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동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제5항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9일 이내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제3항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며 별표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주요내용, 전문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입법예고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례안 예고의 방법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에 관한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5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간단한 건데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둔 건데, 사실상 의원 발의를 본회의 전 5일 전에 발의하라는 강제조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의 여지를 분명히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5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게끔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고 써져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일부 조항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의회가 긴급을 요구하고 있는 조례, 또는 대응조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방의회가 급박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대응해야 될 일이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2항에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조항을 제척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좀더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장이라고 한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권한은 어떤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의 권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의장이라 함은 개인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5일의, 급박하다 급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사실은 의장이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의장이 여러 의원들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 상의 안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면 다수의 의원들이 ‘이 안은 급박하다’라고 투표로 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난 이것은 큰 논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장이 이것은 기다, 아니다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의원들의 급박한 조례 발의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의 여지를 두고 하는 것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성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항에다가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조항을 제외로 한다”, 이렇게 3항만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의장이란 단어가 좀 걸리신다면 그 부분은 좀 논의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제 취지는.

논의 한번 해 보셔서 지금 방향을 잡고 나서 얘기하는 게.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 취지는 5일이라고만 규정해 두면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권이 좀 제약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의의원이신 유동철 위원님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조의 2, 1항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안 해도 되고요.

그게 문제인데요. 모법도 임의규정이더라고요. 봤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네들이 만들어놓고 조례도 안 지킨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지만 임의규정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의원들이 양해가 된다면 그것은 5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여지를 주는 것이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입법부에서 집행부에서 입법발의를 한 발의들이 의회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대응입법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2～3일 안에도 할 수 있고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전체 조례에 대해서 수정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정발의가 아니라 의원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대응권한을 좀 박탈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예외조항을 누구의 권한으로 둘 것이냐는 좀 토론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있겠으나 그 5일 조항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그걸 다 일방적으로 주지는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첫 번째 의회 열리기 1차 전체회의 열리기 전에 5일 전에는 최소한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최소한의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토론들 하십시오. 자유롭게, 정회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정희익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무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2항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의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무리없을 것 같은데요?

전 의장을 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주체가 없어져요. 법인주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왜냐 하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6미터 조례 건도 만약에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의장하고 우리가 해서 공고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절차법에 따라서요. 의회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 발의를 하면 이 조항은 의무적으로 5일 동안 공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조항은 위원회에 올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위원회냐 의원이냐 이걸 떠나서 현재의 제안된 조례를 위원회에 배분하는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장이 배분하지도 않은 조례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의장이 언제 배분을 했어? 우리가 사전에 의장이…….

우리 광주시의회 운영 조례 등등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제안하고 조례를 발의하고 또는 개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다 발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장이 그것을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체회의에서 “관련된 조례들이 발의됐다 이 발의된 내용은 관련된 상임위로 배분하겠다”라고 발언하시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위원회에 소관되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습니다. 소관되기 때문에. 소관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가 예를 들면 급박하다 급박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의장이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원래 절차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예, 발의한 유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규칙을 예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급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현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급박한 사정이 있겠나, 5일 정도는 공개를 하고 하는 부분도 시민이라든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꼭 의장님이나 여기 개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의원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줬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좋으신 내용이십니다. 저희 권한을 찾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인데, 제가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이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일 정도는 한번 공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잘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저는 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검토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 한 마디만 더 할까요?

예, 하십시오.

이 조례가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거기에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의원 입법발의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숙성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방어 여지를 좀 두자라는 의견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 입법프로세스, 입법과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조례 입법예고안이 시보에 의해서 공개되어져 있죠? 요즘엔 저희들이 이메일로 다 시보를 보고는 있지만 대체로 다 검토를 못하시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일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본회의 전 한 이틀 전에 이 안건들이 저희 사무실로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이 안건을 보고 이틀 전에 ‘어 이 조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대응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5일의 숙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죠.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의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인 이현철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수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만한 조례를 발의하겠다 해서 발의했다고 치고요. 물론 그게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배정되면 토론하고 논의될 수는 있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발의권을 보장하는 대응하는 그 정도의 여지를 조금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도 의원발의는 당연히 최소한 5일은 양심적으로라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 특히 입법부 발의의 경우 저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법예고라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지 어떤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정희익 위원님께서는 이 원안과 수정안과 해서 수정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현철 위원님.

