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알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제주도 타시도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 저희들이 많은 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각 과별로 한번 정도는 이렇게 멀리는 안 가도 금정산이라도 가을바람 한번 쐬고 오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가을 날씨치고는 지금 좀 흐린데 그래도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203회 임시회를 열정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실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보고는 받지 않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보고는 우리 책자로 대신하면 되니까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이 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용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관리부분인데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문항을 변경해서 9문항에서 16문항으로 늘려서 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만족도 조사하는 16문항으로 늘린 조사지를 샘플로 보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드릴까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나중에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있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명장 받는 날 회의 딱 한번 하고 그 뒤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한번도 안하고 제가 거기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바뀌어버렸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알맹이 있는 회의를 한번도 못하고 위원회에서 떨려났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소위원회 심의 위촉사항을 보니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를 심의하시고 긴급지원사업 지원의 적정성 지원비용 환수면제 심의하시고 여러 가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이런 내용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려난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는... 비공개 자료는 아니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만 매 회의 때마다 건수들이 한 50건 100건 정도 물량이 많습니다. 개별사항까지 다 필요로 하신지 아니면 여기서 심의했던 대상 개개인 건수가 100여건으로 많거든요. 그것을 다 드려야 하는 건지?
미영
정미영위원
너무 많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실무자와 의논해서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3페이지 내용에 보면 신규 바우처사업으로 나 홀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도 있지만 제공주기가 12개월 1년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도 한번 탔는데 애들이 나 홀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돌봄서비스가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제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둘을 학교를 다 보내면서 방과후 서비스를 받으면서 저는 사실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나 홀로 돌봄 서비스가 저학년인 1,2,3학년 정도까지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2개월밖에 제공이 안 되면 1학년 때 받으면 2학년 때 못 받고 2학년 때 받으면 1,3학년 때 못 받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서비스를 좀 제안해서 시간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이것은 광역개발형이 되어서 대상이 만 7세부터 12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행 후엔가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후 아동 돌봄 사업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제도는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요.
미영
정미영위원
본인부담금이 좀 있더라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48만원부터 24만원까지 좀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많죠? 방과후에 부담하면서 자부담이 48만원에서 24만까지 있다는 데는 우리가 광역개발형이라서 뭐라고 여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지역에서 우리 나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개발형.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기초개발형 사업을 정말 수요가 있는 나 홀로 아동 방과 후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 기초개발형으로 가능한지 또 방과 후에 그 학생 집에 가서 돌본다 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가가 높은 것도 집에 가서 인력이 직접 관리를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면 맨투맨이 되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너무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까운 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두 학급밖에 없어요. 빈 교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일본에서밖에 안 살아봐서 일본밖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빈 교실을 이용해서 거기에 돌봄이 아주머니를 한 명만 고용을 해서요. 오후에 그 아이 스케줄을 파악해서 학원에 가는 시간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아이들 체크해주고 학부형들하고 비상연락망까지 확보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관리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두 명이 아이들 한 10명 20명 이렇게까지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요비용도 적게 들고 공간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공간을 빌리면 공간비용도 안 들 거고요. 적은 비용으로 이 바우처사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 못 돌봐가지고 밖에 못나가는 어머니들도 있고, 실제로는 저도 아이 목에 열쇠 걸리면서 학원 보내고 혼자서 7시까지 기다리게 하면서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학교의 현황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광역개발형인데 우리 기초개발형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혹시 뭐 아무런 끗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만 구의원 힘이 필요하시면 저도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학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입니다.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인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가 처음 할 때 굉장히 어리벙벙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고니까 보고하고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유사사회단체보조금 통합 및 관리감독 철저라는 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제목은 집행 관리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자부담 능력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그때 제가 드렸고 그 다음 유사사회단체 통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도시위원회는 사회단체가 전부 자료에 있듯이 작년에 16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15개 단체입니다. 대부분이 저희 과 소관인 보훈단체들입니다. 보훈단체를 뺀 복지지원과나 교통행정과 소관의 사회단체에서는 자부담율이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 사회단체 보훈단체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연세도 많고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훈단체 회원들 보고 자부담을 저희들이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요해서 자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관련해서도 기존 보훈단체를 통폐합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다만 금년에 청룡특별지회가 상이군경회로 하나 통폐합이 됐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감소하다보니까. 앞으로도 노령자들이 많은 보훈단체들은 자연적으로 통폐합이라든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청룡지회가 상이군경회로 합쳐졌다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16개에서 15개가 됐다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전몰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이런 분들은 이해 갑니다. 여기 무공수훈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고령입니다. 지금.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청호위원
이 무공수훈자회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결국은 6.25 참전용사들 중에서... 6.25하고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있다가 보면 퇴직하시기 전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훈장을 받으시는 그 분들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될 수 있는데 현재 회원가입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6.25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훈장 받은 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무공수훈자회하고 재향군인회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는 젊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공수훈자회나 아니면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회 이런 것과 달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낸 것이 없어요. 엊그제 했었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엊그제 또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재향군인회 여기 현재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작년도 자료를 참고로 내놨고 2011년도에 정산할 때 재향군인회는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올 연말 정산되면 아마 재향군인회 자부담이 참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결산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100% 집행 완료된 것은 아니고 올 연말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 결산이 끝나면 알 수 있죠.
