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환 교육감님과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에 대한 그러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지금 도정을 이끄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감액이 되다가 2011년도에 66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게 증액이 되었나요?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보조, 행사보조, 민간위탁, 사회단체보조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6억원이 이번에 증가한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부담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자리 창출사업이랄지 전략산업이랄지 문화체육이랄지 새만금, 환경인데 이와 같은 국가예산 확보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늘어나면서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보니까요, 도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이 된 부분을 보니까 64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3개 사업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금액이 무려 11억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저희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문화체육 이런 것이어서…….

아닙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세부 사업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2011년 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주평통, 갈등, 범죄예방, 한국노총, 전북기업인의 날, 세밀히 조목조목 보니까요, 세부항목에 보면 64개 사업 중의 53개 사업이 억 단위는 1～2천만원씩, 천 단위는 10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씩 이게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쭉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빼고 53개 행사성경비가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정확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증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민간이전실링제하고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줄이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늘어나면 특별교부금하고 연관되어 있죠? 거기에 늘어나면 어떤 페널티처럼 그러한 제도가 없나요? 중앙에서.

지금 중앙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로, 가령 예를 들면 기준보조율제도는 민간보조는 일정 이상은 가령 70%는 보조해 줘도 30%는 자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링제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전체예산에서 몇% 넘어갈 수가 없다. 그 총액 내에서 조정이라도 해서 저희가 증액을 늘리려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추적해서 제대로 안 써있으면 환수 받고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일자리 창출, 민생 이런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실제 내용들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궁도장 설치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16개소에 25개 클럽 539명이 지금 궁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궁도만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국의 궁도대회를 유치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새로운 궁도장을 만들 곳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체육시설은 시가 하고 도는 다만 지원한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군이 하고 행사랄지 대규모 행사유치 이런 등등이랄지 또 행사 종목 육성 이런 등등은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각 종목별 체육시설을 도비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돈 문제가 따르는데요. 매년 한 10회 가량의 전국대회 내지는 도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내놓을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도립궁도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춘 부분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을 보면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있고요, 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중심에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뭐냐면 일정 학교의 수업을 마치고 그 후에 평생적인 교육으로 가는 것이 평생교육 아닙니까? 이게 입법예고를 했죠? 전라북도에서.

예.

2011년도 8월 19일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통과하는 그런 단계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 기관 수는 386개가 있고 1,878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과가 된다면 조례에 따라서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진흥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생교육법 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시켜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도지사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북교육의 현주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달에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후에 교과부와 빚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자율형사립고, 전북전교조시국선언에 대한 교사의 징계, 2011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그다음에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없는 것들, 그다음에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과부와의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고 난 후에 3번의 직무이행명령을 어기셨고 16개 시도의 교육감님들 중에서 유독 전라북도만 특별교부금을 늦게 받는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교과부에서는 교육감님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한 좋지 않은 사태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전북교육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혼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소 교육 3주체 의견을 기꺼이 수렴을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시니까 아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서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학력들이 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또 각론에서 세부적으로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9개의 도교육청 내용들을 보니까 매우 미흡으로 종합검진 등급에서 나왔고요, 그 순위가 9개 시도교육청에서 8등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죠?

예, 이건 교과부에서 평가지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 별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초학력비율, 학업중단비율, 학생체력 이런 17가지의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11개 종목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이라고 교과부에서 평가가 내려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17개의 평가지표 중에서 평가기간이 2010년 작년 6월30일 이전으로 돼 있는 것이 10개 지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기초학력수준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기초학력수준이 향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전국 1위가 되겠고 중학교는 전국 2위로 돼 있고 이러니까 안의 내용은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우수한 것도 있고 1등 한 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자료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전라북도 교육이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보니까 총 학교 수가 760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가 760개 학교로서 100%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학생 26만7천명 중에서 21만6천명인 81%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강좌도 25만5,596강좌를 하고 있고 특기적성강좌도 12만6,009강좌를 하고 있어서 이 비율도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민족도조사를 봤더니 매우 만족과 만족 이게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방과후 학교의 정책목표는 학교교육의 기능보완이라든가 확대를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학교교육은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로 크게 2가지의 줄기를 통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학생들 가고 싶은 학교 공동체의 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문제는 사교육비 경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들이 지금 미흡하거든요.

예,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수강사 선정문제 또 선정한 강사들의 교육문제, 또 이걸 통해서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는 문제, 또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문제 중요하고. 이 방과후 학교 기본원칙은 수요자중심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아, 이거 정말 방과후 학교 좋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예년에 전라북도의 사교육비 금액이 적어서 그러지 결코 많이 신장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교육비는 지금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저 액수고요. 한 1년 사이에 7천원 정도 높아졌는데 비율로 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24만원하고 전라북도의 16만7천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만7천원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24만원 못지않게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만 평균 24만원에 심하게 적은 16만7천만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사교육비가 높게 지출되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 주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다시 정리를 하면 사교육비가 지출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방과후 학교가 전국적으로 가장 아까 자료를 봐서라도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 상위권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전북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어차피 잘하고 계시니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실을 기하는 도교육청의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제가 비로소 이뤄낸 실적은 아니고요, 전임교육감님부터 노력을 쭉 해 와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능 이걸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단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 유치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과후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교과와 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각 여러 지역에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 그다음에 한 부모 자녀들에 대한 돌봄교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의 돌봄기능을 해온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국가권력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기하는 동안 지역아동센터가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방과후 사업이 생기면서 일정부분 2개의 사업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공존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취임 직후에 내렸던 지시가 방과후 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의존할 것인지 이것은 철저하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게 좋겠다 하고 그 정책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결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어느 일정의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안 할 겁니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들을 가봤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실제로 운영하는 곳들. 그런데 프로그램이 사실 적절하지 않고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애들이 심적으로 편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별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관장부서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돼 있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 상생의 방법을 아까 교육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 표현을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한 350억원 가량의 2011년도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돈을 현재 집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교육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쌍두마차가 감으로써 학생들한테 윤택하고 가고 싶은 학교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요. 학교에서 특히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부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생의 방법을 아까 표현을 쓰셨으니까 상생의 방법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학교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환경도 좋고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예산 확보하기도 좋고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돌봄교실이라든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것은 기능상으로 단위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죠?

예.

그에 대한 문제점과 사이에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의 도교육청에서 감당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맞벌이부부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아기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 있는 학교의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돌봄교실 대상자 학생들이 한 3～4명 있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거기에 예산 투입하기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십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학생이 소수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그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실 여건상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주변에 거점학교를 설정해서 그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러한 대안제시를 하는 거니까 참고삼으시기 바라면서, 도시학교는 일정부분 학생들의 수급이 수요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농촌학교는 이게 어떨 것이냐. 그래서 대안제시 하는 게 한 3～4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실행도 하고 예산 투입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과후 학교들은 교육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은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급히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문자메시지도 받고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물들을 많이 받았을 거고 의원님들 방에 다 투입된 걸로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이면서) 이 내용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온 거고요.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마치 우리 의원님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협조를 않고 발목을 잡는 양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안타깝고 그러한 내용들이 급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보면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합니다. 또 학생의 인권은 법적인 봉합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해야 할 책무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바로 하게 하는 곳이 교육이고 학교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 안 되는데 학생도 학생의 신분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학생들 인권, 교권들에 대해서 결코 거부하고 반대하는 차원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시위를 가르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면 이것은 비교육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조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3항을 보면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저는 우려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은 아직 여러 가지의 측면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부분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지식도 쌓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16조3항에 보면 집회에 가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우려되는 게 정치인들하고 함께 연계돼서 어떤 단체행동하고 집회하게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16조3항을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은 6조에서 국제법 준수 의무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UN의 아동권리협약이 1991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UN아동권리협약에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법을 준수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법도 사실은 지키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법학 전문하신 교육감님께서 과연 이게 법을 중요시하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냐 그걸 되묻고 싶은 거죠.

학생들에게 집회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이 정치인들이 학생들을 함께 동원시키고 함께 연계를 해서 한다 할지라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우리 학생들 의식수준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체격만 크지, 저희 자식만 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단순하고 깊이 생각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물길을 연 것이 바로 1960년 4.19이고 그 4.19는 일명 학생혁명입니다. 그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우리 지역 남원의 김주열 학생도 바로 4.19학생혁명에 의해서 재단에 바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쯤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경기도와 광주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가 아닌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따 이후로 몇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했더라고요.

예, 권역별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전주, 남원, 정읍, 군산 이렇게 한 100여명씩 모여서 했고요. 개최도 12번 했고 자문위원 구성도 11명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입법예고를 할 때 학생인권조례안이 상당부분 수정된 게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를 보니까 입법예고 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와 비교를 해 보니까요, 4조, 6조, 11조, 33조, 38조, 51조 6개 조항이 바뀌어져버렸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권 권리와 권한에 대한 이 조례를 보니까 16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16개 조항에서 제2조하고 16조만 안 바뀌어지고 14개 조항이 싹 바뀌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가 있나 저는 그걸 갖다가 의구심을 갖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입법예고의 기본취지가 형식요건만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곳을 수용하는 데 입법예고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의회 단계에서 의회의 시각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권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학교생활 적응을 못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향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위기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적, 심리적으로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기학생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4.19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학생인권조례만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학생 처리문제와 학생인권조례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위기학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우선적으로 보면 두발, 복장, 용모 이것을 자율화를 두었어요. 그걸 자율화를 뒀을 때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학생의 인권, 두발에 관한 것, 복장에 관한 것, 용모에 관한 것 이것을 보장한 것이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외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 어느 고등학교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생활기록을 통해서 두발자율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긴 것이 적당하다고 보느냐 이것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조례안 제6조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체벌이라 함은 교육지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서 직·간접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이 조례안은 직·간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초·중·고등교육법 제18조1항을 보면, 같은 시행령 또 시행령 제31조제8항을 보니까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도 있고 교과부 산하의 교원소원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체벌을 금지한다 이렇게만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직·간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영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교육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학생체벌에 대해서 노터치정책 추진을 이렇게 했어요. 그 문제들을 보니까 갈수록 더 학교가 엉망이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가지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피해가 증가하고 지나치게 관대한 훈방방식 때문에 학교가 존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사연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언급하신 영국에서 학생체벌 허용돼 왔다 그것은 오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체벌에 직접체벌, 간접체벌이 있는데 간접체벌의 하나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이 얼차려입니다. 얼차려는 군대에서도 이미 인권침해로 금지된 그런 사례입니다.

