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310호 2011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대동 429번지 외 2필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석대동 429번지 919㎡를 기 매입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건축을 위하여 인근부지 추가매입으로 취득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는 국비 6억원, 시비 9억 4,000만원 등 18억으로 토지보상에 5억 9,400만원, 건축비 12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는 22억 6,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되었고, 당초 건립부지에 인접한 석대동 431-1번지와 206-2번지를 올해 취득할 예정입니다. 당초 시설항목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추가하여 건축비로 5억원이 증액되어 총 건축비는 16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명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건립이며, 위치는 석대동 429번지 외 2필지로 22억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하1층·지상3층 건축규모로 연면적은 1,259㎡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부지매입 이후 2011년 4월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한 후 5월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부지 추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상태이며, 주관부서는 행복나눔과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11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승인안에는 공유재산 건물 취득부분만 총 2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청사 별관 건립의 제안이유는 마린시티 내 초고층주택사업 시행사의 개발이익 사회환원금으로 신청사부지 내에 구청사 별관을 지어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우2동 주민센터 건립의 제안이유는 당초 1983년에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우2동사를 새로 지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해운대구청사 별관 건립 위치는 재송동 1192번지로 연면적은 8,130㎡이고 사업비는 1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2동 주민센터 건립의 위치는 현 동사인 우동 1185-120번지로 연면적은 1,500㎡이고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2013년 5월에 취득할 예정이고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사 별관은 재송동 신청사부지 내 동쪽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이 18,497.3㎡로 지하1층·지상5층의 건축규모이고, 공사비에 125억원, 설계비 등으로 1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2동 주민센터는 우동 1185-120번지로 대지면적이 864㎡이며, 지하1층·지상3층의 규모로 총 21억원이 소요되며, 구비 11억원과 지방채 10억원으로 예산이 조달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해운대구청사 별관은 올해 8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과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착공하여 2013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2동 주민센터는 올해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립계획을 확정 후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1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주관과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대동 429번지 외 2필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건립코자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규모 변경,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금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인 해운대구청사 별관을 민간 기부사업으로 건립하고 또한, 노후로 인한 심한 누수와 균열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우2동 주민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취득안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 전시공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인 해운대구청사 별관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우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체육시설은 건립 후 지속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구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 전에 우2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국토해양부 토지사용 협의 등에 대한 절차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의결은 1건 1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장인 행복나눔과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행복나눔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석대동이라고 있습니까?

석대동은 법정동이고요, 행정동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반송1동으로...

그렇죠. 반송1동입니다.

석대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번은 석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자체는 석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대수는?

주차면적은 건물규모하고 맞추어 보니까 9대정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작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장애인들이...

추가로 많이 확보해 주면 좋은데 땅 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 자체도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 돈이 많으면 지하도 많이 파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도보라든가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가운전 해서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행복나눔과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공사는 대충 언제쯤 시작하게 될 것 같은가요?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11월 달에 완료가 되면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고요. 금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6월말이나 7월 되면 준공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시점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늦어진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입하는 부분에서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많이 서두르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공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장애인시설이고 하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312페이지, 과장님, 어제 의원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되는데 내일 기공식 한다고 온 천지에 해놓고 어제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나치고 이래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사 별관을 짓게 되면 본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5층으로 한다는데 10층 정도로 설계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증축할 걸로 보고...

거기는 지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옆에 50층 허가나서 지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는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설계를 하고 또 지하도 몇 층 내려가서, 그다음 본관하고 연결해서 이래 해야 별관이라는 게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형식적이라. 처음에 문화복지로 해서 별도로 가고 선을 긋고 하다가 재송동에서 ‘한다’ ‘못 한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평은 잘라서 문화복지를 하든지 하는 걸로 해서 가고 본청하고 의회하고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2년 6월30일까지 행정개편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옆에 본관하고 별관하고는 연결을 해서 주차문제 이런 것도 다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어제 설명서를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별관만 별도로 해서 독립되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건축설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이고, 사실 지하1층은 본청 지을 때 연계할 수 있도록은 가능합니다. 지하2층을 더 해야 된다면, 설계 제안해서 당선된 내용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하고, 그다음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받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낼 모래 기공식 하는데 이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소홀하게, 의회에도 한번씩 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그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참고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현재 모든 게 다 늦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도 의장단 회의 때 한두 번은 설명한 걸로...