이청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재향군인회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고 지금 9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그 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전까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 10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자부담한 게 있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또 급작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통장사본을 해서 정확히 날짜가 찍혀있는 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127페이지 지역자활사업 중에서 신규자활사업단 발굴과 수익금 증대 이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원 연계 공익형 사회서비스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청소서비스 추진사업이 있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가구 16가구를 청소서비스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 가구들이 주로 어떤 측인지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가구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쪽은 빼고 독거노인이라든지 특히 장애자를 포함해서 아주 고령활동이 집안 청소하기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 가구에 몇 회 정도 서비스가 되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구 몇 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서비스는 깔끔이 서비스사업단에서 주기적으로 아마 분기별로 대상을 조사해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두 번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거의 한 번 하면 다음 차례는 또 다른 가구가 대상이 되는 그런 식이고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16가구가 보통 1회 정도로 서비스를 받은 거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집안청소 대청소 하기 정말 힘든 부분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11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관리 철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이라서 이것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시던 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 관내에 계시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생한 분이 그런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독촉장 독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어쨌든 압류해제 그러니까 상환금 완납해서 압류 해제도 하고 다른 것 해서 이런 결과들이 132만9400만원이라는 회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분들한테 이 독려가 아닌 그러니까 우편 독려가 아닌 전화상으로 따로 안내를 하거나 통화를 하신 게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대상을 전부 전화를 찾아서 전화로 전부다 독려한 사항은 없고요. 독촉장이나 벌써 나가면 연락이 되어서 통화한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융자를 받아서 타 지역 즉 타구로 전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에 전출 갔던 건이 두 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구로 다시 이사를 들어왔고요. 한 사람은 나머지 융자금을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구에서는 돈을 쓸 정도면 어떤 상황인지는 거의 다 알겠는데요.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그런데 본인들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고 또 부끄럽고 미안한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감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분기는 아니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열아홉 분밖에 안 되니까 전화로 안내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많으면 힘드시겠지만 총 열아홉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절 정도면 충분히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 분들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라도 한번 좀 시행을 하시고 해서 조금 더 성과를 올리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화로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2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라는 부분에서 12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사전예고를 하고 가신 점검이셨죠? 수시점검이 아니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가 되죠.
미영
정미영위원
미리 하고 가신 거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보니까 점검 결과에서 시정이 6건 나와 있는데 아마 공문으로 시정 내용을 내려 보내셨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공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넘어가면 지역 자활사업 운영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127페이지를 보면 올 4월달에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고 또 시에서도 점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의가 4건 있고 시정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조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했던 내용은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시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이 너무 많거나 그렇지는 않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시점검 및 교육실시가 항상 연말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연말에 했고 올해도 12월 중에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오’ 이것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계획을 하셔서 이러한 것에 지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12월에 하나 1월달에 하나 보다도 12월달에 하고 나면 결산하고 사후에 공고하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에서 제한된 시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시일을 놓칠까 싶어서 연말 결산에 임박해서 12월달에 하는데 1월달에 하는 것도 연초에 하는 것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31페이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과 결산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마 지도점검을 하시고 난 뒤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 대장등재누락, 재산대장 관리소홀, 입소자 보로기간 미준수,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미흡, 물품관리소홀 등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기에는 내용이 좀 무거운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면 지적사항을 시정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시죠. 그 공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시정하라고 한 뒤에 시정이 되었는지의 결과여부 체크는 어떻게 언제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현지 시정한 것도 있고요. 경미한 것은 현지 시정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지시한 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면으로만 받고 가서 현장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보면 재산대장 등재 이런 것은 사실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도 확인이 가능한 건데 이런 것은 실지로 확인이 다 되었겠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오늘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내려가고 그 내용들은 전체 다 시정이 되어서 완료된 상태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내려간 공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전동휠체어 충전대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때 부탁드리고 아마 부산교통공사에도 공문을 내려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부산교통공사와 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데 전화를 한 열 번도 더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열 번도 더 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공식적인 통보를 안 해주고 미적미적 자꾸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꼭 설치 못할 사유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누전 위험이 있다 뭐 어떻다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결국 불가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꼭 거기가 안 되면 우리가 스포원 같은데도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쪽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쪽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는 바깥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박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텐으로 좀 보기 좋게 관리박스를 만들고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다른 사람이 뽑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방하도록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스가 되면 스포원에다가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 대를 설치를 하시는 거다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 복지관에 하나 있고 구청 1층에 있고 스포원에 하나...
미영
정미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전철역이 아니라도 스포원에 설치한 것은 잘한 것 같다 그렇죠? 설치가 완료되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132페이지에 장애인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비롯한 관공서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구역에 비워놓지도 않고 얘기를 하면 뭐 ‘일반 고객들이 대놓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임무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이 주차장의 관리업무가 또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지킴이를 구성해놓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 장소가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이 정기적으로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여러 군데고 인원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충분한 임금을 못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이 수시로 순찰하시면서 계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도 층별로 전부 층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상주를 한다는 것은 다섯 명 여섯 명이 있어도 관리가 잘 안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관리는 안 되고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단속도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러면 얼마 몇 회 정도 했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회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롯데마트에 그러면 이런 인력이 상주하게 될 때 마트 직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죠.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 자기네들은 이런 인력배치에 대해서 한번도 구청에서 추후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금정구 관내 지하철 전동휠체어 충전대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청사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보하신 적이 있으신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홍보를...
