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각종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제25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11월 16일 하루에 끝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15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순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2012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8조의 ‘위원 중’을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의 주요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고, 예고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개회 요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및 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에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1항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공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장한테 넘어간 다음에 5일 동안 공고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뭐, 꼭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회의규칙 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안의 제출 시기는 매 회기 집회일 열흘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안건에 따라서는 처리시기를 특정시기로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 특별히 무슨 기구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처리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처리시기를 정기국회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가 그런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이나 기구를 늘리는 일을 좀 신중하게 정말 심사숙고하게 해서 의회에 낼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한 처리시기를 특정시기로 못 박고 또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공청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또 이런 기능을 하자면 우리 의회가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서 입법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제도를, 또 인원을 확충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다음에 입법지원팀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회의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 구자근 위원 이렇게 21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1조 2항에 보면, 4페이지에요,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입법예고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주요내용이 규칙개정안 주요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 한다.’이거든요. 그러니 이 내용이 개정안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그러니까 개정내용이 그렇거든요. 개인이 발의한 것을, 의원이 발의한 것을 5일간 입법예고를 하는데, 21조의2 1항에 보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막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이 발의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 각자가 입법 발의하는 것은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입법예고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 문제를 정회해서 그렇게 논의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정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대충 처장님 내용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것, 그리고 강영석 위원님 얘기는 회의규칙 내용이라든가 조례안 처리 시기가 너무 짧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도 좀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미약한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과 구자근 위원님이 21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취지는 의장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일단 접수를, 현재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의사담당관실은 접수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5일 이상 하도록 지금 취지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업무분장은 확실히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회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예고를 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논해 보니까 물론 입법예고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절차만 거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입법예고 해서 어떤 도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질의가 들어 왔을 때 과연 답변을 의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래도 조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답변하고 하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편리한 게 아니냐? 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맡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영석 위원님 그 회의규칙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조직 정원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시기를 국회처럼 정례회에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고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표준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