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팀 외 3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투자유치팀장님, 우리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공무원 연금공단 복지시설 유치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3개 지구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니요. 연말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김희자위원
결정은 안됐지만 16개 시군 중에 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3개 지구도 안 밝혀졌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죠.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해 놨고요. 그 중에서 연말까지 3개 지구를 연금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청문하고 조사하고 자기네끼리 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16개 시군이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상북도에 그럼 16개 시군 중에서 3개 지구를 선정해서 개발을 한다 이 말이죠? 16개 중에 한군데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결국은 내년에 가면 한군데가 선정이 되는데 우선 올해는 3군데를 선정해서 올해 세군데 선정하는 것은 연금공단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3개 중에는 내년도에는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한곳만 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저가 이걸 보니까 공무원 연금공단이 여기에 유치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걸 꼭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이 고심을 하셔 가지고 영주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번에 체육시설도 영주에 다 된다고 했는데 문경으로 뺏겼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다 됐다고 시민들이 프랜카드까지 걸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만일에 선정이 돼 가지고 3개 지구가 선정된 것 중에 영주가 3개 지구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16개 시군 중에 3개를 선정하고 그 중에 또 다시 한 개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게 언제까지 선정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올해 12월 말쯤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연말 되면 3개 지구가,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김희자위원
연금공단에서 16개 시군을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희자위원
하여튼 투자유치팀장님이 이때까지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유치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추진내용에 운영비 적자분 공동분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확정 통보가 올 겁니다. 오면 그때에 협상을 하면 아마 추진과정은 이게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국비로 100% 들여서 병원을 지어 주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전례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매뉴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업의 BTL사업을 통상적으로 보면 MOU 을 아마 우리가 적십자사, 복지부, 영주시가 아마 MOU를 하지 않겠느냐, MOU를 하려면 사전 협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획재정부에 예산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종합적인 내용으로는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일부를 분담해 주겠다, 하고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줘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김희자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님도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운영비 적자분 공동분담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요런 부분도 시의 사정을 충분히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최소의 분담을 하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열심히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이중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의 사업 많은 시책이라든가 종합병원 관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53쪽 여기 보면 영주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각해서 자연염색시설 및 체험관 건립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 부지가 비워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비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인견홍보전시관이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건 봉현농공단지이고 이건 APC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직물조합 맞은편이죠.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험관 해서 운영을 하고 이쪽에는 홍보관으로 해서 무용지물 돼 있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주목적이 자연염색체험인데 이게 국도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봉현 일반산업단지 내에도 직물공장이 꽤 많습니다. 대규모공장도 많고 그 부분에 해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경제활성화팀에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강력히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현재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투자만 해 놓고 있었는데 이 또한 자연염색체험관이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 옆에 가면 좋겠지만 거기에 간들 또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실효성까지는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이중호위원
팀장님께서 투자유치관계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인견발전을 위해서 또 자연염색이 인견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관내에 작은 단체의 분들이 자연염색을 집에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체험관을 건립해서 지금 현재 있는 홍보전시관도 사실상 지금 큰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또 잘못 운영되면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체험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견발전협의회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운영이 되지 그냥 우리시에서 건물지어주고 시. 도비 대주고 자부담 5억5천만원 해서 하면 사실상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을 내셨는데 59쪽에 풍기온천휴양단지 거기에 보면 우리 영주시에서 5도2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다른데 하나 안하는데 영주시 공무원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다 가지고 있겠지요. 표현을 안했을 뿐이죠.
이중호위원
아니죠. 그럼 모든 업무보고 때나 우리시정에 대해 얘기할 때 5도2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영주시가 처음으로 2012년도 사업에 5도2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영주시가 정말로 지역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이 우리 청정지역이 정말 많이 홍보되지 않겠나 하는 고마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사드립니다.
