정적 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에는 보니까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온천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전 유성온천에서 개최한다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예, 하여튼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아주 기필코 꼭 온천 대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온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체 험을 즐길 수 있는 축소모형의 온천박물관 건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내 대학에 온천학과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천 전문가, 온천관련 교수, 온천 전문 공무원, 온천사업주와 함께 하는 온천 전문 연구소를 개설해서 아산시의 온천을 유구한 역사의 온천으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온천학과를 아산시 관내의 대학에서 이렇게 학과를 설치해서 온천 전문연구소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면 1300년 된 우리 아산의 온천을 영구적으로 보전할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시장님, 이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 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국장과 과장이 자리에 없음)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나요?시장님, 그냥 앞으로 자리에 나오시죠.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신도시 인근지역에는 탕정복지관과 음봉산동복지관, 2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추후에 탕정복지관은 삼성전자에서 1년간 연장을 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 뒤에는 삼성에서 사업을 착공하면 그 복지관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도시나 신도시 인근지역에....
예, 탕정복지관이 이제 없어지는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여기 앞에 신도시과 김종우 과장님이 계시겠지만 김종우 과장님과 탕정복지관의 관계자분들께서 몇 번 만나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설립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는지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설립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님의 희망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노인 무료온천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 이·미용 추가 시 심상복 의원께서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3장과 목욕은 4 장, 총 7장이 필요하지만 최소 5장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생색내기나 선심성이 아닌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령받은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보통 평균 정도로 뭐 한 7~8개월, 1년, 이 정도는 말씀을....
물론 사람마다 적응기간이 틀리겠죠? 2011년 1월과 7월에 1년 미만의 근무자 38명을 타부서로 발령내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급, 피 모 주사는 2010년 7월 27일, 문화예술과로 발령이 있은 후 6개월이 안 된 2011년 1월 3일, 기업지원과로 발령이 됐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 2011년 7월 11일날 온양1동으로 또 발령이 났어요.또 6급 K모 주사는 2007년 7월 9일, 상수도과, 2008년 3월 3일 신도시지원과, 2009년 2월 9일 건설방재과, 2011년 1월 3일 다시 신도시과, 2011년 7월 11일 개발정책과로 발령이 있었고요,, 6급 S모 씨는 2007년 7월 9일 선장면, 2008년 7월 15일 둔포면, 2009년 2월 9일 인주면, 2010년 2월 16일 토지관리과, 2011년 1월 3일 체육육성과, 2011년 7월 10일 시설조성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여섯 번의 발령이 있었고요, 평균 8개월에 한 번씩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잦은 인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서 피해가 없는 공무원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환보직 때는 보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많은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갖게 함으로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활성화에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으로 기피부서에서는 적당주의로 곧 떠난다는 인식으로 업무태만이 있을 수있습니다. 기피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성과를 낸 직원이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실적을 이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에 우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이 없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된 도로와 시설물에 대해서 후임 공무원에게 전달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탕정면사무소와 트라팰리스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주민 현안문제가 있어서 도로과에 문의를 하였고, 본 의원이 문의를 했지만 그 담당공무원은 기부채납이 안 돼서 이 현안문제를 해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탕정면장과 파출소장, 또명암6리 이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도로과에서는 그때 담당부서에서 인수인계 절차에서 인수를 하신 팀장님이 그대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은 공무원들도 모르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을까요?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건설도시국장 오건환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탕정 제2단지 내 도로는 준공이 아직 안 된 부분과 된 부분에 부분 준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의 착각, 그래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공문이 오고, 또 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공무원이 팀장으로 있고,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팀장님한테 여쭤만 봤어도 답변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 답변이 전혀,기부채납이 안 됐다는 사실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탕정지역 주민들은 면장님을 비롯한 파출소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은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요구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이장님께서 삼성전자에 질의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 질의한 후에 서류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탕정면민들은 기부채납이 된 사실을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마지막으로 2016년 전국체전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 아산시가 2016년 전국체전 유치한다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효과, 또 아산시 위상과 홍보,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아산시가 2016년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과 단합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윤금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행정 한 분야에 걸친 사항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한 번 하고 난 후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개발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한다는 것은 아마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 한다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식변화를 위해 아산시에서도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월례회의 때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제가 신창에 갔을 때 면장님이 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아, 교육의 효과가 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시간 반 동안 실시하는 그 교육을 가지고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친화도시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성평등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성평등 교육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아산시 공무원들이 국장 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 성평등 교육을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조사하셔 가지고 실시했는지....