저 수정발의 한 거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수정발의 준비하십시오.

수정발의 성안은, 어차피 절차를 밟으셔야 되니까요. 문안 성안은 2항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은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상으로 한다.” 그걸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 두 안 가지고 오십시오. (관계직원 자료 준비중)

그걸로 물어보실 거죠?

예,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 자료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큰 의의가 없는 건가요? 뭐라고 했어요? 이현철 위원 한번만 불러봐 줄래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입법예고기간은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상으로 한다”. (관계직원 자료 배부)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7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수정안과 2분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유동철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안과 이현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우리 이현철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이렇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것 조례안 예고, 1항에 보시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내용, 주요내용, 전문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이 사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장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던 거고, 의장이 또 이런 부분을 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 지금 현재. 이게 다 그게 포함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다 이게 벌써 의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1항을 보면, 그게 포괄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2항은 그대로이지만 특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일단 의장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5일 입법예고기간을 정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자꾸 생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취지를 1항과 2항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를 한번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지금 찬반토론인 건가요?

예, 찬반토론입니다.

(청취불능)

시작했죠.

안건을 상정하신 다음에 찬반토론…….(청취불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현철 의원님 수정발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랬잖아요?

찬반토론은 아니고 질의토론으로……(청취불능) 왜냐하면 찬반토론의 경우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질의토론은 제가……(청취불능)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앞에 나가서 질의하신 것 토론하셨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현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이현철 의원님 의견이 가결되는 겁니다.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양쪽에 대해서 거수를 할 수 있지만 없다고 그러면 이현철 위원님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지금은 안건 상정 의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두 가지 안건을 찬반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직원과 대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결된 것으로 지금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과 대화)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현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유동철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업주체의 요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센터 이용대상으로 보호자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용 아동 급식비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와 센터 이용대상을 정하고,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근거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조례 전체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조례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제4조의 사업 주체 선정에 있어서 요즘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 보호시설이 보호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시행규칙에 이러한 사업주체가 응모가 들어오면 적어도 성폭력 전과라든가 아니면 아동폭력 전과 이 정도가 죄가 되나요?

아,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고 나서 대상자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다 이거죠?

예, 그런 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시설이 몇 개죠?

저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시설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곳은 몇 곳이죠?

저희가 27개소 중에 24개소, 3개소는 2010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요. 그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후년부터 지원이 되죠? 하반기에 지원 되겠습니까? 예산이?

내년부터입니다.

예, 워낙 조례안이 완벽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미순, 간사 이현철 위원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임시회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을 살피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운용위원회는 영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활기금의 용도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운용 자금을 비롯한 융자용도와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융자금의 융자·상환조건과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중도상환과 감면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해 오던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저소득자녀학자금 등 지원사업에 자활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 5억 5,000만 원과 자활사업수익금 4,000만 원,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과 기금의 용도, 융자·상환조건, 기금운용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기금 지원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등은 광주시 자활기금 계정에 이입 통합 운영하는 등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4억 얼마를 예치하게끔 되어져 있죠?

4억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한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한번에?