남희
김남희위원
아니죠. 구정신문과 우리 반회보에 한번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도 한번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에 이렇게 설치만 해놨다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로 청사에 설치된 충전기를 전원을 꼽지 않으니까 충전을 할 당시가 되면 이것이 전원이 불이 늦게 들어와서 충전을 제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방문한 장애인의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용하시기에 좀 편리하도록 하겠고요. 홍보는 사실 저도 생각은 했는데 미처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동기 소유하신 분들 명단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한 두 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하고 138페이지인데요. 전동휠체어 유지관리 보수 및 지원대책에 대한 강구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에 전동휠체어 타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아직... 그것 뭐 쉽지가 않아서 늘 또 발생하고 그런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작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작성하시고 나면 저한테 자료를 좀... 그 분들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 것은 빼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뒤 이런 것은 빼고 하시더라도 저도 좀 행정사무감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시고 나면 저한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300만원이 됐던 것을 제가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해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올해도 이 수준은 500만원 수준은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동휠체어 같은 이런 소모품을 추가로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최대한 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제가 모르고 있던 게 있는데 의료급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더 지원이 된다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저는 이번에 의료법 개정 되면서 좀더 나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받는 것들이 장애등급이나 이러 것들이 강화되면서 많이 탈락되고 받는 수준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등급을 재산정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전에 보다 등급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개인 의사들의 판단이 자의적인 게 좀 많이 개입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 분들이 재판정을 해가지고 등급이 떨어지니까 불만은 상당히 많고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심지어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판정업무 자체가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위원회에 저희 직원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위원장을 이번에 금정구 장애인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동진 회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장애인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도 계셨고 이래서 앞으로 등급 심사 관계는 좀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좀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궁금해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해서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심사한다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청호위원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근거법에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보장구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 소모품에 대한 지원금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전동휠체어에 관련된 부속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끝나고 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올해 유일하게 정전이 한번 됐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는 그 사항을...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올해 전국을 휩쓸고간 정전 있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 없어서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요새 정전될 일 없어서’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올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내용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정전이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사실 제가 정전되고 난 뒷날 여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확인을 했는데 그쪽 지역이 정전이 다 됐었습니다. 됐는데 거기는 못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랬던 상황이고 어쨌든 비상발전기가 그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남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던 게 저는 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면서 같이 아마 해당이 될 부분인데 지금 그 쪽에 가장 애로가 우리가 지을 때 산비탈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제가 봐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단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금전적인 문제라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문제로 가더라도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도 해당되는 거니까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그 앞에 지금 비탈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차들이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힘들고 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 기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워낙 속도가 느리시기 때문에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복지지원과도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좀 그 분들의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스팔트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는 좀 미비하다고 보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급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큰 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관계된 세 개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관련된 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생색내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실지로 출산하는 분들의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없는지. 지금 우리 지원방안 내놓은 것을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말고 정말 몸에 와 닿는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돈이 많으면 지원금을 많이 드리고 하면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애를 낳지는 않을 건데
경윤
김경윤위원
맞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이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양육비하고 과외 공부시키는 이런 부담 때문에 애 낳는 것을 기피한다 하는 그런 조사결과도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구 여건상 지금 더 드리려고 해도 참 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타구에 중구 같은 데도 보니까 둘째 애 6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가 60만원 준다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출산장려금을 좀더 지급할 그런 여력이 안돼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돈을 줘도 관계는 없지만 저희 소견으로는 돈도 좋지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은 자녀를 출가시켜서 손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린이들 키우다 보면 낳을 때부터 배 안에서부터 돈인데 낳고 나면 예방주사라든가 접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것을 좀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4학년 6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책자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지 지금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웃에 돌 안 된 아이 영어교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가는지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준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4,6학년부터 영어를 지원해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지원하려면 확실히 좀 하든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생색내기용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금 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미혼남녀 만남의 장 그것도 이번 토요일날 산성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선에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공무원 너희만 하느냐 일반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신원이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 확인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 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번 걸러서 하려다 보니까 우선에 기업체나 관공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아무튼 요즘 복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금 더 알찬 그런 복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질의보다 우리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사업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올해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 한마음 여성대회라고 해서 강서구에서 했을 때도 가서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의 새댁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좀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고 이번에 새로 기존의 조례가 재개정 되어서 삭제되고 이런 부분을 수행해 주시도록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환경미화원 정원 및 대기실 편의시설 확충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아주 빨리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154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련 시책사업 적극 발굴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시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같은 부탁을 드렸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버리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냥 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버리고 나서 걸리면 그제서야 봐 달라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하다 많다 이런 데를 위주로 CCTV를 설치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이 그나마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버리던 것을 안 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 CCTV를 설치한 지역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추가로 늘였고 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셨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 지역구라서 죄송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곡4동에 부곡1,4동 도로 뚫리다가 만 그 부분에 워낙 쓰레기 투기가 심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다른 데 것을 떼어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떼어 와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의 압박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받고 있거든요. 