예, 저는 이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과장님, 그리고 더불어 팀장님까지는 이 성평등 교육을 그 연수원을 통해서 꼭 실시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굉장한 변화가 많이 생기고 가정도 굉장히 행복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사업, 또 특화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참여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산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여성위원 수를 30%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 시죠, 시장님?
예,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이 딱 두 가지죠? 남자랑 여자, 그렇죠?그렇게 봤을 때 인구의 비율은 뭐 남자가 좀 많다고 치더라도 저는 거의 50대 50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30%가 과연 많을까요?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 40%·50%까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 상황을 보면 위촉직 여성이 전체...그러니까 위촉직 여성만을 말하는 겁니다. 937명 중에서 여성 위원이 104명으로 1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례로 통해서 개정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개정하든지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있고, 30%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에 정말 거기에 충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도 새로운 그위원 위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쪽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30%가 아니라 40% 정도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 이것 좀 찾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확대 또한 중요한 여성참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공무원을 지금 1087명 정도로 보고 여성비율이 336명, 남성이 75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급 정도에는 여성의 비율이 34%, 8급이 40%, 7급부터는 전체 인원이 315명 중에서 여성이 146명, 남자가 169명, 46%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요, 6급을 보면 241명 중에서 여성이 38명, 그리고 남성이 203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급이 될 때 전체 59명 중에서 여성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57명입니다. 3%에 불과하고 4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여성 공무원은 6급에서 5급을 가기 싫어하는 건가요, 시장님?
예, 그런데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서도 그 여성 공무원의 임용 확대 계획을 보면 5급 이성 여성 공무원을 2011년도에 9.6%에서 2015년도의 목표율을 15%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정기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50% 여성 할당제가 통과가 돼서, 그렇죠?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수가 48.6%가 여성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50% 여성 할당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러한 어떤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확대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에도 약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운영의원

시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은 좀 열심히 안 한다는 말처럼 들려서....
금이

윤금이의원

글쎄요, 여성 공무원들이 정말 4급까지를 보면 처음에 전체 인원수를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1배 정도 남성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하여튼 문제는 정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성인지 예산이 수반될 수가 없고요, 또 성별 영향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3월부터는 성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산시에서 적어도 한 부서에 한두 건은 성별 영향평가를 하셔야 여성친화도시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2006년부터 성별 영향평가를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아산시에서 혹시 2006년부터 성별 영향평가를 부서별로다 실시한 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저기 한 게 아니니까 서면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장헌 의원이나 김영애 의원께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안전과 식품에 대한 안전도 시정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시장님?