정 그렇다면 시간이 끝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를 보니까 학생 부당간섭 없이 개인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자유를 가진다고 2항을 보니까 학생의 동의가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 등을 위해서 흡연예방을 했죠. 예를 하나 들게요.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나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오리발 내밀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마찬가지입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위험성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뺏고 제재해야 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조례가. 이러한 조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이걸 결코 거부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재삼 강조를 하면서요, 짧게 그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흉기 말씀하셨는데요, 흉기는 현행 형사법 체계상으로도 현행범으로 바로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얼마든지 절충점을…….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위배된 거잖아요. 압수할 수 있는데, 조례를 보면 이 자유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보니까 권리는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례안에.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권리는 있고 의무만 없습니까? 비록 학생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보완해서 함께 합의점을 찾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의원님, 김완주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 이익단체나 사회단체 등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이나 외부압력 즉, 대화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거나 협박성 문자발송 등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실력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는 단호히 대처하고 도민 모두에게 상생 이익이 가는 쪽으로 모든 의안을 결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은 행정자치위원회 최정태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임용된 정무부지사의 자격시비를 비롯해 서울 장학숙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처장 등의 임면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사의 지혜롭지 못한 조직운영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 신임하는 인물들의 자리보전에 앞서 지금은 전라북도 재정에 관해 누구보다 어느 시기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1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이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를 넘어선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과 함께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자립 제고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1년도, 2012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 그리고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일부를 시·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금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큰집 격인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때 시·군별 살림살이를 감안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쁜 자식 떡 하나 챙겨주는 주먹구구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군별 재정보전에 관한 효과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비지원과 광특회계 지원에 있어 시·군별 지원기준이 구비되어 있는지, 재원배분 결과가 시·군별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본청의 복지재정 도비부담액은 2,620억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전체 도비지원액 1조5,220억원의 약 17.2%, 이는 7개 광역도의 사회복지분야 평균 도비지원액인 11.9%보다 5.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도정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된 도민을 위한 배려임에 틀림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격려와 함께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620억원의 부담금은 전라북도 본청 총 자주재원의 약 48.9%, 가용재원의 21.9%를 복지사업에 지출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재정운용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불합리한 재정투자의 효율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 단순 증가에 의해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투자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전라북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전라북도 예산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신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도 자율편성사업 신청한도액은 2,111억8,100만원이고 시·군 자율편성사업 신청한도액은 1,503억7,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자율편성사업의 한도액이 시도 간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 과연 형평에 맞게 광특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어느 것 하나 확인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광특회계의 모태인 균특회계는 참여정부 시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균특회계 상당부분이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수용하고 있어 과거 국고보조사업을 더 많이 시행하던 시와 도가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았던 국고보조사업을 더 많이 시행하던 이러한 도들이 결국에는 빈익빈부익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광특회계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광특회계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도 간 형평에 맞추어 비추어 볼 때 낙후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에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전북지역 내 시·군의 재원조정에 대한 정보부재로 시·군에서는 광특예산을 배분 받을 때 도에 와서 여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군 배분모형과 지표에 의해 형평에 맞게 배분하고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광특예산 대외비 관리가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사업 운영실적 등 광특회계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위로 10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대전시는 작년에도 약 41억원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 기획재정부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억원, 광특회계 2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광특회계 재정 인센티브 관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물가인상 품목 등을 관리 이를 점검·감시해야 하는 노력을 같이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광특회계 평가결과 순위를 공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바라며 물가관리 진행상황에 관해서도 같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폐쇄된 미 공군 쿠니사격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듬해 군산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11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현재까지 약 50% 정도만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일부사업이 광특회계로 내려오면서 전라북도 포괄보조금에 직도관련 사업비 몫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특회계 편성 시 직도관련 예산 몫을 별도로 책정해야 했음에도 현재와 같이 직도관련 사업비 확보가 포괄보조금 안에 포함되었고, 더욱이 LH 후속대책으로 전용야구장 건립사업을 전북 몫의 광특회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바라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MB정부는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지자체 자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의 운영 성과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특회계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군에서 추진하는 광특회계 운용 실태를 보면 문화체육 시설 및 관광개발 사업 위주로 단체장의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 대부분 이고 소규모 예산편성, 유사 중복사업 추진 등 비효율적으로 광특회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시스템 미흡으로 시·군에 발전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적인 안목과 비전하에 계획을 수립, 단계적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해 가는 광특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일련의 문제점은 향후 광특예산 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실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금은 12개로 나타나며 현재액만 약 2,729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 현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기금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출되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참여위원 비율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복가능성입니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일부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이 모호해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가능성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활동 저조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 융자금, 차입금 상환 및 기타 항목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효율적 예치이율문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고 해도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일반회계에 예탁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관리할 때와 비교해 이자수입 면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2006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과분석이 실시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12개 기금은 약 36년 전부터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되는 기금이 있는 등 현재의 행정수요 현실과는 동떨어져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은 전체 조성자금 중 사업비 지출이 적어 지출규모가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많은데 지방기금 사업활동을 높이기 위해 영세기금을 통합하여 융자성 기금 확대 등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시·군과 전라북도가 동시에 갖고 있는 기금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기금의 성과평가는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사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KBS전주방송총국 효자동 신사옥 기념 이전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1천명을 상대로 조사했던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전북도정에 대해서 60.7%라는 많은 도민이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조사내용으로 이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새만금 개발 약 37%,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꼽았습니다. 도민의 바람을 여실히 보여준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도 2010년 연초 주요업무 계획과 2011년 연초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도정방향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기치 아래 새만금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내부개발을 10년 앞당기고, 명품복합도시 건설 등 5대 선도사업 확정으로 조기개발을 가시화하겠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 2011년에는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한·중 공동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먼저 ‘보세구’로 지정받아 중국자본 지출을 확대하게 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분양을 시작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사업 진척도는 겨우 10% 정도이며, 관광단지의 경우 사업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고 9월에 선도지구 게이트웨이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비한 것이 현 상태입니다. 또한 ‘보세구’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노력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방문객은 오히려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오늘 새만금의 현실입니다. 도민 60%의지지, 새만금 37% 염원 다 좋습니다. 하지만 LH유치 실패 이후 200만 전북도민이 어디 눈 돌릴 곳도 없고 어디 등 붙일 곳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새만금 개발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감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사께서 판단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진척도와 확실한 향후 미래비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고민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도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최근 3년간 해양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생량 대비 해양투기 비율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의 경우 해양배출이 눈에 띄게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총 발생량 약 542만톤 대비 해양배출 비율이 4.4%였으나 2010년의 경우 총 발생량 527만톤 대비 0.9%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이 크게 감축된 것은 2012년도에 대비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육상처리 등의 자원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화처리나 퇴비화 액비화 등의 자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본 의원이 28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폐수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총 발생량의 11%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데 해양배출이 그다지 줄어들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슬러지입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총 발생량 대비 83%에 달하는 약 12만8천여톤을 해양투기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군에서는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하수슬러지 대부분을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이들 9개 시·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창과 완주만 완공이 되었고, 남원은 시운전 중이며, 정읍, 김제, 부안은 올해 말에 준공이 되고, 전주, 군산, 익산은 2013년이 되어서야 준공이 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량 중 전주, 군산, 익산의 해양 배출량이 약 8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처리장이 2013년이 되어서야 준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그리고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해양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의 436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2007년 11월 13일 지정 고시되어 민선4기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해양관광단지는 관련법에 의해 지구 지정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관광지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날에 관광지 등 지정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2010년 1월 15일에 실효 고시됨으로서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물론 동일지역이 2008년 5월 6일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된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가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제해양관광단지로 화려하게 비상할 것만 같았던 해당 지역이 지정된 기간 동안 지가상승만 부추기고 이로 인해 향후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만 만들어 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개도 펴보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린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컨설팅,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 등 4건의 용역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였으며, 용역비 총액은 약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해양관광 경자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고군산군도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용역의 내용을 일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약 12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결과적으로 낭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경제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청에서는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2012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6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획을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게 그 내용을 전면 재구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의 계획은 기 수립하였던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6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수립한다는 것은 과거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 등을 통해 도출된 개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기 추진된 용역 중 현재 활용 가능한 사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서 제시한 사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군산군도 지구는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국제공항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기피와 고군산군도 4개의 섬이 단일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면적 과다로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경제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지구면적 4.36㎢ 중 개발 불가능 면적이 50.4%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유치와 개발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 법 제8조의2항에 의하여 ‘경자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 제11조에 의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즉, 2011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고군산군도는 본 법 시행일 즉, 2011년 8월 5일을 지정·고시일로 계산할 경우에 2014년 8월 15일까지 지정지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현재의 문제점을 감안해 본다면 2014년까지 고군산군도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구지정이 해제된 고군산군도 지역이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의 부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부채가 2008년 3,410억원에서 2010년 4,720억원으로 매년 수백 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중 일부 기관의 부채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각각 전북개발공사와 남원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으로 이들 기관의 부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기관별로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 기관의 10년간 부채액 추이를 검토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1년 약 338억원이었던 부채가 2010년 약 3,428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민선4기 이후 부채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및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군산의료원은 2001년 부채가 168억원에서 2010년에는 396억원으로 약 135%가 증가 하였으며, 남원의료원은 2001년 약 163억원이었던 부채가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5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일 발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군산의료원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의료원 역시 네 번째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액만큼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와 군산, 남원의료원 등 세 기관의 부채액의 심각성은 전라북도 부채액과 비교를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기관의 부채 총액은 약 4,079억원으로 전라북도 부채액 4,728억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의 부채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및 손 소독기를 구입한 사례와 관련하여 예산낭비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기구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위해 살균세정장치를 일선학교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살균세정장치는 채소와 과일을 비롯한 식재에 붙은 각종 균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10년에 급식소 내부 등의 청소용으로 고압 살균세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얼핏 살균세정장치와 고압 살균세정기는 비슷한 용도로 보이지만 실제 용도는 판이 하게 다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기는 소독제를 고압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식소 내부 청소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고압이어서 급식소 바닥의 이물질이 튀어 급식기구 틈새 등에 박히고 벽체가 훼손되기도 할 뿐 아니라 기기가 무거워서 여성들이 사용하기조차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독 시 고압 분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독은 고압을 지나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것이 소독입니다. 본 의원이 일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용실태를 확인한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당 장치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내에서는 2종류의 고압장치를 40여대 구입했습니다. 구입비용은 약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훨씬 많았으나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학교 리스트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부족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 확인한 학교 중 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자료를 만들기 위해 2010년 고압 살균세정기의 예산편성 근거 및 예산 설명서 등을 요구했으나 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4월 일선 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이 고압 살균세정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뒤 수요를 조사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반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압 살균세정기 40여대의 구입시기가 작년도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중순 사이에 밀집해 있습니다. 단 한 대만 8월 2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자금을 도교육청이 교부해 준 고압 살균세정기 구입자금 교부 내역서(학교명)와 교부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인수위원회에서 이 기기의 집행 중단을 요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언제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의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손 소독기 관련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학생 수가 단 13명에 불과한 고창 아산초등학교에 무려 6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에 초대형 손 소독기를 일방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8년 이후 이 점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현장을 무시하고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기기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엉터리 행정, 예산낭비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시 전라북도 초·중등 학교에 설치된 손 소독기는 현재 거의 무용지물이 된 것을 본 의원이 학교 방문과 학생 전화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했으며, 여기 계신 분들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예산편성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힐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교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기된 1일 2～3식을 실시하는 영양교사 등의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지시사항을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내 1일 2～3식 학교 중 영양교사 급식지도비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1일 1식, 주간 5식을 하는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와 1일 3식, 주간 최대 21식을 실시하는 영양교사와의 업무량 차이에 따른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수당으로 주거나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일부 2～3식 급식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교육청 인성건강과 소속 일부 직원이 학교 관계자에게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소속 직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학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초·중등 고등학교 행정실에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아마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도 1일 1식을 하는 학교와 1일 2～3식을 하는 학교,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하는 학교의 영양교사의 업무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 인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업무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교육감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고민들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무능부패의 대명사 이명박 정부의 폭정으로 나라살림은 거덜이 날 지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한·미FTA를 국회에 상정해 놓고 비준에 목매어 조공외교를 하기 위해 안달이 나있는 이명박 정부에 매국적 사대적 추태는 국민이 역사가 심판하리라 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하여 시일야방성대곡 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밭직불제의 관련입니다. 밭직불제가 드디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밭직불금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지만 시행의지가 없는 전북도에 직불제 시행을 촉구하며 2009년 본 의원의 21일간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현재 전북도가 다행스럽게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밭직불제는 밭농사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식량주권,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밭직불제의 시행 의미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추진 방법이 농업의 현실과 농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현재 시행하려는 밭직불제의 가장 주요쟁점은 지원 목적과 지원규모 및 기준대상, 지원시기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지원비율을 3 대 7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 중 영세 농업인에게 일정액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북평균 농업소득 2010년 기준 1,319만2천원 이하에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생산비는 치솟고 가격 급등락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밭작물의 지원방법에 대한 발상과 방법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북도가 주관한 밭농업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200여명이 넘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농민단체 토론자 4명과 참석한 농민 모두가 전북의 소득환산지원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면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규모 또한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심지어 밭직불제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까지 소득환산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읍시와 같은 경우 밭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ha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자율적으로 밭직불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시·군 비율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횡포요, 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밭직불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면적기준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영세농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영세농에 대한 배려나 의도는 이해되지만 밭직불금과는 전혀 무관한 지원책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세농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북평균 농업소득 이하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과 오류를 자처하는 것이며, 이는 도시노동자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교하여 농민들을 최저임금의 도시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로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데 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통합직불제를 실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합직불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쌀직불금 지원과 같이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면서 시·군비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에 농민들과 의회에 추경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 이행시기와 지원단가에 대해 다시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어의 선택이 인식을 규정한다 했습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사회가 일반적으로 전북평균 농업소득 1,319만2천원 이상이면 부자농, 대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부재가, 이러한 발상들이 전북농업을 어렵게 하고 농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도정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미FTA 타결 이후의 전북농업 피해와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여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표방한 MB 농정은 얄팍한 상술로 돈이나 좀 버는 농업 농민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수준의 농정으로 전락시켰고,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내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식품기업의 육성에만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수많은 국민적 저항을 촉발하였고 결국 쇠고기 시장은 미국에게 다 내주고 검역주권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각종 FTA와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은 무조건 내주는 카드로만 일관하는 천박함은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고 한·호주FTA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모두 철폐하는 등 농축산업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FTA협상을 위해 미국이 차근차근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죽도록 우리와 싸우는 동안 이 정부가 한국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곧 FTA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준을 기필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부만 바라보고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북도 차원의 피해예상 규모와 대응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 봅니다. 지사님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과 전북도 차원의 피해규모와 대응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고속 보조금과 파업 관련에 대해서입니다. 전북도에서 전북고속에 불법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행정처분 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위와 관련 본 의원은 차제에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큰 줄기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 즉, 사회 상규를 넘는 정년이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보조금을 착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책 마련, 기업의 부도덕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범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 그들의 절박함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고속 파업이 300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주 수입원이 끊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을 중단해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은 물론 공과금 체납으로 기초생활이 파괴된 가정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도 전북도민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전라북도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지원해 줄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북고속 파업의 본질은 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보장이고 그중에서 교섭권의 보장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 쌍용자동차 명예퇴직 조합원들이 올해만 해도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장기화된 전북고속 파업에 대한 지사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방문의 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2012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천 만원을 들여 용역을 주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수치가 틀린 것은 물론이고 허황되고 추상적인 단어 투성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10년 방문객이 6,300만명이었고 2012년 6,8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문객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방문의 해의 주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실현계획이 없이 그냥 전북방문의 해이니까 많이들 와 달라 하면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노하우를 가진 관광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을 내고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추진기구가 구성됐습니까? 