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항상 앞서가는 군위,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 군정 전반을 홍보하고 책임하고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언론에서 지난 사업들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나쁜 보도가 많아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하고 복지부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사내용 및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도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은 몇 건이나 되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조례, 예를 들어 군위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된 법률로써, 그 예로 “농지개혁법” 등의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 현황과 정비하여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꿈과 희망이 있고 군위의 미래를 위해 기획 감사를 책임지시는 홍연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실적과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를 걱정하고 군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홍연백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원단체에서는 승인된 보조지원사업과 무관한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2010년도 보조지원대상 단체의 선정,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최근 언론의 군정에 대한 좋지 않은 보도와 관련한 조사내용과 처리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련의 좋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군위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데 대하여 사정(査正)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공직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가 발생하였으며, 그 건수는 지난 민선5기 출범이후 20여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군위 채석장 불법 하천 전용”등 2건은 업무소홀 등으로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며, “군위 150억 짜리 불법 건축물” 군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서울신문 보도는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였고, 현재는 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군위, 건강장수관 불법 신축”건과 “군수 몰래 장학생추천한 군위군청 공무원”외 2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군위 고추수확기 지원 제멋대로” 1건은 수사기관 내사 후 혐의 사실이 없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월 300여건, 연 3,600여건 정도의 기사가 지역신문 및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판성 또는 지적성 기사는 20여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군정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위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사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는 가운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적감사 보다는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함과 아울러 표창하는 방향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활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자치법규 제・개정현황과 우리 군의 자치법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 완료한 자치법규는 총 29건으로써 조례 19건, 규칙 10건이고, 현재 정비 중인 자치법규는 19건으로써 의회 상정 또는 도에 사전심사 중인 자치법규 16건, 입법예고 및 공포 예정인 자치법규가 3건 입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말 현재 군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01건이며, 세부내용별로 보면, 조례 185건, 규칙 76건, 훈령 38건, 예규 2건입니다. 군에서는 업무에 적용중인 대부분의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여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조례의 내용 중에는 폐지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조문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후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원인과 인근의 의성·청송군보다 적은 이유, 그리고 내년에는 농업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없는지를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0년도는 403억원이었으나 2011년도 305억원으로 총 예산 대비 6.24%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기능별 예산 분석시 지역개발비 예산을 2010년까지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계상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계상하지 않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분류되어 계상함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의 농업분야 예산이 적은 이유는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의성·청송군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우리 군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이들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 총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앞으로 농업분야 예산은 단순보조사업을 지양하고, 농촌인력 복지분야, 지역특화사업, 귀농정책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해 나가는 등 모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실적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관을 만나 협조를 구한 결과, 사업 확정은 물론 국비보조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지난해 9월과 금년 5월, 9월 3차례에 걸쳐 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사님 면담과 함께 도청 내 전 부서를 방문하면서 우리 군의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등 도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밖에도 군청내 도정 협력실을 설치하여 도의원이 도 및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예산 확보반을 편성 중앙부처 및 도를 수 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예산확보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외 44건 68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관광분야에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 조성 15억원,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조성사업 2억원, 팔공산하늘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는 위천생태하천복원사업 14억 7,000만원, 군위농공단지폐수시설확충 59억 4,3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9억 6,400만원, 하수관거사업 56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4억 4,300만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분야에도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2억 7,500만원, 군위댐주변 정비사업 39억 9,200만원, 개발촉진지구 80억원,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 18억 1,700만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군위군통합상수도 설치, 하수관거사업 등 국가지원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문제점과 앞으로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군정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사업, 문화예술관련사업 및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미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시 반영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위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배분을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서 및 자체평가결과 일부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 저하, 체크카드 사용실적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20%이상 분담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 선정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서 및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오고 좋지 않은 보도가 언론에 많이 오르고 있잖습니까, 반면에 군위군의 홍보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는 최근에 일부 지방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그런데 사실 홍보도 많이 됩니다. 지역 신문 같은 데는 1면, 3면, 4면 굉장히 가득찰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물론 신문에는 그렇게 내었다고 하지마는 나가보면은, 예전에는 군정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요즘에는 바깥에 나가면은 면장조차도 군위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군민들한테 또 특히나 이장협의회가 있을 때도 어떤 걸 홍보해서 군민들이 이런이런 걸, 군에서는 이런 행정을 펴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걸 매월 군수님한테도 책을 한 권 드리고, 실과소장, 읍면장한테 배포를 해 놨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것 별도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릴게요.

