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를 소관부서별로 보고받는 시간입니다만 부서장들의 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는 구 직제순으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제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내실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드릴 때 정확하게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비하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드렸는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위원회 정비 결과해서 9페이지에 정비 총괄에서 45개 위원회가 되었고 완료가 20개 추진 중이 10개 미정비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예를 들면 예컨대 여성위원이 부족해서 여성위원의 수를 맞췄는지 아니면 유사위원회를 통합했는지 이렇게 결과를 알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몇 개 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해주시니까 내용을 알기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적사항 드린 대로 공무원 위원 비율을 맞췄는지 아니면 여성위원 비율을 맞췄는지 위원회를 통합했는지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앴는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추가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도 보기는 상당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정비결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번에 통폐합은 전체적으로 저는 위원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몇 명 이내 몇 명 이내 보통 몇 개의 위원회 같은 경우를 몇 명 이내라고 했을 때 기준 적정인원을 몇 명 정도 라고 보십니까? 몇 퍼센트 범위 정도가 구성하는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한다면 299명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한다 이러면 저희들 볼 때 80～90%가 적정선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볼 것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두 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라 되어 있는데 기존에 9명 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50% 넘어서 11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인데 장애인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 복지지원과 이것은 9명이내의 위원을 구성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은 4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50% 안되는 거라. 최소의 몇 명이내의 구성인원을 만들어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수준까지는 100%는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이상의 구성인원이 맞춰져야지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적정인원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미달되는 위원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 위원회만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느껴져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회 이번에 다시 정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만약에 15명이내 같으면 80～90% 올리도록 지난번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연계해서 앞에 업무플로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업무편람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내용 자체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소관 업무 담당 사무분장에 따른 내용은 전부다 업무 처리 매뉴얼에 따라 다 어떻게든 뭉텅거려서 들어가더라도 포괄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에 이것은 업무매뉴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업무분장 바인드 가지고 있는 것이랑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편람을 2월달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아직은 안하셨지요. 초기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나서 2월달에 한 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직 업데이트 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파일로 그냥 한번 탁 올려놓고 보니까 업무는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분장 업무 그러니까 고유업무의 기본 틀은 안 바뀌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2월달에 해놓고 그다음 진행이 없으니까 아직 옛날 이야기가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글파일 달랑 올려놓는 업무처리 매뉴얼은 아직은 미흡하지 않는가 많이 발전은 되었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좀더 가시적으로 쉽게 찾아보고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그냥 한글 파일 올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를 만들면서 제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2월달 이후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 사무 인계 카드라든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보면 사무 인계 인수카드라든지 이 부분들 정리를 저희들이 챙겨보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굳이 지금당장 그렇게 해가지고 안그래도 업무가 있는데 업무 편람 만든다고 과중한 업무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그것이 수정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할 수 있도록 담당자 하나가 다 자료 취합해 가지고 한글파일 수정해서 올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누가 가더라도 내 담당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담당업무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부분이 단기간에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업무 인수인계 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쉽게 놓치기 쉬운 업무들 안그래도 업무 인수인계 되다 보면 자기 하고 있는 업무들 정리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 나중에 뒤에 받는 사람이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샘플을 하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인수인계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따로 바인더에 있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인수인계 카드 하나로서 정리될 수 있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 업무를 해오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해왔다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노하우를 전수할 때도 업무 바인더에 있다 따로 내 거기에 있다 기타를 참고하라 그런 것보다는 그 전체 내용이 기본적인 틀들은 인수인계 카드안에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80～90%이상은 만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남겨두면... 어차피 바인더는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남겨놓는 것은 서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8페이지 위원회 관해서 추가 질문 한 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65개 위원회의 명단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요. 한 부가 아니죠. 65장이 되겠죠.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미정비 사유로 전문위원의 경우 여성위원 외부 전문가 영입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 일정 부분 이해는 하거든요. 일단 사람이 없는 것같고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 일에 약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구의 일에 영입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올 초에 201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정사랑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그것 찾아서 지금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현재까지 정리된 명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발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 단계인데 일단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명단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현황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금정의 인재들 풀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전문위원으로 영입한다든지 여러 개 활용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정사랑 인재 네트워크 자료를 현재까지 정리된 것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17페이지 통합관리 예산 풀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실적표에 집행액 2010년 2011년 나와 있는 것이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9월30일 기준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9월30일 2011년도 9월30일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집행액이 절반밖에 안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행감 지적사항 이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특히 국내여비는 통합하지만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이미 자기들 부서별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집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말 그대로 통합관리 예산 편성 개선은 사무관리비와 자산물품 관리비는 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통합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1회 추경때 상당히 삭감을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삭감액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 보니까 SNS 계정 개설 관련해 