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부서) 및 장소가 있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대 때까지는 거의 감사일정이 10일로 계속 죽 이렇게 동결상태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가 종전에 하는 대로 종전에 했을 때 각 일자별로 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4일간 감사일정이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의 분량이라든지 또 제출되는 자료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일에 맞춰서 종전과 다르게 일정을 짰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이것부터 먼저 일정별로 잘되었다든지 아니면 한 개 부서업무를 이쪽으로 내린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천병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합시다. 그럼 기획관리실이 이틀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첫날 들어왔을 때 교육혁신도시협력관이나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의 담당하는 과장 정도는 미리 들어와서 이쪽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쪽 부서에 있는 사무관까지 범위를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요? 다 들어오라고요? 사무관 이상.

그것은 혹시 업무가 예산담당관실을 볼 때 정보화담당관실이 예산에 가면 그 업무가 이쪽하고 연관성이 되니까 그 부분은 3명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국은 하루로 하고 문화체육국은 이틀로 하고 조정을 하자 이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정을 하면서 왜 미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했느냐 하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에서 순수하게, 아까 말씀처럼 지원하는 부서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고요. 나머지 우리가 날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계약심사과나 세정과나 회계과는 지원업무라기보다는 현업업무에 가까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에서 3개과를 보는 것은 하루를 하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말 그대로 내부적인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중에서 한과의 업무를 그뒤에 보고 그럼 하루 반, 하루반이 되겠죠.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 하면 22일 회계과, 계약심사과, 세정과는 현업업무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고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업무이고 그다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순수 내부적인 지원업무이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국 소관을 22일 것을 21일로 올리고 21일 것을 밑으로 내리면서 거기에다가 문화체육국 소관 중에 어느 한과를 위에 올리고 그 뒤에 2개 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고 이것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목록인데 아까 간담회 때 하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록은 우리가 보고 전반적인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해 본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내일이 되면 자료요청을 법령에 시효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자료를 각 실·과 없이 전부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보고 꼭 필요한 자료를 최소의 분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록은 가능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도에 참 잘되었다 또 언론에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건수 부르는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니까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기 건수를 너무 목록을 많이 넣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한 그게 신규자료인데 추가로 더 요구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내주시면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목만 많았지 업무가 유사한 것은 전부 같이 합쳤습니다. 이것 볼 때 이것을 같이 보면 되는데 제목만 해서 이것이것 이래되어서 합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같이 유사한 업무는 유사한 업무대로 모으도록 하고 특별히 이러이러한 자료는 꼭 좀 넣어 주십사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해놨어요?

여기에 실려 있습니까?

이 자료입니까?

이 자료 보니까 다 있는 거네요. 있는 것도 많이 있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장이 한 번씩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시 홈페이지나 시의 정보공개사항에 보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이 행정안전부나 이런데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위원님들이 그 창에 들어가서 보면 빼낼 수 있는 자료도 계속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받으니까 이중삼중적인 것도 되던데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유효하게 쓰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발전 시민에게 좀 더 유익한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자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 자료를 위한 자료 서류를 위한 서류 이런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는데 ‘이랬으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이런 점은 보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받았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계세요. 자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하현숙 위원님이 내신 자료는 하현숙 위원님 보셨죠? 여기에 거의 대부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일찍 내셨기 때문에 들어있고 우리 천병태 위원님이 낸 자료는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한번 넣어서 기존 것 하고 유사하거나 제목만 바꾸거나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 자료가 이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개별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지 말고 2차 본회의 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각각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에게 이것을 한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그때 한번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번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안 되면 위원장 방에서 같이 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차 개별적으로 천 위원님 자료를 넣고.

월요일,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토·일요일에 휴일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미리 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일반관람자수가 있었는데 일별을 월별관람자 수 통계를 기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고치고 그다음 이 중에서 또 이중성이 있는 것은 한군데 합쳐가지고 해서 그러면 월요일에 가능하겠어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주셔야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의회 의원도 우리 시민의 대표성이 있고 집행부도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비공개로 하자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혹시 이게 노출이 되거나 전체 공개가 되면 의원이나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상식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공개를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은데 꼭 그것을 받아서 공개하는 것이 안 좋거든. 그래서 그것은 의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받아서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든.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을 전문위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지금 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 토론을 종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월요일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실에서 별도로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안) 검토한 내용한 같이 수정할 부분은 월요일까지 수정을 해서 개별 위원님에게 드려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의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단서를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즉 17일까지 개별적으로 위원님에게 감사계획서(안)을 전부다 송부를 하고 그 송부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위원장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