저한테 제공되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도 각 면에도 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군위군에 큰 사업을 하게 되면은 8개 읍면이 동시다발로 어디를 가나 군위군에는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요즘 가면 그런 소리가, 제가 행사에 가 보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집행부나 의회나 너무나 무능력하다고 군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쁜 보도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보도도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사람이 나쁜 말은 귀에 빨리 들어와도 좋은 말은 오히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어디에 가더라도 반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일부 행정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위는, 공무원들이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경징계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나 검찰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거는 수사가 종결돼야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물론 아까 지적 감사보다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시켜 드리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런 나쁜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매도 확실하게 주고 정말 칭찬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에 제가 군위군 각 실과소 홈페이지를 가 보면은, 우리 실장님 한번씩 점검하시는지 몰라도 사실은 새소식이라든지 자료실에 들어가보면은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는 고령화가 돼 있어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소홀한지는 모르지마는 다른 외부에서 우리 군위군을 찾을 때는 온라인으로 이용이 최고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 군위군에 들어왔을 때는, 군위군의 홈페이지는 각 실과소별로 꼭 필요한 사업 분야의 부서 말고는 너무나,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도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회의 때 저도 강조하고, 부군수님도 강조를 해서 더 알찬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고, 저 역시도 물론 온라인에는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제가, 우리 의원 동정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의회도 함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위군에는 나쁜 보도는 많이 나오지마는 사실은 군민들이 바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각 부서마다 조례개정,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자치법규라든지 점검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거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끄집어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최고 전문가들인 자기 부서에서 내서 이걸 조처를 해야 되고,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개정에 대해서 요구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그 부서하고 의논을 했지만, 제가 이걸 한 6개월 전에 개정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여기서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각 부서별로 조례 점검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는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과소별로 재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없는 조례 규칙은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예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의아스러운 게 지금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걸 군정 질문에 앞서서 23개 시군 다른 타 시군의 자료를 다 빼 봤습니다. 빼 봤을 때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예산 편성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거든요. 실장님이 전군수님 계실 때도 실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에는 농업예산에 지역개발예산이라든지 순수 농업분야 농민예산이 아닌 걸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편성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편성할 수도 없고, 불로체계가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아까 지역균형개발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가 2011년부터 예산이 이쪽으로 국토개발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 작년 예산 402억 4,700만원에서 균형개발사업비 107억 9,500만원을 빼면은 10억 1,200만원, 사실상은 농업분야의 당초예산과 기준했을 때 10억 1,2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그래도 분류를 했지마는 전년도까지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볼 때는 전년도도 보니까 우리하고 예산 편성이, 지역개발 부분이 이렇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뺐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농민예산이 불었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는 농민예산이 우리 군위군에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농민들로부터 이번에 많은 반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의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점검 못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고,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군위군의 예산편성에 속았다는 그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군위군 예산이 결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참고하도록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 농업예산을 보면 밭기밭 조성에 보면 16억 9,000만원, 토속의류 산업화센터라 해서 우리 군에 없잖아요, 토속의류 산업화센터라 해서 10억원이 금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에는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예산이 또 특별히 많더라고요. 18억 4,400만원, 방금 얘기한 데는 의성입니다. 그리고 청송군에는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라 해서 5억 4,600만원 돼 있고,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없잖아요, 그것하고 산림경영, 모델 및 유지 보수라 해서 산림조합 중앙연수원에….

실장님, 시간상 제가 그걸 상세하게 듣기는 힘들겠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의 예산 편성을 잘못 알고 있다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농민한테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모단체에서 이 예산을 편법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전체 지원해 준 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지마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문화원에서도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예.

편법으로 사용했으면 거기서 물론 문화원은 문화관광계에서 하겠지마는 거기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안 됩니까?

예,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문화원 같으면은 문화관광파트, 거기에 예를 들어 잘못된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건의를….