문제는 구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행정이 나서서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20여억원이 소위 이벤트 행사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이 구멍가게식으로 나열해놓고 무대 꾸미고 이벤트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다보니 전북도와 김완주지사를 가리켜 이벤트 도정, 이벤트 지사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사께서는 지사 선거를 도왔던 한 이벤트 업체가 도내 이벤트 행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원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북방문의 해까지 이벤트 행사로 채워지면서 일각에서 이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방문은 이벤트 행사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한류 연예인 공연을 유치시켜 중국과 일본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훨씬 현실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합니다. 당장 이벤트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전북만의 우수한 자원을 자랑하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도 잘 알다시피 관광은 훌륭한 문화자산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무형의 인프라와 마케팅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 추진계획에는 인프라도 마케팅도 빈약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소리축제에 외지인들이 얼마나 왔다 간지 알고 계십니까? 소리축제와 비슷한 시기인 중국 국경절에 7만여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중국인들이 전북을 방문한 숫자가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당장 엄청난 규모로 몰려드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대책도 인프라도 없습니다. 변변한 안내책자나 안내판, 시대적 추세에 맞는 모바일 인프라도 없습니다.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유명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홍보하는 것 같은 노하우나 실행방안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방문의 해라고 방문객이 늘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도, 더구나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방향도 없이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언론에 광고비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의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의 학교 비율이 초·중·고 전체 757개 학교 대비 457개 학교로서 60%에 달하고 학생 수는 전체 27만9천명 대비 5만5천여명으로 20%에 이르고 있으며, 교사 수는 1만8천명인 가운데 농산어촌의 교사만 6천여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 개념으로만 보아도 전북 교육의 위상에 농산어촌 교육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위적 폐교를 반대할 뿐이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농산어촌 학교를 겨냥해서 대규모의 인적, 물적 지원 체제를 동원하여 전원학교, 돌봄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을 소규모 학교들의 개혁모델로 내세워 결국 경쟁력 없는 학교들을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혁신학교 등을 내세워 거점학교 중심의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몇몇 학교들이 최상의 조건을 제공받는 것에 비하여 선택받지 못한 대다수의 학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줄곧 순창 옥천인재숙과 김제 지평선학당과 같은 성적 우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북교육청의 접근방식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다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교육의 목적과 효과는 정책의 특성화보다는 정책의 보편화를 통한 개혁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전북교육청이 이슈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현재의 농산어촌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정책부재로 인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상적이고 다양한 혁신 모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모를 단지 작은 학교로 인식하고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의 실패는 결국 교육 불만족으로 이어져 떠나는 농촌을 부채질한다는 것은 이미 언론과 각종 연구소의 연구결과물로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 정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기존의 도시형 교육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학력개선과 돌봄의 기능이 강화된 정책마련을 위해 몇 가지 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의 인사제도는 농산어촌 학교들이 교육 관료의 자리 만들어주기 수준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점수를 따거나 임시방편으로 거처가거나 쉬는 곳 정도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산어촌 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교사지원제까지를 포함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의 교장의 경우 적어도 한 곳에 4년 정도의 기간과 교사들의 경우에도 4～5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인사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팀워크를 통한 로드맵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산어촌 방과후 사업은 도시학교들의 보충수업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돌봄 시스템이 결여된 사업으로 농산어촌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매우 취약한 기능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완기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활동이 끝난 후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가정 기능이 취약하여 사교육 기회 박탈과 사회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배경들을 고려할 때 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라도 저녁 석식 제공과 교통편의가 보장되면서 이후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겸비한 상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스텝들은 예비 교대, 사범대 출신 교사나 은퇴한 교사들의 인력 충원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재정적 지원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과후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학교들은 방학을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을 소진하느라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이 사업비는 농산어촌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학력과 돌봄사업의 용도로 전환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 어려움 속에 소수의 학교들은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방학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할 활용 재원이 없어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발전기금을 유치하여 예산을 마련하거나 교사들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 학교들을 모델링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지역사회 공동체적 협력체계의 복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제안합니다. 2011년도 전북도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20～3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들이 소외된 농산어촌교육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기초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고 실제 몇몇 지역은 우수학교로 지정된 곳이나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의 지자체도 교육력 강화에 있어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시도의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감은 시·군의 단체장들과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의 교육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의 위기는 곧 농산어촌교육의 붕괴로 나타납니다.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농산어촌교육의 활성화를 바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조촌·동산·팔복·송촌2동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민선5기 1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전북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노인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 민선5기 핵심공약인 우리 아들·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희망창업, 기업유치와 MOU체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전체인구의 15%인 27만7,682명, 2010년 15.2%인 28만4,373명, 금년도 6월 말 현재는 도 전체인구 187만863명의 15.4%인 28만7,20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인인구의 비중 11%보다 4.4%가 많은 수치이며, 전국 시도 노인인구의 비중 대비 전남 18.4%, 경북 15.6%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 노인인구의 비중은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군의 경우 27%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시설, 재가시설, 경로당 등 2009년에는 6,751개 시설에 962억원을 지원, 2010년 7,132개 시설에 1,097억원 지원으로 매년 14%가 증가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생활시설, 재가시설은 1,150개 시설로 도내 노인인구 28만4,373명중 9.3%인 2만6,416명의 노인들만 서비스를 받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노인일자리 창출과 근로노인 현황을 보면 2009년 1만5,197명, 2010년 1만7,133명으로 도로주변 환경정비 등 일시적이고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87.5%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소득보존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보면 우리 도의 경우 2011년 6월 말현재 65세 이상 노인 22만6,39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8.8%가 선정되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단독수급 시 2만원에서 9만1,200원, 부부수급 시 4만원에서 14만5,9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들은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 연금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0년 전국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56곳 중 1등급 기관은 단 2개소에 불과하고, 2등급은 20개소, 3등급 15개소, 4등급 15개소, 5등급 4개소로 평가됨에 따라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즘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로 노인을 간호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외부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고령사회에 진입된 현실에서 우리 도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초노령연금 상향 조정,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책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산전검사료, 난임시술, 양육지원 등 총 7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2006년에는 1,285억원 대비 2011년에는 2,339억원이 증액된 3,6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5년 사이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 좋은 전북’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2010년 합계출산율만 봐도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절대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북의 현실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북은 여러모로 악조건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이고 노인인구 비율도 15.4%나 되며, 제조업 비율도 낮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겪는 일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개선 정도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우려대로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면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예산집행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이 2006년 대비 0.17명 증가하여 1.37명 수준을 보였고, 이는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한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의 증감이 단순히 관련 예산의 집행규모에 비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사회의 제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명한 이치를 간과하고 수치만을 내세워 정책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소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소한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북도정이 저출산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문제는 결국 인구 구조의 문제인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인식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비중 있게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을 보면 올해에는 6개 분야 76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로써 16개 사업에 총 2,44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출산장려 도민홍보 예산은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물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구 유럽도 온갖 수당과 혜택, 양육비 지급, 출산장려 등 지원정책 펼쳐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원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출산장려 홍보운동에 주력한 결과 외국기업 유치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는 출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출산이 한 가정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첫 걸음이라는 가치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은 한낱 물량공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사회적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희망창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고 유영국 의원님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연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극심하여 청년 일자리 찾기가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민생 및 새만금 개발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선5기를 맞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1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일자리본부까지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출범 시 4.4.4공약으로 4년 동안 4만4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인권과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최적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기업유치 2만4천개, 청년취업 1,800개, 사회적기업 1,400개, 희망창업 1,200개, 일자리센터 및 취업박람회 2천개, 기업채용지원 1천개, 전직 및 취업 인력양성 2,520개, 지역특화사업 1만320개 등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고 4대보험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약 4만4천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선4기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 2만개 계획에 실적 5만5,029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따라 계획 대비 275%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매우 성공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보냅니다. 진정 민선4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실인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야별, 업종별, 급여 수준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목표인 4.4.4 공약인 4만4,24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민선5기 일자리 창출 계획 중 희망창업을 통한 1,2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창업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노하우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희망자를 매년 400명씩 모집·선정하여 도소매, 서비스, 외식업, e-비즈니스 등 4개 업종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창업자금으로 2천만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하여 창업준비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함에 따라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창업교육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4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779명을 창업시킴으로써 53.3%의 높은 창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 779명 중 27.5%인 214명이 휴·폐업하였으며, 또한 창업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특례보증 건수 736명 중 휴·폐업 또는 매출부진으로 미상환 건수가 59명으로 8%나 차지하고 있어 청년창업 후 휴·폐업자 214명과 자금 미상환자 59명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개선 대책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창업자금 상환방법을 살펴보면 창업자금 2천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1년 거치 4년 분할하여 3개월 단위로 차입금의 70%는 분할 상환하고, 만기시점에 원금 30%와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분할 납부하고 4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분기당 약 107만6천원을 납입한 후, 마지막 분기에는 원금 30%인 687만원과 이자 6만9천원, 약 7백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만약 매출부진 등으로 소득이 없는 창업자가 거금 7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균등분활 상환 방법과 기한연장 등 청년창업제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MOU 체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에 따르면 매년 100개 기업유치를 통하여 6천명의 고용창출 계획으로 민선5기 중 총 400개 기업유치를 통하여 2만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요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국내기업 투자유치 협약(MOU)체결 현황을 보면 총 60개 기업 중 정상추진 42개 기업, 휴업·부도 2개 기업, 투자유보 6개 기업, 준비 중 10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동 중인 기업은 OCI, 엠앤에스 등 22개 업체로 36.7%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휴업·부도업체도 2개 기업으로 3.3%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유보 업체도 10%인 6개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만 하고 아직도 정상 추진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의 투자협약(MOU)체결을 보면 총 10개 기업 중 가동 중인 기업이 4개 기업이며, 정상추진 5개 기업, 준비 중 1개 기업으로 투자 예정금액이 6,110억원이고 고용창출 예정인원이 1,0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협약 체결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유인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중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2009년에는 외국인 투자 2억4,413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5,151만 달러로 실 투자비율 21.1%로 전국 평균 63.6%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르 알 살람그룹의 경우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만금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 투자비율이 낮춰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북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가 신고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106억 달러이고, 이 중 실제 투자금액은 54억 달러로 51.3%에 그쳤으며, 우리 도 전북의 경우에는 2억7,65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 투자금액이 3,708만 달러에 그쳐 실 투자비율이 13.4%로 전남(9.8%)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시·군 1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시·군 1프로젝트는 도 차원에서 14개 시·군의 지역성장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통해 핵심 성장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정이 되었고 저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의 역할입니다. 시·군별 각 프로젝트들은 애초에 1시·군 1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전라북도가 나서서 추진동력을 살리는 데 손을 보태겠다고 한 건데 1시·군 1프로젝트의 전반적 추진과정에서 도의 뚜렷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상위기관으로서 정책협의를 이끌어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인지, 단순 예산지원인지, 컨설팅 제공인지, 아니면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가교 역할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각 시·군별 핵심 사업이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돈 10억원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뚜렷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원씩 13년간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인 감독절차에만 치중한다면 연간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는 사업기간 내 총 사업비가 3조3,977억원(국비 1조156억원, 도비 2,157억원, 시·군비 5,086억원, 기타 1조6,578억원)이며, 이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 정도입니다. 14개 시·군별로 매년 10억원씩 연간 총 140억원씩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별 재정규모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균등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균등배분 방식을 고수한다면 일각의 우려대로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방향과 전략, 사업내용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1시·군 1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이나 성과물들이 제대로 피드백됐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님의 첫 번 질문은 우리 건전 예산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관해서 도비와 광특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군별 지원기준이 있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됐느냐 그런 얘기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의 시·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시·군별 지원기준과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시·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재정보전금이 있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와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네 번째는 광특회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교부세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도세를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 간의 재정 형평을 위해서 나눠주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출방식은 인구가 50%, 도세징수실적이 40%, 그 다음에 재정력 역지수 말하자면 얼마나 재정이 어려운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사업의 시·군 보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지금 저희들이 시·군이 국고사업을 할 때 도가 일정부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평성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군은 국고사업을 많이 하고 어떤 시·군은 국고사업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든지 적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매칭을 부담해서 해주기 때문에 시·군의 국고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은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다. 이것은 국고사업을 많이 하는 시·군은 많이 가고 적게 하는 시·군은 적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특사업이 있습니다. 광특사업은 50%를 저희가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배분기준이 시·군별 주민세 소득할, 낙후지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광특예산을 시·군에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눠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과 광특예산은 시·군 형평성을 성격상 고려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도 및 시·군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따라서 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을 말씀을 안 했는데, 시·군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개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고 2개는 성격상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도비부담비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은 48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8개 정도가 행안부령에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381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시·군과 적이하게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경우에 시·군이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은 부담기준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1,624억원, 부담기준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1,168억원 등 총 2,792억원을 저희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여건상 부담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사업이 특정 시·군에, 모든 시·군에 해당되지 않고 특정 시·군에만 해당되거나 또는 개별사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새만금 수질개선 등이랄지 전라북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은 재정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보다도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도의 매칭펀드 부담비율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장 핵심은 세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은 지금 시·군에서 도와 함께 기업유치 노력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비율이 약 8 대 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지방세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도 올려달라고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데 협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분야인데, 이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낭비성 예산을 막음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일몰제를 도입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류로 진행한 민간보조금의 업무 전 과정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보조금사업의 이력관리 또는 중복지원 등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통합관리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다든가, 또는 민간보조사업에도 일정한 부분, 해당 민간인이 부담토록 하는 기준보조율제를 한다는 등 재정사업 건전성을 높여가는 것이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것이 재정투자의 효율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그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가 복지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복지수요에 지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의 사회복지 비중은 31.3%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비중이 높은 것은 도가 무작정 복지를 늘려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복지재정은 대부분이 국고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국고보조율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저희 부담률이 높은지 낮은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시도지사들이 모이면, 또 시장·군수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1번이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은 한 10년 전에 국고보조를 계속 해주다가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한번 당시에 10%인가 20%를 정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대상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이 분권교부세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허리가 휘는 것은 바로 분권교부세로 복지비용을 충당하는 한 모든 도와 시·군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야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금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문제는 반드시 분권교부세로 도로 가져가라, 이것을 지금처럼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저희들이 재정난을 헤어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하지 말고 국고보조로 하는 것을 꼭 관철해야 되는 것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효성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줄여나가고 또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지예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준칙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도가 지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채택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첫째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둘째 기준보조율제도, 세 번째 재정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광특회계가 각 시도에 얼마나 가는지, 시·군에 얼마나 가는지 이것은 비밀주의에 빠져있다, 이것은 투명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배분하는 광특회계의 규모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배분방식은 있습니다. 기재부가 각 시도에 배정하는 산식도 있고 저희 도가 시·군에게 배정하는 산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저희들이 국가도 공개하지 않고 도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나 갖고 오고 있느냐, 16개 시도 중에서 5번째 정도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두 세 번째는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5위 정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광특회계는 노무현정부 때 균특에서 나온 것이고 균특은 사실 낙후지수에 따라서 지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광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지역낙후도는 그대로 넣지만 그 외에 도시철도 등 새로운 광특수요를 거기에다 집어넣으면서 이제 도보다는 직할시 쪽으로 예산이 가는 구멍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계정 규모 자체를 2조5천억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져감으로써 저희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예산 대외비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거 개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도 간에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산식이 있고 저희들은 발표는 안 되지만 어느 시도가 몇 위인지는 다 알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식 보고 넣어보면 다 알 수 있고, 또 기재부를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시·군에 배정해 주는 광특도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50%는 주고 50%는 저희가 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산식이 있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각 시·군이 그 산식을 통한다면 어느 정도 오는가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밝히면 또 시·군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맞네 틀리네 그것을 토론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돼서 저희 도도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은 최대한 노력하되 그런 부작용은 막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가와 똑같이 모든 시도가 거의 다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특은 저희가 50%, 시·군이 50% 쓰지만 저희가 쓰는 광특은 시·군에 도로 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쓰는 광특은 100% 중에서 15%만 집행하고 또 다시 시·군에게 배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정은 시·군에 85%, 도가 쓰는 것이 15%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광특에 대해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규모는 광특이 작고 농촌규모는 광특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형평성을 저희들이 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부가 광특회계 평가 시에 공공요금 인상수준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하니까 우리 도도 거기에 잘 대응해서 광특을 많이 따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광특평가에 따른 종합적 순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인센티브 순위는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매년 8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를 저희가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특에 대한 평가요소가 예산집행실적, 다음연도 신청사업의 사전절차이행, 기획·집행·성과 이런 등등 8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함께 광특작업 들어가기 전에 합동작업도 하고 평소에 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141억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것도 광특의, 정부가 지금 물가안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물가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동결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자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지난 2월 시장·군수와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결로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11.63%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에서 몇몇 개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철회토록 해서 지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물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억제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도 관련 사업비, 이 직도 관련 사업비는 원래 정부가 준다고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특이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이제 직도 사업 중에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도 광특분으로 넣어놨습니다. 