예.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 운용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중에 통합기금 운용 조례안이 발의되어져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었나요?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독립기금이죠? 들어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철, 위원장 소미순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노인들에 대한 지원시설 이런 참 좋은 부분 같고요. 이렇게 다니다보면 현재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여성가족과에서 노인회 이쪽을 많이 담당하시니까, 지금 노인정들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없는 건 차라리 다시 만들면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한 50여 명 되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한 10명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노인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어떻게, 지금 규정상 건축법에 증축을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법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협소한 경로당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 주셔서 노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회원은 50명인데 10명도 못 앉아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서 좋은 조례 같은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영유아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마을에서 복합공동시설로 해서 회관이라든가 하다가 회관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전환이 됐는데, 회관 지원 주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주고 있고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 광주시 같은 데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면 토지를 부락에서 한다거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의한 건축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례는 아직 없고 운영비라든가 여기 난방비, 환경개선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을회관보다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비좁은 경로당이 노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마을, 리 단위는 그래도 많이 좋습니다. 오히려 시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파악을 해보시면 너무 협소한 단지가 있어요. 어디 단지라고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서 보면 너무 빈약하고 협소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리단위나 면단위는 그나마 형편이 좋은데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요즘 노령화 시대에 인원은 많은데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현황은 어떻게 되죠?

현재 경로당, 작년 말 240개소였는데 6개가 늘어서 246개소입니다.

일반하고 아파트로 나누면 분포는 어때요?

예?

아파트하고 일반 경로당 하고 나누어지면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소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대부분 다 일반지역이죠, 아파트는 좀 적고요.

다음에는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씩씩한 마음만 갖고 오십니까?

예.

현재 늘어나는 것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반보다도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늘어서 저희한테 경로당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분통을 하다보면, 이것은 이 과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분통을 해도 노인정을 할 수 없는 데가 제법 있죠.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현재 광주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든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비용은 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난방비 지원이 2011년도 예산에 240개소에 6억 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43개소에 1억 2,400,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죠.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103개소에 1억 3,600,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이 220개소에 2억 6,400,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이 240곳에 9,300만 원, 전반적으로 해서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인분들께서 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죠.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너무나 많이 준비하셨고,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손볼 데가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각 보조나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정에 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해서 드시는데 거기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들이 그나마 식사를 도와주고 직접 하시는데, 보면 나이들이 거의 70대 되시더라고요.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보통 20명 정도를 좌우하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많이 모이실 때는 한 40명 정도도 모이는 것 같고 보통 30명 정도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돌아가면서 하시기가 ‘너무 힘에 부친다’, ‘버겁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혹시 지원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사실상 저도 옛날에 보건행정과 있을 때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로당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연로하시니까 식사하시는 것도 봉사라든가 다른 사람들 인건비를 줘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보니까 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부락에서 자체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저도 경로당 나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점심 때 가보니까 노인들이 스스로 반찬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스스로 해 가지고 잡수시는 것인데, 글쎄 식사하는 것까지는 제가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를 세운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보면 경로당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움직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경로사상이죠. 거기서 노인분들인데 그래도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당번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마 그것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움직이시는 것 아니냐. 나와서 운동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게 힘에 부치셔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점심시간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락에 한번 다니면서, 부락에 노인을 위한 경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청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사실 이런 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나와서 주기적으로 교대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밥하는 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조금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요. 어차피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되고 또 타 지역보다도 저희 광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전에 희망근로 있을 때 시범지역으로 경로당 몇 군데를 받아가지고 점심을 해 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예산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업이 없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설애경 위원님 말대로 추후에 사업을 한번 권장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규모 이상의 대상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4조에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공사시행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부실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고,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에서 시행하는 규모 이상의 대상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명을“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공사시행통보에 관한 사항, 공사의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규정하여 광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현재 관급공사에 대해서 많은 부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광주시에서 열심히는 잘 했습니다만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또 타이트한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현철 위원이 참 좋은 발의를 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광주시의 체계가 계약부터 준공까지 우리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안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중한, 시민의 재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는데 물론 건설 관련, 건축 관련 시공에 관련된 부분에 인력을 또 명확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제반사항을 잘 갖추셔서 이 조례안에 입각한 그런 계약부터 심사,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을 광주시에서 위촉하죠?

예,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용이라 하면…….

감독관을 위촉했으면 그분들의 활용 실적 같은 것.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자체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례만 있었고요.

받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뭔가 큰일, 광주시에 내가 무슨 완장을 찬 기분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없고요. 가서 혹시나 감사를 나와서 옆에 있으면 “아유, 바쁘신데 가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노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분 말을 다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조례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과장님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어떠한.

