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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0-14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붙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수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5명하고 10월 26일 보궐선거 후에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기간은 10일에서 4일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실은 타 상임위원회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자료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올해 또 전에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필요 없는 사항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것으로 해서 감사계획서를…….
재현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이재현 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울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상위기관들이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국·실, 과장들이 이 감사를 할 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배석하도록 되어 있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안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어느 거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장이 아마, 상위기관이 배석을 해야 되죠? 국장이 옵니까? 아니면 과장이 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작년에 어떻게 했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배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작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농축산과장이 배석을 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대중교통과장…….
재현

이재현위원

테크노파크는 경제정책과장, 안 왔습니까? 이런 정도로 상위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 이번에 문수산 관련자료는 요청을 몇 개 하지 않았는데…….
명호

권명호위원장

몇 페이지죠?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계획과 23페이지인데 문수산 관련자료는 한 개도 없거든요. 문수산.
재현

이재현위원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윤시철 위원님은 문수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한 바가 있나요?

윤시철위원

저도 지난번에 답이 똑같은 것으로 해서 업무이관이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울주군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자료요구가, 왜냐하면 2008년도부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황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와있듯이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가 광역시의회에서 하듯이 이것도 울주군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자료가 첫째는 없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속 했던 것이고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관련된 자료는 이 기회 아니면 사실 요청하기 힘드니까, 해도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답은 그렇게 오겠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울주군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와버리면…….

윤시철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김진영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시려다가 서면질문으로 해 놓은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 해 놓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법적 제재는 없죠. 이것은 제출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물죠? 이것은 있는데 제출 안하면 법적 제재가 있는 조항이고 제가 질의하거나 일반적으로 받는 것은 안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면질문에, 여기서 자료요청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서면질문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이 기회에 하나를 잡아놓는 것이죠. 결국은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수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못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감사에 요구했을 때는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감안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서면질문이나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사항들은 어떤 제재조항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답을 해도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울주군에 넘어가 있든 울산시에 있든 지금까지 요청을 꾸준히 했다가 못 받았던 자료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청해 보는 거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걸 하시라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가 감사하겠다는 자료를 동료위원들이 반대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동료위원들이 찬반이 될 수 없는,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김일현 부위원장님이 감사하겠다고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왜냐, 그것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동료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반대한 적도 없고 도 의상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그다음에 문제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김일현입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하는 것,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한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10월 6일 허가에 관한 의견청취가 있었고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윤시철 위원이 좀 말을 하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군에 내용은 군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그다음 상위기관에도 그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군에서, 군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죠?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할 것 없고 시가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안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안줘도 법적 제재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안 준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안 주면 법적인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군에 있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군의원들이 해야 하고 군에서 해야 될 내용은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재현

이재현위원

그 판단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요. 여기 2, 3백건 가까이 되는 것을 갖다가 감사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감사를, 봐가지고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아, 이것은 감사를 안 해도 이 정도 같으면 알겠구나’ 하면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300건 자료를 받는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부분은 이재현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자료는 감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이고 참고적인 자료이고 감사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될지 안 될지 하는 것도 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판단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한 감사자료가 없다고 해서 감사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조금 김진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부의장님도 오랜 의정경험을 통해서 감사자료 요구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시점이 미묘한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되었다 말입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온 것을 지금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당연히 우리 감사기간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울주군에서도 감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 울주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넘어가고 하는 상당부분이 울주군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 생각으로는 전에 우리가 보고 때 받은 것 하고 그리고 김진영 위원이 나는 오늘 신문을 못 봤는데 시정질문 할 것을 서면질문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고 답이 순리대로 올 것이고 하니까 자료는 그렇게 되면 울주군에서 또 다시 가져와야 되고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질문의 답변을 받아보고 감사기간 중에도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서면질문에 보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못했죠.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언론에 난 정도로 검증된 것만 가지고 사실확인을 한 것인데 저는 실제로 열 몇 가지가 넘어요. 한번 받아봐야 될 자료는 사실은, 그런데 충분하게 복사본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못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김진영 위원, 열 몇 가지 된다 하는 것.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이 자료 뭉치지 말고 12번 해 가지고 문수산관련만 해 가지고 좀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제 방에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김진영 위원께서 요구한 문수산 관련자료에 대한 숙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전에 김진영 위원과 이재현 부의장의 문수산개발 관련자료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울주군에 사무위임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감사요구자료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사당일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