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소관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종교입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총무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진군 기록 지금 여기 보니까 기록관 증축 시설보강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우리 민간기록물 뭐,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물 같은 것을 보존하는 데는 없죠? 울진군 관내에 지금 아직 없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록관이 되면 여기에 같이…
전신규의원
예,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민간의 중요한 자료는 같이 울진군에서 보존해 나가는 것으로, 같은 자산이니까 한번 할 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지금 보니까 성인문예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지원을 돌려서 해 놓았는데, 이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글씨 모르는 어머님들이 같이 해서 글을 같이 배우는 그것 부끄러워서 같이 못 합니다. 이제 과장님이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하되, 주민복지과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우리말 교육하는 데가 있데요. 거기하고 아마 같이 하면 되겠던데, 그것 한번 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성인문화교육을 다문화가족하고…
전신규의원
예,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어차피 같이 출발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아마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평생학습기관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이것을 같이 아까 과장님이 성인문예를 같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같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같이 해서는 안 맞다, 우리 서면에 갔을 때도 어머님들이 글씨 좀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추경 때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면사무소에서 그게 아마 담당자들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군민이 정말 우리 성인문예자가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서 같이 가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실업계 고등학교가 평해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평해정보고등학교 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지금 이것 보면, 장학금제도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가 국가정책하고는 역행하는지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여기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받아야 할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그렇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장학금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저게 안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 우리 울진사랑장학회?
전신규의원
예, 조건이 안 된다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죠? 바로 그래서 내가 학교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알기로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없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울진군에는 국가정책하고 시행이 다르게 가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울진군만큼은 특별히 그 아이들을 여기에 올 수 있는, 울진군 장학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애버린다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배려를 하고요, 올해 다른 데는 다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 기능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남은 장학금을 그 쪽으로 좀 지원해 주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다음 이사회 때 그 안건을 상정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평해정보고등학교하고 평해공고 아이들이 기능올림픽 우수학생들은 그 기준을 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이 교육예산도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추진실적을 이렇게 앞에 1페이지에 보니까 앞으로 평해공고, 평해정보고등학교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산 반영할 때도. 체계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야 합니다. 대학 안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취직으로 가려면 대우해양조선 이번에 학생들 30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위 1% 학생들이 거의 다 모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추세로 가니까 우리 역시도 평해공고나 평해정보고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조금 뭐, 마이스터고이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립형 공립고든 이런 생각도 있지만 있는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사기앙양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겠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평해공고하고 평해정보고등학교는 울진고등학교가 인문계이니까 주로 야간자율학습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평해공고나 평해정보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냥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게 이제 바로 학교에서의 의욕인데, 이 공고도 실습기구가 좋으면 아이들 기능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평해정보고등학교도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취직이 100% 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졸업해서 평해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한 데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적합할 수 있는 정도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올해 한번 교육신청을 받아 봅시다.
전신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빌리지스쿨 17페이지 말입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후포도, 후포가 조금 학부모들의 의욕이 많아서 후포도 동절기 때 지금 방학특강을 했거든요. 후포가 여름방학 특강도 했습니다. 울진은 안 냈거든요. 학부모들의 열의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똑같이 지금 죽변, 울진도 같이 하다가 죽변중학교 안 되어서 출석율이 저조해서 죽변은 죽변고등학교 가서 합니다, 지금 학생들 한 15명이 거기에 가서 합니다. 울진은 울진대로 또 복지관에서 하고, 후포는 도서관에서…
전신규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의가 있는 쪽으로 많이 보태주십시오. 많이 보태주시고, 사실 후포는, 울진은 개인 학원들도 많고 해서 집도 가깝고 학원 다니기가 좀 쉽습니다. 사교육비가 충분한 부모들이 많이 살고, 후포 쪽에는 사교육이 너무 부담되어서 이 빌리지스쿨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보니까 몇 년째 계속 5억씩밖에 예산이 안 올라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모자라가지고 못 한다 소리 있는 것 같은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좀 올려 주세요.
전신규의원
돈 안 올라왔던데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올해는 됩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좀 올려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는 그것 밖에 없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후포 학부모들은 와서 엄청나게 지금 확인 들어와서 몇 번 찾아오고 난리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열정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해 줌으로써 우리가 군의 보람이라고 하는데 울진 이 좁은 데서 그래서 이걸 참말로 후포고등학교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후포고등학교, 울진고등학교는 지금 미온적이면 굳이 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전신규의원
미온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예산배정을 균등을 두지 말고 열의가 있는 쪽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울진군 홍보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울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아이들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저쪽에 남쪽 후포 같은 경우는 그래 열의가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울진군정이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군수님도 또 많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열의도 보여주는 것이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하여튼 후포는 학부모들이 대단합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과장님 기숙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서울 쪽에 기숙사 그 의지가 있던데 내년 사업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특별지원금으로다가 한 80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사업자지원금이 9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수원 사업자지원금 올해 심사하는데 보니까 안에 울진을 보니까 9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 본사에서 9억을 적립을 해서 이쪽하고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5개 지역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5개 지역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것 하여튼 특별지원금 이게 나오면 하여튼 추진하도록 합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늘 강조하지만 서울에 그 학생들의 52%가 지방생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방생이고 그 중에 36개 캠퍼스에 기숙사 수용률이 9.65%,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된다는 그런 통계인데, 하여튼 이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허리 안 휘어지도록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있는 것을 과감하게 그런 것은 먼저 좀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하여튼 그… 의원님들도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장용훈의원
그거야 저희들이야 당연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본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사용처를 분명히 80억으로 못을 박아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이것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확보합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과장님 뭐, 우리 요양원 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요양원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이것 오늘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요양원 직원에 대한 인사 채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주무부서 이상으로 거기에 사실 업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안 있습니까? 2007년도에 채용되기 시작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채용당시에는 이사람들의 모집 적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계약직입니다. 원장, 사무국장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울진군 노인요양운영관리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원장, 사무국장은 계약 3년, 요양사 밑에 사무직원들하고 사회복지사, 요양사, 조리원, 취사원, 위생사 이 사람들 전부다 1년 계약직입니다.
장용훈의원
확실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들고 나왔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년 계약직, 운영조례에 보면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채용할 때 울진군 요양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채용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매년 계약합니다. 신문지 보도에 나온 것을…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직원 채용 당시에 7명을 채용했거든요? 2008년 12월 16일에서 2008년 12월 24일까지 실시한 모집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 이래서 모집 직종 정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공고를 잘못 냈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이 직접 사인한, 채용시험에 사인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공고를 잘못 냈겠죠.
장용훈의원
과장님, 좀 있으세요. 자꾸 앞질러가서 답변을 먼저 자꾸 틀린 답변 하지 마시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울진군 조례에 2007년 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정을 하고, 2008년에 한번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엄연히 자, 울진군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원장 말씀대로 3년 맞습니다. 계약직 맞고, 제10조 직원,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에 직종별 필요인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 종사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제3항 종사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맞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제4항 종사원 중 사무국장은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종사자는 1년 계약제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요양원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들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세 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파견근로자,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연차적으로 가면서 어떤 한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장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용훈의원
말씀하세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사 박경호, 평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이용국, 사진사 장현호… 몇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박경호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에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용훈의원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1년이 늘었습니다, 박경호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올 10월에 2년을 계약해서 5년 연장해서 올해 5년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서 2003년까지는 그 때까지는 공고 없이 자동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채용계약이 끝나면 별도 사표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물리치료사 공고를 했습니다. 10월에 공고를 해서 이번에 저번에 이제 면접시험을 쳐서, 저하고 외부인사위원 하나하고 의료원장하고 이번에 시험을 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왔으면 되었을 건대 한 사람이 왔으면 다시 채용을 할 것인데, 한 사람이 추가로 와서 면접을 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한 겁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이 끝나면 그걸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장용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채용된 분들은 어차피 그게 맞는다고 보고, 2007년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들은 그 이후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가 잘못 되었을 겁니다.
장용훈의원
그 당시에 2007년도 채용 당시에는 조례가 이것은 2007년도 조례이니까 개정되기 전에 조례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임용하는 조례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전임 과장이 했을 때는 내가 기억에는 원장 정년, 전체 직원이 1년 계약직으로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제가 원본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자 2008년 개정 전에는 직원들은 정년만 있지 그다음에 총무에 대한 2년 계약이라 하는 당시 2년으로 되어서 이 조건만 있지 다른 1년이다 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용훈의원
없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라는 공고를 보고 이 사람들이 채용에 응시해서 분명히 여기에도 정규직이라고 합격되었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가? 그게 모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제가 들고 있잖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번 봅시다. 맨 처음부터 계약제로 되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장용훈의원
당초에 조례에 계약기간이 없는데 그걸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데 그 뒤에 개정이 되어서 계약직으로 되면서 매년 계약직을 1년 계약제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장용훈의원
자, 그러면 2007년도 당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신분이 그렇게 그 위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조례를 바꾸어서 계약직으로 바꾸면 됩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이번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직영으로 하면서 이 분들한테 다시 계약서를 다 받았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다시 또 받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매년 계약제이니까요, 1년 계약단위 아닙니까?