그 인구 현황을 보면, 특히 아산시는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대가 26세에서 40대, 젊은 여성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 인력이 아산에 점점 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등을 아산시 유치를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때 김영애 의원님이 한번 이걸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새 일터를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업체를 못 찾아서 새 일터를 못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꼭 위탁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에 열 개를 지정하고 나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올해, 그리고 내년...그러니까 올해 노력해서 내년에 이걸 받지 않으면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그러기 때문에 꼭 위탁자를 찾지 않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에는 여성 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내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특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성평등을 연구하는 센터도 사실은 없고, 그렇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도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여성학이라든가 이런 공부할 때 사실 천안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토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그래서 성평등센터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리부터 성인지 교육을 한다는 것, 그런 센터라든지 여성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새로 여성이 일하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주여성들도지금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충남에서 저희가 2위로 알고 있고 다문화센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쉴 곳 이 없어요.그런 이주여성들의 쉼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정말 집을 나온 여학생들이 가출해도 사실은 하루 이틀 머물 데가 여학생들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한 곳에 어루어져서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실 때 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KBS에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지기 전에는 권위·지시·지식전달·복종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면 선생님이 달라진 후에는 존중·배려·대화·함께·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생님의 변화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선생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입니다. 즉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근무시간 외에, 또 가르치는 일 외에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이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만 하고 맡은 일만 한다면 아산시는 결코 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과 더불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짜증이 날 수도있을 것입니다. EBS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보여주듯이 선생님의 변화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선생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존경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선생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아산시 공무원이 변해야 아산시가 달라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신바람 나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의회에서의 노력도 필요하 겠지만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신다면 더 빨리 개선될 것입니다. 아산시는 익산시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젊은 도시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의 4대 가치인 형평성·배려·친환경·소통을 잘하는, 잘 실현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윤금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의원

시장님, 천안에 있는 업체들은 아산에 와서 사업을 할 순 있어도 아산에 있는 업체가 천안에 있는 공발주나 아니면 하도급 일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사실확인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말 씀드리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공사의 경우 하도급사가 전부 다 서울·경기도, 여기는 분명히 공동 도급사가 아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고요, 아산테크노밸리 공업용수시설공사 또한 충남의 청양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에 대한 하도급사로는 경기도 업체들이 전부 다 선정이 되었고요, 영인산 수목원 공사도 서울에 있는 범양건영이 됐지만 하도급 업체로 전부 다 공주·대전·서울·경기도, 다 이런 외부업체들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가 지역업체들의 시공능력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시장님 스스로가 그런 개입을 안 하시는 건 매우 훌륭한 자세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답변하신 내용처럼 ‘낙찰자가 70% 이상 하도급 및 아산시 소재 장비를 적극 사용하자’ 라고 명시를 해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훌륭한 자세는 분명히 좋은 자세이지만 이러한 현실이 변하지 않음으로서 사실 아산에 소재한 기업들이 영업활동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시설계용역만 해도 경기도 김포에 있는 S사가 2010년부터 7건 정도를 수주했고요, 실내체육관·폐기물·그린타워의 디자인·로봇대회의 홍보물제작, 그리고 안전복 조끼·평생학습관 제과·제빵설비 같은 것도 경기도·서울·당진, 서울 같은 시에서 직접, 아마 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선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 지역 업체들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좀 시에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래서 이 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프린트만 해도 약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아산에도 분명히 가능한, 예를 들면 안전복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안 되는 이유에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옆에, 인근한 천안의 사례만 봐도 절대 다른 지역이, 예를 들면 도시의 규모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뭐 경쟁력을 갖췄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그러지 못 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업체들이 사실 진입하기가 매우 힘들다. 아예 그냥 시청에 들어오지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와 저희 아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아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중에 최근 한 2년 동안 1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기숙사 위치를 받아봤습니다. 기숙사가 없는 곳도 있지만 한 두 군데 정도는 천안과 당진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를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담당관이 직접 회사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을유치할 때 MOU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아산에서 사업장을 유지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산에 되도록이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업, 약 두 개의 기업이 둔포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계획을 시비를 들여 변경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아산시가 훌륭한 기업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아산이 실질적인 그에 합당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규모를 늘려 가는 실질적인 이득이 좀 생겼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 아산시에 이러한 개인적인 그 어떤 하도급업체를 아산에 있는 업체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법적인, 강제적인 조항은 불가하겠으나 이를 더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이러한 아산이 계속 성장하는 도시인만큼 도시경쟁력이 단순히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관내의 어떤, 아산에 오면 사실 작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희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탕정지구 해제지역 정주여건 및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잘 아시다시피 탕정지역은 16년 동안이나 주민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또는 마취도 하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반도로 개설비용 전액지원 등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동맥을 순환시켜서 부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그 중간의 실핏줄을, 또 소통을 해야만이 주민들의 원활한 주민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민들의 불편요구 사업을 쭉 마을별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주로 농업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갈산초등학교가 신설이 또 무산되었죠?