가지고 물품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정 계설이 3월달에 마무리되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월달에 마무리됐고 이것이 1차 추경전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안잡혀 있어 가지고 풀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이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저희가 행감때 이런 부분 지적했지만 사실 일찌감치 개선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개선효과로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패널티 적용받은 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감사를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단체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패널티를 받을 때 벌칙조항이 어떤 것이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패널티를 할 때 저희들이 5% 삭감액 나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 삭감액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만원을 삭감한 그러면 9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 패널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시정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승강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패널티 적용이 필요하다 적어도 30-50% 정도의 패널티 적용을 해줘야 각 단체들이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강제라든지 패널티 적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번에 행감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행사 현황을 보면 정치 행사에 단체들이 일종의 사업으로 해서 참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각자 모든 사람의 자기 가치에 의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구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정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13페이지 올 5월에 기금운용 실태 자체감사 하셨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검사 결과에 행정상 5건 결과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현재 주요지적사항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해야 되나 선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한 개 노인협동농장 부동산 임대료 지급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계약함으로써 하자있는 임대차 계약한 사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기금 계정기금 보조금 지원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지회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통장을 보통 이자가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보통예금에 예치한 부분 저희들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 보존업무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총 5가지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상시감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금액적인 부분부터 한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재정상 예산이 절감됐다는 내용하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이 절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위 절사 사항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공사 부분에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절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한 두 개 정도가 일상감사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감사실장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처리대장이라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 보면 일련번호 7번 사업하고 52번 사업 부곡동 54-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7번은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입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다른 감사권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사업비 대비 7번 같은 경우는 19% 그 다음에 52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대비 32%가 지금 그러니까 1억8600만원 짜리 공사중에 6000만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만큼 예산절감이 나오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데 설계도서 부분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부분은 5000만원이상 있을 때는 이것이 용역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일단 전문가한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 잘못되었다 의료보험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 정리할 때 지금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깎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사 시행하기 전에 용역할 때 저희들 일상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단계부터 공사비의 30% 거의 20%가 절감되었다고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가 엄청나게 잘못된 설계가 올라오고 용역이 올라왔다는 겁니까? 용역계획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든 이만큼이라도 예산 절감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것 자료마다 다른 것 제가 보면서 힘든 부분들인데 재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사업들 공사금액하고 일상감사에서 사업비라고 올라온 금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공사금액 차이가 왜 차이가 나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설계용역금액이고 재무과에서는 계약 부분이 계약할 때 입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차이가 난다손치더라도 하나만 딱 볼게요. 청룡동 범어 정수장역 보도 정비공사 해가지고 지금 일상감사 통보 사항으로 사업비 올라온 것은 8565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공사사업 대상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올라온 공사 금액은 3600만원 5000만원 차이란 말이죠.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사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서류가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부분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할 때는 설계서에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기타 폐기물처리비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공사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급액만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재무과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도 아까 박종성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하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정해지겠지만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5% 패널티로 해서는 정말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패널티라고 느낄 수 있을만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공모사업 분야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지정을 하게 됩니까? 전체 공모사업비를?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지정할 때 사실은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잘하는 부서 서울 관악구라든지 해운대구 동래구의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개 항목 11개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우선은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정해놓은 공모사업들 말고 기타로 해가지고 구정발전에 주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여기 안에 사업내용에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특이하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은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기타 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고 전부 이 지정해준 공모사업 분야안에서 전부 다 단체들 사업계획서 올라오고 지정했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고서 책자 2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23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5개 시장 1억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동시장하고 서동향토 해가지고 1100, 3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시장은 서3동 쪽에 있는 기존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1층에 있는 것이 서동시장이 되어지겠고 골목이 새마을금고하고 옆에 있는 옛날 서4파출소 되겠네요. 그 옆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상가 건물이 서동시장 오른쪽에 있는 상점가들이 향토시장 그래 가지고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향토시장이 천막을 절반정도 치다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3200만원이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3300만원 정도 다시 추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3200만원 지금 설치된 것이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로 3300하면 나머지 절반이 된다 그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부곡상가에 천막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부곡상가시장 뒤쪽 편에 기존 중간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위쪽 천정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부분 보수가 되어지겠는데 그 부분을 금번에 보수한...