장용훈의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매년 받았습니다.
장용훈의원
2007년도 당시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매년 받았습니다. 요양원장이 군립시설이 되기 전에는 위탁할 때는 요양원장이 거기에서 1년 계약제로 다 받았습니다. 요양원장하고 개인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종사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자, 들어보십시오. 작년 10월 달 군 직영으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전부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바뀌면서 전체 모아놓은 자리에서 신분의 변동 아무 것 없다, 그대로 이어 진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장용훈의원
전체 이것 1년 계약서 이거를 비치해 놓아야 하니까 이거를 작성해 달라…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신문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제가 직접 직원들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끝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장용훈의원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서 끝나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이것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전체 모아놓은 자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얘기는 정규직이 되었는데 지금 군립시설이 되기 전에 그전에는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2007년 조례, 당시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도 10월 1일 이후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것 그러면 그 당시에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되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정규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계약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용훈의원
당시에, 자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글쎄요, 당초에는 맨 처음에…
장용훈의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조례에 의해 채용되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써 준 적이 없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요양원에서 요양원 자체로 요양원장하고 이쪽 근로자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소문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립시설이 되면서 그전에 정규직으로 있다가 군립시설이 되면서 왜 계약직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약직으로 계속 원장하고의 관계가, 원장하고 근로자의 관계가 계약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당초에 정규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 여기 신분이 그것 바뀔 때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 신분 바뀐 지도 모르고 바꾸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거야 조례가 바뀌었으니까요…
장용훈의원
바뀌면 당연히 당사자들한테 그 동의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신분을 보장하고 해야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용훈의원
국가에서도 이런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신분을 보장하고 직장을 보호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이제 계약관계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사실 여기 이런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2007년 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1년, 1년 그 이후 단위계약 해놓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불법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10월 1일부로 직영되면서 다시 바뀐 제도 하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퇴직금 정산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적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퇴직금 정산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게 퇴직금 정산이 아니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합니다. 1년이 끝나면…
장용훈의원
종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정규직이라고 자 여기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장용훈의원
여기에 합격 이것 과장님 사인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자기들도 1년 계약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사인이 있는 이 서류에 분명히 이것은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고할 때 잘못되어서…
장용훈의원
공고가 잘못 되었으면 그걸 피해를 그 사람들이 보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된 사항인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1년, 1년 계약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공고와 당시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은 분명히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신분이 보장 아니 되고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라고 통보된 그러한 통보는 무효입니다, 분명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이후에 당시에 분명히 정규직이라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장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립시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이 끝나면 본래 통상 계약을 하면 계약 1개월 전에 계약예약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요양원 한 사람 계약 안 한 사항은 9월말자로 계약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1개월 전에 계약 예약을 통보 안 한 대신에 1개월간 통상 임금만 지급하면 끝입니다.
장용훈의원
자, 이번에 해고된 사람 얘기를 가급적이면 이 속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그런데 자 그분은 이번에 계약 만료라고 통보되어 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 분이 만료된 이유가 뭡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노인확대입니다.
장용훈의원
어르신들한테 채용된 초기에 2009년도입니다. 맞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2009년 당시에 채용되어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욕설을 좀 한 사유로 인해서 분명히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2009년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009년도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자, 2009년도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작년도입니다.
장용훈의원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2010년도 2월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라고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조치 되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훈계했습니다.
장용훈의원
맞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데 그 건을 맨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작년도 2010년도… 아니, 올 8월에 다시 또 징계위원회에 또 회부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이 분은 두 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동일 건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어찌되었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노인학대판정위원회에서 그 사람은 노인요양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노인학대행위로 요양사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 해서 그 때 작년 1차, 2차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미하게 그냥 넘어 갔어요, 넘어간 것을 그것을 감사의뢰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장용훈의원
감사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감사가 징계가 아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복지과에 다시 재 징계를 해야 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요양원장이 울진군인사위원회 앞으로 경징계요구가 왔습니다. 경징계 요구가 와서 올 8월에 감봉 1월을 처분한 겁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이 건에 의해서 훈계, 경징계 받고 또 감봉조치, 감봉하면 1개월 감봉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감봉으로 끝납니다.
장용훈의원
아니죠, 인사상… 자, 거기에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달 그냥 감봉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그 신분이 1년 동안 1년 플러스 감봉기간동안 승진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것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감봉은 1년 플러스 6개월입니다. 그런데 요양사들이 승진할 일이 없습니다. 평생 요양사입니다.
장용훈의원
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직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 글쎄 요양사는 요양사로 끝입니다. 공무원 같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하다가 원장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 됩니다. 원장은 다시 사표를 넣고 원장 재 응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안에서 조장되는 것도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 됩니다.
장용훈의원
똑같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감봉 받아도 다른 제재 받는 게 전혀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팀장 주고 하는 것은 원장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 승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거기에서 무슨 사회복지사가 되든지, 물리치료사가 되든지, 사무원이 되든지 사무국장 하는 것은 일단은 요양사로서 사표를 내고 다시 그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이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확인해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성실하게 이 사람이 업무에 종사를 했다, 다 평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감봉조치라면, 좋다 그러면 훈계는 징계가 아니다, 감봉조치를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에는 그거는 1차 감봉조치 받은 것을 다시 또 재계약 하는 거기에 또 적용해서 그런 해고조치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징계하고 재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용훈의원
왜 별개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징계는 그 학대한 행위로서 징계를 받았고 재계약은 재계약이 별개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은 신분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장용훈의원
자,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행정에서 조차 그러한 개인이 단순히 실수한 그런 건을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유를 가지고 또 계약을 안 한다면 그것은 해고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당사자는…
장용훈의원
그야말로 그것은 이중적용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당사자는 단순한 노인학대뿐만 아니고…
장용훈의원
그 재계약 안 한 사유가 그것 말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밖에서 듣는 정치적 이유다 하는 그것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완수부의장
자, 장의원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료로 제출 받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그 자료는 2007년부터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분명히 이게 그 건이 분명히 아니라고 판정될 때에는 이것은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원어민강사 배치지원에 지금 울진군이 6명에 대해서 3억을 지원하고 있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강사료가 3억이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강사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7명이고 한수원이 9명 해서 전체가 11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어민강사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학교에 파견이 됩니다. 학교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교육정책이…
안순자의원
굳이 이 원어민이 아니라도…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전체가 학교교육 정책이, 중앙교육정책이 그러니까…
안순자의원
굳이 원어민이 아니라도 이제 국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원어민하고 일반 국내에 영어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죠, 아무래도. 어차피 영어 연수하러 해외에 나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빌리지스쿨 같은 데는 지금 수도권에서 학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학생들이 그 수도권에 있는 강사들이 와서 이 강의를 할 때 서울말로 막 그렇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서울말을 따라서 하면서 표준어를 쓰고 그런 것도 부모들이 굉장히 동감하고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는 원어민 쪽에 너무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런 것을 빌리지스쿨처럼 그런 것을 좀 더 넓혀서 예산을 확대해서 고루 그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초등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초등학생들은 아닙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까지는 울진이나 후포나 그래도 과외나 학원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원이 없습니다. 특히 후포 같은 경우에는, 울진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할 수 있지만 후포 같은 데는 과외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후포 부모들이 난리인데…
안순자의원
지금 고등학생들만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안순자의원
중학교도 좀 늘려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중학교는 한 합니다. 거기까지 확대 못합니다.
안순자의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빌리지 같은 데는 학생 몇 명 안 되는 데도 이렇게 돈을 22명에 돈을 11억이나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빌리지 하는 데가 전국에 몇 명 안 됩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원어민 강사 배치에는 22명에 돈이 11억이나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도 좀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중학생은 조금, 지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는 곤란합니다. 중학교는 그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런 학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립학원이거든요.
안순자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생들부터 중학교부터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번 빌리지 스쿨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요, 여기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이장협의회는 지금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새마을 쪽에는 지금 도비가 300이 오고 있습니다, 맞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군비가 300이 되어서 12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120만 원만 더 예산을 충원하면 150만 원 정도 줄 수 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내년도에 15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같은 봉사활동을 그래 하면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이든지 이장장학금이든지 한 장학금만 받아버리면 우리 이 장학금 100만 원씩 못 받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주어서 한 30만 원 더해서 올해 150만 원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그것 검토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지원에 지금 취미교실 같은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읍·면취미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보건의료원에서도 S라인이지 장수팔팔이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하지 말고 저희도 이것을 일원화를 해서 하면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고,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글쎄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이 아까 전신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도 먼저 드렸지만 성인문예교육을 이렇게 간단히 하니까 그냥 문맹자들한테 한글만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성인문예교육을 하면서 이런 취미교실도 같이 노인들한테 했으면 노래도 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안순자의원
그건 취지가 맞지 않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랬는데, 그게 좀 부드럽게 좀 주는데 우리 전신규의원이 주민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문예교육은 성인문예교육은 외국인 다문화가정들하고 노인들 성인문예자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페이지에요, 지금 지역에 이제 우수… 도시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명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입학금 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 등록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입학금입니다.