아니요, 전년도의 예산이 잘못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관계 담당공무원도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그렇게 넘어간 것 같네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기 단체에 맞지 않고 유흥 쪽으로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작년에도 분명히 이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됐다는 게 지적되었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게 적법한 예산에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 예산 빼고 국비 확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군에 내려온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아까 그 분야는 제가 상세하게 좀 나열해 놨는데 답변할 때….

국도비가 당초예산에서는 전부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빠진 거는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이 2011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얼마냐 이 뜻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조서를 하나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군수님이 직접 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나고 또 예산 실장을 만나 가지고 삼국유사가온누리 같은 50% 되는 걸 2012년부터 70% 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말고도 세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도 보면은 군위군 고위 공직자분들이 너무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미온적이다, 사실 다른 단체장께서는 서울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4시간씩 걸리도록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겨우 5분 면담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수치지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한 사명을 가지고 단체장으로 우리 공직자로서 일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면은 도에 국장님이나 제가 아는 과장님들을 만나보면 지금 군위가 예산 확보에 너무 미온적이다 하는 말씀을 사실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지금 그렇잖습니까, 인근 의성군에는 추경을 2,000억원을 했습니다. 칠곡은 제가 알기로는 680억원이라는 추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차 추경할 재원이 없잖습니까, 지금 재원이 얼마 됩니까?

2차 추경 재원은 없습니다. 한 7억 5,000만원 예비비 남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가을을 대비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요구를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지금 못합니다.

사실 도의 실국장님 중에 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바도 있을 겁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사실 그것과 다르게 부군수님이라든가 각 실과장 개별적으로 해당과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금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군수님도 많이 가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갈 때 같이 좀 동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건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 때 군수님 말씀하시길래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같이 예산 확보하러 가자 라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엄기정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도에서도 어제께 하민수 총장님하고 뭐 유능하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도청에 많이 좀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대구에서 출퇴근을 80% 정도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을 실과장님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이때까지 공직생활 해 오시고 경륜도 많으신데, 제가 아까 듣기에는 올해 마지막 질문을 받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답변을 하신다 하던데.

그거는 사적인 관계인데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 발언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적으로 그거는 답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보통교부세가 978억원입니다.

그거는 지방교부세이고,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911억, 1회 추경까지.

9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위군의 기준 재정수요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교부세 산정에서 기준 재정수요액.

기준 재정수요액은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위군의 재정수요액이 1,205억 정도 되네요, 다른 시를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영양이 재정수요액이 1,321억입니다. 이걸 보니까 영양이 군위보다 적지요?

예, 적은데 거기는 벽지, 오지지역마을, 낙후지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도 고로 정도는 오지라 해도 되는데 군위하고 120억 정도가 교부세에서 차이가 난다 하면은 이거는 큰 금액입니다. 사실 우리 군위군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군위보건소 같은 경우, 저것도 예를 들어 우리 기준 재정수요액에 잡혀야 되는데 저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빨리 문제점을 해결해서 준공 처리가 되고 교부세 산정 자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가 증가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거는 조례부터 제가 교부세 관계를 늘 이야기했습니다. 기준 재정수요액이 불어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 자료도 좀 정확하게 해 주고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왔습니까?

제가 한 6년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5억 4,000만원 왔습니다.

5억 4,000만원은 뭐 왔습니까?

5억 4,000만원은 동부 네거리에서 보건소간 도로 있잖습니까, 당초 예산에 12억 해 놓은 데, 여기에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4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억 되겠지요, 그리고 2차 보전금에 1억 300만원 하고, 그리고 가축매몰지하고 도로명주소, 다문화가정 지원 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거는 극히 미약하고….

