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예산 대략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때 총44억6,659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전체 예산 규모가 1,239억7,817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약 70%정도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시비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 예산이 반영되었고, 또 목련공원, 명덕공원 정비공사, 등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예산보다 약 4.08%정도가 증액 된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삭감 및 증액 내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사무관리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9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신청을 하면 그 지원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 앞으로 약 4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같은 관할로 되어 있는 남구와 달성군이 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한 2회 정도 앞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000원 해서 위원 7명 하면 49만원, 1회 하게 되면 49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2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9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매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수당 112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지원여부를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개최하는데 약56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2회 정도 해서 112만원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앞으로 이의신청이 1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1회 정도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공공디자인조성 201 일반 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입니다. 경관사업 추진용 인쇄비가 150만원 정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관사업추진에 따른 인쇄비용 150만원을 요구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삭감내역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또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기정액 1,749억 6,300만원에서 44억2,200만원 증액해서 예산 총액이 1,793억8,500만원. 맞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추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삭감내역서를 보면 방금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복지지원과에 2건, 도시경관과에 1건 해서 360만원 요구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8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각 부서장들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또 오늘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재검토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전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장애인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4/4분기입니다. 불과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꼭 그 심의위원회가 2회가 필요한지 1회로는 불가능한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남구, 달성군 지부 관할하는 그 공단에서 저희들이 매월 1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은 자치단체별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만, 공단 관할 자치단체에서 윤번제로 하는 걸로 해서 9월부터 12달까지 앞으로 4회 개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달성군에서 먼저 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두 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우리 건강보험공단 남구와 달성군이 합쳐서 수급자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므로 꼭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예비심사 때 설명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실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남은 기간이라든가 이런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1회 정도로 해 놓아도 처리가 안 되겠나…….

그러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는 2회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예비심사때 요구를 했는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의신청은 사실상 연말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그래도 혹시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 1회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도시경관과 예비심사때 설명을 또 들었고,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추진을 하면서 일반 컬러복사기보다는 인쇄로 좀 예쁘게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조금 플러스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모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분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프린트기도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인쇄소에서…….

부수가 적다든가 또 양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 컬러복사기를 활용해서 제본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수가 많고 이러면 컬러복사기로 하면 사실 그 비용이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컬러복사기 사용해서 하는 것도. 그래서 인쇄하는 걸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휘식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복지 소관 추경 심의 한 것을 보니까, 돈 갖고 이야기하기 참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몇 억도 아니고, 금액 갖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여기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문현 동료 위원님이 전부 질의 다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도 마찬가지고 매년 윤리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앞으로 이제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심의가 없었는가?

법률 시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으면 수당 지급 안 할 수가 없는데, 법률 시행 일자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 늦게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에 시행된 내용인지 아니면, 혹 내년에 하는 건지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 기정액에는 전혀 반영 안 된 것이고, 또한 순수 구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구비네요.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고 그런데 아까 설명 중 예비적 성격도 갖고 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러니까 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복지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했을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지만, 삭감 내역이 그 정도 삭감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오늘 의사 일정에 맞지 않지만 어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 중 2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문화홍보과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지원이 이번 2회 추경에도 다시 요구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거론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때 행정자치위원에서, 또 예결특위을 통해서 200만원 삭감되고 현재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우리 1회 추경시 500만원을 요구해서 또 삭감이 되고, 이번 2회 추경에도 500만원을 요구해서 1,300만원으로 행사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렇다면 왜 본예산때 1,300만원을 요구했어야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과 전년도에 1,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의회에서도 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참 어쩔 수 없이 재차 요구를 드린 거 같습니다. 행사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셨고 또 여러 행사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행사의 비용은 어떤 행사든지 준비해 보면 예상보다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안전문제라든가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 그 행사 분위기도 좀 띄워야 되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동안에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사라는 게 매년 하다보면 조금씩 더 좋게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과 같이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욕심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00만 원정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위한 행사니까 위원들께서 흔쾌히 승인해 주셔서 또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아주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더 화려하고 대규모로 잔치를 벌여 우리 주민들이 즐거운 한마당 어울림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에는 다 동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서 남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우리 위원님 의견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좀 귀를 기울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행사를 나름 그래도 남구 주민들만 아니라 대구시민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우리 남구에서 주관하면서 좀 행사답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해서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천돗자리음악회에서는 육상경기대회로 인해서 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죠?

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앞산사랑 가족걷기 등반대회를 하다 보면 남구 주민들도 많지만 대구시 각 구에서도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다 협조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행사성 축제는 시에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일부 하고, 저희들 신천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인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는 명목이 육상선수권대회를 붙여서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배문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 꼭. 우리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업무를 아직까지 아마 다 확인을 못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대충은 봤지, 아직은 멍멍합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한 달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좀 전 우리 배문현 위원님께서 추경도 물론 추경이고 본예산도 정말로 1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기획실에서 각 업무부서의 예산 신청 올라오는 것을, 물론 전 이철순 기획실장님 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걸러 주셨으면 바램이고,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걸러 주신 것보다 한 번 더 걸러주시고, 또 금년에는 육상경기대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전국체전이 10월인가 그렇죠? 10월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육상경기대회때문에 우리가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행사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해서 문제도 말씀 하셨지만, 돗자리음악회때 다소 지원금도 받았고 내년에 전국체전이니까 또 기회가 좋네요.

예. 육상대회는 국가에서 지원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월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도 좀 큰 행사니까 신경 쓰셔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어제 제가 물가 인프라하고 우리 또 역으로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가인프라요?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물가인프라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해마다 조금씩 더 될 것이다.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더 될 것이고, 2010년도보다는 2011년보다 더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규모는 사실상 방금 말씀하셨던 물가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따라서 때로는 긴축재정을 펴다보면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또 세수가 안정되어 많이 오를 때는 조금 늘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잠시 이곳에 와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2009년도하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마다 앞으로 2014년까지 하는 걸로 해 놓고 있는데, 2009년도에 2,005억9,880만원. 그죠? 2010년도에는 1,930억,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790억이에요. 이게 해마다 우리 구정에 살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든지 요구하는 것은 작년보다 조금씩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 받아서 보면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제까지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현재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