의장단 할 때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별관 하느냐 마느냐, 문화복지로 하느냐 맨 날 이러다가 말고, 충분히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되고 설계 얘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짓는데 연결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습니다.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관념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셔야지 그냥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전부 그걸 해나갔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전부다 예산 다 돼 있는 거고 부지 다 돼 있는 거고 빨리 승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설계에 관해서 감독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설계에 관해서 감독은 건축과에서.

현재 설계중이겠네요?

예, 설계중입니다.

총 사업비가 137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신축하는데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 기부로?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 별관으로서 앞으로 구청이 옮겨간다고 보고 하는 것 맞죠?

구청이 옮겨간다고 보고 하는 거 맞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별관이라면 본관하고 연결해서, 그걸 다 구상하고 설계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국이 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1개국만 합니까?

1개국도 내부적인 방침이지 나중에 의견수렴이라든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는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게 많이 듭니다. 생활지원국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제가 동에 가서 설명할 때 알았거든요. 어제 보니까 의회에서 하던데,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물어봤을 때 그래도 구의회에 나가면서 그거하나 정보를 모른다는 자체가 말이 아니잖아요! 구의회에서 결정이 안난 사항을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다니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밖에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문제는 청장님의 정책결정사항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연일 구의원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질책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부분 그다음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미안한 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업체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모순이 많은 것 같고요. 단지,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감정의 문제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1층에서부터 해서 5층까지 부서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던데 제 생각에 저희 구의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리 자체가 민원이 와도 민원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이 가는 것보다 의회사무국하고 의회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가정책을 하는 행정부를 봐도 의회는 여의도에 있고, 분리된 데가 있습니다. 차후에 청사가 건립되면 건축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또 이사를 가면 되니까, 현재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 1개국이 가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 몇 분이 그런 이야기도 오고갔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공청회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청회와 관련된.

날짜는 안정해져 있는데... 공청회가 아니고 보고회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안정해져 있는데...

뭘 보고하실 건가요?

설계내역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계라든지 구조라든지 문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관여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까?

관여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내용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보고회 중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조율해서...

보고회 주된 의제는 무엇입니까?

설계 내용입니다. 설계 내용에 1층, 2층 들어가는 내용하고 다 포함되죠.

나중에 의회 의원들 의견이 반영하면 설계가 변경되는 겁니까?

거기서 의견이 개진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설계변경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설계까지도 그쪽에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비용이거든요. 불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구체적인,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정보들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현관 로비에 공모당선작이 나오고, 적어도 우리 구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 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컨셉을 잡는 부분에서부터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와 의논이 됐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소관 상임위나 그것도 아니면 지역구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이, 공청회 이야기가 얼핏 나와서 반가웠는데 공청회는 아니고 보고회 수준이라 그러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안내해 주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착공하실 때 지하 저쪽 편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재송동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1층 부분은 연결한다 아닙니까. 1층 부분,

좌우지간 건물을 연결한다...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137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부지가 재송동에 있어서 하게 된 거고, 그걸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땅 5,600평 중에서 건립해서 땅을 분할한다. 공사부터 먼저 하고 분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여기하고 건물을 같이 연결해서 같은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하실도 연결되어 주차문제도, 예를 들어 저게 독립해버리면 설계상 차가 70대, 77대 이러는데 그것은 너무 적거든요.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저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공간을 제대로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한 층을 낮추고 밑에는 한 칸 더해서 같이 지하실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으냐 말입니다.

지하2층을 더 파면 기술적으로 많은 돈이 든다고 해서 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고...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래성을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 건물하고 연결돼서 활용해야지 임시로 하고, 저도 있다가 나가면 끝나고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고, 장래적으로는 맞춰져야 그거한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주차문제도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자꾸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밑의 기초를 실하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꼭 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을 비교 검토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주학위원님.