이중호위원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전체 연관되는 팀.과에서는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팀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60쪽에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이 한편으로는 영주시가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일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주시 재정부담이 앞으로 막중하게 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국회예결위에서 통과는 안됐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례에 없는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시의 부담이 얼마만큼 가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아직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이중호위원
이 일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일단은 재정부담 쪽으로 생각하면 만약 즐거워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의료사각지대고 실지로 응급환자가 나면 최소한 안동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안동병원 도착해서 진료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0분에서 40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지만 축제기간에 사고를 당한 우리 조재길 주사 같은 경우에도 영주에 아마 응급센터가 있었으면 좀 어떠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1년에 몇 억 부담을 하는 게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영주시가 지금 적십자 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MOU는 아직 없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합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셨죠. 안할 수가 없죠. 이건 어느 누구 하나가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노력 안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장님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
이중호위원
2009년 6월3일부터 시작했는데 영주 시내가 지역 국회의원이 유치했다고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데 시장님 얘기는 한번도 안나왔는데 시장은 안한 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공문이 하달되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적십자 병원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린 과정에 언론에 게재가 되고 해서 그건 우리시 행정이 가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적십자병원이 정식적으로 영주시에 유치관계가 되면 시에 보고를 해야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적십자병원이 의회 와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의회의 부결은 아니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갚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갚는데 ……
이중호위원
정상으로는 여기 보면 MOU도 안했는데 적자분 대충 해 가지고 50%씩 대행을 하잖아요. 재정부담이 막중해서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적자분 보존 못하고 부지 사는 예산 안 세워 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더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해서 어쨌든 국비를 해서 적십자병원이 정말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해 운영해서 경영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까지 영주시가 이렇게 바라고 유치희망을 했을 때 그분들은 얼싸 좋다고 합니다. 저기 가면 적자분 분명히 다 돼 주는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해 줘서 우리의 좋은 의료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 버리면 나중에 MOU 체결할 때 우리시의 악재가 됩니다. 대한 적십자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50 해 났는데 영주시가 유치만 하는데 60%, 70% 달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협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유리하게 하고 그렇지는 ……
이중호위원
그쪽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도 적당히 해야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지 너무 강한 홍보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관내에 하는 부분은 자제를 좀 요청하십시오.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 시민들에게 실망이 안가도록 투자유치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좀 자제를 시켜서 아직까지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도2촌 운동 그건 팀장님께 거듭 부탁드리는데 요번 회기마치고 정책회의가 있으면 꼭 조치를 하셔서 전 팀과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 관련해서 전부 국비가 든다고 했는데 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부지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모 언론지에 보면 택지지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택지지구 안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가 대구에서 왜 실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료시설이 대구 같은 경우는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대도시의 좋은 대학병원들하고 시설이나 의료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
강정구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료진, 시설부분이죠. 국공립에 관련되면 의료진은 어떻겠습니까? 공중보건의를 써요. 거의 90%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가 여러 가지로 생각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시장님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상세히 설명했지만 2년 동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사실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금년 내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인천광역시 이야기 들었죠. 송도 쪽으로 관광하는 것, 거기도 말이 많잖습니까, 왜 그런가 거긴 최일류 의료진, 최일류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데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첨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의료진, 시설, 국공립은 공중보건의가 90% 하기 때문에 그건 경쟁력이 없어요. 대도시 인구가 몇 백만 되는 데서도 실패 보는데 여기 와서 과연 되겠나, 이건 유치, 한마디로 성과위주로 하다보면 큰일 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병원을 지어주는 것도 최초고, 또 그렇게 정부에서 할 적에는 적십자를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장비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가닥이 잡혀지지 않아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런 걸 다각적으로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우리지역의 병원에 오는 것을 기회로 좋은 의료진과 좋은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걸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말 전에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도 봤을 때는 잘 알고 계시지만 국무에 도움이 될 때 사실 이것 하나는 BTL사업에 도움이 못돼요.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BTL사업으로 일단 던져 놨는데 사실 BTL사업 국가전체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한데 팀장님께서 하실 때 시장님하고 긴밀히 하신다고 할 때 후회하지 않은 그 효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병원이 준공돼서 했다, 운영되었을 때에 보면 3년, 5년이면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면 너들 뭐했나, 그 소리 안 듣도록 좀 멋진 대한적십자 병원을 유치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최대한 영주시를 위해서 우리시 부담은 적게 하고 시민들한테는 복지의료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1쪽에 보면 공무원 연금공단 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연금공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강정구위원
우리시 대처방안은 좀 빨리 물론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국가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 관계를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나타났을 때는 과거에 그런 것 좀 해 봤잖습니까, 꼭 이번에 성공되도록 왜냐하면 영주시로 봐서는 명분이 돼요. 왜, 하지도 않은 4대강으로 영주댐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주시로 봐서는 손해다, 그러나 국가가 한다고 핑계돼 가지고 일단 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라도 유치할 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강력히 주장해야 우리가 영주댐 하고 싶어 했나, 국가에서 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런 것 하나는 무조건 내 놔라,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저가 봤을 때는 그것밖에 시로 봐서는 16새 시군에서 해가지고 3개 시군이 거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저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경상북도가 총 2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우리 경북도내에 한군데를 한 시군을 선정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두 군데가 있고, 두 군데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경북지역에는 없어서 경북 공무원들이 연금공단에 건의도 하고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경북지역도 1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16개 시군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 중에 금년말까지 자체에서 3개를 선정해서 내년에 3개 중에 KDI에서 한군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세군데 짓는 게 일단 목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현재까지는 설명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시기가 늦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선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료연금공단에서도 얘기가 다른 시군에서 신청 받으면 몇 군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16군데가 되다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담스러워 해서 로비 이런 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영주시가 뭐가 다른 지역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공문으로 다 해준다고, 지금은 무조건 다 해줄 테니까 우리시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는 게 우리가 민자유치로 골프장을 하려고 여러 번 했다가 실패를 했잖습니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미 확정이 된다면 실패할 확률도 없고, 또 연금공단에서 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4명이 1팀으로 해서 골프를 치는 걸로 하는데 이중에 한명이라도 공무원이 들어가면 가격이 저렴해 집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유치를 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금공단에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 높은 곳이 있잖습니까? 해 가지고 영주댐 우리가 하고 싶어 했나, 그걸 말하지 않고는 유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분명히 그걸 조건으로 깔아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이때 국회의원이 힘을 써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장관 불러놓고 청와대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문경 체육시설 할 때 그건 영주시에서 실수한 거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이 번 만큼은 연금공단에 매달리지 말고 위에서 눌려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물건 만들어 보세요. 자신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석웅수 투자유치팀 답변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판타시온이 지난번에 개장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했는데 그 다음 사계절워터파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휴업신고를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재정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정확한 정보는 잘 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우순하위원