이현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 내용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이 조례가 소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관을 공사를 해서 하수관 공사도가 분명히 도로로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번에 어떤 분이 공사를 하려니까 자기 집 땅 쪽으로 하수관이 쫙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를 누가 했는지 원인을 자꾸 규명하니까 광주시에서 한 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 잘못한 것을 잡아내서 원인자규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별도로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수과에서 직접적으로 지방공사로 해서 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기준금액의 조정,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의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청사확장 방지 등 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투자심사대상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으로 기준금액을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신규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시 본청과 의회 청사 신축은 제외하고 도 심사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3조2항 각호에 정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 제외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사업별 별도 계정 개설과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보조사업 지원부서의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조금의 사업비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명백한 구분·관리를 규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지원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3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기금운용은 사업집행 자금을 제외한 자금이 시금고에 단순 예치되어 있어 고유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고, 각 기금의 분산 관리·운용되어 이자수입 감소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근거 및 제정 목적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안 제7조·제8조·제9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운용위원회, 예탁기간 및 이자율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기준금액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조정하고,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행사성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액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 중 시 본청 및 의회 청사신축을 제외한 모든 신규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의 사업별 별도계정의 설정과 수입과 지출의 명백한 구분·관리를 규정하고 보조사업 지원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에 활용하여 여유자금의 사장을 막고, 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담당관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에서 10억과 20억의 차이가 뭐죠? 핵심적으로서 10억을 20억으로 증액한 것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개정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이 2010년도 12월 20일날 개정이 됐고요. 12월 21일날 투·융자심사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었던 심사대상 금액을 20억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공사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10억부터 하게 되면 대상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반면에 10억 이상 20억 미만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는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그 부분에 있어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율이 어떻게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금관리는 전체 10건 중에 7건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대상으로 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면 각 기금이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게 노인복지기금이 3.4%이고 저희가 관리해서 잉여자금에 대한 관리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농협 이율을 보면 6개월 정기예금이 3.1%, 1년 단위가 3.6%, 2년이 3.7% 그래서 3년 동안 3.9%, 약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율 발생하는 금액이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좀 하고 유권해석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현금이용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카드사용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이용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현금이라는 것이 카드나 은행전표로 자동이체하는 것이 다 현금으로 표현되지 않나요? 의미상으로?

어떤 법적근거, 자동이체라든가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현금거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 의무화란 얘기는 그전만 해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정산보고가 들어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간이사업자임을 증명했을 때나 정산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존의 조례에 의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더라도 거기서 표현되어지는 현금이라 함은 우리가 은행 가서 현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등등의 방식도 현금거래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카드기가 없다거나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여전히 간이영수증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간이영수증이라는 개념은 현재로서는 전용되는 게 그렇고요. 지금 1만 원 미만도 카드결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기존에도 2005년부터 카드는 권고사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도감독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몇몇 사례들을 보면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들 중에 현금거래가 실제로 은행에서 현금 찾아서 몇백만 원씩 이동한 게 되게 많이 결산심사 때 보여졌던 것이 과거에는 그것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1년 단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받는 단체가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완료한 시점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을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산이 안 되면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끝났다 하더라도 사업은 정리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서 2005년부터 카드를 썼는데 그래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몇백만 원씩이요?

2005년부터 권고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명문화가 돼 있지 않고.

카드 안 쓰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 쓰면 주지 마라’라고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게 시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간이세금계산서 그런 것도 일부 되는데 아주 명문화시켜서 카드화, 어떤 법제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명문화가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그 정도는 관리하셔야죠. 10만 원 미만, 부득이하게 길거리에서, 노인정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배추, 마늘, 파를 샀을 경우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주지만 어떻게 그런 큰돈이 갔는데 현금으로 나간 것도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줬을 때는 계좌이체를 시킬 때도 그 카드를 가지고 계좌이체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 단체를 할 때는 카드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시키지 않는 것은 용납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부서에서 상반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그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원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요. 관리감독 행정주체인 담당자가 그런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게끔 딱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총 1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중에서 2개를 빼고 8개를 통합한다는 건가요?

