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의회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진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동료의원 30명이 찬성하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의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장기예치기금액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기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법정적립액 중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예보·경보시설 및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기금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현행 회계관직 규정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업무분장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인 ‘재난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치수행정총괄책임자’를 ‘치수행정 담당사무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업무 담당과장인 ‘치수방재과장’을 ‘분임기구운용관’으로 새로이 지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위촉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 한도를 높이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금사용 용도를 추가로 정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기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처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번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홍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 발의하신 홍진규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기 조례를 정부가 개정한 것은 상당히 좋고 고무적인 일인데, 법령과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용처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에 어떤 애로가 없는지, 또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올려서 확보해야 되는지 예상액이 나왔습니까? 제안자 홍진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의원
지금 이것은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재석
한재석위원
사용하려고 하면 확보를 해야 사용을 하죠. 답변 못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분의 30을 보통세 3년 평균치를 했는데, 지금 15% 낮추게 되면 지금보다도 우리 도가 기금적립액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율이 전에는 70%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보니까 2011년까지 적립액이 당해연도가 63억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사용액이 44억이어서 잔액이 약 한 284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집행하고 예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시·군으로부터 재난안전기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마 3배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행정경험으로 봐서 반드시 재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따졌는데, 이 법령과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더라도 예방차원에서도 재난안전기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경직된 그런 행정을 해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상당히 개방행정으로 해야 되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예산이 더 들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령과 조례개정을 예상해서 2012년도에 2011년도보다 재난안전기금을 얼마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내년 것은 보통세 3년 평균치해서 100분의 1로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분의 1로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적립액을 30% 하느냐 15% 하느냐 그겁니다. 적립액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적게 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70%까지 쓸 수 있는 것을 85%까지 쓰니까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적립을 30%에서 15%로 줄이면 가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나, 그 가용액보다는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군으로부터 많은 요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도 개정이 됐지만 신규사업은 지금까지 썼습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은 앞으로 대규모로 쓰지 마라, 순수하게 유지·보수·보강 이것만 쓰고 하지 마라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규사업도 재해기간에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못하고 그것은 수해상습이나 이런 걸로 하고, 순수하게 보수·보강, 유지·관리, 안전에만 쓰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올리면 그건 일반회계로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법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까지 포함돼 있어요, 앞으로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용역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용역인데,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경직하게 타이트하게 그게 재해냐 아니냐, 상당히 타이트하게 따졌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재해기금을 사용처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매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가 예상되는데, 물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능하고 가용재원이 있다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계규정을 상당히 숙지해서 연구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요청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 재해행정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 점을 도에서는 예상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까지는 재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경직되고 타이트하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그 규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혹시 홍진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의원
제가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해를 좀 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예치금을 많이 하면 쓸 수 있는 자금이 적으니까 그것을 15%로 완화해서 사용하는 폭을 넓히자는 거고, 그다음에 사용 용도를 그전에는 재난에 관한 것만 했는데, 지금은 몇 가지 추가를 해서 조사연구까지, 원인분석까지 다하도록 그렇게 폭을 넓혀서 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안의 기구개편이 됨에 따라서 담당 책임자들을 분류에 맞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추가로 영입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에 관한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제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홍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히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 예치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