또 고등학교 문제도 부지제공을 하겠다 하는 삼성 측의 대안도 아마 지금쯤에는 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농업기반환경이나 또 교육관련해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교육환경개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보도대로라면 충남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삼성공단으 로 인해서 학교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서 풀 문제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그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도교육청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농업환경개선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땜질 식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탕정주민의 고통과 고뇌를 함께 한다면 시장님의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탕정주민들께서는 각 실·과,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포도 비가림사업 등 육묘장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많은 원성이 있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을 하셔서 탕정 농민들이, 탕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땜질 식 방법이 안 된다 라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2009년도에 송악 외암·강당권역이라든지, 2010년도에 음봉 충무권역, 2011년도의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302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오안영 의원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선장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012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탕정지역에 농촌정비사업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발여지를 남겨둔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간이 얼마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또 탕정주민들은 고통 속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상기의 일은 2010년 11월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1년에 준공됐고요.이 집을 건축한 사람은 건축비가 없어서, 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건축비가 없어서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건축을 한 건축입니다. 또한, 업자에게 일을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해 가면서 직접적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뢰를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는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대답을 들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사업의 이념은 사업은 제품을 생산할 때 본인의 혼이 깃든 제품을 생산하여야 올바른 제품이 생산될 수 있으며, 그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인의 양심까지 함께 판매하여야 올바른 사업이념이라고 본 의원은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일이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이 진짜 가정파탄에 이를 만큼 그 정도 어려워지는 것을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은 콘크리트 강도조사 보고서, 보고서를 국토해양부 등록 제 경기53호, 안전진단 전문기관....충남 쪽에다 하면 충남 쪽에 있는 레미콘 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쪽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남부안전기관에서 진단한 것인데요 진단개요는 보통 콘크리트의 양생은 보편적으로다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이 현장에 와서 그 제품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상당히 그 제품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로 된 제품을 그 현장에 타설을 해서 어느 정도 양생이 되어 가는 과정을 봐야 제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보편적으로다가 콘크리트는 타설을 하고 45일 정도가 지나야 올바른 제품으로서 올바른 양생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얘기할 수가 있고, 60일 정도로 두 달이 지나야만 완전 양생이 됐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콘크리트의 양생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건축은 건축을 벽면이나 바닥, 모든 것을 끝내고 지붕을 타설했는데 지붕 30평 중에 콘크리트 레미콘 약 2차분 분량,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다가 그 강도 시험은 가장 애매하기도 하고 가장 정확하게 강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콘크리트 면을 뚫어서 샘플을 채취하는 코어타공시법으로다가 해서 그것을 세 군데 채취해서 했는데 불량 레미콘을타설한 한 지붕 안에, 30평 한 지붕 안에 불량 레미콘을 타설한 그 제품의 강도는 약 6에서 6.7 정도가 나오고, 올바른 레미콘을 생산한 같은 지붕의 한쪽 면은 35정도가 나옵니다. 이렇다면 본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양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제품을 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즉시 조치하려고 그러는 그런 양심적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그런 기업 이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세 번 정도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콘크리트 관련된 제품의 문제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 이런 쪽을 조사해 가면서 제일 문제성이 어떤 특별한 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체벌을 가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KS 관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경부까지 전부 다, 상위기관까지 다 쫓아가며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경부나 KS 관리기관에서는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이 생산돼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제품이 회사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그것이 양생기간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너무나 애매한 이러한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제품으로 인해서, 이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점만 요.“본 조사에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의 세부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6호에 의거하여 가장 정확한시험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코어채취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조사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방법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건물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결과에 대해서 종합결론....조사가 끝나고 종합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타설한 지 9개월이 지나서 완전 양생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한 건데 결과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강도 미달은 건물의 주 구조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균열·누수는 물론 구조안전성 문제가심각하므로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거 후 재시공하여 품질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것은 일반 가정집을 짓는 일반 가정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발생시켜 놓고도 ‘할려면 하라?’ 