구청사 별관 문제가 복합문화시설로 애초 부분하고 안 맞는 면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많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질의라기보다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계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공청사, 관공서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유념해 주셔야 될 게 내구성 문제입니다. 내구성 있게 지어주십시오. 그러려면 가급적 같은 비용에서 디자인적인 첨단공법 도입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공법을 사용한 건물들은 이미 퇴조세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 구청사를 보면 굉장히 구조가 좋습니다. 불편하고 좁기는 하지만 넓은 마당이 있고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들어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들어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늑함이 있고, 이런 완충이 돼야 되는데 센텀시티라는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삭막한 환경입니다. 사실 관공서 문턱이 좀 높거든요. 민원인이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청사처럼 완충될 수 있는 디자인들은 건축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신청사하고 별관에 다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인데요. 신청사에 들어갈 수 없으나 반드시 별관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신청사에 집어넣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더 연구를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청사에 없는 것 많잖아요. 여직원휴게실이라든지 직원 탁아시설이나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직원용으로.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 보면 수면실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도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수면실 개념이라든지,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체력단련실.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하여튼 신청사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별관이 어떤 부분을 담당할 건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문제에 대해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본관을 짓게 되면 본관 지하하고 별관 지하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 별관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본관부분에 일정하게 몫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5층 건물에 77대는 너무 주차면수가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2층까지 내려가기에 무리가 있다면 1층이라도 본관 설계할 때 연계를 해가지고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7대 해놓은 것은 본관이 안 들어오고 별관만 돼 있을 때는 옆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본관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운동장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활용하려고 그런 복안이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하1층하고 본관 지하하고는 분명히 연결이 돼야 될...

지하1층 부분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정서라고 해야 됩니까? 본관이 들어서고 별관이 들어서야 순리가 맞는 것 같은데 별관부터 먼저 지어놓고 별관에 맞춰 본관 설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구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별관이 먼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본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상이든 추측이든 내부적인 구상이 있어가지고 별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관을 먼저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본관 지을 때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본관을 짓게 되면 별관 저것은 허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별관을 짓게 된 속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기부채납 받았던 걸 어떤 형태든 빨리 처리하고 싶은 염원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본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구상이 되어서 별관하고 연계하는 게 나중에 부작용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공모 할 때 본관을 예상해서 설계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가그림이든지 가설계든지, 그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실시설계 도면이 언제쯤 됩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릅니다.

날짜가 아니고 대충 언제쯤?

도면이 완성되려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연말 지나야 되네요? 내년쯤 될 것 같은데...

내년 초쯤.

그러면 10월 달에 기공식 하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기공식 하는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린시티 이게 11월 달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우동 쪽에 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컨텍을 하는 사항이라서 10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 같기 때문에 10월 달에 기공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무마시키는 것보다는 그전에 시위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합의가 됐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필요성이 있죠.

예?

합의가 되더라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들 때문에 그랬다 해놓고 합의됐는데 할 필요성이 있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부분은 입주자대표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번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 우동 쪽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우려해서 기부채납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복합문화시설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점도 있고, 5층에 들어가는 국도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 다른 부분들하고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확정이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방침요?

예.

그러면 확정적이네요! 방침이면.

불변한 것은 아니고 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복합문화센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찾아보고 기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단지, 우동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그거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앞당겼다는데 보류해서 보완할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방금 우동지역 마린시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죠?

예.

제가 그쪽 지역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현대·두산 그쪽에 3,000세대 입주가 완료됐을 때는 그분들이 또 사회환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기공식을 일찍 한다! 현재 마린시티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과장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경을 쓰다보니까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실시설계 들어가더라도 주민들과 정보도 서로 교환해야 되고 알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의논도 하시고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집행부가 구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연장선에서 조례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수가 없다면 없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폭발된 것 같아요. 집행부 중에서도 행정지원과 순위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통지해 주고 구의원도 밖에 나가서 구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보고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고를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보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하면 따로 내용을 안 넣어도 소관 위원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례에 보면 선정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분,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문구 규정에 따라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 할 필요는 없습니까?

명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른 분야에 전부다 구의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전체 심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9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방금 구의원도 참여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으로 있는 자리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집행부의 장도 추천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의회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우리 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는 해운대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복지과하고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구의회에 공문을 보낼 거거든요. 추천해달라고, 보낼 때 구의원님을 선정해 주셔도 되고 구의원님이 아니면 다른 분들을 한두 분 추천해 주셔도 되고 하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한두 분 정도.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부 장이 추천하죠?

예.

그러면 가결이나 표결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추천한 숫자하고 집행부 숫자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일방적인 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표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공고를 하면 5개 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별도 심의기준이 있거든요. 심의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제일 상위점수 1개 단체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 3개 중에서 누가 하겠다. 누가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채점방식으로 하시네요?

예, 채점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 같으면 적어도 1/3은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마치기 전에 방금 최성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 의장님이 추천을 3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최대한 참여의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구두로 약속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