워낙 심한 데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10월이나 11월 중에는 다른 데 것을 이전을 해서 좀 진정된 부분의 것을 이전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서면으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CCTV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CCTV를 1년 2년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군데 배치를 하기는 저희들이 곤란하고 우리 금정구 전체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에다 CCTV 설치하기도 곤란합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씩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청호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재가 되면 옮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초에도 15대인지 20대정도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지금 하반기에도 예산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또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그 현장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인지 아닌지 적합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가능하면 옮겨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부곡1,4동의 건의한 지역은 지난번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연말에 아직 이동할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지고 이동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은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야단 많이 맞는 부서장으로서 수고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목격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해가는 차량이 적치물 이동 과정에 그 적치물을 좀 단단히 묶지 않아가지고 도로에 달리면서 그것이 마대 채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전화기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사진이 없어졌는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구청 앞에 고디탕 집 앞에 거기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로 차가 오다가 바로 충돌할 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면서 두 사람이 내려서 도로 싣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교육을 좀 확실히 시켜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것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58페이지 보면 외국인 거주지역 불법쓰레기 발생 억제방안 모색에 말입니다.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난 3월달에 안내문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경고판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성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성과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것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점검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 교육이 있고 그 밑에 배출사업장 실무교육이 있는데 사실 교육 이것 정말 잠 오는 그런 교육인데 교육이라는 자체만 해도. 맨 밑에 보면 폐기물 사업장 실무교육이 7월20일인데 사실 교육하게 되면 머리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날짜가 제일 더운 날짜인데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조금 더 시원한 날짜로 정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교육 시에는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16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홍보강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그런 분쟁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홍보 강화를 해서 고지서 납부의무자를 명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도 아마 민원 전화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부가 건수가 5만9000에서 거의 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를 통해가지고 금정소식지라든가 또 안내고지서에다가 납부의무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뒷면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납부의무자는 건물주라는 것 소유주라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소 민원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한 건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정기적인 교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추가인원 위촉한 것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12명에서 7명을 보강을 해가지고 19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시나 정부의 어떤 방침이 인구수준에 비해 가지고 금정구에 권고사항이 연말까지 65명까지 보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갈등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재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식품관련 학과 또 소비자단체의 추천이 있으면 재임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희망자에 비해서 우리가 위촉할 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가로 위촉을 추천을 받았는데 소비자한테서 28명밖에 추천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원이 부족해서 교체가 불가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해촉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시 관계는 물도 고이면 썩듯이 계속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개선부담금은 제가 동에 나갔을 때 회의자료에 여러 번 독촉하는 내용들이 그 단체원들에게 홍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인지를 할 정도로 그 빈도수가 높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품관련 학과 졸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한 그런 분들을 자격을 두다보니까 다소 희망하는 분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자격증은 없고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
미영
정미영위원
전공자라야 가능하다는 건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학생들은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가까운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졸업생 중에 추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학생이 아니라 가까운 학교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 학교 졸업생들을 추천을 받아도 되고, 염려하는 것은 당초 지금 12명이 최초 위촉일이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 그 제도가 도입된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여년 이상 장기적으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이것을...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별로 이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구군별로 이렇게 서로 중구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인접구로 오고 또 동래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금정에 와서 활동하시고 지역적인 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는 12명은 교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타구에서 활동하시던 분. 금정구에서 처음부터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에서 감시원 활동을 하는 분들이 10년간 계속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답변을 하신 건 지역별로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었던 모범음식점 복합찬기 지원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주장은 그 가게가 쓰는 식기가 여러 개일 건데 다섯 개만 줘가지고 과연 그 음식 재활용 예방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었는데 결국은 예산이 통과되고 아마 88개소에 다섯 개씩을 지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다섯 개소에 88개씩을 줬다면 이해가 될 건데 88개소에 다섯 개씩을 줬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급된 그 모범음식점에 식사하러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잔반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복합찬기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지원한 것은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2010년도에 지원한 내용은 있고 2011년도에는 일체 지원을 안 했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는 지원 안 하셨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가지고 부산시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 내용은 169페이지 보시면 주방 화상공개시스템이라든가 손 씻는 시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공모사업을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나 라고 추정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면 지속적으로 그 가게가 그 찬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치를 낳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범음식점 88개소에 복합찬기를 지급했다고 하셨는데요. 88개소의 리스트를 좀 저한테 끝나고 난 뒤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주방 화상공개시스템을 이번에 3개소에 설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의 가게명이 적혀있는 것과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단속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다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나가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식품접객업소...
이청호위원
환경위생 식품이건 뭐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고 용역이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나 환경위생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하고 다만 부족한 감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 소비자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식품이나 공히.