일현
윤일현위원
부곡상가 부곡동 새마을금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골목으로 해가지고 상점들 쫙 있지 않습니까. 상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노점부터 해가지고 그쪽에는 천막 설치가 안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서 지정이 안되어 있고 또 설치하려고 하면 아파트쪽하고 여러 가지 안전도라든지 밑에 있는 도로 부분도 국공유지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인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몇 번 추진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부산대 패션타운 관련해서 올해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로드패션쇼 31페이지 상인회 자체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패션쇼를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4～5000만원 소요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1200만원 지원하고 국비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우수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1000～1200만원 정도 지원받는데 그것도 올해 몇 점 하여 근소한 차이로 탈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상점가 임원들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 문제다 그죠? 결국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 문제겸 자기들 내부사정 관계도 조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32페이지에 교육특구 타당성 연구 및 지정 철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있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용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컨셉을 다시 좀 바꾼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인영위원
기본방향을 조금 재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당초에는 산학간 협동 방향에서 지금 창의와 창조 그 부분으로 컨셉을 바꿔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추진계획 수립도 2011년 하반기에 안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죠. 방향을 아예 바꾼다면 방향을 바꾸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의 단계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컨셉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 발주만 조금 내년 쪽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박인영위원
2010년 하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됩니까? 수립하실 예정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 단계는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기본방향을 바꿔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기본방향까지도 저희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영위원
다 되어 있고 2011년 하반기면 지금 10월달인데 사실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기본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만 마련하면...
박인영위원
기본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기본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식정보화 부분에서 창의문화 부분으로 컨셉을 변경을 했고 또 메인센터를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 구축하려고 협의가 거의
박인영위원
어떤 센터를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메인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특구 지정이 되려고 하면 메인센터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영위원
메인센터가 필요하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메인센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물밑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 마련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메인센터 거의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산학간 협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특구로 해서 한참동안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추진을 조금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바꾸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바꾸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글로벌센터라든지 글로벌섬유센터 건립이라든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이라든지 산학 융합 지구 지정 관계 때문에 교과부하고 지경부를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이런 메인센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치가 되어야만이 산학협동에 관련한 이런 교육특구 지정이 되어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겪은 과정에 특정지역 명칭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13년도 되면 어느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폐교에 대해서 우리 창의 문화를 컨셉을 할 수 있는 센터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가 될 것이다 확보되면 우리 구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컨셉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설명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거든요. 어쨌든 교육특구 타당성을 연구해서 지정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행감의 지적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보고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학교하고 산단 캠퍼스 관계도 협의를 했고 글로벌섬유센터도 어느 특정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대학기관도 많고 섬유회사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그것 때문에 또 거론을 안 한 표시를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어느 기관이 없어진다 라고 표시를 하면 그 학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도 실추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고려를 해서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업과 예를 들면 어떤 학교하고 물밑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요. 기본 교육특구의 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방향 자체를 전환을 하는데 전환을 하시면서 이 행감추진실적보고의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향후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시면 의회에도 한 부 보고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맞춤형 상인교육을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하셨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시장경영진흥원은 맞춤형 상인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시장경영원에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을 요청한다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현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경영원에 시장별로 상인교육을 했다 상인대학에 이용을 했다 여러 가지 시책에 따른 그런 수용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가점에 따른 그런 것은 유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교육 우수시장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금현재 요청해 보셨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는 되어지지는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화사업이 아케이트 설치 요청을 한다 주차장 요청을 한다 하면 상인 의식 부분에 대해서 가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보통 시장경영진흥원이나 이런데서 하다 보면 교육이나 시설 현대화 쪽에 주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런데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인정시장하고 전통시장 평가되는 7개 시장에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다른 공모를 해볼 그런 노력을 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금사제일상가시장에 대해서 시장경영원에 