3개를 빼는 겁니다.

3개를 빼고 7개를 통합하면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7개 통합한 기금이?

지금 60억.

그러면 60억을 원스톱으로 한 통장에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잉여자금에 대해서 한 통장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1년 정기적금 넣기는 곤란하겠어요?

1년 단위로 정기적금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기금은 중간에 찾아서 매달마다 쓰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것은 못하지만 나머지는 1년 마다 정산해서 이자금액에 대해서 배분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정말 의원 5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것인데 이렇게 통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정말 그것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각자.

각자 관계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주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체계가 없어요. 일반운영비로도 주고 기금으로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또 가서 울면 또 주고, 이런 원칙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기금의 목적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자 가지고 그 운영을 하라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어떤 보상금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찡찡대면 또 사업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는 광주시 행태가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원칙의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광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제고하여 클린광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각종 부조리신고 대상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부조리 신고 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결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광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53조 및 55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내지 제14조의 2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부조리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대상 행위와 신고행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이 상위법으로도 돼 있는 거죠? 행안부 이쪽 지침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2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8개 시·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광주시에서 왜 빨리 도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제어장치를 해 놨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더 홍보를 하셔서 정말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제7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개인적인 사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개인이 계좌입금으로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무조건 계좌만 꼭 고집을 하다보면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성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방금 앞전에 기금관리 통합운영 관리할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기금을 받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등등의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기금이 조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일반경상보조를 하지 않는 것을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일반경상보조도 받고 민간자본이전도 하고 사업도 받으시고 또 기금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3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 정도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10억 원이 기 조성된 이자액을 보니까 8,000만 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아마 안 되겠죠.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을 주면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을 안 준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겠죠. 같은 것으로 중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인 건가요? 이후에 한 번 더, 그러지 않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볼 텐데.

사업은 내가 볼 때 한 건인데 기금에서 그 사업을 주면 아까 말한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또 주잖아요, 단체에서 요구해서. 그럼 거기서는 지출되지 않아야 겠죠. 그런데 이게 기금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 2,000만 원 사업인데 기금에서 1,000만 원을 주고 모자라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1,000만 원을 준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기금이 형성이 되면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그걸로 해야 되겠죠.

기금을 만들면 기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도덕한 일이죠. 부도덕한 일이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초기에는 20억 규모로 들었는데 잘못들은 것인가요? 30억 규모로 바꿔서 올라온 것 같아요.

10억 원이 기 조성이 돼 있고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이죠.

처음에 20억이 제가 듣기로는 10억을 기본으로 하고 10억을 더 증액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건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그게 아니라 10억은 조성이 돼 있고 20억 원을 추가로 해서 총 30억 원을 한다는 것이죠.

기금운영 관리와 관련되어서 잘하시겠지만 기금이 이 정도면 1년에 1억 이상씩 지원될 수 있는 기금이 생길 것 같은데, 다 완성되고 나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완성된 이후에는 사회단체들이 중복해서 기금을 받아 쓰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인근 시·군은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 이런 데 봤을 때 여성기금이 얼마 정도인지 몇 군데만 사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31개 시·군에 저희가 이것을 2010년도 12월 말에, 당초에 이것을 할 때 뽑은 사항인데 현재 10억을 갖고 있는 시·군이, 우리가 15위로서 동두천시도 10억, 시흥시 10억, 양평군 10억, 여주 10억, 오산 10억, 하남 10억, 그리고 우리보다 위가 큰 도시로서 수원이 50억, 안양시가 50억, 용인이 50억, 고양이 34억, 화성이 34억, 과천이 30억,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를 보면 과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적지만 평택시라든가 이런 데가 옛날이 기 20억씩, 우리는 10억이 조성돼 있는 것인데 기 20억씩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사실상 출발을 한 거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여성발전에 대한 조례를 최초로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도 여성발전조례라는 것이 있고 기금이 형성되고 10억을 조성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자율이 한 5% 정도 됐는데 이자율이 2.5%에서 3%로 줄다 보니까 이왕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사업을 해보자해서 다시 한 번 20억이라는 그것을 해서 약 30억 정도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기금이 조성되면 이것은 기금을 우선 갖고,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른 일반회계로 보조가 되지만 그렇게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타 시·군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

한 중간 정도.