풍기온천준공이 자꾸 연장이 되는 이유가 거기도 재정문제가 좀 따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공사를 많이 못했고요. 상당히 추워서 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 올 여름에 비가 또 많이 왔고, 거기는 돈이 부족하지는 않고 본인들도 11월말 경에 마치려고 하고 당초에도 11월말쯤에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자투자가 어려움이 많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풍기온천에 투자하시는 분은 의지도 강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열심히 해서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자꾸 지연된다는데 그 이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연이 아니고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년 갈수록 SOC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립도가 약한 영주 아닙니까, 우리를 버릴 것이냐고 해학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로의 전환위기를 위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데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항상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립도 17%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산댐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 메리트를 만들고 있지요?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중 골프장 18홀을 관리공단에서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장소를 너무 공개를 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지난번에 평은면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생기고, 부지매입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래서 이런 것은 너무 빨리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떠세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유치신청서가 갔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유치를 해서 그쪽에서 다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미리 좀 알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도 같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풀립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개를 하니까 서로 어떤 자기이득과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팀장님도 말씀하시듯이 공개를 하니까 너무 안이한 너무 자기의 이득만 위해서 너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또 한문화테마파크 같은 것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로프웨이도 지금 이러쿵저러쿵 나오고 모든 걸 좀 공개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너무 어려움이 현재 석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뭘 하려고 하면 그 부지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난리 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좀 늦게 발표하고 좀 빨리하고 이런 차이밖에 없지 어차피 결정이 되면 땅 사기 전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뭔가 하려고 하면 이게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 점을 의심해서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잘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민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척된 게 뭐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만 특별하게 진척된 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이나 올해 2011년 동안에 진척이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결국은 민자기 때문에 민자투자가들의 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민자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어떻게 하면 민자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우리 팀에서 특별히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분양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관권인데 그러자면 우리 시비를 주던지 돈을 줘야 됩니다. 가장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기 이전에 일단 사업자체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느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업무보고서에만 하겠다고 보고는 계속 하는데 진척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진척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주시에서 유치하여 조성중인 각 산업단지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께서는 민자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자투자자의 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민자사업조성사업이 반구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4개의 산업단지가 시작연도가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율을 봤을 때 평균 58%, 50% 미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업을 유치할 때와 이 사업허가를 할 당시에 사업자의 재정상태, 사업의지 등의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업자 검증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의지를 확인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53페이지 영주일반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각입니다. 이건 지금 1,800㎡를 매각하시려고 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부지를 1997년 10월 15일 취득할 때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로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겁니다. 영주시에서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때 영주시에 3섹타라고 해서 그때 영주시에서 민간인 공동사업을 정부에서 일부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는 게 되어서 중단이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취득할 당시 목적대로 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약 10여년이상 시민의 중요한 재산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한번 업무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지금 1,800㎡ 인데 필지가 한필지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 중에 총 5,193.1㎡ 중에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필요한 게 1,800㎡니까 분할해서……
황병직위원장
아니, 그러면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필요한 부지가 1,800㎡가 필요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저가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2,000㎡이상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피하기 위해서 면적을 이렇게 조정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제가 이걸 실지 이 요청은 경제활성화팀에서 왔고, 저희들은 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이유도 그겁니다.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땅을 팔아야 되고, 체험장이 여기 들어서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도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일부러 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보고는 저가 봤을 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투자유치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적절한 보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2,000㎡인데 200㎡이면 이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한번쯤 하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판타시온 정상화 팀장님, 앞으로 본 위원장의 생각은 판타시온과 관련한 영업재개, 영업중단 등의 보고는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에 하지 마세요. 이건 12만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업무를 보고하고 향후 2012년도에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데 판타시온 리조트는 유치할 당시는 넣지만 지금은 개인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이 사업체가 물론 사업재개가 되고 중단되고 하는 것이 의회의 의원들에게 알 권리를 재고해 주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에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구두로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그래도 알려드린다고 해서 작게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 유치,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이건 좀 반드시 짚고 넣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유명을 달리하지 않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들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12만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을 영주시에 유치건립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김주영 시장님, 담당공무원님들,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노고를 시민을 대신해서 취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사업이 추진확정 되지 않는 사업 건에 대해서 발 빠른 정보제공, 홍보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단편적인 예가 지금 60페이지에 사업부지 영주시 제공, 45억 상당 가흥택지개발 지구내 지금 정확하게 부지를 약 한 만평 가까이 되지요. 평수로 따지면, 지금 가흥택지 개발지구내 우리가 얼마 전에 경찰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2,135평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지금 감정금액이 거기는 학교용지라서 그런데 일반 개인적인 주택용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100억 가까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병원이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은 가장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영주시에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가능한 지역에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흥택지개발지구내라고 확정이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영주시에서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영주시에서 가흥택지개발지구내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 놓고 왜 다른데 가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45억에서 지금 100%이상의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부지매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하시고 지금 판타시온 리조트 누가 유치했습니까? 판타시온 유치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받은 적 있죠? 법정으로 옮겨져서 재판까지 받은 사례가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부도나고 난 후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권영창 시장님과 소유자와 현 김주영 시장님과 등등의 유치를 누가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은 유치를 아무도 안하셨다고 할 거에요? 그렇죠? 사업이 저렇게 되어서,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출직 분들이 자기의 PR, 자기의 취적 등을 위해서 발 빠른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영 시장님도 사실은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사업 건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대한적십자 병원은 건립확정이 되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보나 자료로 봐서도, 그러나 이게 유치와 MOU체결을 하면서 운영비의 적자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 또 굳이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병원이 아닌 다른 공공의료기관, 국립의료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야 전혀 배제해지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국무위원회에서 영주대한적십자병원건립을 포함한 BTL사업, 여러 가지 BTL사업 의결을 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제공하고 운영비 50% 제공하고 국가에서 짓는다면 의료수준이 월등히 나은 공동의료종합병원의 부설병원도 유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신문 잡지를 통해서 종합병원 건립 홍보를 한다, 시내에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