그런 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좀 더 안 내려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교부세를 우리 군위군에 작년에도 얘기하실 때 30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30억 이상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예비비 집행은 먼저 1회 추경 하고 나서 예비비가 18억 4,800만원 있었는데 10억 9,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 5,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안 그래도 그게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합의를 해 주면서 사실 예비비는 선집행 후 보고, 이렇게 돼 있지마는 사실 해당실과소에서 매주 월요일 의원들 출무하시는 그 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비비 집행한다고 우리 의회 와서 얘기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예비비가 다음 연도에 의회 승인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 사항을 집행 하면서 여기 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한다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얘기하든지 또 해당실과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예비비는 결산승인 할 적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결산서 하고 예비비 안건은 별도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도 결산할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비비는 별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주 간부회의 끝나고 와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주에 중요한 사항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전 주에 있었던 중요한 것도 한 번씩 이야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우리 군을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회수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줄 때 검토해서 이거는 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검토 다 해 가지고 심의 의결 하거든요. 회수도 심의 의결을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 회수한 적은 없지요?

예,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군위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전체 보조금은, 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치단체 면적이라든가 당초예산 규모라든가 주민등록상 인구 수 이것 세 가지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은 2011년도에 4억 1,96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 4억 1,500만원, 재작년에 4억 1,200만원인데 교부된 거는 거기 절반 예산 5% 정도 제키고 그래서 금년은 3억 8,860만원, 작년은 3억 7,700만원, 재작년은 3억 8,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사용된 그런 보조금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외에 정말 사업 계획서대로 잘 한 사회단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앞에서 김정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돈 같이 그렇게 사용했다 말입니다. 보조금을, 이런 거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사 파트를 동원해서 관계 부서하고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정말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실장님한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군정발전에 실과 득을 따져서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군민의 민원을 처리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현장방문 교육, 식품박람회 참가로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등 음식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브랜드로 육성한 음식은 무엇이며,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의 효과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민의 민원을 최일선에서 책임지시고 홍보하시는 이희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시행 하는지와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또한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문화 개선으로 지역브랜드로 육성한 음식은 무엇이며,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1월초에 선진음식문화 현장학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 관광지주변 및 모범음식업소 30개소에 대하여 3차에 걸처 현장방문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 7～9일까지 3일간 포항에서 개최된 제4회경북식품박람회에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공장과 일월한과만 자가 생산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좋은식단 실천 추진운동과 더불어 음식물줄이기 잔반처리기를 제작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으뜸음식점 4개소와 모범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군위는 소고기 모듬구이, 효령은 매운탕과 소고기 모듬구이, 부계는 꿩 및 닭요리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브랜드화 할만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성한 음식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남은음식 제로화 운동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정기교육과 자체교육, 간담회를 통한 좋은식단 자율실천결의,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한 간소한 상차림 준수 등을 통하여 먹을만큼 음식물담기, 반찬가지수 줄이기, 남은음식 포장해 가져가기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좋은식단 실천운동이 전업소로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바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8개 읍면에 321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 661개, 지역안내판 55개를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13,900여개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님을 통한 예비안내 및 방문고지문 전달등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지난 7월 29일자로 전국동시에 고시되어 종전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새주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언론과 매스컴, 각종교육과 회의, 단체의 모임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만 국민들의 도로명주소사용에 충분한 적응기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 말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건물번호가 잘못 부여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경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변경에 대한 민원처리는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이 동의한 변경신청서를 금년 말까지 제출하면 주민의견 수렴 및 군위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도로명 변경신청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100년만에 탄생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반상회보게재,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왔으며 읍･면별 이장회의, 여성대학운영, 자치대학원운영, 군민체육대회,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 다문화가정, 우편집배원, 초등학교등 방문과 각종행사･교육시 홍보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식품박람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식품박람회 참가 예산이 얼마지요?

…….

제가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빨리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을 수 밖에 없네요. 그것 찾을 동안, 우리 음식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계에서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관리 감시 활동은 참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군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식품박람회를 포항에서 보니까 우리 군위군은 일월한과 하고 경북능금주스만 출품을 했네요, 과장님, 이렇게 적습니까? 의성군이나 청송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출품했던데 군위군에는 안 그래도 농산물도 제대로 브랜드로 만들 게 없고, 군위군의 음식도 이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 홍보 부스 2개소 임차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업소 2개소에 여비 지원조로 해서 120만원 해서 420만원 들었습니다.