도에서 자율편성하는 항목으로 넣어놨고, 별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전주시의 전주전통문화 조성사업도 똑같이 국고보조사업인데 도 자율광특으로 넣어놓고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놔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해마다 투쟁요소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시도에 주는 보조사업은 전부 광특에 묶어서 광특으로 해결하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잘 관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은 총 70억원 중 저희가 50억원을 현재 광특으로 반영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건립비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구장은 지금 저희가 제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문광부 장관과 차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광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신설야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라, 다만 기존 야구장의 보수에 대해서만 국고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주고, 지금 신설에 대해서는 일체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산야구장 개보수하니까 달라 그래서 6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0구단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 필요한 예산은 도 광특과 시·군 광특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예산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군이 광특을 주니까 문화체육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소규모 사업, 중복 사업이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균특회계가 도입된 초기에 시·군에서는 문화체육시설에 다수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4기부터 도 자율편성사업 중 50% 재원을 배분하면서 시·군의 자율예산편성권은 보장하되 역점투자방향을 도에서 설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역점투자방향을 본다면 2012년도 경우에는 민생일자리에 26.8%, 농업기반개선 쌀 대체작목 육성에 저희가 39.9%를 집중 투자하고, 문화시설확충에는 6.2%만 투자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현재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억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가 주는 50% 광특예산을 보다 생산적이고 민생일자리, 지금 우리 전 도정의 현안사업인 이쪽 중심으로 많이 쓰이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특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광특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시스템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율평가 외에도 이와 같은 광특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자체평가가 부진한 사업에는 다음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특예산이 계획적인 예산이 되어야 된다, 무계획적으로 매년 바뀌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광특예산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져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민생일자리, 전략산업, 그 다음에 동부권 균형개발, 관광자원화, 자연환경보전, 농어촌 자원화, 문화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정했고요. 시·군에서는 지방산단조성, 구도심 활성화, 산림휴양시설 확충, 지역특화품목 육성, 문화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 부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위원회 부실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제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 및 규칙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과의 중복 가능성은 당초에 기금이 특정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 투자가 어려움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중복 가능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격상 어떻게 보면 애매할 때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급적 저희가 기금은 일반회계를 않든지, 지금 그런 이유는 일반회계가 부족하고 이럴 때 그 기금을 갖다 쓰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를 많이 편성해서라도 기금을 중복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기금을 통폐합하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별 기금 수요계층이 다르고 또 조성목적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논의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활동이 저조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12개 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법령에 따라서 출연금, 과징금이 적립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 기금은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기금 원금사용이 필요하지만 기금 잠식을 초래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추가 출연하다 보면 일반회계와 별 차이가 없어서 그 방법으로는 기금규모는 작지만 강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 예치 이율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과 개별기금으로 관리했을 때와 이자수입이 별 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관련 법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개별기금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는 여유자금뿐만 아니라 보유자금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사업예산 통합관리로 연 3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행처럼 사업자금까지 포함한 보유자금 전체를 통합관리해서 기금운용의 내실운영과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도와 시·군의 기금 통합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설치했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성된 기금인 만큼 도와 시·군의 기금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 기금과 시·군 기금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노력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기금의 성과평가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12개 기금 중에서 4개씩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분석이 잘 되지 않고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안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3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주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사업의 진척도와 확실한 향후 미래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청 새만금산업단지는 사업이 10%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18.7㎢는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초기단계로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매립토 확보 등 사업추진 준비 때문에 10%대에 머물러 있으나 2014년까지 1단계 계획인 10.1㎢, 그리고 2단계인 2018년까지는 전체 18.7㎢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제청 관광산업단지도 지금 상당히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1차 사업 공모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사업공모에서 저희가 민간사업 제안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서 지난 10월 7일 모집을 공표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구상을 평가해서 내년 3월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는 사업시행자 이행협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조제 개통 이후에 방문객이 감소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 700만명 이상이 찾았으나 금년에는 작년 대비 65%정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에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시휴게시설과 메가리조트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대대로 현재 빨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고군산군도 복합도시 내 관광용지도 조기에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행이 되도록 농촌공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서 중국과 경쟁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동북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가운데 대폭적인 예산이 이루어져서 조기개발이 얼마나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첫째, 내부토지조성사업은 방조제 축조공사를 작년 9월에 착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1공구는 연말까지 매립 완료할 계획이고 2공구는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관광단지는 게이트웨이 매립공사를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 내부용지개발을 위해서 관광, 생태, 환경,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동서2축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그 다음 새만금 관광단지에는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무비자 무관세 등의 제도 도입도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서 전담기구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어제 이성일 의원님 질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께서 하수오니, 가축분뇨, 그 다음에 음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시고 특별히 하수오니가 문제가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배출해오던 가축분뇨, 음폐수, 그 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하수슬러지는 금년 말까지 육상처리대책이 마련됩니다. 문제는 전주, 군산, 익산 83%나 차지하는 이 3개 시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6월에나 완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하수슬러지 특성상 고도의 전문적 기술 검증이 요구됨으로 인해서 공법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과 2013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3개 시의 하수슬러지 1일 372t은 민간위탁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매립장 복토제, 녹생토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 민간처리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오염이랄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군산군도 지구가 2010년 1월 15일 실효됐습니다. 실효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하고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된 그 기간 동안에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뭐냐 이렇게, 12억원의 예산만 낭비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지구지정 실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고군산지역은 2007년 11월 13일날 국제해양관광지로 지정되었고,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지역으로 중복 지정됐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75개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가 되고 법인세·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있어서 이것을 국제해양관광지로 두는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두는 것이 투자유치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중복 지정이 됐고, 따라서 중복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는 없앨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광지로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저희가 개발기한을 연장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2010년 1월 15일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답이 상당히 궁합니다. 고군산지역 개발이 부진한 것은 위원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국제선 항공 등이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더럴사가 투자하러 MOU 체결했다가 되돌아간 이유도 정부가 국제항공을 띄우겠다는 확신이 그때까지 안 서니까 접근성 때문에 도저히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포기한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불가능한 지역까지 과다하게 지정이 되고 또 섬 3～4개가 1개 지구로 과다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뭐했냐, 그안에 많이 이걸 고쳤으면 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산악지역 이런 곳은 저희가 과감하게 제척을 하고, 또 지구를 3～4개로 분할해서 개발모델을 좀더 축소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유치지역을 많이 다니고 봤더니 순 산만 있고 호텔이나 이걸 세울 수 있는 택지부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지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지금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금년 9월에 상당부분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또 6억2천만원이나 또 하느냐 이런 문제는 물론 12억원은 해양관광지로 지정하려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걸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억2천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2억원이나 돈을 들였는데 상당부분 일부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억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나 이 결과는 어디다 주로 써먹었느냐.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는 데는 많이 써먹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찍이 지정받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12억원 들인 용역을 어디다 쓸모가 있냐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새로 하는 용역의 현황조사랄지 각종 실험결과, 도면, 조서 이런 등등에는 상당부분 많이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12억원이 전체 저희가 낭비된 건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부분은 실효됨으로써 낭비적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정할 당시에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또는 토지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을 수립한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6억2천만원은 그걸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2천만원은 잠정가격이니까 용역 회계절차를 밟아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익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역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 용역을 어디다 썼냐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쓴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는 서류 작성에 썼고, 두 번째는 새로운 용역을 할 때 현황조사, 각종 실험결과, 도면, 조서 이런 등등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군산군도가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지정해제까지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고 토지가격도 많고 지정면적도 과다하고 사업시행자가 나오지 않는데,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이제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 못 내면 이것마저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토지가격이 정말 너무 높습니다, 토지가격이.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지금 4개 섬이 이번에 협의가 완료되긴 했습니다만 단일지구로 지정된 것도 저희들의 큰 과거의 실수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이 50%나 되게 포함시킨 것은 그 당시에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변경은 지금 협의가 다 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그러면 전망이 밝냐? 지금 현재 국내경기 침체 이 문제하고 토지가격, 많은 것은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의 고민인데 현실적으로 하면 작지만 지금 문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고군산열도가 도로로 다 연결된 거, 지금 2013년까지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수도, 전기, 통신이 도로공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번에 해결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방조제 준공으로 고군산열도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 것들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특단의 노력이라는 게 뭐냐, 가령 주로 온다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부동산영주권 그다음에 면세·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영주권과 비자에 대한 개선책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던 지역이 제주도하고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부동산영주권이 해결되면서 전부 해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외에는 부동산영주권을 법무부가 할까 말까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강원도 평창지역도 부동산영주권이 안 되면 해결 전망이 어렵고 강원도가 지금 재정위기에 닥쳤는데 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영주권을 달라 지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되면 저희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부동산영주권을 1순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중국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부동산영주권만 해결이 되면 고군산군도 분양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1번 우선순위는 부동산영주권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밝힐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국인 카지노가 2015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카지노랄지 이런 것들이 유치된다고 그런 문제,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커다란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빚 문제, 전라북도와 산하기관 부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부채 문제는 이번에 국감에서 유정현 의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과 그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전라북도 부채는 2008년도에 3,410억원에서 2010년 현재 4,728억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2009년도에 늘어난 것을 본다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세수가 확 줄었습니다. 국가세수가 줄면 교부세가 줍니다. 교부세가 줄면 우리 도에 오는 교부세가 몇천억이 줄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그때 시도지사 회의 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라, 그러면 교부세로 상당부분 중앙정부끼리 회계는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782억원, 전국적으로 2조2천억원을 16개 시도가 일제히 다 그때 똑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내 심각한 불황 때문에 전국적 현상으로 각 시도가 똑같이 채무를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2010년도에 늘어난 것은 부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0년도 부채는 저희들이 자동차 거래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채권을 부채로 지금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팔리면 부채를 줄이려면 자동차 판매를 말아야 됩니다. 자동차 거래만 있으면 개발채권을 부채라고 하니까 그럼 부채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처음부터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거래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이것이 부채로 잡히면서 저희가,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순수한 부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 정점으로 저희들 지방채는 감소추세에 있고 2010년 전국평균으로 835억원 전부 부채를 발행했는데 우리 도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부채가 없었고 오히려 3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정부에서 2조3,656억원 발행했으나 우리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부채규모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양호한 수준으로 행안부가 현재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2014년까지 부채비율을 8% 이하로 낮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부채도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발공사 부채가 늘어난 것은 2001년도에 338억원에서 2011년에 3,108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채의 대부분은 혁신도시 LH와 함께 참여해서 부채를 은행에 빚을 얻어서 그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에서 개발공사가 부채를 얻었는데 상환 가능하냐, 건전하냐 그때 많은 토론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분양률이 높습니다. 현재 8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진 부채는 일종의 순환성 부채로 시기만 오면 자동적으로 갚아지는 부채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는 부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채비율이 280%로써 행안부 권장기준 400%보다 개발공사 부채는 월등히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여기가 걱정이 되는 부채입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느냐,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고 두 번째는 의료수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고, 그보다는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산부인과, 응급의료 이런 공공성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공공병원의 특성상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상승 비율이 높습니다. 또 경영혁신 방안으로 저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아서 퇴직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군산의료원 전국에서 제일 부채비율이 높다는데 남원의료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기간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 왜 구조적으로 어렵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민간병원이 아니고 공공성 병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산부인과나 이런 공공적 기능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자도 이것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정산제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좋아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심뇌혈관 설치랄지 최신 의료장비, 장례식장 확충 이런 것은 국비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대단위 투자비용은 국비로 해결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침이고 2012년도에 27억4천만원이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에 반영이 됐습니다. 심뇌혈관으로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걸 한번 더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일부 감가상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현재 결정한 건 아니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이것은 단기간에 부채해소는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튼 경영혁신 등을 통해서 또는 꼭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은 국고보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직불금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소득환산을 통한 지원방식은 밭직불금제의 시행의미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밭직불금제의 지원기준을 전북평균 농업소득 이하로 정한 것은 농민을 최저임금 도시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럴 용의는. 저희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밭직불금 도입을 위해서 의원님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공청회,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면적기준으로 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맞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첫째는 정부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준비 중인 농가소득안정직불제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밭직불금제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소득보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면적기준으로 지원하면 쌀직불금처럼 농지가 적은 농가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소득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지원을 해야 저소득농가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북평균 농업소득 이하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까지 소득환산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간부들 얘기 들어보면 연구원의 경우에 그분은 원래 밭직불금을 시행하면 안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굳이 시행한다면 행정편의상 소득기준보다는 일일이, 소득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일일이 농가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기준이 파악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가 간에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하위 20%와 상위 20% 소득비율을 보면 1998년은 6.7배에서 2008년에는 9.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할 때 저소득농가를 대상으로 좀더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기준으로 밭직불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기준을 전북평균 농업소득 이하 농가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저희가 정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우리 저소득농가를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도시노동자 이렇게 취급한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그분들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밭직불금제 지원이 정부의 통합직불제 실시 전까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정부가 제도시행 이후에도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나누어서 지원하면서 시·군비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생각은 정부의 통합직불제가 실시되면 그 제도가 나와 봐야 또 지금의 직불제처럼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이렇게 지불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부의 제도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소득직불제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면 또 도와 시·군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돈은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부는 정부가 구상 중인 통합직불제를 봐야 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밭직불제 문제를 저희가 의회에서 2010년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시기를 놓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지원단가도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2010년 농민들과 의회에서 약속한 밭직불금 이행시기와 지원단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또 전북평균 농업소득 이상이 부자농이냐 이렇게 규정한 것을 물으셨는데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2011년으로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9억4천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농업평균소득이 내년 9월에 발표되므로 2011년도 분 밭직불금은 내년 10월 중에 지급이 되고 호당 지급단가는 잠정적으로 20만원을 정했으나 이것은 시·군과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밭경작 1㏊ 이상이면 부자농이다라고 그 서류에 써 있는 것은 공청회 자료에 실무자가 잘못 표현한 것으로 그때 당시 담당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평균농업소득 1,319만2천원 이상이 부자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FTA 타결에 대한 전북농업의 피해와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미FTA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미FTA에 대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한미FTA 타결 이후에 전라북도 차원의 피해규모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의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전국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150억원이고 이 중 우리 도 농업 분야는 84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책은 농축산물 전반적인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성을 확대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특히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농산물 도축장과 가공공장시설을 현대화하여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옥수수, 이탈리안 그라스 등의 풀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려면 2020년까지 우리 도에 약 1조4천여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정부의 FTA 대책 사업비를 이런 사업비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북고속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도에서 전북고속에 불법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행정처분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고속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북고속을 포함한 운수업체의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와 50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전북고속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41억6,5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한 보조금 중 작년 12월 버스파업에 따른 미운행처분 2,100만원과 대폐차 보조비 미이행분 8천만원 총 1억100만원을 환수한 바 있고, 환수한 보조금은 불법적으로 지급되어서 환수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환수한 것입니다. 2010년 1월부터 금년까지 전북고속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1건에 과징금 2억4,35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버스 30대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2010년 1월부터 고발된 민원사항은 대부분 노선결행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3월에 과징금 5천만원, 12월에 5천만원, 2011년 4월에 30개 노선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 7월에 1천만원 등을 처분했습니다. 대부분 전북고속 노조원 및 일부 주주들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으로 전북고속의 결행운행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정처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북고속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 조례 등 각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두 번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 마련, 세 번째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감사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범위 마련 등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민간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집행결과에 대한 투명한 감사 그리고 보조금을 부정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스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지원결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여서 객관화하였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서 부정사용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산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김현섭 의원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부터 사업진행 및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앞으로는 민간보조금을 잘못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3년 경과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한편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를 시행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보조금 중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도 자체 관리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민간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받는 기관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규제, 보조금을 착복한 행위에 대한 규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보조금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법인에 대한 임직원의 정년이나 또는 임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임직원 정년 및 채용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업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감사를 통해서 감독해야 할 문제라고 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전라북도가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변호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년 8월 5일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외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조금 유용 또는 허위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내부감사 등을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범위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과 정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징계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가보았는지, 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 절박함을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북고속 파업현장에 방문한 적은 없으나 보고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활동상황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에 저를 포함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22회에 걸쳐서 직간접적인 노사중재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행정부지사가 직접 중재에 나선 이후 버스파업 타결을 위하여 도의장단, 전주시장 그리고 시민단체 원로대표들과 논의하였으며, 그동안 전북고속 노사가 직접 8회를 만나 합의하도록 중재했습니다. 