안순자의원
입학금만 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비가 많네요, 그렇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영어는 이제 우리말처럼 거의 공용화 되어 있죠? 지금은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데, 중국어나 불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산 여건만 되면 되지만, 지금 우리 저쪽에 복지관에 중국어반, 영어반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백정례의원
학생들 위주로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학생들 위주로요?
백정례의원
예.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학생들 위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못하고, 예산만 돌아가면 다 주면 좋지만 이게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게 1년에 12억입니다, 12억. 내년도 10억 주고 내년도에 울진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2억 지원하면 12억 주는데 1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같이 또 중국어 까지 같이 하게 되면 예산만 돌아가면 좋는데, 지금 또 전체 다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영어만 하지 중국어를 별로, 중국어나 불어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제2외국어를 선택하든지 해서 하거나 하지 지금은 뭐,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가 앞으로 세계 공용어가 되지 싶습니다.
백정례의원
맞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호텔리어 되어도 지금은 거의 다 중국어를 잘 해야 합격을 할 수 있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직까지 시대의 조류가 영어로 가니까 전체가 또 영어를 어디입니까? 취직을 해도 토익이나 토플이나 텝스나 그쪽이 전부다 영어위주로 가다보니까 아직 중국어를 가지고 자격시험 쳐서 어디 취직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백정례의원
올 여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주도를 방문한 한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뉴스 봤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백정례의원
산 모, 순수익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다단계판매업소요?
백정례의원
순수익이 3000억을 제주도에서 뭐 중국의 지갑을 열어라 하면서 뉴스에도 연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중국어, 지금은 고등학교, 타 시·군에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어 하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산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에도 이렇게 동일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10억에 울진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2억 정도를, 우리가 그 쪽에 울진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선정하면서 울진군수가 한 1억 5000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래 써서 지정이 되었는데, 1억 5000, 2억 정도는 울진고등학교에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12억 정도 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울진고, 후포고, 죽변고, 평해공고, 평해정보고에 좀 차등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뭡니까? 성적위주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울진에서는 서열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가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울진고등학교를 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변고, 후포고, 이런 부분들을 울진고 만큼은 최소한 균등하게 좀 이게 좀 격차가 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 울진, 후포고등학교는 주로 많은 게 1억 단위 넘어가는 게 야간자율학습, 동계·하계 과외, 방과후 수업 주로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런 비용들이고, 이쪽에 평해공고나 평해정보고등은 이래 안 합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아까 전에 안순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후포 쪽에도 중학생들에게 그런 빌리지스쿨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울진군 관내 모든 읍·면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울진중학교로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학교에 모든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울진군 전체에 어느 학교에 어느 중학교에 가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울진중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저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렇게 울진고등학교로 한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었을 때 결국은 우리 울진 아이들이 울진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타지의 아이들이 울진고등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울진고등학교, 전에는 공부를 잘 해서 포항으로 나가고 다른 외부로 나갔지만 지금은 울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은 밀려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울진을 떠나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라면, 전에 다 아시겠지만 공부 잘 하는 우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만 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예를 들면 울진 지역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 혼자만 내보내기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가족 전체가 이렇게 울진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저는 행정에서 이렇게 교육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저는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장의원님하고 생각을 견해를 달리 하는데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우수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제대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장시원의원
우수학교 지원한다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금전인데요, 결국은 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만 울진에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울진을 떠받치고 울진의 미래는 결국은 공부에 우수학생들은 다 객지에 나가서 살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은 이 지역에서 미래에 뿌리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죄송합니다마는 공부를 이렇게 잘 하지, 예를 들면 우수학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이 울진에 살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느 특정학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좀 균등하게 가는 그 방향은 분명히 이게 내년 당장에 개선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글쎄요, 답변 드리기가 좀…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은 답변보다도 그 방향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의미에서 3페이지 영어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영어스피치대회를 통해서 필리핀도 가고 국내에 이렇게 영어마을도 가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회는 대회대로 하고 이 영어 이런 연수, 이런 부분들은 성적순이 아니라 지금 이 스피치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여유 있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저희도 한 때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 영어마을체험학습도 200명 정도가 지금 갑니다. 가고, 중학생들도 지금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도비 8100만 원 가지고 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이 영어스피치 이외에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어야 하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도 울진이 여건이 좋았는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교육여건이 지원이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울진군에서 이게 교육적인 이런 고민들 없이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인기영합위주의 이런 교육투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교육청,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고 또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 분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게 뭐, 교육지원이 실제 지원화 시킨 게 아니고 전체예산의 몇%를 교육재원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복지포인트 무기계약 근로자 기본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750포인트만 지급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750포인트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장시원의원
작년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을 하는 것은 우리 장시원의원님이 짚어서 경상북도에 무기계약 주는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과 다섯 손가락도 안 됩니다, 주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우리 공무원도 동결시키는데, 공무원은 동결입니다. 우리 직원들 150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랭킹에 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 동결을 시키고, 동결시키면 이것 같이 동결시켜야 합니다.
장시원의원
이제 기본급에 대한 동결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용직분들도 가족들이 있고, 근무에 맞춰 이렇게 연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를 지금 받지 못하는 여러 지금 어린이집부터 해서 노인요양원도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복지포인트 지원을 받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이렇게 지급해야 할 부분들은 먼저 우리 군에서 찾아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어린이집에는 일부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제 좀… 아닙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사실은 상용직 복지포인트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챙겨주는, 이걸 문제제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근무자들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같은 직원들 이런 복지 이런 권익들은 오히려 총무부에서 좀 찾아서 그렇게 좀 소외받고 있고, 지급받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좀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른 기관들 한번 다른 타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해 보시고, 혹시나 다른 지역에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먼저 좀 찾아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검토해 봅시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장시원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꼭 찾아서 그것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희망울진 아카데미운영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안 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야간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희망울진 아카데미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이제 서상록 씨, 어제 했던 이제 뭐 오한진 교수 그 분들이 와서 사실 정말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청중들이 많아야 강의할 힘이 나는데 우리 공무원을 동원을 시킵니다, 공무원을. 군청직원들 2분의 1씩, 읍·면직원들 2분의 1씩 동원을 시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장시원의원
저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있잖아요, 전체 중에서 전부를 다 야간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강의들은 상당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낮에 두 시에, 열한 시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연세 많으신 분들 문자 보내서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공무원분들도 좀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뭡니까? 매주 보면 문화관광에서 영화상영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재미있고 인기 있는 프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재 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들은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 아카데미도 이것을 뭡니까? 이렇게 많은 강의료를 주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밤에도 한번 운영을 해서요, 좀 젊은 사람들, 공무원들도 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정주부들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강사들 오면 충분히 듣고 싶어 합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그것을 지금 공무원들을 아까 뭐, 강제동원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번 2회까지 해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가 되면 공무원들을 굳이 그렇게 동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공무원 동원이 아니라 그게 자기 소양입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사실 공무원들도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그런 데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리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울진공무원들 1년에 50시간씩 교육이수를 해야 하거든요,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수를 이것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장시원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에게 할 얘기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오시지만, 울진군민을 위해서 하는 희망아카데미라고 한다면 좀 군민들을 위한 올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배정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얘기 했을 때 분명히 그 때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한번도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과장님게서 검토하신다고 했을 때 내년에 또다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한번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야간시간에는 제가 그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출석률이 그렇게 또 영어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장시원의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꼭 한번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빌리지스쿨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여비가 있는 데는 좀 과감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다행히 작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9페이지에 울진군 장학재단 활성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추가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 지금 학생들 일반 공부 위주의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평해공고 말씀하셨지만 예술계에도 우리 지역 학생들도 예를 들면 미대 같은 경우는 최고로 쳐주는 데가 홍대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런 데는 사실 예술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만날 국·영·수만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좀 다양하게 이런 예술학교에도 좀 인지도가 있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해 주는 그런 폭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것은 좀 기준이 모호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일반 학교, 그냥 우리가 인문, 사회 이런 계열로는 분명히 좋은 학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술계에 우리 지역에도 보면 결국은 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학생들에게도 공부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같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규정 안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도 발견해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올 연말 저 울진장학회 이사회에 아까 전신규의원님 말씀드린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경기대회 우수자들, 대학교 입학 예술에 대한 장학생들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사랑 특별장학생은 어떻습니까? 울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울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만 한해서 그렇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울진군 관내에 2년 이상인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타지로 나가서 이렇게 간 학생들은 그런 여론도 면도 많이 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죠. 근본취지가 울진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기 어떻습니까? 지난 4월입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선출직 행사초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의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 상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저는 상당히 그날 전신규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울진군 수요회 회의 때 상정해 볼까 하다가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어느 부서든지 한번 어느 기관이든지 한번 시초로 한번 사태를 끊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저는 총무부서가 어차피 그런 의전 총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좀 그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오늘도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동안 그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뭡니까? 