예,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었네요. 우리 군에도 효령에 매운탕이라든지 이로운 한우나 우사랑, 쇠고기도 지금 인근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로, 효령면에 간동 지구 같은 경우는 앞에 인프라 구축이 되면은 한우타운도 어떻게 지역브랜드화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군위가 될 거라고 확신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음식문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고요. 남은 음식 제로화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잔반처리기를 제작 지원하기도 했다 하는데 잔반처리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그걸 그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거기에 아마 미생물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그게 삭아 가지고….

퇴비화 되는 거 말씀하시죠?

예,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는 그걸 몇 개 지원했습니까?

시범적으로 으뜸음식점 4개소 하고, 모범업소 20개소 해서 24개소에 약 39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게 대당 1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처리기의 크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잔반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은 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음식물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걸 퇴비화 할 수 있는 것, 짤순이처럼 물은 완전히 없애고 퇴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 ℓ당 40ℓ입니다.

40ℓ라고 하면 식당으로서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보통식당에는 그게 또 맞는 부분이 있고, 이로운 한우, 또 우사랑 그쪽에는 좀 용량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광고를 보니까 바로 그게 얼마 동안 물이 짜여져 가지고 말라지면서 가루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더 편리한 게 있던데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또 비용과 환경의 중요성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다른 행사를 할 때 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경품도 내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도 앞으로 가정에는 가정 용량에 맞게, 식당에는 식당 용량에 맞게 사실은 이런 경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식협회에서도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이런 경품도 나가고 모범업소에 꼭 한 가지만 말고, 여러 군데에 알아보고 음식물쓰레기를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봐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식품박람회에 군위군에 2개 업소가 아닌, 사실 경북능금주스는 업소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잖습니까, 우리 군위군의 전통음식, 지금 기술센터에 동아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음식 개발에 군위군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막연하게 아, 집주소가 바뀌는 모양이다, 그 정도는 지금 어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위군의 노령인구가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로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주소가 바뀐다 하는데 실지로 내 집에 주소가 몇 번인지 또 저희들이야 홍보하는데 보면 번지수가 도로가 나오는 걸 아는데 사실 집에 있는 어른들은 이것 그냥 우편으로 보면 별 관심없이 쓰레기통에 넣든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읍면의 공직자들이 집집마다 가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런 주소로 변경됩니다, 진짜 확실하게 주입을 좀 시켜 줄 필요성이 안 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이 계속 이장회의 때라든지 나가서 홍보를 하다가 군수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그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하니까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한번 가셔 가지고 번호판을 붙여 놨는 데 거기 번호판을 보면 위에는 도로명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화길, 중앙길, 어떤 데는 군청로 이런 식으로 ‘로’, 아니면 주로 길로 돼 있는데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소보면 같으면은 군위군 소보면 다음에 위에 건물번호판을 붙여 놓는 데 위에 있는 그게 송원길 45, 그게 주소가 되니까 외우기도 쉬울 거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 가지고 건물 번호판 붙여 놓은 데 그걸 한번 보시라 해서, 위에는 도로명이고, 밑에는 건물 번호니까, 그래서 주소를 외우기 쉽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원래 연말까지 우리가 홍보를 해서 2012년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사용에 좀 혼동이 오지 싶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2013년말까지,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한 2년 동안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도로명 주소가 우리 군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소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민들한테 정말 홍보를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 우리 집 주소는 태어날 때부터 학교가면 다 알잖습니까, 그때부터는 주소를 머리 속에 본적지라고 하면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지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군청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모르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듯이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읍면 공직자들한테 주입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자원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투자유치 계획은 있는지와 민선 5기 출범 초기 승마장 유치를 위해 서울 마사회와 제주도, 해외까지 견학을 다녀 온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민선 5기 군수님께서는 2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간사업자로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신 권성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2011년도 국ㆍ도비 확보 현황과 현대화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관단체 등 일반주민의 이용이 저조한 군위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융기관에 위탁판매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떤지 또 금년도 군위사랑상품권의 판매실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경제와 군위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권성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주민편익 위주의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부계면 오지마을 노선에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고령의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경영안정을 위한 손실보상,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요금단일화 지원 등 18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니 전면 재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경제자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따른 추진실적 및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중점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건물이 앞으로 공공청사 외에도 문화·체육·교육·국방시설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삼국유사군위공공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사업비 16억원으로 보건소 및 재가노인센터 지열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3억 6,800만원으로 8개읍면 마을경로당 10개소에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효과의 구체적·세부적인 산정은 사실상 어려워 기존 유지비가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2월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탄소배출량이 국가별 총량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지금 당장의 큰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투자유치 계획과 승마장 유치를 위한 향후계획,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전담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유치방향은 