금년 4월 27일에는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 제가 직접 노사대표 교섭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또한 9월에는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3차례 회사대표를 설득해서 노사대화를 추진하는 등 파업해결을 위하여 사측 및 노측에 대해서 수시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 중에 가정불화로 노동자들이 이혼하거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파업사태가 조속히 타결돼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고속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고 회사대표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전북고속이 불법 및 탈법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북고속 노사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전북고속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처리는 국회 환경위원회의 통보가 감사원에 가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전북고속 파업이 300일이 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도의 몫이며 한시적이나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라고 권고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국민생활수급자 지원에 관련해 말씀드리면 현재 전북고속 파업 참여 노동자 82명 중 다수가 주 수입원이 끊겨서 기초생활이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지원제도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파동으로 2009년 한 해 동안만 시행했던 제도로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지원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긴급지원제도가 있고 이 두 가지 제도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므로 파업노동자들이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고속 파업의 본질은 교섭권의 보장이 핵심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이럴 때 활동할 수 있는 대화 기구체인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다고 하시면서 장기화된 전북고속 파업에 대한 해법을 물으셨습니다. 전북고속 파업사태에 대하여 지난 8월 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적인 권한은 없으며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고속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토록 설득해서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중재단, 지방변호사회, 전주시의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노사 대타협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기화된 전북고속 파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전라북도 내 버스업계 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북고속 노사 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완강함에 따라서 노사 대타협을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양보가 가장 절실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쟁점은 고소고발 민형사상 소송 취하, 해고자 복직 및 징계면책, 노조 전임자 사무실 제공, 교섭창구 단일화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서 노사 간, 노조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중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고 활동 중인 버스특위와 함께 전북고속 파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전북방문의해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천만원으로 실시한 용역이 기초적인 수치도 틀린 허황되고 추상적인 단어 투성이라고 하면서 전북방문의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북방문의해 용역은 1,900만원을 들여서 작성한 계획으로 지난 5월에 보고 받았습니다. 일부 추상적인 내용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객 유치 목표 6,800만명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6,800만명의 근거는 2010년보다 7% 상향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전북관광객의 증가추이는 연 3.5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적어도 2배 정도는 목표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배 정도는 실천 가능한 목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2배로 잡아서 6,800만명 그 근거는 그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3.54에 대한 산출근거는 문광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 추정한 자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북방문의해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인지 물으셨는데 전북방문의해 주제, 컨셉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맛과 멋, 소리 등 전북의 대표 콘텐츠와 지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서 전북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으로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홍보에 주력하고 미래 관광수요의 동인이 되는 특히 수학여행단 유치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관광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기구가 필요한데 구성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추진기구는 없습니다. 추진기구는 없지만 그 대신 금년 1월에 전문가 1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수립부터 저희가 실행프로그램을 만들 때까지 많은 아이디어를 키워나가고 실행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서 지난주에 자문위원회를 확대해서 5개 분과 38명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기구는 없지만 이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할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전북방문의해 계획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20억원으로 주로 이벤트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벤트는 줄이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올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북방문의해 이벤트 행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관광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어야 됩니다. 우리 도는 역대 방문의해 타도 예산분야 중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 20억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0억원의 내용은 방문의해 선포식, 개막전시행사에 4억원, 그다음에 공연, 관광축제 5억원, 한옥경관 활용 야간 상설공연에 4억원, 제7회 해양스포츠 제전에 2억원, 길문화행사에 2억8천만원, 한옥마을, 태권도시범공연이 5천만원, 스타 마케팅이 1억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사비는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광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시·군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되므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벤트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지관광객 유치 계획은 첫째 15만명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목표로 책정하고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40명을 저희들이 육성 활용하고 다양한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수도권 관광객은 여행사 인센티브를 통해서 3만명을 유치할 계획이고 KTX와 여수엑스포를 연계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저희가 외국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서 2만7천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북방문의해 다섯 번째 관광은 훌륭한 문화자산에다가 유무형 인프라와 마케팅이 결합돼야 되는데 전북방문의해 추진계획은 이 부분이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홍보방향도 없이 중앙언론에 대규모 광고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관광인프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프로그램 위주로 수립되어 있어서 인프라 등 시설투자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 문제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상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 대책으로 숙박시설과 식당, 쇼핑환경 및 환대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11개소의 모텔을 관광호텔로 리모델링 해서 411실의 호텔 신축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관광호텔 4개와 유스호스텔 1개소에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서 339실의 숙박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할 계획이고 기존의 좌식 식탁은 테이블형으로 바꾸고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쇼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산항 면세점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익산 쥬얼리 팰리스와 한옥마을 주변의 고사동 상가에 쇼핑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 메뉴판 제작 등 환대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련에 대해서는 팸투어, 세일즈 콜, 관광설명회, 외국 여행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저희가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언론 광고비로 집행한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언론홍보비 20억원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홍보대상은 타 지역, 특히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만 중앙언론사에 20억원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 광고,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지난 6월부터 3억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오는 12월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여행사의 전북지역 상품은 금년 가을상품의 경우 하나투어 등 6개 회사에서 56개 상품을 판매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의치보철은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담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상향조정,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확대 제공, 그다음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6,769개소에서 2011년도에 558개소 증가한 7,327개로 현재 21만4,514명의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중 경로당은 전남에 이어서 전국의 두 번째로 많고 노인요양시설은 가능 노인인구 대비 전국이 129%인데 저희는 137%나 이렇게 저희가 노양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입소율 또한 저희는 정원 대비 77.5%밖에 되지 않아서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하지 않아서 신규 시설 설치는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액은 매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있어서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연금을 저희가 인상해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8월 시도지사 협의회 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및 지방비 부담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발굴단 운영,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더 많은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0년도 도내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요양병원은 56개소에 8,623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 우리 도의 상위 1, 2등급은 39%, 전국 28%보다 높게 평가됐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평가결과 보고회와 내년도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개선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예산집행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개선을 위한 예산집행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한 결과 사업비는 2006년도에 1,285억원에서 2010년도에 3,439억원으로 168% 증액됐고 합계 출산율은 2006년도 1.2명에서 2010년도 1.37명으로 0.17명이 증가됐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약 7%가 증가된 9,774명이 태어나 2년 연속 출산율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종합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성과분석 결과 저출산 극복 성과가 낮은 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중단하였고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된 난임 시술지원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종합평가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경제적 지원정책보다는 사회적 의식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 및 군인 등 도민 2만5천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했고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저출산 인식 학과과정을 신설 운영했고 도내 5개 대학에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한 교양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특히 종교계, 기업 등 10개 분야 대표들과 저출산 극복 범도민 사회적 대협약을 체결해서 종교계에서 매 일요일마다 출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을 위한 경제정책을 줄이고 앞으로 홍보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부클럽, YWCA 등 출산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기관과 협조해서 아이 낳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4기 일자리 2만개 대비 5만5,029개 했다는데 사실인지, 그것을 분야별, 업종별, 급여수준별로 답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에 창출한 일자리는 5만5,029명이 맞습니다. 478개 기업유치를 통해서 4만7,285개, 청년층 취업지원시책을 통해서 7,744개, 청년창업을 통해서 628개, 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3,293개, 산학관 커플링사업 1,866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1,482명, 청년인턴사업으로 475명 등입니다. 업종별, 분야별, 급여수준별 말씀드리면 478개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계장비가 60개사, 금속금형 102개사, 자동차부품 111개, 조선선박부품 39개사입니다. 급여수준은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워크넷 등 채용정보 조사한 결과 고용인원 50명까지의 소기업은 연봉 1,500만원, 그다음에 고용인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연봉 2천만원 정도,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연봉 3천만원 수준으로 채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4만4,24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기업 유치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OCI 2조2,900억원,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1조2천억원, 넥솔론 4천억원 등 1천억원 이상 대의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9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개 기업 삼양이노캠과 참프레 기업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에도 일진머티리얼즈 1조, 효성 1조2천억원, OCI 10조1천억원, 삼성 7조6천억원 등 1천억원대 이상 대규모 유치만 10월 현재 8건에 이르며 이 중 5개 기업이 건설 중이고 3개 기업이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태양광 기업 1개와 자동차부품기업 1개 등 5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히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민선5기 4만4,420개의 일자리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100개 기업 유치를 통해서 6천명씩 2만4천명, 청년취업 2000 사업으로 3,500명,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1,400명, 희망창업을 통해서 1,200명, 전북일자리종합센터·취업박람회를 통해서 4천명, 산학관 커플링 기업맞춤형을 통해서 2천명, 기업채용 종합지원사업으로 400명, 문화관광서비스·골프장 서비스 산업으로 7,500명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저희가 일자리 경진대회 종합 부분에서 1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 창업프로그램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개선대책을 물어봤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희망창업자가 2011년도 9월 말 현재 779개 업체이고 창업률은 53.5%입니다. 서울시 16.3%에 비교해서 높은 창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시행 5년차로 지속 경영을 위한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입니다. 우리도 희망 창업자의 3년차 생존율은 63.2%로 소상공인 53.4%에 비교해보면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운영상 개선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창업자 경영지원을 위해서 경영컨설턴트 5명을 전담 배치하고 희망창업 브랜드 개발 및 간판설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 지원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휴업자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유도해 나가고 폐업자는 경영컨설팅을 통한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재창업을 권장하고 자금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및 무보증·무담보 소액금융 지원제도를 연계해서 우선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자금 상환시에 만기시점에 원금 30%와 이자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돼서 창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균등분할 상환방법과 기한연장 등 청년창업제도 개선대책을 물었습니다. 만기에 30%와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문제점은 영세한 청년창업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조기상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타 지원시책, 한계신용 특례보증, 햇살론 등등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무엇이 창업자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수요자 및 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 전문가 토론을 해보고 방향을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60개 중 실제 가동 중인 것은 22개라고 하면서 투자협약 체결만 하고 아직 정상 추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민선5기에 MOU을 체결한 국내기업은 총 60개로써 이 중 투자가 완료돼서 가동 중인 기업은 22개, 대체입주 가동 기업 5개, 경영사정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 기업체 2개, 설계와 건축 중인 기업체 7개, 입주계약 체결 8개 등 총 44개 기업으로 투자이행률은 73.3%입니다. MOU 체결 기업이 가동에 이르기까지는 부지매입 및 입주계약 체결, 설계, 건축, 설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3～5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 추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유치 대책을 말씀드리면 신정우산업 등 6개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장여건의 변화로 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최근에 MOU을 체결한 효성 등 10개 기업은 부지매입, 단지조성, 기초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본격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MOU 체결 기업의 투자이행률을 높이고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MOU 체결 기업에 대한 해피콜 A/S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피콜 A/S제도는 투자유치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MOU 체결 기업 담당제를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투자를 독려함은 물론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협약만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은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유인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정상 추진 중이고 1개 업체가 경제여건 등으로 투자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가 잘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외투기업 투자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기업방문 및 이메일,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투자신고하고 실제 투자가 저조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2009년도, 2010년도에 군산 비응도에 호텔을 건설키로 한 사우디 다르알살람 에스앤씨사의 투자 무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금액과 실 투자금액의 차이는 외투기업이 투자신고 후 행·재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회사 사업계획에 의해서 3～5년간 연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투자신고금액과 실 투자금액이 거의 같아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지제공, 인프라 지원, 투자사업에 맞는 적정한 인력확보 지원, 세제감면 및 투자인센티브 확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시·군1프로젝트 이것은 시·군이 하는데 도는 역할이 별로 없지 않느냐, 돈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는 도가 시·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한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이랄지 사업 완성도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밀접한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는 사업구상에서부터 사업 아이템 설정에 대한 자문, 예타 통과, 공모사업 선정 등 국가예산 확보단계에서의 활동, 안정적인 도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다 해야 1시·군1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서 도의 역할은 사업구상에서부터 사업 예타 통과, 국비 확보, 컨설팅 이 모든 사업을 다 지금 직원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왜 사업비를 재정규모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배분 하느냐, 이거 나눠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초기에는 사업초기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10억원씩 균등배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등배분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차등지원하고자 2009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반영했지만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시키질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14개 프로젝트가 출발한 시기가 달라서 평가시기의 적정성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시·군과 협의가 전제된 지표개발이 이건 어렵다. 우리가 평가하면 시·군이 그 평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개의 개별사업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개별사업을 대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이걸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저희가 30억원을 예산에 산정했지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차등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등지원은 장기적으로는 꼭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지표를 잘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시·군1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성과물이 제대로 피드백 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전주시의 경우에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한스타일진흥원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지적이 내년 6월에 건축물 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이 없으므로 한스타일진흥원 법인의 운영방향, 발전 모색을 위한 학술연구를 해라 그래서 학술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군산의 경우에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본 제18은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일제수탈의 잔재를 미화한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어서 사업시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습니다마는 워크숍을 통해서 일제 저항의 역사도 같이 보존해서 후손에게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자 의견이 반영돼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또 임실의 경우에는 치즈산업밸리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치즈테마파크가 개관을 앞두고 관광객 유인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어린이 체험위주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향후에도 이처럼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당초에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노인 의치보험 보철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해서 노인 의치사업의 도내 사업량이 지난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2만8천명에 이르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6천명 수혜자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수혜를 확대할 견해를 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노인구강보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노인의 의치보철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 범위 확대 그리고 조례 제정 여부 등 3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을 보급해서 건강생활에 영위하고자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상은 1,888명이었으나 2,249명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였고 국비 감액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은 1,28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0명이 감소되었지만 연말까지는 1,500명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철사업의 수혜자 확대, 장애인 그리고 대상자 확대, 그리고 조례 제정 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화를 검토 중에 있는바 건강보험화가 되면 전 도민이 수혜자에 포함돼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므로 건강보험화 여부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숙 의원님과 오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고압살균세정기 예산편성 근거 및 예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살균세정기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6년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1월 교과부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학교급식 종합개선대책으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설비를 확충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과일이나 야채 등을 살균수로 소독하는 것처럼 조리시설의 급식시설 및 기구까지 살균수 등으로 청소함으로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시간을 단축하여 조리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1년도에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326억9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현대화된 학교급식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압살균세정기 구입자금 교부내역서와 교부일자 그리고 교육감인수위원회에서 집행중단을 요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언제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살균세정기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조리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3식 직영 급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 6월 9일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취임준비위원회에 물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제16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 및 공약을 재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재정투입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0년 7월 본청 예산과의 세출예산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고 추후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고압살균세정기 구입시기가 대부분 6～7월인 것은 집행이 중지되기 이전에 구입하였기 때문이며 구입학교 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2009년 이전과 특별 예산으로 구입한 3개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고창 아산초등학교에 손소독기를 공급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관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힐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경기지역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손소독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여 급식사고를 예방하고자 손소독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에 관여한 고창교육청 관리과장, 교육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수립과 집행 등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50명 미만 학교에 대하여 손소독기 그것도 대용량의 손소독기를 구입하도록 한 것은 다소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식 급식학교에서 급식수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당지급을 중지하도록 한 직원이 누구인지 또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 또는 미편성한 학교와 편성은 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학교의 현황 및 3식 학교에 급식학교 영양사의 업무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인원을 배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2～3식 학교 급식수당에 관한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수당지급을 중지하도록 전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3식 급식수당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여건에 따라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2～3식 영양교사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학교 근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보조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제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교사지원제까지를 포함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인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변경되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교육청은 교사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생수용지표 상향조정, 학교급간 통합, 농산어촌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여러 면에서 교원정원 감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교장 임기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후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준이 4년 이상인 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하여 임기 중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학교는 101개교입니다. 그 가운데 잔여임기가 4년 미만인 학교는 초·중등학교 19개 학교입니다. 전체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중 19%에 해당합니다. 향후 자율학교 지정 확대를 통한 내부형, 개방형 등 다양한 교장공모제의 실시 및 농산어촌학교 근무희망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돌봄시스템 보완 및 석식제공, 교통편의 보장,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해소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돌봄시스템 보완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돌봄교실은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각부터 오후 6시경까지 전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41개교 중 농산어촌지역 학교가 23개 초등학교로 전체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서는 석식제공은 물론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있는 농산어촌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 대하여 무료 석식제공과 교과 및 특기·적성프로그램 제공 등을 강화하고 교통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농산어촌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 문제를 개선하고 학력과 돌봄사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에 대하여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학교당 600만원, 학급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전체 초등학교에 1,500만원 정도의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용을 위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단위학교의 각종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적정선의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지원예산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은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돌봄교실 운영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장이 상호 전환하여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적 협력체계의 복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농산어촌 전체 학교를 위해 골고루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 예산액 1,209억원 중 45% 정도가 농산어촌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산어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 단체장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농산어촌 교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채무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투자를 확대해나가는데 있어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아주 감사를 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광특예산을 기재부에서 대외비로 관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대외비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공표를 않는데 저희가 늘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재부에서 대외비로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저희가 기재부에다 공개요구를 하면 대외비로 이렇게 옵니다.