황병직위원장
거기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서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좀 주최사와 협의를 잘 하세요. 이게 나중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안아 올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준비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확보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업무에도 잘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어제 무리하시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처리한 후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댐 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 11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며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2011년 7월 20일 2011년 제2차 구간 투융자사업심사결과 계획대로 승인토록 적정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단지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영주댐 주변정비사업에 다 포함된 거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약 5억3천만원 정도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시가 부지 매입할 총 금액이 53억3천1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비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비가 아니고 총액입니다. 국비가 90%고, 시비 10%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는 의무부담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의무부담입니다. 10%입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53억3천1백만원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에서 영주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시가 10%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법령상 1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지는 국토해양부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주시로 등기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전체 소유 등기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법령으로 10% 돼 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댐으로 인해서 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게 법령에 어디 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안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면 우리가 10% 의무부담을 우리시에서 주변정비사업에 한다, 그러면 법령을 여기서 같이 발췌를 해서 수록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위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에 추정취득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통상 지금 영주 댐에서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에 한 4～5배 정도가 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가액으로 저희들은 영주 댐에서 보상할 때 그 평균가격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 댐에서 보상을 해준 가격을 참고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셨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인 경우에 평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앞서 처음에 전 331번지 같으면 평당 가격이 121,000원이 나오고 332번지 같으면 그 바로 인근 필지 같은데 여기는 평당 37,000원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어쨌든 추정가격이고 지금 실제로 부지보상협의를 할 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댐에서 했는 걸 저희들이 추정을 했기 때문에 큰 증감은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큰 증감 없이 계획대로 부지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12페이지 건물에 저장고하고 창고가 있는데 이게 저장고가 무슨 저장고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사과 창고입니다.
장성태위원
냉장창고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냉장창고는 아니고 그냥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장성태위원
일반 저장고인데 평당 300만원씩 나와요. 15평에 4,500만원이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돌로 해서 시설은 잘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건 감정할 때 ……
장성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장고인데 창고의 일종 아닙니까, 이게 냉장창고가 아니라면 창고가 어떻게 평당 보상단가가 300만원씩이 되느냐 이거죠. 어떤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실 때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밑의 것은 같은 창고인데 표현을 밑에는 창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당 1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의 저장고와 밑의 창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지금 건물이 돼 있는 상태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재질 차이도 있고 감정을 할 때 되면 이게 추정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추정가격이니까 나중에 보상협의하실 때 그 필지 간에 편차가 많이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추정가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보상금액보다 감정을 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만큼의 국비도 당연히 90%가 지원되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나중에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단지 조성도 재난관리과에서 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심사를 할 때 조감도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안에 있는 조감도를 대신해서 봤는데 본위원장이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가장 사업이 원활히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업은 목적대로 추진 못하고 해서 예산낭비사례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영주시에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단지 공사는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해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본 위원장도 장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댐 문화. 관광. 체험 단지 조성을 위한 201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전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연대 최락선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인사이후로 첫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들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지출담당입니다. 김태원 계약담당입니다. 한상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병수 계약심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57쪽에 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이 있는데 다목적 승용차 1대하고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읍면에는 사실 때 꼭 4륜 구동을 구입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수기나 동절기때 보면 4륜 구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소형화물 같으면 청소차량 대치로 사 준건데 그것도 4륜 구동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도 그냥 갖다놓으니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금년 업무보고하고 내년도의 예산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풍기읍사무소 258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내년 6월30일전까지는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사계약상의 공기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추진과정에서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단 시공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는 했었는데 일기가 올해같이 그렇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시공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이분들이 공사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지역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연관이 되다보니까 지금 관내 시공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풍기읍사무소는 내년 7월 6일 60주년이라는데 그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평은면사무소 지금 우리가 댐 정비 사업법에 보면 우리시가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공관서인 면사무소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왜 우리시는 굳이 우리시비로 지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봤었는데 실지로 공공시설이 대체시설의 범위에서 면사무소나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렇지만 특수한 사례가 있는 것들은 협의는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만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장소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천 화북댐 아시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화북면 사무소는 지었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 면사무소를 국비로 지어준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화북면은 지었는데 없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데 그 뒤의 돈이 우리처럼 댐정비 사업비로 지었는지,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댐으로 인해서 평은면사무소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8억 정도 됩니다. 부지하고 다해서요.