내빈소개 같은 경우는 미리 사회자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분이 내빈소개 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또 그분이 반복하니까 또 안 할 수 없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최소한 사 단체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은 저는 충분히 총무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이 부분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제가 뭡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요, 타 지역에는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는 오히려 군의회에서 이것을 하자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다행히 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어떻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번 이쪽에 다음 서에 기관단체장 모임에 가서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공감대가 저는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쨌든 울진군에서 먼저 최소한 울진군 주체 행사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다른 사단체도 따라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 공감대 형성해서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노인요양원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공고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군에서 방침만 분명히 계약직이었다 해도 공고가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 그 공고나간 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그것이 계약직이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고가 그렇게 나갔다면 그 공고가 우선입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는 분명히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장용훈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정규직들 일자리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만 열심히 일할 수 있지 매년 계약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을뿐더러 우리 군에서 정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도 저는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계약직이라는 게 그만큼 경각심을 통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년간 근속된다 하면 굉장히 나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의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자꾸 철밥통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 별 하자 없으면 계속 정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도 질타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못된 지원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 뭡니까?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채용하게 되면 지금 농업직이나, 행정직은 아무나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수산, 농촌지도, 토목, 건축 이런 직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 치면 연령이 제한 없고 환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전공자가 있는 게 아니고 비전공자입니다. 일례로 센터 같은 경우에 기술 지도를 해야 할 지도직들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은 이제 얼마전에, 9월 달, 10월 달에 채용을 받은 사람들이 44살, 45살 먹은 사람입니다. 경대 법대 나와서 고시공부 하다가 안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엉뚱한 대학 나왔고, 해양수산과 가면 한 사람은 경주에 있는데 울산대학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한 직원은 대구가톨릭대학 일어과 나오니까 안 됩니다. 산림과 가면 법대 나와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이 안 됩니다, 밑바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그런 특수 분야, 행정직은 토목직으로 해도 행정직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직의 정원자들이 그러니까 토목 손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 직종 분야는 저도 군 생활을 거기에 했는데 앞으로 계약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모집해서 좋은 인재를 모집해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면 잘 하면 계약을 연장하고 안 그러면 떨어뜨리고 그것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계약직 신분,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이 계약직들이 불안합니다. 저는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고용의 안정화를 시켜주어야 한다, 고용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엽적으로 말하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또다시 고용에 대한 불안, 다음에 또 4년 뒤에, 또 4년 뒤에 4년 뒤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그런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늘 지금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저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의 안정화 정규직 전환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계속 생산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라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의 단면일뿐이고요, 그 단면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고용의 안정화가 더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울진군민이 지금 5만 2000명이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오늘 사회자 멘트도 6만 울진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6만 군민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6만 군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릇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만 5000 몇 명이면 반올림해서라도 6만이 맞다 하지만 5만 2000이면 저는 그대로 5만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고요, 군수님도 보면 늘 6만 군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늘 총무과에서 그런 의전도 같이 하시니까 그것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장시원의원
그것은 정확한 정보, 사적인 자리에서는 몰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과장님 관계없습니다. 시간상 짧게 좀 묻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가 끝났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12일자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개정안이 좀 들어왔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해 놓은 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안 들어왔죠? 그런데 이것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용역을 해 보니까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합하는 안, 합해서 그쪽과 두 개, 기술센터소장 밑에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들어가고 같이 세 개과가 친환경농업과가 같이 들어가는 안, 그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합하는 안, 새울진기획단을 경영전략과로 바꾸는 안, 그리고 일부 계가 좀 바뀌는 이게 왔다갔다 하는 안 그런 안이 왔는데, 한번 전체 관련 실·과장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일례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3과가 되어버리면 센터소장이 완전히 국장급입니다. 밑에 과가 생기니까요, 그런 게 있었고,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있고, 센터야 좋죠,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과하고 합치니까 또 두 개 과가 또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 하고 그냥 두 개 과는 안 하고 새울진기획단을 경영전략과로 바꾸는 안만 가지고 계에 조금 업무분장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이 과가 저 과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별로 그렇게 바뀌는 게 없는데 굳이 해야 하겠느냐? 군수님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입법예고기간이 이달 12일까지입니다. 끝나면 원래는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해서 통과를 하려 했는데 일단 그래 좀…
전신규의원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 의지가 그렇다 그러는데 이 공고란에 보면 친환경 글자 들어간 것은 싹 다 없앴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를 원예특작 해 놓았데요? 그다음에 폐지되는 게 친환경농정과가 농산으로 가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친환경 글자를 전부 다 없앴다고요, 일부러. 그리고 어떤 데는 좋은 분야도 있어요. 지방상수도를 맑은물상수도로 해서 마을상수도 분리시키는 것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를 봐서 갈 필요가 없겠다 이래 생각하니 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자꾸 치적을 없애려는 그런 것 보다 친환경이 아니면 생태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제 친환경농정과에 농산계가 있고, 친환경농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지금 울진에 논농사에 비전이 없다, 논농사에는 비전이 없다, 논농사 비전이 지금 친환경 그대로 하려면 농산계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정계를 차라리 이제 원예특작계로 만들어서 특작 쪽으로 가는 걸로 육성을 시켜보자, 그런 뜻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나는 깜짝 놀랐는데, 1차 산업이 비전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니 전작, 수도작, 수도작은…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맞죠. 수도작, 벼는 벼대로 하고 그 부분이 조금 벗어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분들이 벼에서 소득을 못 올리니까 원예로 조금 눈을 돌려서 같이 병합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래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식으로 가야하지 친환경농업기술과를 없애고, 기술보급과로 만든다 이런 안은 좀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가면 다행이고 새로 할 때는 의회하고 조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개편안 관계는 지금 그래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끝났습니까?
전신규의원
예.
김완수부의장
예, 장용훈의원 확인하세요.
장용훈의원
뭐, 이것 기간제 근로자들 때문에 이것 참 너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 싶어서 조금 흥분되어서 그래 언성도 좀 높여지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이해하시고, 일단 확인을 한번 합시다. 지금 요양원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주무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요양원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그때 개정안을 한번 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행히 도에 인사부서에도 오래 계시던 분이 우리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셔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되고 나머지는 일곱 개 정도가 다 캔슬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안이.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개정된 게 수정된 게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존재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도 다 활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규정을 다시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아, 좋다 이래 해서 그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또 관장하는 부서가 이것 뭡니까?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총무과에서 이걸 다 수정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분명히 그것은 아니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채용하는 게 군수가 임용을 하니까 그 과정은 총무과에서 객관적으로 한다하지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운영규정 관계는 총무과에서 손댈 사항이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분명히 그것은 안 맞다,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맞고, 그리고 직원 채용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그것 수정된 데 보면 전부다 시설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거기에 수십 명의 직원을 통솔해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조직이 통솔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히 가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행정직 채용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것은 채용하면 공정하게 우리가 공무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 인사위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업무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구분 되는 것이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제가 들은 것은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앞으로 진행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그 규정도 새롭게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괜찮습니다. 업무시간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래야지…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이의가 없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실 소관
다음은 민원실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를 나열을 다 읽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존경하는 감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민원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의원
이것은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 군유지에 장옥이 들어서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분들한테도 이게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가 임대자들 한테도 통보가 갑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 필지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부과하는 데에서 뭔가 하면 표준지를 따서 가격을 결정지어 주면 몇 프로에 대해서 통보가 갑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그래 하는데, 매년 이거를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다운된다든지 다시 높아진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시장에 장옥을 쓰는 사람이 그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표준지가라고 하나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의원
표준지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시되어서 임대료가 나왔을 때 아, 전년도보다 많다 적다 그래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이거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되어 있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용훈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지상권 가지고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표준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서 뭐, 내려간 것은 괜찮은데, 이게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장 토지 사용료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경우를 흔하게 겪을 수 있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요금이 고시 되어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예를 들면 죽변 같은 경우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울진시장보다도 거기에 상당히 표준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시장사용료를 우리가 그때 70%를 감해주었지만 엄청 그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게 내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죽변시장.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전에도 표준지가를 빠리 낮추겠다, 매년 단계별로 낮추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또 어떻습니까? 결정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죽변 같은 경우에?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거기에 안 그래도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계장님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변, 후포, 울진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다 공히 마찬가지이겠죠. 특히 이제 죽변이 공시지가가 전면 도로부분에 있는 표준지를 따다 보니까 아마 한 81만 원에서 얼마가 이렇게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지는 내년 2월까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내년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해서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한 지금 11월 전후가 되면 표준지에 대한 가격여부, 그다음에 적정선, 토지특성 여부를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죽변 부분하고 후포부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평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산업지역이다, 무슨지역이다 하다보니까 지가가 필요이상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을 받아서 따든지 감정사들한테 이제 충분히 그 부분을 좀 협의코자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권은 국토해양부가 들고 있고, 감정평가도 국비로 해서 그 네 군데 내려오는 게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뭔가 하면 결정공시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되도록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이거는 실장님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고 아까 그것 표준지가 정할 때 평가할 때 인근 부지를 참고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데 이게 이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주변에 그 바로 옆은 그보다 훨씬 낮다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 2월 이후에는 좀 이렇게 많이 낮추어진 그런 표준지가에 의한 시장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6페이지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조성 이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친절하고 본 의원도 그래 생각하고 가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때로는 이제 이 전날에 민원인이 전화 와서 상당히 좀 성질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분도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인데, 누구든지 실장님도 그 분을 알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여권신청을 하러 왔는데 주민등록증을 못 가져왔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신청을 좀 받아주고 있다가 좀 오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그래 좀 제안을 해도 창구에서는 그렇죠, 담당자가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본인은 신원을 모르니까 신규 채용된 직원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실장님이라든가 누가 인후보증을 우선에 당장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되니 시간이 급하니까 인후보증을 해서 신청만 우선 해 주고 나중에 주민등록증 가져 와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무조건 안 된다 이래서 상당히 예를 들면 그런 데는 민원들이 마음이 속상해 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인후보증으로 해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게는 지금 현재 재증명을 바로, 과거에는 여권이 포항을 경유해서 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권을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종 재증명이 인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건이 어떤 사람이 인후보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발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이루어진다 하면 다소 형평성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장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찍 나가서 적시에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창구에서는 그걸 배려해서까지는 발급을…