그것 저 좀 갖다 주세요.

예.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대외비지 예산 자체를 대외비로 하라고 법적근거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밖으로 대외비고, 지금 밖으로 일체 알리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외비로 관리를 하라고 관습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 공문이 대외비라는 얘기겠지 예산 자체를 대외비로 관리를 하라는 것은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도 알아봤고 어디에 다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게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외비라고 찍힌 공문서 한 장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외비로 관습적으로 하는 거죠, 관습적으로. 관습이죠. 법으로 지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공표를 하지 말라고 법으로 어디에 지침 돼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침서 다 봤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자료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국회에서 자료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빈 종이 한 장 들고와서 대외비니까 제가 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광특회계가 대외비인지 여부는 기획관리실장이 알아봐서…….

이 중요한 광특회계를 지사님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대외비 여부인지를 잘 몰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로 올라가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있다 설명하세요. 지사님의 얘기를 더 듣겠습니다. 이 예산을 대외비로 관리를 하는데 혹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 좋은 점과 나쁜 점 짧게 말씀하시죠.

좋은 점은 기재부가 광특을 각 시도에 배분하는데 따른 분란을 갈등을 사전에 막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구태여 관철하지 않은 것은 대외비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대외비로 하는 것은 시도 간 비교를 해서 지역간 갈등요인 방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 힘의 논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번 정권에는 전라남도가 1등 했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경상도에서 계속 1등 할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 힘의 논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왜 그게 잘못된 관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이게 법입니까, 관습입니까?

