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시간 이후에 논의를 한 바 구청에서 제출된 원안 중에서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일부 부분을 수정키로 하고, 집행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정안에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따로 특별한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협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화덕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복지환경위원회 김화덕 간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중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를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중 ‘연 1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통장과 그 가족’을 ‘통장과 그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화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3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전태선 위원님…….
10시16분
태선
전태선위원
예, 전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안 [제5조의3]을 개정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5조의3] 내용을 보면 [1항]은 지정에 관한 사항인 것 같고, [2항]은 지원에 관한 사항이죠, 국장님?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검토해 본 바로 6페이지에 보면 [5조의3제2항]에 보면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위의 [1항]으로 올라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지정서를 주고, [2항]에 보면 경비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 답변은 팀장께서 하시는 게 맞겠는지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항]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경비를 지원하고, 또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큰 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묶어도 저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은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년차 아닙니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가자면 지정서도 수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정을 하고 나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다시 또 두 번째 항목에 가면 지정서를 수여한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위에서 다 처리하고, 두 번째 항목에 가서는 경비지원 문제만 나가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예, 그렇게 해도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위에 지정을 내놓고, 지정서는 밑에 나가고, 경비지원은 [2항]에 가 있고 한데, 그걸 조금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 현재 지정된 마을이 두 개 곳입니까?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예, 2011년도에는 두 개소입니다. 월성푸르지오하고 성당동 코오롱하늘채하고 두 개소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월성푸르지오는 제 지역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러봅니다만 상당히 관계자들이 진취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문제로 한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지원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로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 한 5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가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됩니다만 아파트 자치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을만들기 신청을 할 때 아파트의 자치회에서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개별적으로 동의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정하는데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집집마다가 아니고 아파트 자치회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별 대표들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아파트를 대표하는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 아파트 자치회의 어떤 동의서라도 있으면 이게 좀 더 활발히 진행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자치회나 부녀회라든지 입주자 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러한 대표자에 대한 동의서는 받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성공적이고, 또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현구
황현구평생학습팀장
지금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각 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업에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 구역에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관여하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달서구 전 아파트에, 전 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주범
김주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제5조의3제1항]과 [2항]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를 ‘있고’로 해서 [2항]에 있는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1항]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지정으로 요약하고, [2항]은 경비 지원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토론시간에 얘기한 내용을 수정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5조의3제1항]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그리고 [제2항] ‘구청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