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안 및 회의 규칙 개정안 등 의안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진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15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일수가 7일에서 9일로 변경되며, 집행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서 서류제출 거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로 구체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상에 장애인비하 용어를 법령용어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의 용어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등 관련규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 하여 회의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은 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안 제10조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현행 제10조의2(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의5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5일 이상 입법예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15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감사 일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7일에서 9일로 2일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부과규정에 있어서 본 조례 제9조제1항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4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증언이나 진술거부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거부 또는 전체 거부, 1회 또는 2회 이상 등 위반내용 및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에서는 제4조1항제2호의 장애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는 장애상태의 정도 구분은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도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5조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용어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예고기간 등 관련규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중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0조의2(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의 개정은 임시의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다선·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며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은 때에는 임시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거하되 선거방식을 효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0조의5 개정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있어서 현행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맞게 5일 이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부담,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안을 공고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함으로써 집행부의 관련부서, 각급단체 및 주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조례, 맞습니까?

예.

김진영의원이 발의했지만, 실제 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따라 저희 해운대구 조례도 같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낸 거죠?

같이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회의규칙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전문위원이 발의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이 해야 되니까 그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셔서 발의를 김진영의원이 대표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의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발의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발의된 내용인데, 실제 김진영의원이 만든 안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14일 날 공포가 되어서 임시회 회기를 정하면서 집행부하고 이번에 올리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시행일이 2011년 10월15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되었기 때문에,

지주학위원님, 이해가 다 됐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리고 입법 작성하는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보좌를 해 주신 거죠.

우리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두 가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의하든 아니면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로 올라와서 심의를 받고 있고, 의원님은 독립기관이니까 의원님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상위법에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개정하자고 해서 발의할 수가 있고, 또 상위법에 없을 때 우리가 입법예고를,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무조건 5일 동안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한번씩 해보셨겠지만 제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밖에 발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보좌를 해주면 의원님 몇 분하고 의논해서 “이번에는 ○

발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냈던 안이 맞잖습니까?

어떤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의원과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9조2항(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 근거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에서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 위원님, 흡족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서류제출 거부’라 해서 일부 거부, 전체 거부가 있고 과태료 금액도 다르고, 일부 거부는 어떤... 명확하게 기준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현행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부분에 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 볼 때 완벽하지 않으면 일부 거부로 봐야죠!

그렇죠. 그런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청장한테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부과 통보를...

결론적으로 구청장한테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거죠. 밑에 증언 거부에 보면, 한 예로 본회의장에 와서 증언하기를, 답변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답변하고 증언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증언거부로 봐야죠?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아니, 이걸 명확하게 해야...

증언과 답변은 차원이 틀리잖습니까? 질의응답이 답변이고요. 지금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사실확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감에 차이가 있다고...

그거는 증언거부로 볼 수 없는 사항이네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버티기를 많이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1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3선 정도 하시고, 그게 관록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구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증언거부의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같은 의원으로서 구청장한테 질의할 때는 내 지역이나 해운대 전체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몇 번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끝까지 앉으셔가지고,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버틴다 말이에요. 그러면 참 답답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의원생활을 1년 반 밖에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정도가 이 정도면 재선하신 의원님은 저보다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 질문하시는 게 집행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을 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역시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껴왔고,

그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하는데 갖다 붙일만하기가 어중간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건 정성철위원님이 재선이시니까 그런 재량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조금 어긋난 질의인데, 그 문제는 회의 규칙 전반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감사가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습니다. 9일 조항은 이번 사무감사부터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용어의 ‘폐질등급’하고 ‘장애등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폐질’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저는 장애등급이 보편화 돼 있는 등급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폐질’이라는 말의 유의어가 ‘고질’이라 하더라고요. ‘고질병’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Total Disability’ 라고 적혀 있던데 장애등급으로 순화해서 쓰는 말이 오히려 법정용어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182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정용어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같은 것 순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질’하고 ‘장애’하고는 용어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범위로, 제가 조사한 것은 읽어 드릴게요. ‘폐질’은 주로 산업재해 보상이나 연금지급, 보험계약 시에 사용되는 용어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한다. 병으로 인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로 대개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건강문제 때문에 생긴다.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제1등급 같은, 폐질등급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라고 해서 장애등급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안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