여러 지역의 소규모 개별공장입지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고용효과나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가급적 지양하고, 군에서의 직접 산업단지 조성은 예산부담과 분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적도면이나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도면 및 현황을 작성하여 투자유치 가능지역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학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8월에 경북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규학과인 정원 30명의 농산업학과를 승인 받아 효령면 화계리에 있는 친환경 농업 교육연구센터에서 2012학년부터 개강하게 됨으로써 농업생명과학대학을 군위로 이전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승마장 유치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은 말을 생산, 사육, 조련, 이용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마, 승마, 관광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나 반려동물로도 활용하는 추세이며, 종부·조련·장제·진료 등 연관 산업 창출 또한 가능함으로써 고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되고 9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말산업을 통해 농촌의 신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지견학과 말산업 관련 학교와 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군위군 실정에 가장 잘 맞는 말산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군위군 중장기 말산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유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기존 군위농공단지 규모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 2～3곳을 물색하여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출향인 중에서 군위읍 수서리 일대에 30만㎡정도의 규모로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도비 확보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 5일장이 군위·소보·우보·의흥 4개시장이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주차장설치, 비가림 시설, 장옥시설 개선, 시장 안내간판 설치,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군위시장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2,4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010년도 군위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광·특회계로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1차년도 2012년에 군위시장 현대화 기본설계 용역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에 7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대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은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상인들의 기득권 문제 등 어떤 사업보다도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국의 현대화된 여러 전통시장을 견학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현대화시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사랑상품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은 2006년 2월 10일부터 판매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00,000매를 발행하여 223,843매를 판매하였으며, 금년도 1월～9월 판매실적은 24,480매입니다. 판매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소속직원 91%, 기관단체 6%, 일반주민 3%로서 기관단체 일반인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위탁판매를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지자체 칠곡군의 금융기관 위탁판매 사례를 조사하는 등 상품권 구매대상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금융기관 위탁판매의 문제점 등을 잘 분석하고 보완하여 금융기관 위탁판매를 통해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통한 상품권 구매 대상을 다양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계면 오지마을 노선의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대중교통 손실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농어촌버스 노선운영과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노선의 경우 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노선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건의된 4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전 노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도 필요한 장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13개소에 현대식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에 장소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곳 중 버스의 정차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하여 간이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필요한 지역의 수요조사는 마쳤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 중에 일부 설치를 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초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금년도 농어촌버스 군위교통 재정지원은 총 7억 3,009만원으로써 지원분야별로 보면 10개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7,726만 1천원, 25개의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 3,605만 7천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1억 4,444만원, 버스 재정지원금 7,233만 2천원입니다. 지원금의 산출은 거리와 1일 승차인원, 벽지·오지 노선수,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2011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시 누락된 오지 및 벽지노선에 대해 재검토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성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보면은 본 군의 탄소 배출량은 지금 국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자 하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탄소 확보된 것 얼마를 포인트 줘 가지고 낮춰라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자체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그 차이점은 뭡니까?

말 그대로 농공단지는 의뢰에 의해서 지원되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일반산업단지라 하는 것은, 산업단지 중에는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는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까지 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예산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 경우는 군에서 직접 또 땅을 매입하고 조성해서 분양까지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사업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인근 의성만 해도 단밀 쪽에 벌써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거의 다 하고 새로 2차, 3차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의성은 구미하고 15분 거리가 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요가 늘어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보다 우리가 입지여건이나 모든 게 더 좋은 우리 군위가 다른 지자체보다 뒤질게 하나도 없는데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걸 유치하는 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라 해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놓으면 진출입 도로나 폐수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민간사업자 하고의 어떤 MOU체결이나 그럴 시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걸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에 기반시설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같은 것은 미리 도로 여건에 따라서 산업단지 입지가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도로 문제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장소가 정해지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격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평당 8만원 정도로.