이청호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었을 때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은 단독 활동은 못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나갈 때는 관련 공무원이 확인서를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청소행정과는 그냥 말씀만 듣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청소행정과 쓰레기 분리할 때...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나중에 다시 질의할 그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환경위생과만 해주십시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단독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소비자 감시원은 단독으로 활동은 못하고 다만 관련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그 합동으로 나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투명한 단속행정 그 다음에 감시인력 보강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순기능이 많습니다.
이청호위원
고발하고 이런 것 할 때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제보는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는 고발조치나 송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부분은 작년에 행감한 부분들을 다시 짚고 가는 부분인데 행감 때도 뭐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자체가. 그렇지만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윤산 한번 올라가봐서 알지만 새로운 묘목들을 한꺼번에 모 붓듯이 부어놨다가 주민들이 야단을 치니까 그것 다 솎아가 버리고 지금은 5리에 하나 10리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안했으면 싶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가보면 그 자리는 5리에 하나 10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막 부어놨었는데.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좀 이제 우리 공무원 욕먹고 구청장 욕먹고 우리 의원들 욕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짓은 앞으로 좀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계획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저는 부탁만 하지 지적 안 합니다. 행감 때 작년에는 멋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올해는 과장님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신영민 공원녹지과장님 산 좋아하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산 좋아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이청호위원도 역시 공원녹지과 관심이 좀 많은 분입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최인호 과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시청에 가서 같이 밥 먹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것은 작년에 정미영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저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수의계약으로 나간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모르시면 다음 행감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올해 세 건 나갔습니다. 수의계약은 총 다섯 건 중에 세 건이고 경쟁입찰 두 건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 올해 윤산 들어가는 입구 쪽 학교 뒤편 있죠.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산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동에서 윤산으로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 있는 쪽 거기 말씀하시는...
이청호위원
올 봄에 새로 한 베트남 유공자횐가 유공자회 컨테이너 있는 그 쪽 서곡초등학교 뒤죠. 그렇죠? 서곡초등학교 뒤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 쪽에 혹시 새로 올해 수의계약 건이나 아니면 추가로 이식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무들. 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5월5일 전후로 나무가 추가로 식재가 됐거든요. 나무 종류 내용 왜 추가로 식재됐는지 그것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식재된 모든 정보 거기에 관련된 것들 종류 그 다음에 식재된 양 그리고 왜 식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72페이지 공사 후에 하자보수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수도 있어서 연속된 사업으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있는데 부곡2동 쪽에 공수물 쪽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금정세무서 앞 있습니다. 그 쪽에 심어졌던 나무의 수종들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사유, 본 당 가격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소나무는 어떤 곳에 잘 자라는지, 지질이 어떠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추가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소나무를 심을 때 지면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를 파고 심어야 되는지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90페이지 수영강 상류 가로등 설치 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고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영강 근처에 보면 신천교 새 다리에서 스포원 쪽으로 가는 포장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보면 옛날에 세계 대횐가 한다고 길가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을 자세히 보면 등이 하늘을 그야말로 쳐다보도록 뒤집어놓은 가로등도 있고요. 알맹이가 없는 가로등도 있고요. 빛이 못 비치도록 모자를 쓰고 있는 가로등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농작물 생육기간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너무 촘촘히 가로등이 세워져 있어서 그 관계로 그렇게 된 것 맞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농작물이... 뒷면에 씌워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빛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너무 반사되면 농작물 경작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생각한 건데 그곳에 너무 가로등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가로등이 많이 그렇게 세워져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그 가로등을 가져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스포원파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그 쪽에 좀 걷는 길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입안하고 해놨는데 그 부분은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저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변경하기가 소요예산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의논해보고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이 옮겨가지고 가능한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실지로 서 있지만 저도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만 상당 숫자가 지금 알맹이가 없거나 모자를 둘러쓰고 있거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규설치 부분보다는 이설하는 게 싸게 친다면 이설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부산대학 앞에 지금 만남의 거리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에 부산대학을 원래 그 만남길 자체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조명 그런 것도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해놓은 그런 것인데 그것이 가로등이 하늘을 보게끔 되어 있고 위에는 또 빛이 더 퍼지지 않도록 갓을 씌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로등을 좀 밝게 해 달라. 밤에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밤에 좀 늦게 12시가 넘도록 거리가 밝으면 영업에 좀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구입하려 다니고 밤에 늦게까지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전부다 도로 쪽으로 밝게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는 경관 조명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여하튼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가능한 크게 비용이 싸게 친다면 그 가로등들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영강 상류 쪽으로 가져가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구서동 노상 적치물 보관 이전장소 소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이것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인데 아직 공원이 설치가 안됐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소공원 설치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거기에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남산동 침례병원 올라가는데 그 지역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소공원은 다 되고 우리가 옮겨가는 장소를 당초에 남산동 럭키아파트 옆에 폐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옮기는 장소를 그 쪽으로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가서 막상 또 할라하니까 거기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지어버리면 그런 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데 사실상 그것이 옮겨주기는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옮기기 위해서 건설과하고여러 장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 보다는 지금 두구동으로 옮겨놨는데 두구동 대우정밀 들어가는데 보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는 나무 수목 재배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쪽에는 아무래도 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공간을 우리 조경사업 하는 수목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곳을 장소를 얻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도 좀 적겠고 그래 가지고 남산동에는 특히 럭키아파트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인근 주택 한 가운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임시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사실상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못하면 민간인들이 차지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임시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장소보다는 두구동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두구동의 그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좀 용이해서 그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보면 안에 오토바이라든지 현재 노상적치를 해놨데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현재 도로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부지인데 지금 사실 도로인데 그것이 럭키아파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막도로가 되어 있던데 보니까 99해배정도 되네요. 조그마하게 그렇죠? 