활성화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특성화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관련 기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공모사업을 따내서 다시 현대화나 그런 시설만 제대로 만들어주고 상인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다른 컨셉으로 이 시장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하고 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대도시마다 한두 개 시장씩 전부다 현재 지금도 계속 공모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진다 그런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어떤 천막 쳐주고 그런 쪽 부분에만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통시장 상인 교육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개 시장에 교육을 하셔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상인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추가로 제가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던데 추가로 다른 사항이 시장에 교육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요청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 조직화와 교육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상인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를 시켜 주시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인들이 나름대로 자구의 노력을 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 교육할 때도 모의 별개의 모르고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도 상인대학의 입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다하고 의식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것이 2시간 교육이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2시간짜리 교육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40시간에서 60시간 받는 그 교육을 사실은 신청해야만이 중소기업청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인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셔야 마인드도 바뀌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구서오시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여력이 없다면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도 얼마든지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독자적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상인 교육 부분을 꼭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인건비를 대는 그래서 상근자가 한 명 있으면 아무래도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교육화되는데 아주 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한 곳이라도 좋으니까 실질적인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다른 상인회에서 쫓아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시장에 먼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종합적 계획수립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지고 지금 희망일자리 추진팀이라고 따로 팀이 만들어져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희망일자리 추진팀의 향후 5개년 계획을 지금 받아봤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부산대앞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단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 문화사업단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로드패션쇼와 관련되어서 부산대 패션타운협의회라고 있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성복 매장을 주로 다루는 점포의 상인들이 모인 연합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있는 옷가게 그 상인들도 같이 개입 안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부산대를 대표하는 패션타운의 핵심은 기성복 중심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있는 그런 소규모 상인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도 대단히 맞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패션쇼를 한다면 그쪽 부분에 관심을 투자할 필요도 있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학생들이 창작품을 발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애를 하신다면 대학생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일차적으로 이원화하기가 힘들다면 부산대 패션타운협의회에 그쪽에 상인들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가능하면 패션쇼가 기성복을 소개하는 패션쇼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창작품을 공개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다른 패션쇼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1차 2차 설문조사까지 마무리되었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행정구역 조정 이야기가 의회에서 혹시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5대때 나왔거든요 물론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6대 지난 행감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설문조사 2차 두 군데 했는데 지금 누리유치원 일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을 해달라는 게 찬성 7 반대 0 그죠?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고 설문조사를 하긴 하셨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빨리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우리 인쇄물 관련해서 2010년 2011년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액하고 보니까 인쇄물 쭉 내용이 이렇게 표도 있고 이런데 차이가 왜 이리 납니까? 거의 20～30%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25% 절약이 되었는데 지난 감사시 지적된 대로 저희들이 전 과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인쇄 원가 계산이라든지 자체 산출 기준 재무과에 마련한 그 시행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이런 식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 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다든지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를 할 때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눈여겨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사실은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물가가 인상이 되는데 2010년에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표준안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과거에는 왜 안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감사해가지고 부적절한 집행 금액에 대해서 일부 반납 보관조치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46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4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감사로 인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당초 출연금 3억5000을 집행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는데 1600여만원 정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민체육관이 2016년도에 동래초등학교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고문변호사와 지속협의 소유권 이전시기 도래전에 사전조치 강구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이 지난 감사 때도 여러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협약서 제5조2호에 보면 당초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과활용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을 해야 된다 우리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도 구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일현
윤일현위원
학교측하고는 협의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학교측하고는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협약서가 조금 그 당시에...