현재 우리 군위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은 분양가격을 평당 8만 지원을 법적으로 하게 되는 모양이던데요.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신규로 농공단지는, 지금은 정부에서 안 하고 전부 특화된, 업종별로 특화된 그런 단지로 앞으로 관리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앞으로 허가를 안 하는 걸로 바뀌겠습니다.

경제자원과는 민선 5기 군수님 취임 이후로 새로운, 신설과입니다.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가 되는 과로 지금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승마장이나 이런 걸 군위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군위에 정주여건이 갖춰져서 머물고 싶어도 또 생산 기반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인구감소 요인도 그 요인이 아닌가, 우리 군위농공단지에 일하는 인력들도 거주할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현대식으로 갖춰야 될 그런 주택들이 부족하니까 전부 칠곡이나 구미로 빠져 나가는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위에도 생산기반을 많이 유치를 해서 외지에서도 우리 군위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김윤진 의원님이 시장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의흥, 우보, 군위읍, 소보 이렇게 네 군데 있지요?

예, 전통시장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군위읍은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관계로 해서 많은 현대화시설을, 본 의원도 장곡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소보 시장에는 과장님도 가보시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서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깢추를 달아 가지고 이웃 간에 서로, 이게 전쟁입니다. 내가 이쪽 옆집의 까추를 2m, 3m 달면 한 분은 또 4m 달아버리고, 한 분은 2m 달고 거기에다가 화단도 만들고 거기 채소도 심어 먹고, 이거는 시장 주차장을 완전히 개인 텃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과장님, 소보 시장에 한번 가 보시고 그걸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소보 면장님과 주민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상품권은 재사용은 안 하지요?

예, 재사용은 안 합니다.

그걸 재사용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인쇄를 할려면 돈이 들지요?

예, 장당 100원.

그래서 재활용해서 문제 될 건 없잖습니까?

문제 될 건 없는데 사실 지금까지 발행한 게 100원 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도 맹 찍어서 그걸 계속 재사용 하는데 방법을 잘 연구해서 이걸 인쇄를 안 하고 재사용 하는 것도 될 듯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멘토링제를 추진한다고 먼저 번에 보고하셨는데 지금 민원인 멘토링제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민원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처음에는 매월 하다가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 과 직원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업체별로 방문하다 보면은 다소 방문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해서 아까 이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와서 느낀 점이 기업체를 방문해 보면은 다른 민원보다도 90% 이상이 전부 구인입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람 좀 구해 달라는게 대부분의 건의사항인데 저희들 건의사항을 접수 해 가지고 각 해당 부서별로 공문도 내고 해서 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의보다는 대부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멘토링제,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문하고 또 전화 조사하고 해서 실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기업체 조그만 시멘트공장이나 땅 부지 좀 소개해 달라고 많이 왔었는데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 멘토링제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자 중에서도 우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또 대구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이런 현황 조사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납부하는 지방채가 어느 정도냐, 그것도 멘토링제를 통해서 다 파악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당초 보고할 적에 보면은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사항을 물은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요?

예, 2012년도에.

내년도에 7억 100만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거기는 지금 광특회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게 7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7억 하고 2013년도 나머지 30억원.

그래서 저희들 용역 결과 그렇게 37억에 대해서 도 중앙에 제출은 했는데 이게 도로 볼 때도 도내 각 전통시장이 요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에 37억원을 다 하지는 않고 연차사업으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마 2차 연도에 가면 확정은 못 합니다.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갈라주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갈 지는 모르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할 적에 12년부터 13년 2년간에 걸쳐 하겠다, 예산은 37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래서 1차연도인 2012년도에 7억원을 확보할 계획인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3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오래 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현대화를 하는데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만 있으면 1년에 다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여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은 다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하실 적에 투자 유치 가능지역을 찾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공사진이나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전체 뽑아 보니까 대부분 가능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딱 할 수 있는 데가 도로 여건 여러 가지로 볼 때 수서동 일원 밖에는 저희들이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효령 장기동 그쪽에 상당히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서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런 폭을 넓혀 갈려고 하면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빨리 옮겨져 가지고, 그 문제부터 풀려야 여러 군데가 후보지로 물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는 수서리 일원 밖에는 여건이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성 1리 앞에 공장은 등록이 돼 있는 공장이지요? 무성 1리 산에 공장이 3개인가 있던데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공장 3개가 다 문을 닫고 있던 실정인데 언제 한번 가 보시고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사실 부도가 났는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지금 버스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요?