원래 그 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다가 작년에 그 쪽으로 이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의치 않아서 현재 보면 두구동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다른 용도로 그러면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고물상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장소는 별다른 계획이 없고 당초에는 우리가 그 위에다가 천막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야적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손을 보려고 하니까 벽면이라든지 이런 게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돈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최적의 장소가 우리가 지금 두구동으로 옮겼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도로서 이렇게 관리만 하고 있고 사실상 제대로 활용은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것은 지금 폐도는 안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폐도 관계는 또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 밟지는 않았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차라리 폐도를 해서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것보다 구에서 다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장기적으로 그냥 이래 놔두면 주위환경만 안 좋아지고 그 입구에는 보면 주차장으로 항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를 한두 대 대놓고 있는데 이왕 적치물 보관소가 이전이 되었고 하면 그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요. 그 장소를 폐도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에서도 지금 공간도 부족한 게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방안도 검토를 해가지고 폐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제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그것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왜냐 하면 거기에 앞으로 위에 외국어대학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주 통행로가 되는데 되고 하면 조그마한 땅이지만 충분히 우리구에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184페이지 부분인데요. 사실 도시안전과 재난 재해방지 쪽 부분에 있다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는 또 큰 사고 없이 해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올해는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과장님도 늘 고생 많으시죠. 얼굴이 아직도 퉁퉁 부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일이 있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9시30분까지 또 서동 지역에 무인단속 차량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206페이지 207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방안 개선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7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1군데를 하고 바르게살기 하나 또 새마을협의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분에 대한 회계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가 올해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유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리가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향후 계획도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위탁관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완벽한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올해 1월달에 단체대표자 회의도 했고 올 9월달에 동주민센터에 공문도 발송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단체로 좀 통합해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각 동의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1개 단체씩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단체로 통합되도록 계속 권장을 한번 해보고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과업 중의 하나가 전국에 있는 시도 시군구 중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수범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을 용역결과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가 한군데씩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 찾으시면서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시면 이 두 군데 동이 어딘지 일단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수고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에. 그리고 그 금액하고 이 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여진 내역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라도...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내역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시기상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고 작년에 저희들 정산한 내용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 부분 작년 거라도 해서 좀 꼭 부탁드리고요. 두 군데가 어딘지도 지금 바로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대처방안모색에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한 계도 위주로 방향 전환 192페이지입니다. 현재 남산동 새벽시장에서 위에 남산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설치할 계획인 것 알고 계시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선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전부다 현재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양쪽에 보도블록 설치를 한다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인들이 한번 찾아온 게 있었습니까? 저한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오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차 보도블록 설치를 할 때 하도 주민들이 상인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에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주민들하고 여러 번 저녁에 만나면서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러면 보도블록을 설치한데는 자기들이 협조는 하겠다. 협조는 충분히 할 테니까 주차단속을 조금 저녁시간만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대는 저녁7시에서 한 두 시간이라도 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라도 단속을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도를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설득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지역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단속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질서를 위해서 좋지만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저녁시간만이라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은 이것이 퇴근시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차량하고 보행인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인데 일단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어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산복도로는 단속을 안 하는 모양이데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산복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반 주차단속도 하고 거기는 야간에 심야 트럭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샘 주차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위에 금샘로에는 단속을 안 하면서 왜 우리 상인들한테 남산고등학교 밑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단속을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러면서 오늘 들어온다는 것을 일단 제가 교통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다. 최소한도로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나중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미리 양해 바랍니다. 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특정 단체에다가 모든 16개 동의 특정단체에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위반됩니다. 그런 내용의 제12조제4항을 보면 금정구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누구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자료를 확인한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그 내용이 실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실지로 돈이 오가는 관리로 지역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합치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그야말로 금정구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정구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모든 단체에다가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아니라는 저 개인의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마 이청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운영관계가 한 단체로 모아지면 운영 자체가 좀 원활하고 그 외에 우리 동에 있는 공익단체 중에서도 그래도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으뜸 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성격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모든 공익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중인데 아마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 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고 과거에는 위원으로도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그야말로 단체들 중에 핵심단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국민운동단체에만 일부 한정하여 위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금정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특정단체의 것이 아니고 특정단체를 위한... 아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공익 하는 단체 중에는 국민운동단체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분들도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단체 A나 B라는 단체에다가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니까 다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구에는 제가 부산시내도 한두 군데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녁시간은 아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단속이 좀 어렵겠고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식사할 시간은 두 시간 정도 어느 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두 시간 정도는 주차단속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민들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점심시간만큼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구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 저녁시간은 제가 볼 때 좀 곤란하겠고 그렇죠? 그 정도로 한번 다시 우리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한번 실시하는 그런 검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내부방침 보다도 다른 구에는 보니까 공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매스컴도 타고 하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210페이지 말입니다. 뉴타운교가 지금 얼마나 진도가 나갔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뉴타운교는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10월18일이 준공예정인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료됐다고 해도 뭐...