의원님 법적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예.

지사님께서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구태여 이걸 비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대충 다 파악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투쟁하면서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개의 낙후도 요소를 감안해서 산식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답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외비로 하십니까? 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제 얘기가 기분이 언짢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외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첫째 상부의 지시니까, 두 번째 편하니까, 세 번째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제 표현이 조금 안 좋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공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은 시도별 광특을 묻는 겁니까, 시·군 광특을 묻는 겁니까?

우리 도의 것도 광특을 다 공개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도별 광특 공개여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 광특 여부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별 저희가 자료를 갖다 공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별은 공개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법적근거를 현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나머지는 아주 상세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고 기금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12개에 약 2,929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에서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것도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사. 그리고 12개 중에 올해 2011년도에 회의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 8군데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심사를 딱 올해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랬고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는 2008년 9월달에 처음 한 번 하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사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문제는 없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기금이 안 된 것은 기금이 목표액을 200억원을 채울 때까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회의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꼭 지출만이 기금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은 주로 내부 안건이 지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요. 하여튼 지사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광특예산 배분 내용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법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악법 아닙니다. 악습입니다. 악습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저희들부터라도 먼저 타파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사께서 8개 낙후도 요소 다 감안해서 산식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다면 이것을 대외비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광특회계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한 배분규모를 공개함으로써 시·군의 광특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시·군 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H 후속대책이라는 미명아래 전용야구장 건립비용을 우리 광특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제 살 깎아먹는 고육지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에 마땅히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김완주 지사께서 하나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새롭게 계획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정의 질문과 답변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라북도 부채 관련해서 즉 제 상임위와 관련된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부채 1위입니다. 그리고 물론 남원의료원 4위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34개 의료원 중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이 2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마산의료원입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은 국립대학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흑자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도 과거 98년도에 100억원 미만의 부채가 걱정이 돼서 사실은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10년 후에 부채가 다시 300～400%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병원의 경영은 수익을 흑자를 내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이나 또는 직원들의 근무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물의 개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자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게 혹시 빚이 많아지면 민영화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즉 민영화가 될 때 부채가 많아지면 좀 쉬운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을 하고 염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의 주시해서 각별하게 아까 병원의 공공성 때문에 피치 못할 사안을 많이 강조하셨는데도 제가 아까 비교했듯이 마산의료원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왜 우리 군산의료원에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는지를 예의 주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크게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예산낭비 문제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 영양사를 지금 보육교사라고 하죠.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그 부분인데 제가 질문한 예산낭비 문제가 교육감님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아까 제가 완만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불합리한 점, 아까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제 질문은요 제가 그 질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느낌이 어땠냐고요. 답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 질문을 굳이 하게 된 거에서 교육감님께서 처음 받으신 느낌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상당 시간 동안, 즉 많은 시간 동안 집요한 민원인의 설득으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물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즉 교육청에서 시정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답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분명하게 그 민원인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됐을 때 어느 학교에 기계가 도입됐는지 자료요구를 하면 보고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당시 예산만 넘겨줬을 뿐이지 무슨 기종을 어디 회사에서 사라고는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취합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따로따로 보내서 다시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을 때는 그게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산을 내려주면서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료가 취합이 안 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민원인의 집요한 설득이 왜 필요했는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예산낭비 사항 중의 하나가 제가 고압살균세정기 아까 질문시간에 자료화면에 봤지 않습니까. 그거의 문제점은 작년에 교육감인수위원회에서 물론 정지를 했지만 갑자기 보급된 시점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전에 제가 질문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살균세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일, 야채 그다음에 그릇 이런 것을 마지막 헹굴 때 살균하는 장치입니다. 그거하고 고압살균세정기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슷한 용어의 이름을 써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교육청에서 임의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기계가 필요한 사람의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한 게 아니라 예산을 내려주면서 주로 2～3식 급식을 하는 학교 위주로 이 기계를 내려주겠다 하면서 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편성근거의 자료는 주지 않고요. 다만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 학교급식 종합개선대책으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설비를 확충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동기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챙겨서 저한테 주셔야 할 것은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에 가담했던 직원의 성함이나 이런 걸 요구했던 것은 이것을 대외언론이나 공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파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당시에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낭비의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재발의 방지입니다. 굉장히 도민들의 마음이 훈훈합니다. 지나간 정권, 지나간 교육감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발이 발생되고, 또 재발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4년 후에 현재 교육감님께서 본의 아니게 실수에 예산편성해서 모르고 서명하신 거에 다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낭비 지적한 거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를 들어서 자꾸 지나간 이야기인데 2007년도 아산초등학교 손소독기 문제 아시죠?

예.

교육감님 손소독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식중독이 유행했는데 식중독의 원인은 식자재 부패나 그다음에 조리된 음식의 관리소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노로바이러스라고 그당시에 유행해서 아이들 손과 손으로 또 몸에서 집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 방지하자는 측면으로 손소독기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소독기 그때 논란이 있었겠지만 소독액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그 소독액을 쓰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 그 소독액을 쓰고 나서 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실에 놓는 것은 우리가 손을 씻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그걸 썼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의 동기는 좋았지만 과정은 상당히 부실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학생이 있는 학교에 용량이 큰 걸,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을 썼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소독기가 어느 정도로 어느 학교에 얼만큼 지급이 됐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2011년도에도 지급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2008년, 2009년도를 기점으로 갑자기 손소독기의 지급액수가 많이 깎여졌습니다. 적게는 반절, 많이는 3분의1 정도로, 아니면 거의 5분의1 가량. 용량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같은 학교에 지급된 손소독기의 지급액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은 애당초 지급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혹시 교육감님 일선학교 가끔 방문하시죠?

예.

급식실 방문하시죠?

예.

아이들이 손소독기 활용합니까?

일부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손 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방문한 학교가 6군데였고요. 전화로 면담을 한 학교가 5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도 쓴다라고 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심하게 우려하는 어떤 교장선생님께서는 혹시 아이들이 그것을 장난삼아 쓰는 게 해로워질까봐서 감사받을 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걸 적당한 장소에다 따로 놔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닥칠 세균의 번식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분명히 쓸 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번쯤은 사용요령이나 아니면 보관요령들에 지침을 주셨어야 이것을 잘 보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세균이 번식할 때 쓸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고요. 지도점검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라는 말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식교사 처우 문제, 제 질문에 2～3식 급식학교의 급식수당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의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은 법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영양교사가 준법 근무를 명분으로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종의 준법 투쟁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럼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영양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학교회계직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영양교사 2～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아직까지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자립도가 많이 다르고 하지만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도 채용하고 급식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긴 하지만 전주고등학교나 전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경우에는 한 150만원 이상씩 이렇게 받는…….