장용훈의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살피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좀 거부해도 민원인이 속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일선 창구에 있는 그런 신규 이런 직원들한테는 실장님이 좀 충분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마음 안 상하고도 기분 좋게 가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여권 야간제 운영 학교 찾아가서 발급해주고 이런 제도는 상당히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민원구비서류 제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연구해본 결과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에 구비서류에 행정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은 지금 현재 구비서류에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즉 쉽게 말해서 전산망으로 조회를 확인해서 민원서류를 확인하고 받지를 않는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뭡니까? 건축완화기준을 민원인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대지안의 공지기준 말입니다, 건축선과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이런 것, 그것 지금 상위법에 그대로 따르고 있데요, 보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 전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조례는 2009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고, 「건축법」은 1년에 네 차례 이상씩 개정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시행령을 법은 개정되어 있고 시행령이 12월 31일까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법령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방금 말씀하신 대지안의 공지 중에서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격거리가 다소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인접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지금 현재 조례는 1m를 띄우도록 되어 있고요, 법규는 0.5m에서 4m까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폭 안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쪽으로 띄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12월에 할 적에는 이제 1m로 해놓았던 부분입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의 상위법은 0.5m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접대지경계선을 당기게 되면 주거환경은 조금 열악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접부지하고의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좀 편리해 집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라든지 뒤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데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보면,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들 대지가 좀 넓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1m를 띄우든지 0.5를 띄우든지 2m를 띄우든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소형주택은 참 각박하거든요. 경계를 조금 1m를 띄우려면 집이 길게 이렇게 나와야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고 정원을 없앨 수 있어야 하고 그래 그런 면이 한 쪽으로 1m 50을 당겨주면 3m만 되면 한 평의 건물이 밖으로 덜 나와도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우리 지역은 울진은 울진에 맞는 큰 거리 이외에 골목이 얼마 정도 된다든가 몇 평 미만 된다든가 이런 것을 소형주택 건축완화 기준법을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완화를 해 놓은 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어긋 안 나게 그 조례를 따로 정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벤치마킹 해서 다세대주택 같은 데라든가 공공주택, 그다음 개인주택 이런 것은 1m같은 경우에는 0.5로 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0.5정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별도의 어떤 조례는 지금 전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거 할 저거는 없고 저희들 건축조례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건축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 상당히 자주 바뀝니다. 바뀐 부분에서 조례로 계속 위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서 간담회나 기타 등이 있을 적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좋은, 지역에 건축행정을 하면서 특별히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인근에 있는 기존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의를 해서 조례를 검토를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본인이 안 와서 못했다, 돌려가서 여권을 못했다 이랬는데, 전자구비서류를 볼 때 맞추면 거기에 전산망으로 조회를 확인토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안 와도 전산망으로 다 해버리는데, 본인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 점을 그러면 같이 업그레이드 같이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문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주민등록을 주었을 때 얼굴만 비교하지 다른 것은 비교 안 하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주민등록을 안 들고 왔거든요.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서 인적 보증이 바로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다 전산망으로 가는 과정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불친절하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민원실같이 친절한 데가 어디 있는데?” 내가 이랬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조금 한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지금 국가에서 92종 서류를 전부다 민원 전자서류로 다 처리하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전신규의원
92가지 정도를 그러면 이 문제도 특수한 부동산거래가 아닌 다음에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장의원님 말씀드렸을 때처럼 지금 현행 저거 상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여권, 주민등록증의 부분, 인감 이제 이게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가족까지도 뭔가 하면 상당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창구를 거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 아는 분들이 오면 우리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좀 바쁩니다. 바쁘고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나가서 살펴서 그런 부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서 민원상담하고 안내하고 안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계십니다. 계시지만 그 분들도 또 나름대로 또 일정하게 창구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보면 다소 못보고…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게 그런 분들 있다고 하니까 본적이 없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뭐합니까? 그 분들 활용하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마 전관예우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안 할 바에는 자리에 앉혀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제가 본 의원이 2010년 업무보고에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석면 검출로 인해서 동당 보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 빈집정비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방금 안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 되어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빈집정비 중에서 지붕구조가 꼭 슬레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블록 쪽에 슬라브같이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기와지붕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지붕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이제 본인이 원하면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원금이 평균 22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동에 대해서 빈집 저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40동까지 빈집정비에다가 슬레이트 지원비를 얹어줄 것으로 그렇게…
안순자의원
예, 같이 연계해서 얹어 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동당 600만 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여기에 얹어 주신다는 말이죠? 슬레이트 지붕을 이제 바꿀 때 주택사업 개보수 사업에…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하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빈집정비 안 있습니까?
안순자의원
빈집정비에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슬레이트 지원해 준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동 협조를 해서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것 보조가 국비가 80%나 되는데요, 이것 취약계층에 개보수사업에 이런 부분에 지금 38동이 이제 LH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78동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은 신청이 올해부분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78동 다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혹시나 이런 게 국비가 반환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도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백정례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의원
실장님, 특수시책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특히 공동주택 거주 장애인 입출입시설이 되게 전무하거든요? 아십니까? 노후된 공동주택…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의원
거기에 보면 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 드나들기에, 유모차나 장애인 전동차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 개보수 할 대안이나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엘리베이터시설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이제 뭐,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은 거의 6층 이상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익보장법」에 따라서 별도의 어떤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이제 거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준다 하는 것은 점자블록이나 기타 이렇게 손잡이 부분 이런 간단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시설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만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시설을 장애인용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못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개보수를 해도 전체 이 구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백정례의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라도, 전동차나 유모차, 어린이들 유모차 들어가게 이런 커버 같은데 조금 넓혀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보면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우리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백정례의원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에 의원님들이 저걸 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방금 군비 35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런 것도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신청만 받지 말고 홍보를 하든가 반 회보나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신청보다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내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잘 모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28개 단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하신 석면 슬레이트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던데, 진짜 소리 없이 오는 재앙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석면이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많이 신고를 하죠. 민원실에 신고를 해야 접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똑같이 반 회보나 이장이나 마을 반장을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면 읍·면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실태파악을 좀 해서 빨리 수거하십시오. 오늘 중앙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석면 때문에, 소리 없는 재앙이라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백의원님 말씀하시는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처리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은 빈집 정비부분 70동에 대해서 철거를 할 적에 지붕구조를 저희들이 보고 그 지붕구조가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협조를 환경위생과에다가 넘겨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빈집정비를 하고자 하니까 석면,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같이 대상자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일단 민원인들은 거의 민원실에 접수를 하든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실태파악을 좀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다가 충분히 그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원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원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 민원실 환경조성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실에 지금 들어가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요. 어차피 민원실에서 계속 설문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좀 나와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별도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뭐,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없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시원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원실이 좀 이렇게 주민들 친화적인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례로 죽변면사무소 가니까 아예 시설 자체를 이렇게 좀 주민들이 상담도 하기 쉽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민원실 가 봐도 민원실이 어느 카페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은행구조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상담해야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민원 사실 상담 이런 부분들은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들으면 좀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은데 민원실 가보면 사실 어떤 얘기 해보려고 하면 옆에 직원들 듣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실 환경 이런 상황들이 발급을 빨리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좀 민원인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장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가면 거의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10평 내외로 해서 거의 취약계층들이 와서 상담을 할 적에는 좀 더 제3자하고 이렇게 좀 차단되어 있는 상담사하고 1 대 1만 되도록 그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간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중간부분에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그런 장소를 거의 민원실 내부에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자꾸 거의 바깥에 있는 단체에 물어도 보고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래 미협 같은 데서는 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술품을 전시를 하는 공간을 해 주면 교대로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만 몇 점이라도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저걸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담을 하는 어떤 장소를 이렇게 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타인하고 좀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시원의원
저는 그런 것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좀 저는 먼저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 부분들을 오픈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좀 힘들어도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본청 지하에 있는 그 휴게실로 모시고 가서라도 좀 얘기를 하고 해서,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실·과도 다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히 뭐, 민원실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죽변면사무소 같은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실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때 사실 먼저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보면요. 왜냐 하면 민원이 사실은 뭐, 좋은 일이라면 굳이 민원실까지 오지 않겠죠. 그런데 그냥 창구 같은 경우는 그냥 증명서 떼기 때문에 쉽게 갈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항의하러 오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의견을 제시하러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그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민원실 스스로 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좀 가능한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한 번 더 장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민원실 내부의 공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혹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감지되든지 안 그러면 요구가 되면 휴게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제가 가든지 우리 팀장들이 가서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하여튼 환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은행구조식으로 되어 있지만 좁지만 그걸 또 전문가들이 자리를 배치를 했을 때는 그 좁은 속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공간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신분증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도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휴대폰 회사에 전화하고요, 저희들이 보험사에 전화하면 그 분들 신원확인 할 때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한 번 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다음에 몇 번지시죠?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하는데 우리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에서도 그 직원들이 그냥 신분증 확인 없이 이렇게 발급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주민번호 끝자리라든지 뭐, 집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세 자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본인확인 절차를 그렇게 간단히 합니다. 저희들도 행정공개정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할 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다 저거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그 부분 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왔는데 분명히 본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만 여권이 신청이 되고 발급이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꼭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 민원실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특수시책 어린이 놀이시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대상이 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28개 단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28개 단지입니다. 울진관내에…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28개 단지를 일제히 다를 정비하겠다는 건 아니고…