일현
윤일현위원
문제가 많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학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물론 앞으로 한 5년 가까운 세월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나중에 틀림없이 학교측에서는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 요구조항을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 가지고 구청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4페이지에 있는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두 가지이네요. 그죠. 개최시기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장식 시상제 폐지 그죠. 개최시기는 자동적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막걸리 축제가 5월달이니까 그죠. 개선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입장식 시상제를 폐지를 했다는 것인데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존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실제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동에서 돈을 사실은 300에서 500까지 마련을 해서 행사를 주로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신 것같고 특히 여유가 있는 다시 말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비나 이런데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런 비용이 거의 지원되지 않는 동에서는 대부분 이 비용을 마련한다고 고생들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대규모 비용을 투자한 결과물에 의하면 사실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혁신적으로 올해 한번 바꾸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입장식 시상제 폐지된 것 말고는 사실 그 전해의 행사들과 대동소이한 그런 진행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올해 또다시 이런 논의가 재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하시고 수고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감때까지는 나름대로 혁신적인 방안을 총무과에서 제시를 해주시거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사실은 이 대회의 존속 여부를 우리가 검토할 때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43쪽입니다. 올해 방범용 CCTV는 몇 대 설치하셨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전체 방범용은 69대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올해 새로 설치한 것이에요? 설치한 것까지 합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2011년 10월 현재는 총 69대 방범용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당초에 시에서 40대를 주기로 했는데 2대 삭감되어서 38대 입찰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예산인 15대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는데 당초에 1개교에 한 개씩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5개교에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오늘 통합관제센터 설치할 때 병행해서 11월까지는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서동지구에 당초에 15대 예산을 건축과에 추진하고 있는 그 예산을 감안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도 6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는 방범용 CCTV만 관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하고 주차단속 CCTV도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관리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부서로부터 업무를 어느정도 이관 받으셔셔 내부적으로 그런 통합해서 하는 서류작업이라든지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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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기관과의 협의는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쓰레기 교통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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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 관리만 하는 것이지 운영은 기 부서에서.
희원
방희원간사
현재처럼 별도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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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관리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CCTV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도 운영도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총무과장님께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어디에 몇 대를 설치했고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 그런데 이제는 다른 CCTV에 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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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어쨌든 글자그대로 통합관제 관리만 하는 것이고 수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일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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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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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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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향은 아직 구축이 12월30일까지 해서 내년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간사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겠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운영에 따른 그런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연말쯤 되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정산성 일원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표지판 정비를 다 하셨잖아요. 주신 자료 보니까 새로 하신 것에 대해서 모양도 깔끔하고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떤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큰 차이 때문에 표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표준안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표지판을 그냥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내표지판에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범어사 범어템플이 맞을지 아니면 범어사템플이 맞을지 국청사라 그러면 국청템플이 맞는건지 고당봉 그러면 고당봉피크가 맞는 건지 고당피크가 맞는 건지 금샘 같은 경우도 금스프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금샘스프링을 해야 될지 어떤 그 표준안이 있다면 일관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지판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글을 그대로 표기를 다 해주고 만약에 금정산성이라고 그러면 금정산성 해놓고 포트리스 해가지고 산성이란 말을 다시 표현을 해줘요 영어로.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범어사는 범어템플 그런 식으로 다 앞에 이름만 떼고 그 해당하는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은 영어로 표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관된 기준이 잡히면 좋지 않을까 표지판을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에 보면 표지판에는 보면 범어사를 범어사템플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기본 표준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할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 번역인의 어떤 감수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의 표시와 어떤 내용물의 표시하는데 있어서 표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역전앞 쓰듯이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이것이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들 한 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 관련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는 정말 잘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는 정말 잘 하고 계신데 블로그 SNS 트위터 통해 가지고 홍보는 잘 하고 계시는데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피드백 관리는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피드백 관리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연말쯤 되어 가지고 지금 부서별 시상계획과 겸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활성화 방안을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홍보라 그러면 일방적 홍보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것이니까 SNS나 이런 모든 소셜네트워크라는 것이 쌍방향 소통을 위한 것이니까 더 쉽게 쌍방향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시작하고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방금 과장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피드백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홍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되고 아직까지 정리하는 체계 자체도 아직은 안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직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많은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겠지만 향후로도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작은 인원수일 때부터 미리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가지고 그 피드백 들어온 내용들이 다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55페이지 금정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운영하고 평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이 보니까 사람이 문제고 돈이 없다 이것으로 그냥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결국은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성취감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재정이 열악한 것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어렵고 구에서 지원되는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 이렇게 되어서 2011년 운영사업 중심으로 사업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문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전문가라면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대학교수나 또 예술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원 사업도 같이 함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문화원사업에 그 부분을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자문을 받는 다는 거죠.