이청호위원
원래는 준공예정일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8월말까지인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추가공사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청호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요. 설치공사 및 강구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뉴타운교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못 쓰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가나 주택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청호위원
지금 해주시면 고맙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뉴타운교가 부곡동 쪽이 기존 도로면보다 1m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뉴타운교가 준공이 되어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하천수고를 좀더 높이라 해서 부득이하게 높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접한 부곡동 건물 세 동을 매입해 가지고 두개 차로 정도는 개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3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했는데 한 한 달 동안은 협의기간이 있습니다. 협의만 잘되면 건물 세 동을 철거해가지고 하여튼 한두 개 차선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일단 말씀만은 그렇고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뉴타운사업 210페이지 사업진행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6구역에 보면 어제 추진위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까 조합구성으로 가기 위해서 30명만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구성되리라고 보는데 올 연말 안에 하겠노라고 신경을 쓰고 있던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셔 가지고 동의를 좀 빨리 받아가지고 다음 단계를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주민 스스로 하는데 관에서 너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실지로 참 처신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뉴타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질문자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어느 한 구역이라도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답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몇 개 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 구역이라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최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2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중앙로를 조기 확장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중앙로 이것은 폭이 30m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다가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편입되는 주민들은 하면 저희들이 시설계획과에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아마 내년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거의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것 같은데 배정받을 것 같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중앙로 이 구간은 워낙 약 2㎞구간에 한 8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약간 조금 뒤로 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급한 부분부분 쪽으로 배정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산성터널 계획하고 아마 연계가 지어질 것 같은데요. 산성터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산성터널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위에 빠져나오는 접속도로는 부산시 재정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은 현재 시설결정 되어 가지고 작년에 설계비 20억 해가지고 올해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착공되면 아마 중앙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앙로도 확장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계획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산성터널이 2016년에 터널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불 보듯이 중앙로가 침체됩니다. 중앙로는 또 일부분 확장한다 해도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우회도로 기능으로 금샘길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서 그 부분이 부산대학교 구간이 다 개통이 되면 많은 중앙로의 차들이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152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샘길로 해서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회동인터체인지 쪽으로 넘어가면 번영로 쪽을 타고 가기 때문에 윤산터널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아마 중앙로가 정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물론 있지만 그 막히는 이유가 미남로타리에서 중앙대로로 그 쪽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산성터널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합류가 되어 가지고 정체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샘길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미남로터리에서 중앙대로를 안타고 바로 구서IC까지 금샘길을 통해서 타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어서 그런 부분 우회도로 택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학교 금샘로 개설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추정하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부산대학교 금샘로 지금 남은 구간 연장은 1660m 금액은 770억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측은 지하차도로 지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770억 플러스 500억이다 그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닙니다. 770억 중에
미영
정미영위원
770억 중에 500억이 부산대학교 통과구간이란 이야기다 그죠. 금액상으로 봐 가지고 중앙로 2km 확장하는데 800억 부산대학로 사이에 금샘로 확장 비용이 770억 약 3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마 어느 쪽으로든 장기적으로 봤을때 어디를 확장하는 것이 금정구로 봐서 도움이 많이 될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대학 자체 내에서는 어디로든 통과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요구하시면서 부산대학과 협의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올해 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부산대를 두 번이나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샘길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대도시 혼잡교통도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기에 대상사업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지만 또 외곽부서인 부산대학 출신 인맥을 통해서 해보려고 총장님 두 번 만나 가지고 많은 협조를 당부했고 부산대학 측에서도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자기들이 진출입문 입구를 그쪽으로 옮길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찰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찰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러는데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기찰로도 저희들이 매년 기찰로 확장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4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는 전액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금인가요? 지금 자료에는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자보 사업으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 총예산에
미영
정미영위원
자자원 보조금 특별교부금이란 이야기시죠? 특별교부세는 국비인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특별교부금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가 아니라 시비를 요청해놓으셨다 말씀이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각도로 기찰로 부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로계획과 주관부서에서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려는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만나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 1100m 정도 되는데 34억하면 개통이 되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34억은 부분적으로만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금정세무서 일부 개통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져나갈
미영
정미영위원
하실 생각이신가요? 34억 같으면 몇 m 되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34억 같으면 그 부분이 한 50m 정도 워낙 보상비가 비싸고 이래서 그것은 정확한 보상 감정을 하고 토지나 건물 보상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추정은 그 정도 정확한 연장은 개략적인 연장은 차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1억의 용역비를 계획을 잡아놓으셨네요? 217페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 저는 상당히 신뢰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확인하기 위하여 1억의 투자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것은 매년 5년마다 그 부분의 타당성 용역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미영