사실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세 번, 네 번씩이나 그런 일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서앞으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불행을 겪지 않도록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드려서 이 자리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한번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등록한 안전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상기 기업에서 우리 시에 납품한 2010년도...우리 시에 납품한 기록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21번 정도, 이후에도 물론 더 있겠죠.납품이 됐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왜 그랬었나 본인들이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없는 한 이런 제품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아니면 누군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쳤을 때에는 이런 제품들이 한 번 들어와서 쳐져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붕 옥상에 쳐져 있었기 때문에 비 오면 한 시간 만에 그 비가 벽을 타고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거죠.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은 이런 제품들이 우리 아산시 공사현장에 지금도 수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제품들이 저희 공사현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닐까 시장님께 한번 의뢰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여태까지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던 분함 같은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업의 이념은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혼이 깃든 제품을 생산해줘야 될 것이고, 판매를 위함에 있어서는 진행과정 속에 양심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올바른 기업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한 가정을 그로 인해 불행 속으로 침몰시키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런 기업이 얼마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지, 또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묵과할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현 행정체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를 몰라 서로 어려워하며 관망하는 행정체계를 그동안에 이 일을 지켜보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정부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지역의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확대되자 해당학교 재학생과 인근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발표할 것이며, 그 이후에 시 차원에서 조치할 사항이 발견되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만 보일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축구나 체육수업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 금을 긋고 오징어와 땅따먹기, 비석치기와 같은 놀이를 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물론 창의력이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 운동장이 검은 돌가루를 뿌려놓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지금 현재에도 비닐포장된 석면 운동장과의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로 덮인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직원과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 하면 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아이들도 다 저희 아산시민들이죠?
그렇다면 그냥 뭐 어느 곳에서 해결이 될 때 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산에서도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아이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10~2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세가 나타나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다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차후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아산시의 대처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아주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피로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니까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빨리 시키겠다’ 고 이렇게 하셨는데 추후 일정지역에 내가 거주할 적에 환경이나 기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됐다고해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그런 요인에 의해서 외지에서 전입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한 트라팰리스나 다른 아파트도 분 양은 됐지만 주소를 아산시 그 아파트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3개 종합대학이 있는데 지난번 본 질문을 할 적에 언급을 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 고장, 우리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인다면 30만 인구...30만 인구가 되면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도시다’ 하고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해 오는 우리 유입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전입신고, 주민등록 변경, 이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 아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도나 또 아산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인물을,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님이 아산시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넣어서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 준다면아산을 찾는, 아산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청목회 아십니까?
전국 청원경찰모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언급한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모임, 그런 모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지난 9월달에 참석하셨죠?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민선5기를 맞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현실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 열악한 지방재정과 그 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 소관이 아니던 분야까지 업무가 확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열정이다. 우리 시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도 이어령 박사님의 강의한 내용 일부를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핵심은 열정이라고 얘기하고 제도와 돈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가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자체의 장은 공무원의 행정력이 아닌 창조와 안목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아주 좋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의원이 복기왕 시장님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젊음·패기·열정, 이것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혁신과 소통을 우리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님! 이것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용해를 시켜서 그것을 우리 아산발전의 동력이 되는 열정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열정·활력이 넘치는, 정말 제일 최연소 우리 시장님답게 그러한 기대를 시민 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다섯 지자체가 청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준원 공주시장이 46세고, 황명선 논산시장이 45세, 그 다음에 이용우 부여군수가 50세, 나수열 서천군수가 52세, 대 아산시 복기왕 아산시장이43세....
참 부럽습니다. 대신에 책임감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꿈과 비전·열정·활력이 넘치는 아산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응규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