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추진실적 마지막 두 번째 보면 구 주관 행사를 점진적으로 이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부터 부산대 거리공연까지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양하겠다는 로드맵 같은 것이 나올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화원의 어떤 사정이나 운영의 어떤 여건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획일적으로 정해 놔가지고 문화원의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줄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기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이 여건을 갖추면 이것을 이양하겠다 앞으로 10년내에 절대 이양 안 됩니다. 향후 10년내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양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놓고 문화원을 이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문화원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양을 하시겠다 계획을 해놓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 여건이 갖춰지면 이양하겠다 이것은 구청에서 이양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 밖아 두시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문화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문화원을 키우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문화원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했다 해가지고 사무지도 점검 2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 인력들이 양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직원 채용 단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우나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부산대 거리공연 같은 것은 이양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이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감하게 이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를 통해 나갑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저쪽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문화원으로 가가지고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금정문화원 관련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원 발전의 핵심은 문화원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가 오는가의 문제고요. 지금까지 금정문화원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문화원장을 하셨지만 명예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의 어떤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하는 이런 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정구 관내에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문화원장 자리를 새롭게 자리 매김하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 52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한 발전방안 강구 부분입니다. 5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급 숙박시설 유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종합버스 터미널 주변 개발 구상용역은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한 자료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 미래비젼 차원에서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들이 그곳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책자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 용역을 검토해 봐도 숙박시설 유치나 이런 것들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당장 접근 어려운 것으로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52페이지하고 60페이지 연계를 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금성동의 관광산업 발전방안 검토 첫 번째 항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실상 관광산업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고 60페이지에 보면 축제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을 보면 장기계획수립으로 막걸리 홍보관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는 막걸리 홍보관 건립은 기존의 건물을 어떠한 규제를 침범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하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존의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현재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단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워낙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도 시설 때문에 많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막걸리축제가 금성동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기존의 사실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습니까? 대안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다목적 문화광장을 금성동에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년도 막걸리 축제에서는 당장 활용이 어려울 것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각 업소에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공한지 이런 부분을 협조받고 또 필요하다면 농작물을 심지 않은 그런 논이나 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다소 장애요인이 많지만 산성에서 막걸리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때 계획서에 보면 다목적 광장에 체험관이나 박물관 건립도 같이 동시에 설립하는 것도 잡혀 있는 것같은데 사실인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산성에 주차장이라든지 체험관 다목적 관광테마 조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하고 시에 녹지정책과장하고 같이 만났습니다만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2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담을 것이냐 공예마을에 지금 저희들이 2만㎡니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막걸리체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성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단 그것 먼저 용역에 들어가고 이러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2013년 7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돈이 상당히 관특 예산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것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 산성 주민들도 등반하기도 수월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63페이지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을 이번에 만드셨다 그죠? 지난번에 행감 때 계속 지적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드셨는데 올 11월부터 확실하게 확행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에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작성을 하겠다. 기초금액 산정을 하게 되는데 기초금액 산정을 하려면 계속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거래 가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금액에 대한 조사주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 11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 3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개선방향에 있는대로 일반관리비를 10% 이윤을 15% 최대 10%씩 낮추고 조정을 했고 올 11월부터는 조달청에 인쇄물 원가 계산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들 현재 구청에 출입하는 인쇄업체 전체를 3개씩 묶어서 윤번제로 견적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제출하는 사람한테 인쇄물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중 인쇄물 비교검토를 실거래가 기초 금액은 따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인쇄물에서 시중 실거래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도안비라든가 기획료 나머지는 전부다 조달청 인쇄물 원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3개 업체를 순번제로 처음에 견적 최저가 낙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순번을 받게 되는 대상업체들은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구청하고 지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출입하는 업체와 추가로 신규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3명씩은 윤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려고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그 업체에 한해서 우선 실시하고 추가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참여를 시켜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3개 업체의 순번제로 간다 그러면 3개 업체들하고 그중에 최저가 낙찰된 한 업체가 하게 되고 3개 업체는 빠지고 다음 3개 업체 하고 항상 똑같은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3배수 같으면 똑같이 가지만 3배수가 