장시원의원
현대아파트를 하겠다는 것이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후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하면 한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 그러니까 관리단체도 스스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장시원의원
예.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과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예,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의무시설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그나마 정말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짓지만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은 곳들이 울진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군 전체에 이렇게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놀이시설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특수시책이라 해서 이렇게 한두 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울진군 전체에 이 놀이시설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거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만큼 내년도 2012년도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그다음 인근에 있는 어린들, 노인들이 좀 편리하게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기타 등 단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뭐, 예산관계나 좀 저걸 해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먼저 편성하는 과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은 확충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연호정 옆에 있는 그것 뭡니까? 붕붕입니까? 그게 지금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 밖에 탈 게 없다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도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 어른들 위주의 그런 지원보다도 이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이런 지원들도 많이 강구해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안순자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완수부의장
예, 그러세요,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지금 특수시책에 공동주택 놀이시설 보수비용에 7000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으면 가로등 같은 것 할 때는 어떻게 자부담을 50%로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러니까 관리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고치고자 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치고자 하는 비용 안에서 품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등 해봤자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다 전액 설치를 해 주지만 단지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통행로로 들어가는 부분들의 가로등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놀이시설 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마다 뭔가 하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 기타 공동주택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해서 뭔가 하면 관리주체에게 시정지시도 내리고 페인트칠을 해라 어떻게 간단한 보수들은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부분이 지금 당장 내년도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한 7개 단지가 있다, 그다음에 내년, 저 내년 되면 점진적으로 아까 장시원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저거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저 신울진 건설에 따르는 한수원 사택, 현대 직원사택이 지금 지역에 많이 들어오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집만 지어놓고 몸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죠? 실장님 인정합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해 와야 되는 게 맞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수원, 그다음에 관련업체들 저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학교교육문제, 기타 등등해서 잘 이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완수부의장
하여튼 어떤 아이템을 잘 연구해서 스스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입니다. 실장님, 군민에 대한 친절은 물론이고 특히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5분간 합시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우리는 수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대가리만 해주세요. 끝자리까지 다 읽지 말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연일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6페이지 청사 담장정비사업 추진, 뭐, 각 시·군마다 관공서 담장 철거를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담장을 허물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동료의원과 함께 과장님께 건의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약 4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물론 담장이 없어서 이제 주민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편의제공도 같이 되어야 하겠다. 담장 안으로 넘나들 수 있는 그것뿐이 아니고 어차피 할 때 이 군청 쪽으로 조금 좁혀서 군청 뒤쪽에 특히 보면 주차해 놓고 차량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인도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특히 어르신들이 유모차 이런 것을 끌고 차량과 차량사이를 사실 서커스 하듯이 이래 많이 힘들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그 뒤쪽에는 특히 자연석을 가지고 조경하는 공간, 적어도 1m에서 1m 30 정도의 폭이 들어가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옹벽으로, 그것은 높지도 않아서 옹벽 정도로 보기 좋게 처리하고 담장을 없애고 그래 하고 나머지 지금 차 대는 공간을 안으로 적어도 차 폭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방통행으로 사거리에서 뒤쪽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차선만 2차선이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옹벽을 낮게 쳐 주시고,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한쪽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공사 착공도 아직 안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돈 4억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그냥 모양만 내고 주민들한테 맨 불편한 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집행부나 의원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분명히 꺼리가 된다, 이 기회에 돈 들여서 주민들한테 좀 더 교통이라 할까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담장 허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장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공청사 부지는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시설로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편익시설이 무엇이냐? 민원인들한테 손님이 오면 주차장과 휴게소, 공중화장실, 공중전화실, 구내매점 이런 것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 버스승강장 이용자를 위해서 군 청사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한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전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도 지금 검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장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 서편하고 의회 앞 이쪽으로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이 부분도 국유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함부로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고심에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사착공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쨌든 저희들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이것은 양해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청, 만약에 보기 좋게 자연석을 놓아서 보기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청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소방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할 때 그 경계만 확실히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도 내 준다 해서 우리가 지적 상에 그것을 구분해서 다 국유지로 도로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경계는 경계석만 놓고 우리가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구분하자, 우리가 행정 땅이면 어떻고 도로면 어떻습니까? 주민이 일단 편리해야 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편의시설을 군청이 제공해야 한다, 민원을 제공해야 한다, 민원인이 군청까지 오는데 안전이 확보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편의시설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오는 과정에 그러한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있는데 그것부터 해소하는 게 우리가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장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용훈의원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이걸 따져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얘기이지만 감사원에서 감사 온들 그 땅을 누가 사용도로 하든지 우리가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로 내 주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본 바 지금 우리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석으로 사면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하고자 하는데 장의원님 주장과 같이 인도를 좀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인도 확보 부분에는 다시 옹벽 1m 정도의 옹벽을 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장을 허무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용훈의원
담장도 무조건 개념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넓은 지역에 가서 군 청사가 있다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인도가 확보되어 있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이런 지역에 그러한 담장 허물기 해서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휴식공간을 내주고 현실적으로 우리 우선순위가 울진 현실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찾아오는 사람 편의제공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담 해봐야 지금 1.1～1.2m 정도 옹벽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 이제 담이 1.1～1.2…
장용훈의원
예, 그래 1.1～1.2m인데, 그 절반 정도만 1단, 2단으로 해서 2단 거기에는 작은 보기 좋은 조경수를 낮게 심어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러면 50㎝정도만 옹벽이 밑에 생기지 그 위쪽으로는 오히려 조경이 생기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 제안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장의원님 주장대로 그래 한다 하면 청사가 뭐 빙 둘러 가면서 전부 주차공간으로 조성되고…
장용훈의원
주차공간이 아니라 인도공간이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 인도에 차도…
장용훈의원
지금 포항시를 보면 과장님, 전국이 마찬가지이지만 포항시에만 가도 전부다 한 쪽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방통행제를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교통과에 아마 이제 그런 제안도 하겠지만 법 개정을 국가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도로교통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게 더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그 해소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법을 개정해 가면서도 현실에 맞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이면서 이 기회에 당연히 그것은 앞뒤로 주민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공간을 내 주어야 하죠.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사숙고 하고 있는지 장의원님…
장용훈의원
심사숙고해도 지금 답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업체를 다 선정해 놓고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장의원 주장하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계속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공사도 지연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제가 한번 공사가 이래 구체적으로 더 진행되었을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중단되어 있다 하니까 좀더 심사숙고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승강장 부분은 또 다른 의원들이 할 얘기도 있고 준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울진군 금고 계약기간이 끝나가네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금고 약정 현황에 농협에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가능 금액이? 금액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군 금고 중에 농협에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여덟 개, 그다음에 기금이 다섯 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금액은 대략…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금액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백정례의원
국민은행하고 같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도, 자치단체 협력사항 추진, 능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좀 낮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제1금융기관, 특히 국민은행이 군 단위로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정례의원
전국에 한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네다섯 개, 울진군이 좀 자랑스럽죠,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지역사회 기여도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지역사회 기여도가 좀 낮아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잘되면 지역사회 기여도도 좀 하겠죠. 그렇죠, 과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타 시·군은 또 금고가 지정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배부른 금융기관 좀 덜 주고 배고픈 데 좀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농협주차장 지금 말이 많은데, 거기에 관사를 짓고 있다, 농협이 우리 군에 별로 기여한 것은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보기는 농산물부터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지고 울진 알아줍니다. 연쇄점에 가 보십시오. 대구 농산물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내 농산물 양파 값이 얼마나 지금 이마트에서 여섯 개 소포장 해서 3500원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립니다. 그런데 울진군 연쇄점 가보십시오. 다마네기, 양파 같은 말이죠? 다 대구농산 겁니다. 울진군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아닙니다. 주차장에다 관사 짓고, 왜 울진군이 농협 도와줍니까? 좀 고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구 군민회관 리모델링 보수비 8억 올라와 있네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한숨이 납니다. 군수님 바뀐 지 1년 4개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낡은 건물에 이 많은 보수비 들이지 말고 조금 돈 더 보태면 새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정례의원
뭐, 누구의 입김 들어갔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8억이라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군민회관을 의회청사로 신축을 하면 어떨까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 왜냐하면 이런 본회의장, 1층은 본회의장, 2층은 의원사무실, 직원사무실, 3층은 필수기구가 있고요, 나머지 1층 정도는 또 필요한 그런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을 했을 때 사업비가 한 4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울진군 청사가 오래 되어서 낡아 있고, 언젠가는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나가야 할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의회 청사를 신축을 했다 할 경우 이 군이 언제라도 나가게 되면 의회도 어차피 따라서 같이 외곽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군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수도 하고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십시오, 부수어 가지고. 나갈 때 같이 나가려면 새 건물로 다른 데로 나가려면, 거기에다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거기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도 차를 몇 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이것은 재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온정, 후포, 평해에 출퇴근 공무원 숙소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지난번에 계획을 해서 부군수 관사, 그러니까 어린이집 있는 그 일대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국유지 매입을 해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관사를 지을 계획도 했었는데요, 그보다는 지금 울진군 현실이 직원들 관사보다는 주차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사는 지금 현재 있는 관사도 앞으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방 하나에 두 명, 세 명이 거주하는 것보다도 혼자 거주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원룸형식으로,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나타내지 않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업무능력 부족도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 보다 총경비가 얼마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경비 산출까지는 안 해보았습니다.