이중호위원
그럼 8억 들여서 지을 수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부지매입비 6억, 설계비 1억 해서 공사비 18억 하니까 공사비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5억을 받아 내야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특법 하고 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설치하든 교량을 설치하든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해서 그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때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낙동강 지역 하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주가 이렇게 수몰이 되고 이주를 하고 토지가 매몰되는데 영주에 큰 덕도 없이 그렇게 되면 우리시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평은면사무소 잘 있는 것을 저가 물 막는데 우리가 왜 돈 들여 집을 새로 지어야 돼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거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목적사업을 ……
이중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하수인들입니까, 우리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 것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들이 규정을 해 놓고 있어서 ……
이중호위원
평은면사무소는 본위원은 이건 무조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절대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잖아도 지금 경찰서 치안센터를 경찰청에서는 그런 대체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세워 놓으면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261쪽에 문수주민자치센터 있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문수자치센터 부지매입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 받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이중호위원
그때 확실하게 하지도 안하고 왜 그걸 시작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역의 사정이 그래서……
이중호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확실히 하지도 안 해 놓고 우선적으로 해 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부지매입비까지 다 해 놨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좀 명확히 하십시오. 주민들 동의도 없이 그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 받았단 말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업무할 때 좀 심려를 기울여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261페이지 문제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별도로 짓는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없이 부족한 가용재원에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는 우리 영주시 전체 재정운영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합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관건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쓰던 건물, 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지금 집행부에 계획이 없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저번에 활용계획을 의회 쪽에서도 보고를 드린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의 활용방안들이 별도로 수립이 되는 걸로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활용계획을 우리가 채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의 가장 문제는 이게 공공용 청사, 청사에 대한 사용요구가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동관 건물도 많은 민간단체에서 사무실로 임차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적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의회의 건물로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까지는 의견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본동건물과 서관 이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실도 보시면 일부 방청객분들이 오시면 의자나 모든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간적 제한되는 환경문제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본 회의 건물도 지금 본회의나 하게 되면 시청공무원분들만 앉아도 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쪽 건물을 회의 건물로 또는 전체적인 의회의 재정을 찾을 수 있는 건물 활용계획을 한번 의회사무국과 또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세요. 보니까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았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해 놓아서는 그쪽 뒤에 신사골 진입로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관 건물, 동관 건물 뒤에 가보면 굉장히 흉측합니다. 미관을 굉장히 저해시켜요. 뒤에 전기선이라든가 각종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의 정비차원도 해야 되니까 한번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18 정회
11:2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동으로 인해서 바뀐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숙 민원담당입니다. 이동호 가족등록담당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병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과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강진성과장님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그린시티조성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2010년에도 아이들 웅변대회하고 글짓기대회를 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그린시티라는 게 왜 이렇게 녹색생활화 운동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좋다, 점점 해마다 참여하는 아이들 수가 많이 집디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영주가 참 성장하고 미래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시책이고 그 다음에 꽃길조성도 나가면 많은 꽃길조성이 돼서 봄, 가을로 산책을 하면서 좋은 이런 공간을 구성해 주고 있다 하는걸 알고 있는데 저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둑길을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서 느낌인데 아침으로 지금은 날이 쌀쌀하면 덜해요. 날이 좀 따뜻한 날이 되면 한정교 다리 건너가면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아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쉼터를 조성한건 참 좋은데 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변에 자리가 다 모자라니까 강변에서도 앉아서 노는 것은 물론이고 뚝 밑에 시원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은 좋은데 이게 아침에 가보면 온 천지에 뚝방이고 쉼터고 종이컵, 맥주캔 이런 게 나뒹굴어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내가 쉬는 날은 이렇게 가보면 또 금방 그게 아침에 이 사람들이 청소부들이 출근해가지고 금방 치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서 돌아다니거든요. 종이컵이 구부르고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먹고 저가 이렇게 놀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는 매일 다니면서 그걸 고민을 해 봤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스스로 이게 뭔가 영주시민들이 교육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자책도 해 보고, 어쩌 가지고 아이들이 저렇게 해 놓고 가나, 한심한 부분도 참 많은데 이렇게 뭐 저걸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 그린시티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애를 쓰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한번 이걸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 생각을 한번 했어요. 매일 보면서, 고발을 해서 고발자에게 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어설퍼 놓은 고발당한 사람한테는 벌금을 먹여, 그러면 이게 고발자에게 상금을 주고 그걸 어설프게 해 놓은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기고 이러며 이게 얼마 안가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야, 이걸 고발당하니까 우리 치우자, 저 먹었는 것은 치우고 안 가겠나, 거의 전문대학이 있고 이러니까 젊은 아이들도 많고 이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습관화 되고 생활화해야 되지, 매일 어설피는 사람은 어설퍼 놓고 청소부들 와서 청소하고 이래가지고는 시민의식 그린시티 해가지고 5분 안에 공원화돼 있고 좋다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착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분들이 평소에는 가면서 다 치우고 가는데 술이 한잔 되니까 그냥 가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매일 안보니까 그래요. 거기 한번 가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그 강변에 한정교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한정교 건너면 공원이 있잖아요. 