정미영위원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7월1일부터 고시 변경되어 가지고 20년이 지나면 2020년 7월이후부터는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35개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해서 가지고 37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도시계획도로시설로서 존치가 되었는데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연 조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과감히 폐지를 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술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218페이지입니까? 회동수원지 하류 수질 관리 방안 모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것 보면 하도 준설 필요시 하천관리와 하도준설비를 요청했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제 요청했고 이부분에 대한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답은 온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청호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사공단에 공원이고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회동댐 수원지 하류 측에 좌안 측에 보면 거기는 주민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이라든지 또는 정서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장하고 하면서 더불어서 그 부분이 하류부분의 수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18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업 부서하고 이때까지 협의를 7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비가 1억에서 2억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에 용역비를 충분히 잘 해가지고 근본 수질대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사실 용역비 이렇게 나가는 것 너무 아깝고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1억이나 들여서 또 그런 용역비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절차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절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 지역의 하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준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하상이 구배가 경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경사가 없고 수평적으로 되어 있으면 침전물이 그 부분에 쌓이지 않게 어떻게 하도급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침전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침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집수시설을 만들 그런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청호위원
그 바로 밑이 회동수원지 바로 아래쪽에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자원봉사 하면서 그쪽을 돌았었는데 그쪽이 아주 빨갛게 되어 있거나 파랗게 되어 있지요. 바닥이 완전히. 빨갛고 파랗다는 이야기는 회동수원지 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레미콘회사나 다른 업체에서 나온 부분이란 것인데 일단 준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준설을 해놓고 나면 그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원인을 알 수 있겠죠. 뒤집어서 보더라도. 이것이 레미콘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 담당자들 시나 이런 쪽에 계신 담당자들을 초빙을 해서 모시고 가가지고 실제 보여주면 왜 준설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한 번 그쪽에 시간이 없더라도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꼭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관련부서하고 현장을 한 번 보고 나름대로 심각성을 인지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온천천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는데 몇 가지 2%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겼습니다. 이 음악을 중지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약의 경우 안 될 때는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점심시간만이라도 물하고 음악하고 어울리는 그런 산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운동기구와 조명기구가 고장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이고 운동기구나 조명기구 보통 그런 것이죠. 현재 온천천의 경우는 운동기구나 조명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정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 연락처 정도는 적어서 항상 잘못된 부분을 빨리빨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이 부분도 구정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온천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부산시장이 지정 고시 관리하는데 그것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세부 체육시설은 우리 총무과 거기에 녹지시설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기전이나 이런 전기 계통 가로등 이런 것은 도시안전과 그 다음에 산책로 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검토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복지지원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한번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앞에 도로 부분이라서 해당사항이라서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세 부서가 의논하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강구를 해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사가 급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오래되고 퇴색이 되면 노후 되고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면밀히 협의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이 자리에서 여쭤보면 경사로가 있는 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양을 많이 합니다. 부득이한 그런 장애인 많고 단체 있고 이런 부분에는 장애인 특별 아니면 장애인들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그것을 한다든지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난간을 잡고 내려갈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 현장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이청호위원
아니면 저랑 다음에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혼자 가시지 말고 김경윤위원님하고 같이 지역구니까
이청호위원
예, 손잡고 가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견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 동별 그리고 통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매칭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4월달에 완료되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는 바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안해 주시는 바람에 조견표도 만들고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안내책자에 반까지는 표시가 어려워서 통 단위까지 전부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견표도 전부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언제든지 토지 지번을 치면 새주소가 나오고 새주소를 하면 토지지번을 상호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례는 위원님 제안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도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수범 사례로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만들어진 책자를 봤는데 너무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까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토지관리과에 수고하셨던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귀찮게 여기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 선거에도 대비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어서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토지관리과만 칭찬을 해가지고 안되고 다른 과도 앞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 행정구역변경 대상조사를 이미 완료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미 과장님 측에서 하신 것이 아주 상세한 자료일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는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질문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바로 회의를 마치는 즉시 드리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 변경은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지금 34쪽에도 보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관련 자료를 해서 우리과 자체에서도 지금 9개 지역을 한 집은 한 집인데 동간에 경계가 걸쳐 있다든가 특히 학교나 이런 것이 다른 동에 서로 나누어 있다든가 또 큰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9개 지역을 지금 선정을 자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이 나와 있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도면하고 지번하고 내역하고 사유하고 이런 것 만든 것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도 같이...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회의를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토지관리과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코드가 최고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도 이렇게 코드가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위대한 과장님하고 위대한 정치인하고 죽이 잘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간사
질의가 아니고 건축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남산 외국어대학교 총장님이 의회를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달 23일날인가 기공식을 한다 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외국어 대학이 금년 중으로 착공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밖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본격적으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옛날에 받았던 것을 조금 변경 심의하려고 들어온 것을 부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진달한 바 있는데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말씀... 저희들도 자료를 알 수가 없으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자료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 말로만 설만 지금 언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23일인가 착공식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분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교 부분은 어제 청장님을 만나보고 갔습니다. 총장님이. 그래서 10월25일날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건축 착공은 별도 나중에 건축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기공식 문제는 이렇게 옮겨서 한다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아마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기공식은 해놓고 착공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착공은 지금 도시계획변경이나 교통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차를 밟고 준비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