한 35만원 정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재 25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25개소 해 봐야 돈 예산 얼마 들지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승강장 설치하고 남은 예산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100%는 안 되고 내년도에 승강장하고 같이 하면서 일부 예산으로, 이거는 큰 예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재 농산물 가을추수를 하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고 또 사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신화 2동 입구에 보면 화계 2동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3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짐을 들고 길가에, 길도 좁은데 사실 사고 위험이 많이 높거든요. 거기는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신화 2리 문제는 간이승강장 표지판보다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본 마을까지 갔었는데 버스 회차할 데만 있으면은 거기 노선을, 버스 거리가 굉장히 먼데 지방도 옆에 승강장 설치를 해서 걸어오는 그런 불편함보다도 버스를 안쪽까지 우리가 노선 조정을 할테니까 그 안에 버스를 돌릴 수 있도록 사유지라도 양보해 달라고 이장님하고 그 때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된 대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연말에 노선 조정할 때 버스가 안쪽 마을, 본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버스가 한티재휴게소까지 운행이 되면 동명쪽에서, 동명교통입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티재까지 같이 올라온다면은 지금 부계 같은 경우에는 효령에까지 가서 효령에서 대구로 나가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많고 한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정도만 다닐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번 동명교통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보라고 했는데 안 갔었죠?

그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되면 어르신들이 한티재까지 그냥 가셔서 노시다가 또 내려오실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식당쪽으로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하니까 그것 한번, 한티재는 충분히 차를 돌릴 수 있고 이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말 노선 조정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1매당 100원이라 했습니까, 그럼 5천원짜리도 100원?

예, 인쇄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화폐도 굉장히 위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위조하기가 굉장히 쉽게 보이던제 혹시 위조 사건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 우리가 늘 조폐공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하고 똑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위조를 하려면은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조야 확인은 여기 들어와서는 확인하지만 유통될 때야 사실은 확인이 더 힘들다고 보는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번에 보건소에 지열을 16억원을 들여서 했잖습니까, 보건소에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삼국유사 군위도서관 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계장님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라 해서 했는데 지금 분석이 곤란한 게 그게 기존에 어떤 지열시스템없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지열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면은 비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지열시스템은 냉난방을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분석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다 못해 구 보건소 건물을 유지할 때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산정해 봐도 물론 건물의 차이는 있지만 되는데 올 초에 들어봤을 때는 난방 효과도 덜하면서 추워서 떨면서도 전기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에도 우리 경제자원과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해서, 사실 이거는 경제적인 걸 떠나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도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중한 검토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문제를 보니까 과장님, 신화 2동도 들어가고, 한티재도 들어가겠고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물론 좋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신화 2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느 곳보다 거기는 들어가야 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편의 위주로 살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간단히 걸어서 건강상으로도 걸어도 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동네는 꼭 버스가 들어오기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위군의 예산과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수지 계산을 한번 놔서 또 거리를 재서 이번 연말에 조정할 때 다소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좀 확실히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김정애 부의장님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4개노선은 고로 가암에서 학암 경유하는 거라든지 그걸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노선 조정을 어렵게 어렵게 업체측하고 조정해 놓으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또 적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업체 쪽에 기사들 1일 근로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저희들 행정은 주민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편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의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군에서 많이 지출되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어른들 건강 차원에서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근준 씨 땅이 전번에 입찰됐지요? 돼지 농장, 돈사?

예.

그거는 앞으로 입찰 본 사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낙찰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양돈할 의향을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무조건 거기 축사는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하고 거기 산업단지나 전원주택단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자기가 개발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기로는 군에서 돈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군에서 돈사를 허가해 준다 하면 그거는 실지 군위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자원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