그럼 한정교 다리 밑에 거기에 항상 강변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지역민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 외곽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도 많이 다녀요. 그럼 쉼터하고 공간은 좋지만 이렇게 어설퍼 놓은 영주시민들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가다가 있는 것은 주어치우고도 가지만 그걸 내가 매일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가끔 가다가 보면 어설퍼 있으니까 가끔 있겠구나, 치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대다수 일반인들은 가져가는데 술이 취한 사람들은 그냥 두고 가는 사례가 많다는 얘깁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우리 현대아파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시에서 왜 청소를 빨리 안 하냐, 하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서 시민의식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정신적인 면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법규적인 고발문제나 이런 것은 또 그런 부서하고 협의하고 서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우리 영주시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그린시티조성을 위해서 정말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모든 시민들도 함께 사고도 전환이 돼야 되요. 그런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특수시책이 뭐 있었습니까? 보고서에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월요일 야간 여권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이니까 최소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신 내용인데 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야간민원처리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월요일 야간 여권민원서비스 실시를 2011년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날 3시간을 연장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지금 9월말까지 시행을 해 보니까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 지금 분석한 내용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먼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야간 민원처리운영을 상반기에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근무해 봤지만 계속해서 민원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 창구에다가……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민원인 계속 오지 않은데도 이렇게 대기한다는 것은 낭비라서 전화신청하거나……
장성태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해 놓고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측면은 없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홍보는 어느 정도 읍면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야근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9시까지 오는 민원이 직원이 한명 대기할 정도의 인원이 안 되어서 지금은 전화신청하거나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기해서 8시나 9시든 기다립니다.
장성태위원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하지 안하고 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변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변형해서 시행한다는 게 지금 미리 전화로 예약을 받거나 하지 않은 이상 대기를 안 하신다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지금 거의 시행 안하고 있다. 다음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고내용에 요즘 어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발급절차라든가 이런 걸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방문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했을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 놓으셨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물론 전화가 왔을 경우에 본인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장성태위원
본인인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발급은 저희들이 기한 적이라서 다 못한다고 해서 전달할 적에 공무원이 직접 반드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전화신청이 들어오면 거동이 불편한 자가 민원서류가 필요해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일단 발급을 한 다음에 교부해 주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반드시 하겠다, 알겠습니다. 본인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러한 민원서류들을 발급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편의를 제공해 주고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 본인확인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8페이지 장성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이건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본인 사실 확인을 사전에 발급 전에 해야 되잖아요? 법상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법상 일반인 같으면 본인이 확인해야만 되지만……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등. 초본은 본인이 가야만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그걸 결국 법을 위반해서 선 발급받은 후에 본인여부 확인해서 서류전달을 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 하는데 전화로 받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민원은 새마을봉사과 민원봉사실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본청일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별로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읍면동에 이런 서류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인력이?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주로 이런 업무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업무계획을 하셨을 때 읍면동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을 경우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의 가용인력이 있는지?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발급은 물론 민원담당공무원이 하고 전달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읍면동에 행정업무를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지금 모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지 간이 그 직원이 이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면 또 다른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민원봉사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일선 읍면동에서 행해지는 업무라면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걸 읍면동에 시달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행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사업비를 추진하면 읍면동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또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한번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둘러본다는 취지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읍면동의 직원은 굉장히 큰 책임이 수반되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전달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녹색자전거 나눔 사업추진 291페이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일부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성과도 있었다고 보지만 이게 자전거는 지금의 시민들 수준은 사실 소유의 목적보다 일시적인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사용할 수 없을 것들을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버리고 방치해 놓은 것을 수거해서 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전거를 수리한다, 그럼 누가,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에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또 자전거가게를 운영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래된 방치된 자전거를 고쳐야 할 그 당시에는 색칠하고 일부 수거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실효성, 효율성이 기대하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래서 이건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가 봤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어느 정도 기술을 수반해야 실현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회원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회원분들이 이런 사업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 수리하는 요원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새마을봉사과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입니다. 해서 요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요구가 많은 게 단체입니다. 이 사업도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변경이 되는데 이게 또한 역으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무진들이 맞대어서 생각한 사업입니다.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여러 다수가 모인 어떤 단체들에게 이런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서 또 빠르게 전달하시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한 것 곤란한 것 아시죠. 그래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산업과
