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와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한테는 인사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디다. 양쪽만 하고… 좀 섭섭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럴 때 인사가 없으면 나중에 업무를 볼 때, 감사를 한다거나 또는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뵈려고 하면 뭔가 어색한 점이 있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고 다음 차후에 만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지금 정회하고 합시다, 지금 합시다. 1시간 합시다.

1시간? 1시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 정도는…

1시간 하면… 한 30분?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그건 아니지요? 자구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구수정?

지금 수정해서 위원님…

바로 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교육상의 위상과 권위를 더욱 높이고 분야별 시상제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육상은 스승으로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한다.” 안 제4조 제명을 “포상분야”에서 “포상인원”으로 하고 본문을 “교육상은 매년 1회 총 3명에게 시상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제명을 “포상방법 및 부상”에서 “상패 및 부상”으로 하고, 본문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 원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의 본문을 “수상후보자 추천은 분야별로 각 1명 이내로 하며,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한다.”를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되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1명이내로 추천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 본문을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은 소관업무 주관 과장이 공적내용을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상을 취소한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상을 취소 및 행정 처분한다.”로 한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전부개정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이렇게 발의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 본문을 “교육상은 매년 1회 총 3명에게 시상한다.” 했는데 우리 교육가족의 구성범위를 본다면 참… 3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셈인데 3명하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5명 이내 정도로,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금부분입니다. 5조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 원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원래 500만 원을 본상의 경우 했었는데 그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다만 100만 원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교육상은 명예가 되는데 그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100만 원 같으면… 이 상금을 아예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9조의 본문입니다. 고쳤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상을 취소 및 행정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귀가 어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그 수상자를 행정처분해야 한다. 이를 테면 징계를 하든지 경고를 주든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문맥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맥을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할 것이냐 4명으로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상의 희소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3명으로 하였고, 그리고 또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솔직하게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상금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격상을 높인다기보다도 더욱 상을 받음으로 해서 명예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역시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행정처분 한다면 함축되어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맥이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보충하면… 죄송합니다.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그건 “취소”, “시상”을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삽입을…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예, “시상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시상취소” 같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3명은 그대로 두되, 그리고 100만 원의 상금은 교육감 재량으로 수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구수정은 이제 박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를 하고”, “하고”를…

“취소를 하고”를 삭제하고…

삽입하고.

아, 삽입하고?

아니 “및” 없애는 대신, “및”…

속기사 잠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