조금 아쉬운 점은 왜 여성발전기금만 있나.

이전에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진출이 커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10억도 여기 석경자 팀장도 옆에 계시지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조성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멋지게 지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늦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발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안시장 인근 중심상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안동 33-37번지 부지 1,917㎡를 매입하여 2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4층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9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경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경안동 33-37번지 1,917㎡에 93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경안시장 인근 중심상권의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부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됩니다만 일단 주차장 부지가 도심권 중앙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진입하는 교통유발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주차,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출차하는 문제라든지 이게 다 교통혼란 지역으로 될 게 여겨지고요. 아까 권성덕 팀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안근린공원 그쪽이 한 500평 이상 되죠, 부지가? 주차장이?

기존의 주차면은 정확한 면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500평이 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거의 동일한 평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물론 상권, 재래시장을 생각만 한다면 그쪽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줘야 되고 또 주차면수도 봐줘야 됩니다. 또 그 옆에도 재건축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흡수하려면 일단은 주차를 더 늘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쪽에 경안근린공원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게 주차장 시설은 건축법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주차면수를 훨씬 늘려가지고 정말 공영주차장을 빌딩화한다든지 한 5층이든 10층이든 올려서 아주 그쪽 지역을, 아무래도 토지도 싸고 한적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값도 안 들여서 좋은 여러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갑니다. 좀 걷는 것은 걸어야 됩니다. 거기서 재래시장까지 걷는 거리가 제 생각에 한 300m, 직선거리?

500m 나옵니다.

그 정도면 걷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면수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은 조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차난, 빠른 주차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조례안 만든 것은 저도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차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하나 궁금해서, 해태아파트 입구에 주차장이 있다 하시는 것은 근린공원 옆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다른 주차부지가 또 있는 것인지.

그것은 기존에 경안근린공원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인근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 앞에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거리상 거기도 500m 정도 돼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걷는 걸 기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린공원 옆에 주차부지가 몇 대나 된다고 하셨죠?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략.

대략 한 100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항상 주차가 한 번도 비어 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쪽도 부족해요. 물론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무료로 해줬던 공영주차장이 없어진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경안동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중심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주차면적을 확보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더 강구하셔 가지고 어떡하면 더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대안 좀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참 질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쑥스러운데요. 요 근래에 여기가 도심 한가운데인데 도심지에 차를 끌고 들어오게끔 만드는 주차장 설치가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도 우리 경안동 자체가 워낙 중앙로가 복잡하고 차 막히고 답답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차를 끌고 들어와서 주차를 시키게끔 만든다라는 발상인데, 이게 도시교통운영 체계에도 맞는지에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땅 사놓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운영하던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그 민원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주시에 많은 주차장들이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치차량이 많다 보니까 방치차량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행정단속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이 비싼 돈을 들여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물론 중심상가에 계신 분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중심상가와 관계없는 많은 시민들이 자기 동네 앞에 길 하나 놓는 데 5～6억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하거나 그러면서 검토도 할 것이고요. 교통체계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일방통행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면도로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가 진짜 고민해 가지고 일방통행 했던 것을 양방으로 해 놓고 다 막힌 다음에 다시 주차장 만든다고 다시 또 일방통행하신다고요?