안되면 바뀌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3배수로 잡힌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제라는 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원발생의 최소화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떤 공사할 때 주민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통장이든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같은데 이번에는 올해는 10건중에 9건은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하셔 가지고 공사 감독을 시행하셨는데 해당 9개 공사 관련 해가지고 민원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실은 민원 발생은 주관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민원이 아니면 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대체적으로 주민참여 감독관이 있는 공사 사업장은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구청 감독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감독자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감독자들 교육할 때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 진짜 주민참여 감독관이란 것이 어떤 일지를 쓰고 조서를 쓰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되고 민원이 반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셔 가지고 어떤 민원 발생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이 정말 본 취지에 맞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지금 자체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 요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이 자료라기보다는 2012년도에 증액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40% 거의 70%죠. 현재 2011년 예산액에 80% 가까이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 증액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무작정 책이 필요하니까 책을 더 많이 사야 되니까 80% 이상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설명 요구 자료에서 박위원님 제출하라 할 때 드렸는데 첫째 프로테이지 수는 요금 액수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도서수가 증가되는 수하고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어떤 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만든 숫자이고 나머지 각 다문화자료실이라든지 비자료 도서라든지 영어자료 도서 그런 것들은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짐으로써 배 정도 더해서 저희들 계산 하에서 신청해서 한 것이지 법적 근거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예산을 그만큼 받아내려고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는데 우선 경상사업설명서 해가지고 저희 각 개별 사업별로 예산 올리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전체 다 해봐야 4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요구하신 것은 1억이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체 저희들이 작년 비교해서 보면 4500만원을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500만원 증액된 내용들은 저희들 경상사업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증가되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도서관에서 자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숫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만든 그런 수치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한테 제출한 경상사업설명서라는 것이 증액 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요구예산이 1억인데 이것을 다 계산해서 4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4500이 아니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증액된 부분만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일현
윤일현위원
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문화회관 관장 등 전문계약직 추진 해가지고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전문계약직으로 바꾸실 예정입니까?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지금 공연 지원담당 6급이 사실 정규직이었는데 이번에 그 자리가 비워있거든요. 채용의뢰를 8월16일자 총무과에다가 채용 요청 해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진실적에 문화회관 관장 등 되어 있길래 관장님까지 같이 전문계약직으로 바뀌나 해가지고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관장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드리려고...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관장님 지금 그러면 공연지원담당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 결정이 된 거지요?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제는 문화회관에서는 인력 채용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로 넘어간 상태죠?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게 언제입니까?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8월16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문 받으셨겠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공문 받았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계약직을 채용하자면 첫째 TO가 있어야 되고 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TO도 있고 결원이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계획이 팀을 그러니까 6급 한 사람 정도 그 다음 기능직이 있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을 한 팀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6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생겨져 있는데 다른 직은 현원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야만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직으로 하자라면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좀 효과가 있겠드냐 이런 맥락에서 한 사람 정도를 결원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라도 해보려고 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우리 과원이기 때문에 시로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구 자체로 해소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되면 같이 하고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시 인사때 협의를 했는데 보게 주겠노라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안되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그제부터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8월16일자로 공문을 접수하셨고 오늘이 10월13일이니까 두 달 가까이가 되었는데 공연 전문계약직 TO 한 명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기능직하고 연결해서 다른 직종과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두 명 뽑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한 명도 아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좀 뭘 준비하고 하시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시에서 TO를 주면 고마운 것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추진하시고 일단 TO가 확정된 공연 전문계약직 빨리 공고를 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그것이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행정 경험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열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기획 전문가가 온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셨으면 두 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가 늦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한 사람 빼간다고 되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더 잘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명 하기도 사실 처음에 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관장님 55페이지 문화공보과에 있던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문화원사업 운영공간 지원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원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거나 어떤 추진했던 계획이나 결과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문화원 원장님하고는 다른 업무적인 것이 없었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에서도 제한이 없었고요.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강좌실이라든지 공연실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배려는 최대한 다 해드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문화원에서 이것은 문화원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해도 사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그런데 문화회관에서의 자체적인 문화강좌도 하기 힘든 자리에 솔직히 옆에 하면서 장소 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도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중복된 프로그램은 서로 지양을 해서 특화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줄이고 해가지고 시간을 조정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광열
김광열문회회관장
지금 문화회관답게 문화회관다운 예술적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하려고 계속 기존 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다중집합장소인 마트에서 하는 그런 강좌는 빼고 문화예술다운 것을 하려고 저는 한 가지라도 바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자꾸 벌려 가지고 이것저것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뉘앙스는 부정적이시다 그죠?
종성
박종성문화회관장
아니 문화회관다운 것을 하겠다 이거죠. 예술다운 것을 하겠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전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