12:00 정회
13:14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관광산업과 직원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기인삼축제기간 내 주무부서로서 우리 영주시 모든 직원분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특히 관광산업과 주무부서에서 축제기간 중에 많은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안타까운 사연 관광산업과의 동료 직원분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큰일을 치르시는데 직원분들이 헌신적인 참여 봉사를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의의 사고, 축제기간 중에 정말 영주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던 직원분이였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또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크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2012년도에 주요업무보고내용과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으시고 질의시간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까지 받는 걸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제선입니다. 2011 풍기인삼축제를 걱정해 주시고 축제현장을 방문 격려해 주신 황병직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자로 인사가 있어서 보직이 이동된 분이 계셔서 전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조동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권오근 관광축제담당입니다. 홍성옥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363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이제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 축제기간동안에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산업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옛말에 호사다마라 그랬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관광산업과에 마음고생, 몸 고생 정말 이번 축제기간에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영주관광 시티투어운행이 있는데 여기에 시티투어를 할 때 영주관광에다가 일단 돈을 주잖아요. 대당 얼마 줍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선정방법은 관내 여행업체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올해 시티투어 이전에 하고 있는 것은 27만원, 25만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더 싼 가격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시티투어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7만원 이건 여행사에 주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차비로 1만원씩 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기준은 그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게 기준인데 만일에 시티투어가 다른시 같이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시티투어가 보통 다른 시에는 역 앞에 가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티투어를 활용하려고 하면 인원수가 30명을 모아가지고 여행사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운행하는 문제가 관한 것은 상시 대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그렇게 제시할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대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희자위원
매일 대기는 하지 않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래 해 주면 좋은데 시티투어를 매일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물어 와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 나는 그때 한번 들은 게 30명 모아서 연락하면 해 준다, 이래 했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그러면 1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운영이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를테면 한 여름에는 아무래도 관광지를 다니기가 좀 그렇고, 봄과 가을에 아마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희자위원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매일 영주역에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희자위원
그래 홍보를 해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홍보도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공모를 해야 되겠죠.
김희자위원
예, 그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우리 소백산 자락길도 있고, 죽령옛길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려고 많이 문의는 해요. 시티투어가 없으니까 영주는 아직 없다, 한 30명 모으면 운영을 해 줄 것이다, 이랬는데 이걸 보면서 2012년도는 시티투어가 상시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게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를 써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성학10도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이게 2012년 2월이 돼야 판목서각이 10폭이 완성이 되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병풍을 보통 제사를 지낼 때 병풍 뒷면에 앞면에는 뭐 수를 놓아서 하지만 뒷면에는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되면 가져가서 바로 병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에 상품도 나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병풍을 반드시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영인본을 하고 하니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서각을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다양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2년도는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명품. 정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에 근무복 40만원이면 괜찮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은 더 좋은 옷이면 좋겠지만 올해는 30만원 기준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는 좀 특이하게 해서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인견도 홍보할겸 좀더 들더라도 진짜 명품관광해설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대도시 공약 관광상품 그 옆장인데 거기에 보면 구의동 우등고속 터미널 있잖습니까, 거기가 따지고 보면 사실 하루에 40회 정도 다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우리 영주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LED간판에는 사실 광고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좀 신경써서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못한데서 가보면 쭉 해 놓은 것 보면, LED 간판해 놓은 것은 보니까 좀 더럽더라고요. 조잡스러운 맛이 납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은 광고요지마다 어떤 광고가 더 좋을 것인가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조방적인 방식 가장 전근대적인 방식이 가장 최고의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방식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저가……