아니, 중앙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면도로, 만약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도로로 가기 위해서 중앙로를 이용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어차피 막힌다니까요? 이면도로를 아무리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 경안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로 자체가 막혀 있는데 일방통행 얼마나 한다고 이게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교통체계에 있어서 일방통행이 유럽식의 선진적인 개념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광주시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일방통행이라든가 양방통행 이런 표현들은 좀 연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항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주차장을 시내 갈 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역동주차장입니다. 거기 세워 놓고 보통 구시장까지는 다 걸어다녀요. 그 거리나 지금 정희익 부의장님이나 제가 제시했던 그쪽 거리나 거의 구재래시장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부 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도로가 많이 막혀요. 그런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약간 조금 걷더라도 외부 쪽으로 빼줘야 비용도 절감하면서 미리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땅값이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곽지 농지 이런 것하고 시내하고 평당 세 배 이상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외곽 쪽에서 편히 주차를 해놓고 일을 안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안에도 덜 밀리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하고 중복된 얘기인데 일부 상권만 생각하고 자꾸 재래시장 내에다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가뜩이나 없어서 그러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보통 부분이 아닙니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한 것 말고 이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앞으로 이렇게 대란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예측한 용역을 준 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케이티앤지 부지 인근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케이티앤지 부지가 나와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케이티앤지 부지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비어 있어요?

이사 갔습니다, 8월 26일자로.

이사 가고 비어 있죠?

예.

그러면 협의해서 그 부지를 지역에 오픈하는 것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협의가 됐어요? 어디까지 지금 케이티앤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만 되면 저희하고 일단 개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광주시에 ‘무조건 계약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부지를 쓸 수 있는 면은 몇 면이나 나와요, 주차면은요?

현재 2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시에서 무료로 쓰는 그 땅이 영구히 우리가 쓸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문도 무성하게 나오고 그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지고 나니까 대안도 못 찾고, 또 법원 건물도 이리로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료주차장으로 우리한테 줘라’라고 사전 협의한 다음에 이 땅 부지를 그들한테 매각시켰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정말 우리 정책이 너무 안이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경안동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면 그 땅에도 주차대란은 계속 생길 것으로 봐져서 살 수만 있다면, 여건만 된다면 경안동 땅들을 매입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광주시 도시계획이나 도시발전을 보더라도 중심지에 시가 땅을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남이 들으면 웃을 일 같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해태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중앙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광주역사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이 메인 도심지의 양축으로, 그러니까 이마트 쪽하고 양쪽으로 광주시에 큰 도로가 구축이 될 텐데, 그렇게 동선이나 교통편 분산을 판단하고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한가운데다가 그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지만 일부 의견으로는 ‘땅 사놓으면 땅값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데, 그래 땅값이 올랐다고 치고요. 그것을 그때 가서 광주가 ‘아, 이제 주차장을 그만두고 건물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미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많은, 보니까 5,000평 정도. 면이 몇 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세 번째로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볼 것을 권고하고, 반려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니까? 유보입니까, 부결입니까?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경안동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안이, 때마침 케이티앤지 부지가 나와서 이런 말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등기소를 봐도 그렇잖아요. 등기소도 기존에 더 싸게 매입을 하려다가 끝내는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도 경안동에 땅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예, 정희익 위원님.

대체부지로 역동주차장을 도시계획도로에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폐쇄가 됐어요, 역동주차장이. 그러면서 역동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체부지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교통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사냥 쪽 있는 데 이마트 옆의 부지가.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비싸요. 그 땅값이 전체를 다 하지도 않고 반만 해 가지고 174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배수펌프장 있는 쪽에 그 면적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찾고는 있으니까 경안동 중심권에 그런 땅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고 있고, 그것으로 ‘그렇게 큰 비용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도 사실은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 대안이 왔을 때.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광주시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은, 그 땅이,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으셔서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부간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안동 주차장은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예산을 반으로 절약하면서 더 큰 부지를 확보해서 조금 걷더라도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주차장을 마련하자’ 그 뜻입니다. 예산 반으로 줄여서 더 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추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부결 쪽이 아니라 유보 쪽으로, 이 조례안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는 거죠?

바람은 그런 것이죠.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그 안을 가지고 우선 올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거수하지 말고요. 저희가 반대하시는 위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로 그냥 나가, 왜냐 하면 저희 둘이 찬성을 해요. 왜냐 하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어서 본의 아니게 해야 될, 저는 해줘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수하지 말고 유보로 그냥 방향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토의를 통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