백정례의원
대충…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글쎄요, 나중에 산출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80만 원 정도 더 듭디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80만 원이요?
백정례의원
80만 원, 연간 하면 한 1000만 원 되죠, 월 80만 원 하면? 그 정도 듭디다. 그러니까 좋은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원의원입니다. 청사 담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역 담장 없애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이 부분들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도심지역담장없애기운동추진본부에서 여기 제안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담장을 제거하고 이에 따라 확보된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도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담장을 그냥 없애서 자연석을 놓고 단지 담장을 없애고 자연석을 놓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담장 없애기는 아닙니다. 담장 없애기의 목적은 담장을 없애고 그걸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 지역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는 이 담장 없애기가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장용훈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인도 확보, 지금 정문에 보면 그 이발소 앞에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매일 점심식사를 하러 가시지만 양쪽으로 차가 지나올 때는 거기에 정말 사람 반 차 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석 놓을 공간에 충분히 저는 뭡니까? 인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얘기 했었고 오늘 장용훈의원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억이라는 돈을 단순하게 담장 그걸 없애고 단지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모양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좀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에 승강장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시간에 쫓겨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 확인도 좀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지금 군청사 이전계획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보면요. 전에 보면, 군청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인가를 주어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때 결과 이후에 이렇게 진척된 사항들은 없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 결과 이외에 다른 진척사항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아마 한 10년 이상은 이 군청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 10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 사무실을 가보면 너무 좁습니다. 군수님실, 부군수실은 상당히 크지만 진짜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너무나 좁은 곳에서 과연 어떠한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일의 능률이 오를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1인당 자기 사무실 평수가 아마 기준치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분명히 좀 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군청 관사를 청사를 옮기지 못할 계획이라면 지금 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장시원의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민회관을 아예, 뭡니까? 의회가 안 가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한 3～4층 지어서 지금 본청에 있는 여러 실·과를 좀 옮겨서라도 좀 넓은 공간에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가서 사무실에 가도 답답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민원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 좁은 곳에서 얘기하다보면 다른 직원들도 다 듣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싸움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할 직원들도 그런 싸움들 때문에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소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아니면 좀 큰 틀 속에서 이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사 뒤에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사를 옮기지 않고 여기에다가 다시 뭡니까? 재건축을 한다면 청사 주차장 그 뒤편으로 건물을 빼서 앞에 군청 부지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시설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민회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당을 사무실로 했을 때, 2층 거기는 사실 울진의 요지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은 재검토해서 당장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틀 속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부분 수리를 개선을 하다보니까 이 석면가루들이 너무나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날리고 오히려 뭡니까? 공사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상태가 나은데, 하면서 짐들을 옮기지 않아서 지금 구석구석에 보면 이 석면가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할 때도 보면 그런 가루들이 우리 군청 마당에도 너무나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의회 옆에 보면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하수구 그 쪽에 일하시는 분이 거기에 일반 밑에 하수구로 밑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흰 페인트를 부어서 그게 하수구로 안 가고 오히려 인도 쪽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것 그것 보셨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직원들의 건강을 더 해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청사 이런 사무실 환경개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큰 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옮기지 않는다면 이 청사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것인지 먼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는 것이 선후가 좀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의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검토보다도 하여튼 이것은 직원들의 일의 능률,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저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뭡니까? 우리 군 전체 기획실장님 계시는데요, 이것은 군 집행부 전체의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후포어시장 앞에 건어물 상가 있죠? 거기가 언젠가 자산관리 거기로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안순자의원
언제부터 이관이 되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건어물을 파시는 분들이 해가림 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산관리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해가림시설 같은 것도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할 그런…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후포시장에 해가림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진짜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산관리공사가 맞는지, 우리가 군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절차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해가림 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면서 한 것이라서 굉장히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 관광객들이 건어물을 사려고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어시장 한마음광장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어시장 앞에 건어물 상가가 죽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안순자의원
예.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거기가 수산과에서 한 공사거든요. 거기는 이제 당초 그 때 그걸 지을 때 그곳이 전부다 항만관리청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항만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그 때 전부다 노점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군에서 김용수 군수 계실 때 돈을 1억 얼마를 갖고 만든 것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안순자의원
올해도 거기에 사용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00만 원이던가 어제 제가 어디 업무보고 책에서 봤습니다.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런데…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수산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관용차량 주차장 있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의원
1억 1000만 원입니까? 1억 1000만 원 들인다 했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철골로 해서 한 2～3층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밑에 층에 관용차 해 안 들어오는 쪽에다 이렇게 딱 지정하고 나머지 또 민원인들도 댈 수 있도록 어차피 활용도를 좀 넓이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런 계획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 차고는 거기에 차고에 꼭 대어야만 할 그런 차량만 차고에 대고 나머지 차는 일반 주민들과 같이 대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에 저희들이 아까 그런 면적으로 한 차고를 신축하게 되면 그 차고 안에 들어갈…
장용훈의원
몇 대를 예상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주차 대수는 지금 현재 군청 차량이 한 군청 광장만 해도 한 37대, 총 본청에 4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차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차만 차고 안에 넣자, 주로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불진화차량, 그게 한 세 대 되거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대인데 내년도 매입계획이 두 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대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의장님 차 이런 차들만 차고 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주차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신축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용훈의원
참고로 하여튼 그 부분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부지를 자꾸 차고를 짓는다든지 자꾸 잠식을 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한의 꼭 거기에 차고에 들어갈 차만…
장용훈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후 합니다. 2분 더 줍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엑스포공원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엑스포공원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좀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세부적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쿠아리움 어쨌든 적자가 약 4억이네요, 맞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지금 워터피아 축제를 하고요, 이번에 송이축제를 할 때도 보면 사실 야간개장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전에 워터피아 축제 같은 경우는 6시면 사실 한 여름이면 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시에 아쿠아리움도 문을 닫고 조류, 동물농장도 문을 닫고 해서 상당히 관람객들도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6시 이후에도 그 아쿠아리움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하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때 얘기를 해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야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장시원의원님 그런 말씀하시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번에 송이축제 할 때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나 문을 이렇게 6시에 닫았더라고요. 그날 전야제 할 때가 그 때 좀 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다른 날은 몰라도 전야제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요, 거기에 와서 많이 이렇게 행사까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민간인이라면, 민간업체라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사실은 그 때는 피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엑스포사업소에서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저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직 충분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째 관광객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까지 하면 성장에도 지장이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 봤습니다. 사실 문을 열어놓으면 당초에 엑스포공원사업소를 조성할 때 야외공연장과 동물원의 배치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또 뒤에 드리고 일단 아쿠아리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쿠아리움에 이번에 송이축제 할 때도 보면 지금 이 뒤에 보면 LED광고판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사장에 왔던 사람들도 그게 아쿠아리움이라 해서 글씨가 작으니까 하나의 부속 건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정문 쪽에다가 현수막 한 개라도 특별전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 놓았더라면 저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4억의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군에서, 사업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관광객 수입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역시 그 수입을 많이 올리면 우리도 거기 5 대 5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LED광고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맞습니다. 이 엑스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적자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한 푼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적자가 나는 것과 그런 의지 개선 없이 적자 나는 것은 저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당연히 위탁을 주는 사항이지만 위탁을 주고 나서 만일 민간인 업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민간인 업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업소에서도 한번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자극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쿠아리움 뿐인데, 앞으로 친환경농업관이나 곤충관은 앞으로 계속 한번 그것은 행사가 있을 때 연장근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뭐, 삼자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발적으로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행사할 때도 그렇지만 행사하지 않을 때도 좀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저귀방이라든지 수유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관이라든지 이런 데 칸막이에 커튼 하나만 쳐 줘도 기저귀라든지 수유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엑스포, 송이축제라든지 워터피아 축제할 때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많이 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군데군데 좀 그런 수유실, 기저귀실 이렇게 천막 한 개만 쳐서 해 놓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엑스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 하겠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평상시에도 당연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민간위탁으로 이제 운영이 되네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용직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는 것이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죠? 그래 이제 위탁을 했을 때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위탁을 줄 때 인건비 설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그렇게 좀 한 푼이라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늘 엑스포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엑스포공원 나름대로 5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래서 그 전원 고용승계 문제하고 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주)팍손코리아가 제안한 30 대 70으로 되었던 것을 50 대 50으로 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그 협상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잠수, 스쿠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할 때는 6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6일을 근무하고, 팍손코리아에서는 지금 단가로 보면 7만 8000원으로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주5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임금차이 때문에 지금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간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업체가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정해진 그 금액에 맞게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2억 6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이 이렇게 꼭 도색을 꼭 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야외공연장 지붕이 지금 도색을 안 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이 약간 슬어 있는데 이걸 시기를 놓쳐 버리면 더 많은 녹이 슬어버리면 벗기는 데도 상당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꼭 해야 하겠다 해서 거기가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색부분이.