강정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제의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관광 동부이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갈 수 있어요. 물론 정해서 오지만 지하철 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거기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요지를 딱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74쪽에 생태관광소백산자락길 조성에 대해서 먼저 번에 과장님 계실 때 용역하고 이랬을 때 얘기한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가리에서 유석사 넘어가는 쪽에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답사를 해서 자락길 읍면을 측정하고 해서 여기가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죽령옛길식당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보면 9월28일날 축제준비가 한창 일 때 올라가서 결국 자문회의를 통과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는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더 멋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중복되지만 지점은 다릅니다. 또 사실은 관광기금개발사업은 놓치기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에 관한 한 무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남북권에 댐이 조성된 연후에 활용, 이런 것들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 과장님, 조망대하고 전망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사업이 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내성천과 서천이 합수하는데 있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무섬마을은 거기 내려가다 주차장 조금 해 놓았는데 그 주위를 한번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뭘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쪽에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건 제갈 잘 …
강정구위원
지금 무섬마을이 물이 빠지게 생겼어요. 워낙 많이 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위에 할 때 전에부터 주차장을 그 주위로 내려가면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말 그대로 무섬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다리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내려가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번 충분히 그래도 그쪽에 봤을 때 전일이 있는 것 봤을 때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아직 이렇게 5억, 20억 뭐 이래 하면서도 그 얘기는 한번도 안 나와요. 그 지역을 꼭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섬마을 저 끝 쪽에 보면 박물관 지어 났는데 그 밑쪽으로 보면 수도사 가는 쪽, 그쪽에도 보면 하우스도 있고, 어차피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입을 다 해서 말 그대로 무섬마을을 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해야지, 지금 만약에 그 앞에 전망대인지 조망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부터 일단 기반시설부터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방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3억을 드려서 주차장조성에는 그쪽에다가 캐라반 설치하는 하는 것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대해서는 수도사 가는 쪽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계획을 상세하게 세운 연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쪽에 명품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됩니다. 저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업무보고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품목만 많이 들어가고 사업만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꼭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중복된 걸 좀 배제를 시키고 봐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383쪽에 외나무다리 하는데 축제비가 모자랍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3,000만원 가지고 ……
강정구위원
내년에 예산은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은 관광객들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조금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작년인가 한번 도비를 포함해서……
강정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외나무다리 수선 이래가지고 또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중복시키지 말고 이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이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나 외나무다리축제라든가 이런 걸 품목을 나열하지 마시고, 물론 목이 틀려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국가적 사업으로 그렇더라도 중복됨을 배제시키고 1개라도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선비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비문화축제를 할 시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포퍼먼스를 할 때 한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가면 공공근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공근로 그분들의 뜻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 하실 때 먼저 줄 달리기 할 때 유니폼을 줬는데 그런 식으로 선비문화축제 하는 기간만이라도 그분들 공공근로하면서 그 옷을 보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물론 이해관계가 있어서 당사자가 이행을 잘 시켜야 되겠지만, 아! 영주 가니까 그래도 선비문화축제 하는데 한복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뭔가 특이한 게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축제가 많지만 물론 인삼축제도 고생하시고 했지만 좀 특이한 점을 해서 좀 엉뚱한 게 오히려 그게 맞지 않겠나,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섬마을에 말 그대로 빠지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산에 뭐 하려 하나 끼워났어요? 넣지 마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관광산업과 김제선과장님, 이번 행사축제장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게 들어났고 또 목까지 쉬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인삼축제에서 우리 음식이 올해 좀 다양하지 못하고 저는 매일 가다 보니까 점심, 저녁 국밥을 먹으니까 몸서리 나, 그런 음식을 좀 다방면으로 영주에 한우라는 특별한 음식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주의 음식이 백숙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걸 다방면으로 좀 해서 음식을 좀 더 맛있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번 입주업체 1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는 오래된 경험 있는 업소는 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서는 안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천편일률 같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음식의 특별하고 좀 다양해야지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의장님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영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순하위원
내년에는 잘 좀 해서 우리 영주의 특산명품인 한우도 잘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너무 비싼 가격으로 하지 말고 작년인가 저 작년에 한우 한번 했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때는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음식점이 자기의 이권에 하기 보다가 축제장을 빛내 준다는 그런 뜻으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두 번째 LED 전광판 내년에 설치하는 것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아직 보고된 것은 ……
우순하위원
그래도 영주가 옛날에는 4대 관문의 하나였는데 영주역 앞에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제가 얘기를 들였는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일단을 후보지를 하나 정해서 사업비 확보에 보고를 했는데 ……
우순하위원
예, 그래서 소백산자락길에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가 이번에 3번을 가 봤는데 외지의 사람들하고도 가고 서울사람들하고도 하고 대구 남부지방의 사람들과도 가고, 우리 동에서 1년에 한번씩 관변단체 체육대회를 소백산 자락길을 걷기도 했고 해서 너무나 잘했고, 고생했다는 걸 칭찬 드리고 이게 아직 다 완공이 안 되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2차 사업지가 오늘 4억 정도 규모로 입찰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순하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저가 거기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각 그 위에 고무판 해 놓고 흙을 넣어 났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왜 거기에 흙을 넣어 났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흙을 밟고 질감을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철이잖습니까, 철은 흙하고 반대거든요. 빨리 노패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흙을 밟은 그런 기분으로 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만은 철하고 흙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그래도 다른 걸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빨리 내년에도 전 구간이 완공이 되어서 정말로 잘 했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