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 위원입니다. 잘 하시는 분한테 상을 주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질의할 부분은 여기에 보면 학교경영, 교육연수, 학생지도, 교육여건조성 및 개선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5년차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사로서의 기간이 짧다 해서 이런 공적을 세우지 말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울산시민대상이라고 그러면 울산시민으로서 30년 동안 주거한사람 이렇지는 않다 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년을 근무했어도 못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3년을 근무했어도 울산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혁혁한 어떤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년 이상하면 결과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나눠먹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울산교육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문호는 어떤 연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최적의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년 정도 되어서 퇴직할 때쯤 되면 대부분이 정부의 훈·포장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훈·포장을 받고 있는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 준다면 울산교육상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울산교육상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울산교육상의 취지라면 이런 어떤 연수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 정말 다 가능하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30년 20년 10년 저는 상에 대해서 10년 20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1년차 들어와도 내가 정말로 울산의 교육발전에 좋은 제안을 해서 그게 정말 채택이 되어서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싹 다 빼버리고 30년 되면 몇 분 정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30년이라는 것은 나눠먹기식이다 저는 이래서 우선 30년이라는 것을 반대하고요. 두 번째로 전·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현직에 있을 적에 만약에 이 분들이 못 받았는데 퇴임을 해가지고 울산교육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까지 예를 들어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상을 주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줘야 뭔가 하나라도 더 어떤 울산교육의 여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전직이 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전직이 꼭 필요한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울산교육상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상이라 그러면 30년이라는 연한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사항이고 2, 3년 되어도 정말로 울산에 대해서 좋은 것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왜냐하면 이것 어차피 추천이 여러 사람이 들어올 것이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연수가지고 그 사람이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연수는 제가 봤을 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직에 어떤 그분들이 계시면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어떤 논공행상의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퇴임을 하셔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있지만 현재 이 상의 목적은 분명하게 어떤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줘서 뭔가 모르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떤 학교의 경영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직에 있는 분들에게 이 상이 다 돌아간다면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3년차든 5년차든 간에 이 대상에 포함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범위가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보면 공적상이라든가 창안상에 우등상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추천이 되는 게 아닐 거고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추천이 되면 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3년차부터 해서 계속 포함이 되어서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오래된 분이 이게 더 혁혁하다 라고 해서 결정은 될 수 있지만 연수로 인해서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상 자체가 정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반교사들이 30년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울산교육상을 받으려면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열심히 안하고 있다가 한 25년 정도 되어서 5년 열심히 해서 30년 후에는 상 받으면 되겠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30년 된 사람들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물론 다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가 5년차 된 사람들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수 때문에 그 사람이 대상은 들어와야 되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5년차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열심히 했다 포함이 될 수 있어야 이 사람들도 5년차부터 더 열심히 해서 10년차 되면 예를 들어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저걸 줘야 되거든요. 울산시민대상에 울산시민으로서 30년 이상 주거한 사람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 연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래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년퇴임 때 돼서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훈·포장 받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지 않느냐 그럼 정말로 울산교육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정년퇴임 때가 아니고 어떤 중간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수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울산교육발전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도 지금 뭐냐 하면 남외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외중학교를 전원이 이렇게 다 감으로 인해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자기 초등학교 동기들이 거기 다 와있으니까 지금 남외중학교 10학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7학급이 남외초등학교에서 오고 나머지는 세 학급에서 오니까 거기서 학생들 간에 나름대로의 위화감이 많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황초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외중학교 가기를 꺼려한다 말입니다. 남외중학교 옆에 있는 각 아파트단지 사람들은 편리한데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 학급을 더 보충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내황초나 학성초 있는 사람들은 다른데 갈 수 있도록 길을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난 뒤에 죽 교육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시죠?

한해 한해마다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 원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많이 남외중학교도 실질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픈해서 하시고 문제는 사후관리인데 이게 우리가 학군해서 추첨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공시를 해서 원거리 된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학부모들끼리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이렇게 공고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정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네들이 야음에서 저기 가기 싫은데도 옥동 쪽에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야음 쪽으로 가고 싶고 옥동사람이 저쪽에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서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다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게시판에 공시를 해서 학부모들끼리 의견이 맞으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학부모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바꾸자 그러면 바꿔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학부모들이 어느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애만 야음 쪽에 있는데 옥동 가게 됐는데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공시를 해 주면 혹시라도 한 두 사람이라도 학부모끼리 조율해서 바꾸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 어떻게 했든 간에 민원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창구를 열어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창구를 개설해서 하자. 지금 마찬가지로 남외중학교도 다분히 그럴 어떤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부모들 공시가 되어 있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바꿀 수 있겠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단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업무이니까 그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