장시원의원
도색이 2억입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 유기농 제품 전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엑스포의 문제점은 출입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정문 쪽에 지금 뭡니까?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움직임들이 아쿠아리움 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서 그 쪽에서 걸어와서 이 농업관 이 아쿠아리움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다시 해안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지금 너무나 주차시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다시 이런 부분들에 돈을 들여서 판매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 설명은 유기농 판매장 말입니까?
장시원의원
예.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관 안에 거기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판매장은 분명히 정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 농업관 안에다가 또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또 분산이 되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전시장으로 그렇게 됩니다. 견본으로…
장시원의원
아, 전시장이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생태공원을 가 봐도 동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운영하는 쪽에서 화살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그 화살표시를 따라 가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엑스포도 동선을 좀 확보하고 그려주는 것도 사업소에서 좀 해 주어서 사람들이 뭡니까? 아쿠아리움을 보러 왔다가도 동선이 선이 화살표가 있으면 거기를 따라서 거의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다보니까 아쿠아리움만 보고 가는, 예를 들면 이런 저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동선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올해 거기 가서 안내 간판을 세 군데를 증설을 해서, 서문 입구하고 아쿠아리움 옆에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동선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2억 6000만 원이 여기에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았던 것도 사실은 주말에 보면 부모들과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외에는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돈들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호정에 붕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울진 아이들에게 유일한 놀이시설입니다. 오히려 엑스포에도 오히려 이런 데 자꾸 이렇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작은 것들 아이들이 거기 엑스포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대체가 가능한지 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전에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정말 정작 이 시설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이 와서 좀 놀 수 있는 것, 어느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엑스포 이제는 지겹데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만날 엑스포 가는데 가면 늘 똑같으니까 두 번 세 번은 안 가게 되더라, 물론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공원 외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편의시설이 그만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저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공원이다 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옥외경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사항인데, 이 시설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요, 저는 오히려 LED 이런 부분들, 어차피 만일 우리가 야간에 이것을 개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밤에도 비출 수 있는 게 맞다 하지만 거의 지금 어쨌든 운영해 온 상황으로는 밤에는 야간개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LED 광고판이 필요한가? 오히려 현수막 한두 개 걸어 놓은 게 오히려 더 눈에 더 띄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좀 재검토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군에서 미리 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게 넘어갈 때는 완전한 시설을 해서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금 엑스포 시설은 이 경관은 저도 볼 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꾸 시설물 쪽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실속보다는 자꾸 외형적인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가 자꾸 치장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엑스포에 제방 쪽에 조명을 몇 시까지 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10시까지 우리가 행사를 하는 중에는 10시까지 켜 놓습니다.
장시원의원
평일에는 몇 시까지 켭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우리가 평일에 그 엑스포공원에 전부 다 10시까지… 10시 되면 다 소등하죠? 제방 쪽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시원의원
예, 제방 쪽이랑 그 안 쪽에 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장시원의원
그 휴게목 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은 조명이 너무 밝습니다. 오히려 소나무 오히려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 소나무도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순천만 생태공원에 가니까 어떻게 하다가 밤에 공원 쪽으로 오는데요, 불의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희미하게 있어서 사람이 길은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가니까 센서여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그 불이 켜지고 다시 지나가니까 그 불이 꺼져서 이게 식물에 대한 배려, 나무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 울진군에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거의 밤늦게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계속 켜 놓았을 때 전기료 낭비도 될뿐더러 오히려 소나무를 우리가 가꾸어야 하고 보존해야 할 이 소나무에게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실장님께도 연호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연호정도 사람들 다니는 그 쪽만 불이 켜지면 되는데 지금 동서남북으로 불이 있다 보니까 그 연호정 호수 쪽으로도 굳이 그게 불이 비추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쪽으로도 불이 비추어서 수생식물들, 그다음에 물고기들이 상당히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명에 대해서 너무 환하게 하기보다도 그 목적에 그 위치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센서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원의 목적이 우리는 사실 행사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야외공연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봐도 사실 공원 안에 차량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고성방가는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하든지 이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주말에 이 엑스포에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 엑스포공원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오히려 울진의 이미지를 오히려 망치고, 오히려 엑스포의 위상을 낮추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엑스포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한 대책들은 세우고 계신지 그것 한번 답해 주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군에서 우리가 하는 행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말을 이용한 각종 단체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조례상에 분명히 음식물이나 이런 것, 우리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서 조리는 안 되고 가지고 들어와서 데워 먹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러 오면 쉽게 얘기해서 성씨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팀장하고도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 때 보면 차량들도 어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포공원에 맞게끔 밖에다 차를 세우고 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입구까지 주차장인지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을 풀던지 공원을 풀고 조례를 뭐,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그것을 시행을 하든지 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공원은 공원대로 가고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설들을 다른 곳에다가 만들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소장님보다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조류들이 사실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앰프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행사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앰프소리가 커야 할 사항이지만 그게 공원이라는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들도 엑스포관리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야외공연장하고 동물농장이 좀 배치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기려 해도 좀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동물농장을 옮기려면 어떤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지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물농장을 옮길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뭡니까? 앰프 소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용신청을 받을 때 좀 이렇게 소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계도도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것 우리가 대부계약 해줄 때 몇 번을 부탁합니다. 제발 좀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래도 또 마이크 대면 또 안 그러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쨌든 관리사업소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원칙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 해 주시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행사할 때 이벤트사에서 와 보면요, 종이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 엑스포에 할 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가 이렇게 엑스포 행사 할 때마다 보는데 그 종이가루가 결국은 치워지지 않고 결국은 다 공원으로 가더라고요. 굳이 그런 종이가루가 사실은 굳이 행사할 때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소장님이나, 그 성류굴운동장에서 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면 종이가루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결국 줍지 못하고 다 거기에 쓰레기가 되어서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 때 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의원
예, 백정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테마형 자전거 인기 많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인기 많습니다.
백정례의원
분실사고는 없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분실은 우리가 신분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분실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또 매년 심던 코스모스나 유채꽃 내년에도 심을 생각입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꽃양귀비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게 너무 재배기간이 길고, 우리 엑스포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참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유채를 심고 그 중간에 유채가 꽃이 3월이면 우리가 유채꽃이 끝납니다. 그래서 50일 코스모스를 한 번 더 심고 우리가 송이축제 때 한번 맞추려면 유채를 심고 코스모스를 두 번 심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유채 끝나고 코스모스를 한번 피우고 그걸 갈아 엎으면 8월 10일 전에 코스모스를 심으면 송이 축제 때 그 때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꽃묘 생산은 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우리는 꽃묘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 형곡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일부 분양을 받아서 가령 양배추 같은, 꽃양배추 그런 것은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강원도에 가보니까 너무, 재래종 양귀비 축제까지 하던데 볼만 합디다. 좀 색다르게 한번 해 보시고요, 아쿠아리움 물범 폐사 그 원인 나왔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뭡디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급성폐렴으로…
백정례의원
급성폐렴이요? 전문가가 없어서 늑장대처가 화를 불러일으켰네요, 그렇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어류관리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이활동이 좀 부진해서 우리가 동물병원에 부산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마치고 입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폐사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방향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동물농장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없애고 다른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떨까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 동물농장을 없애자는 말씀입니까?
백정례의원
예, 아쿠아리움이나…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아쿠아리움도 지금 없애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엑스포공원 조성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엑스포공원은 가족단위나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고, 요즘은 이제 일본 쓰나미 대비해서 지진이나 소방방재청에서 보니까 안전체험관이라는 것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처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처음이죠?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1순위가 이 안전체험관이라는데요, 이것 소방방재청에 있답니다. 있고, 연초에 매진이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방재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갖추어 주면 수학여행단이 몰려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장시원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조례에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울릉군미술관도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여기는 학생들이나 가족단위가 거의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같이 더불어 가져다 놓으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관광객보다도 학생 수학여행단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하여튼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안전체험관 소방방재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