많은 경우에 대비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2～3식 학교 영양교사들의 근무시간을 3년에서 2년만으로 해서 턴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1식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영양교사가 3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학교여건에 따라서 3년 2～3식 하는 학교에서 따로 옮겨가면 또다시 2～3식 근무를 하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대안책을 2년으로 하겠다고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저희 실무자에게 확인해봤더니 그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피한답니다. 2～3식 학교에 근무하던 영양교사를 전환시켰는데 다시 또 2～3식 학교로 배치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런 일 없어야겠죠.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피해서 결국 영양교사들 안에서 과중한 업무를 떠안기는 결과가 됩니다. 2년으로 가든 3년으로 가든. 그렇지 않습니까? 번갈아가면서 떠안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고통분담의 원칙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에 예산낭비를 지적한 것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파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 파이를 어떻게 적정하게 나눠서 어디에 쓰느냐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일을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 놓여 있는 파이를 가장 적정하고 현명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량, 다양한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충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밭직불제에 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도지사님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추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고 쟁점이 되면서 계속 이것이 어찌 보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농민들이 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분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서베이나 이걸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농민들의 지금 가장 큰 불만은 두 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농업소득이 전반적으로 다른 소득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소득보전에 대한 욕구가 제일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안정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직불제에 관련해서요.

직불제는 아마 기준하고 시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기나 이런 건 어차피 농민들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에 대해서 아까도 누누이 질문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밭직불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월, 3월달에 그리고 최근 10월달에, 10월달이었나요? 그때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공청회를 가지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공청회는 여론수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그런데 도가 지금도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식행위처럼 지나왔고 결국 도가 고집하는 내용으로 계속 최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기준은 저는 소득으로 보고를 받았고, 소득보전이 제 개인판단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반길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밭직불제는 면적이 많든 적든간에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상한선을 둬야 되겠죠.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면적을 기준을 무시하고 소득기준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자체가 농업평균 소득 1,319만2천원. 그래서 애초에 왜 그렇게 잡았냐 하니까 그 이상은 부자농이다, 그 이상은 부자농이다라는 그 표현 쓰고요. 이것은 아까 답변서도 제가 봤지만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간부급 공무원들 또 부지사님이랑 이런 분들 만나도 대체로 이런 것들이 거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이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1,300만원 이상은 부자다, 1㏊ 이상은 부자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런 개념을 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사소한 실수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 내재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의원님께서 과장하시는 겁니다.

아니죠. 제가 그 과정을 쭉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면적기준을 줄이다거나 지원단가를 줄이고 전체 총액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한다니까요. 시행하는데 의미를 두고 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도가 지금 정한 소득환산기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그러면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득기준으로 하면 농민들이 싫어하고 면적기준으로 하면 왜 좋아한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득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조차도 그 기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틀렸다는 이유는…….

그 내용을 지금 도지사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아니 제가 확실히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받고 그리고 그것은 아까 실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민들은 지금 현재 액수 많고 적음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소득기준을 두고 그걸 가지고 애초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자농은 우리가 절대 줄 수 없다. 이제 부자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이제 대농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인식과 이런 철학 이것이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저도 제가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너무 궁색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도지사님께서 그 과정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일방적인 보고만 들었지 농민들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많은 참모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 이상은 부자, 1,300만원 이상은 부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가령 직원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분노한다면 그건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그것은 실수해서 사과했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아니요, 그 뒤로도 간부공무원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분노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이나 최저임금 그 수준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농민들은 그 소득으로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건지, 그렇게 살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래서 도지사님과 재논의해가지고 뭔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는 우리 공청회나 이런 게 잘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부자농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실수로 그렇게 썼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도 다 사과를 했고…….

공청회가 잘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식행위였습니다. 거의 100% 참여한 농민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다들 분개를 했어요. 오죽하면 사과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달리해라,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라, 최종 결정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라고 그런 주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 이런 것을 다시 지적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하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아닙니다. 요구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 아닙니까?

거짓말보다는 공청회 했고 추진위원회도 세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일방적으로 도가 정해가지고 그 틀로 계속 농민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농민의 입장과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절충해가지고 최종 합의를 정말 기분 좋게 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도지사님께서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전북고속 파업 문제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드렸긴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더 도지사님께 제가 이 질문지보다는 지사님 한번 그냥 눈 딱 감고라도 파업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죠. 그러실 수 있는 의향 있으십니까?

글쎄요, 꼭 제가 방문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문제는 이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그분들과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서 이성적으로 되는 지금 그 수준은 넘어간 것 같고요.

단지 도지사님이 이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특위도 구성돼 있지만 특위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쪽의 대표, 업주대표가 정말 안하무인이다, 말도 안 통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님이 나름대로 중재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나 비판의 소리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해결을 지금 도지사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근본적인 해결 이런 것보다 가서 우리 도민들이니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셔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외로움과 어떤 분노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을 한번 도지사님이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 그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농산어촌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에 물음 2번이나 3번이 제목 보면 초등학교 상황만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돌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전혀 없고요. 중학교에는 연중 돌봄사업이 있는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로 합니다. 3 대 7로. 전라북도에는 12개 중학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여기는 학생들 교통편의, 급식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 그다음에 문화체험활동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학생 1인당 10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찌 보면 그래도 지금 잘 나름대로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오히려 농산어촌에 너무 형평성 없게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아까도 지적했었던 오히려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초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다양하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초등학교는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또 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형평성 있는 고루 중·고등학교까지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재원을 아까 돌봄의 기능으로써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저녁 석식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게 제공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요?

석식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 중식요. 그것이 석식까지 가능한지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에는 너무 과잉투자가 되고 중·고등학교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균형한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좀더 도교육청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도교육청 인사 관련해가지고 끊임없는 구설수와 교육감님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는 왜곡되고 어떤 시비에 말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에게 많은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뭔가 이어진다면 안 되겠죠?

예.

뭔가 다르다, 뭔가 진보교육감이 되고 나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참모들이 뭔가 열린 마음, 또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어려운 곳, 지금도 외지고 정말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교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짜 낮은 자세로 또 다른 관료화가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반영이 됐을 때 아, 우리 교육감님께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지만 아, 믿고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정책의 공정성, 투명성은 인사정책 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옥의 티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해외 유치투자와 이 지역에 기업유치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외국에 다녀오셨습니까?

제 기억에 다섯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일본 야스나기 650억원 제가 익산에 유치한 적 있고요. 2009년도에는 일본 미쓰비시 2천억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불란서 다논코리아 유치한 적 있고, 솔라월드코리아 2,100억원, 그다음에 스위스 올리콘발저스코리아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이건 조금 오랜 얘기입니다마는 중국에서 수출계약 9,800만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녀오셔 가지고 물론 잘 된 경우도 있고 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해외에 직접 가셔서 어느 지역의 환경과 그 기업이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좋은 기업의 CEO들이 올 건데 거기에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해외투자는 지사님께서 실무자들만 보내가지고는 업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만 보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건이 제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제가 가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국내기업 중에 투자유치 MOU 체결을 했는데 요즈음에 얘기 많이 되는 것이, 혁신도시가 제 지역구입니다. 국내적으로 시끄럽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우려하는 LH 본사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 중간에 컨벤션센터라든가 야구장을 건립하겠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LH 문제를 가지고 현재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가 지난 4월 27일날 삼성이 국내에다가 7조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문제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지사님께서는 삼성의 MOU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님을 혹시 그 지도부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희 회장까지는 못 만났고 그 밑에 총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최고의 CEO가 결정할 사항까지 해서 이 막대한 7조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투자하겠다 이런 결정도 CEO의 말없이 밑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MOU 체결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의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삼성 건은 LH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일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 도에 도움이 안 될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고 아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걸 더 하냐면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대정부질문도 그 문제가 나왔던 얘기를 더 첨부합니다. 어느 기관에 조작했다 이렇게도 나왔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그 큰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하는데 어떤 경로를 해서라도 그 CEO를 만나서, 한번도 지금 만나지도 않았는데 7조원을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이건 그 밑의 본부장 정도의 개념가지고는 절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CEO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변동과 그 지역의 주식이 변동됩니다. 최근에 애플사가 주식에 상승되고 또 더 발전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추가된 부분이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거동하느냐에 따라서도 주식이 변동 있고 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지사님께서 어떤 경로로든 과거에 정무부지사를 삼성출신을 데려다 놓고 삼성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해서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에 삼성 계열회사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 지난 10년 동안에 전라북도에 삼성이 오겠다, 말 꺼냈지만 삼성 계열사조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태를 본 의원이 직접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 저는 가부간에 기다리라는 그것을 떠나서 지사님께서 그 CEO 정도는 만나서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민선4기부터 삼성 비서실 출신의 부지사로 모셔다 놓고 삼성유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모든 CEO를 다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민선4기 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학수 씨라는 부 차기 책임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계신 분이 또 차기 책임자 김순택 씨가 계셨는데 그분들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삼성은 전라북도하고 MOU를 체결하면 되는지 알고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리실에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장 임 장관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청와대, 정부 승인을 받고 총리실과 전라북도와 그다음에 삼성이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 삼성의 문화는 적어도 대통령 정도 나오시면 모르겠으나 현재 이건희 씨는 삼성의 수많은 MOU의 체결을 절대 당사자는 않고 직접…….

저는 MOU를 누구하고 대신 체결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니까요. 그런데 민선4기에 와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 국내 굴지의 삼성회장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자체가 과연 삼성이 전라북도에 와서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최근에 와서…….

그러면 김종담 의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삼성이 그 많은 세계적으로 수천조씩 투자하는데 다 이건희 회장이 가서 사인을 해야 이것이 됩니까?

해야죠. 여기 전라북도에 이게 홍보가 됐으면, 총리실까지 됐다라면…….

김종담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 다른 질문합니다. 이 부분을 도지사님께서 그걸 위해서 가서 할 용의가 있는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대답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이건희 회장을 못 만났는데 다른 실무자, 실무 투자 과장이 가서 만나주겠습니까? 절대 안 만나주죠. 그렇다면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미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총리실에서 투자를 하겠다 발표했으면 일반적인 얘기가 ‘고맙습니다. 아이구 우리 전라북도에 10년 후에 투자할 계획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만나서라도 충분히,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이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없어도 우리 부지사가 가서 하기도 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바쁘면 그 차기 책임자와 논의하기도 그런 것이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무부지사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있는데 한번이라도 누가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못 만나면 사업은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삼성이 하도 요즈음에 시끄러워서 MOU 문제가 과연 맞냐, 아니냐 진위 따져, 최근에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삼성의 오너를 만날 용의가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는 것이죠.

저는 만나려면 만날 용의야 있죠. 제가 없을 리가 없고…….

제가 만나라 마라, 오너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의가 있고 이번 국정감사나 어디서든 간에 삼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폄하하고 사기극이니 뭘 자꾸 의심하고 이런 행위는 삼성에 대한 유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 오너를 만나시라는 얘기였고, 만나셨냐고 질문한 거죠. 제가 방해했다고 하면 그것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시겠다고 하시면 답변이 끝나지 왜 그걸 방해한다고 질문을 하십니까?

삼성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성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왜 기업을 유치한다는데 저 사람 안 올지도 몰라, 거짓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민반응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오늘 팩스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얘기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외자유치투자하고 우리 국내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하셔야 되죠. 내 몸을 다 투자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선5기에 444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힘들더라도 그 부분 안 만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현행 투자금액의 5% 이내의 투자금이 지원되는 제도로써 부지 무상제공 및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했고 1인당 지급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1인당 인센티브 말씀인가요? 기업당 인센티브 말씀이죠?

현행 투자를 100억원을 투자하면 5% 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비에서 1건도 없어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1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공무원들이 했지 민간인이 정보를 주고 해서 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

아니죠. 기업이 100억원을 투자하면 100억원에 대한 5%, 투자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투자금을 지원하고 한다는 얘기요.

기업에게 지원한 그건 있습니다. 2010년도 저희가 18개 업체 19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전보조금이 171억원이고 고용훈련보조금이 2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이전보조금 8개 업체 154억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있다고 하는 걸로 답변 받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에 효성그룹이 탄소밸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업무적인 문제하고 협조가 농지 문제 또 공업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소밸리 효성의 협약식 본 의원도 참석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조속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대기업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효성의 문제도 대기업 전담팀을 가동해서 효성이 최대한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공단에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 문제는 다른 문제는 전주시에서 문제 없이 하고 있고 농지전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지전용을 현재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이 실은 많은데 삼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뿐이 아닌 모든 분들이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주십사라는 대한 문제를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2012년도 정부 복지예산에서 보육출산예산이 증액됐다고 최근에 제가 정부정책을 들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물적지원보다 젊은 부부들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과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전환을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교육 등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와 의식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 아들딸들에게 좋은 일자리, 아들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앞장서고 지사님께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저희가 ‘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