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내년도에 5개소가 잡혔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한것이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업을 한게 꽃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꽃동산도 당초 설계할때는 원형있는 섬을 옮기고 이렇게 당초 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몇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교통흐름을 기약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는 올해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외부 사례에서 성공이 되니까 지방에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꽃동산은 지금 계획만 있는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은 착공을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이런게 협의가 되면 바로 마무리 하면서 적은 교통선도 만들고 해서 차선이라든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법성사 진입도로, 말썽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들어서 잘 하셨고 과장님이 수차례 그 현장을 방문하신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골프연습장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외벽의 고조차가 좀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쪽으로 인도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다니는것 같은데, 혹시 야간에 가로등도 없고 추락사고라든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따라서 옹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옹벽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협의를 해보니 옹벽철거가 잘 안됩니다. 골프장 안은 훤하지만 밖은 어두운데, 그것도 그쪽으로 올라면서 이쪽으로는 안전망이나 다 되어 있는데 일단 밤에는 캄캄하니까……
김현익위원
보행자들 보호가 좀 곤란하지요. 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두워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풍기보건지소앞 도로개설사업, 지금 보상 10억정도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건물 철거 아직 안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역적으로 민원소지도 되고 학생들이 못된짓도 한다고 하니까 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
20억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상금액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0억이 보상금액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물도 철거를 하고 토공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완공은 2013년쯤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 특수시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이 사업이 부석사거리, 단산삼거리, 동촌삼거리 이 지역은 지금 꽃동산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꽃동산은 시내라서 차량속도가 느린편인데, 부석사거리, 단산삼거리 이쪽에는 지방도이다 보니까 차량속도에 비해서 회전교차로를 해놨을때 교통사고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유럽쪽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안전공단하고 설계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보면 교차로에 와서는 속력을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에 교통섬도 없고 바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통과가 되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인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히려 달리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잘될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지방도이다 보니까 속도가 보통 60km 해 놨는데 속도를 70km, 80km 달리는 차량들이 거기서 속도를 줄여 회전을 해서 간다는것이 한편으로 생각했을때는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통 삼거리, 사거리, 그 안에 보면 광장이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차선이 중간에 교통섬을, 차선으로서 황색선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깊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인삼축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맡은 분야가 노점상이라서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서에 나온것 외에 몇가지를 물어보고 보고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다 나갔습니까?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것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 민간보조라고 하면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은 계획을 해 놨다가 우선 선금급으로 50%를 주고 나머지는 정산이 되면 돈이 나가는데, 지금현재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갔고 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정산이 안되면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정산하는것은 다 되면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현재 두산것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이월사업중에 금년도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 이월로 넘어왔다, 2011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 사업중에 2012년에 넘어갈 사업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게 현재 사업비 나가는게 지금현재 나무고개에서 보상문제 이런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거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가능한 연말에 처리를 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일부 선금급은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가 일부분이 지급이 조금 늦어질것 같습니다. 그런건 이월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중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넘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세우기 어렵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예산이 불용이 되는게 아니고 이월되면 명시이월되면 한번 더 이월 할 수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무사히 불용이 되는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설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건설과에서 용역 발주했는 현황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용역도 금년 연말에 다 끝납니까? 이것도 이월된것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용역사업도 작년에 이월한건 있는데 올해는 용역해서 이월되는게 없습니다. 올해는 용역사업 발주한게 별로 없어서 당해연도 사업은 거의 ……
김병기위원
당해연도 다 끝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 끝납니다.
김병기위원
각종 건설업중에 선급금 지급했는것이 지금 현재 몇% 하고 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는 50%입니다. 선급금도 사실은 조기집행 때문에 지급하는건데 선급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게, 사실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원하는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이 돈이 바로 장비를 쓰면 돈을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들이 50%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70%를 했는데 올해는 50%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묻는것은 선급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고 금년에 마치는것도 있고 못마치는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시설물이나 용역이나 전체적으로 하는것, 민간위탁시설 감사원 평가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쪽으로 해서 계속 평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주는것은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농어촌공사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김병기위원
정부예산이면 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감사, 감시, 평가를 그분들이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것은 일반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나머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현장도 조사도 하고 활용상태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걸 수시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들도 평가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흑석재 구배완화공사가 연차공사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이음도로 개선사업인데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이것도 국비가 많이 오는것도 아니고 일부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1.5km 구간을 했는데, 원래는 동 경계에서 면 사무소 앞까지는 그전에 완공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바로 흑석 재너머 까지는 1.5km를 나눠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총액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3개년 계획에서 마칠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9억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9억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망간 가흥 도로 개설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 보상비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힘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이런데 돈을 조금 줄여서 어디가 선인지 후인지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서에 보면 보상이 힘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는 2012년도에는 예산을 세울겁니까? 상망 가흥간 도로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 이 사업은 우리가 보상을 140억을 예측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업에 사업장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것을 사실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당초 보상보다는 지가가 높아서 현재 잠정적으로 250억이 소요됩니다. 올해까지 150억이 들어갔는데 100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이 바뀌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오고 작년부터 시장님하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영주에 100억 국비를 주면 전국에 7,000 내지 8,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교부세를 특별히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한 100억까지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에 한 10억을 하고 내년에는 한90억 정도를 ……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해서, 쓰지 못하는 돈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공사비도 작년에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해서 200억을 확보했어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회사가 시공능력이 150억 내외 정도 하면 되는데 확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는 보상을 원활히 다 해놓고 하면 이 사람들이 토공이라든가 쉽고 한데 그건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바로 25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힘들어서 우선 시공을 해야 될 부분부터 보상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좀 해 주면 다소 소화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다른데 예산보다도 이런데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63페이지 보면 법성사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했는데 뒤쪽에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보면 옹벽이 있는데 옹벽철거가 좀 안되었는데, 옹벽을 잘라내야 되는데 예산도 소요되지만 골프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왔을때 눈이 안 녹을것 같고 그다음에 김현익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것 보행에 문제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는 문제점 및 대책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듣고 한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옹벽도 철거를 해야만이 음달에 눈이 와도 관계가 없지, 그렇게 해놓고 도로를 했다고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계를 낼때 이 부분도 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미리 다 끝을 내면서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일단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골프공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도로를 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남대리 소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하고 지금의 보고서하고 약간 이해를 못할수 있는것이 좀 있는데, 남대리 소공원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에 식목식재나 모든 것이 지금의 보고서하고는 조금 틀려요. 주무부서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개발담당 배종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배종태 담당한테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개발담당 배종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편입토지와 지상물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저온저장고 있었지요?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예.
김병기위원
몇평입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그건 정확히 평수는 모르겠고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줘서 이장님께서 몇% 이설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보상비는 ……
김병기위원
저온저장고 지을때 시비 보조가 되었는 건물인지, 안되었는 건물인지, 확인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확인 못했어요?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예.
김병기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저온저장고 이동을 하고 밑부분 포장이 두껍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 처리과정, 폐기물처리과정,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나무외 10종 148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내가 10종 148주 이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것이고 지금현재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소나무외 5종 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틀리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소나무외 10종 148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책에는 소나무외 5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개중에 한가지 설계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설계변경된것은 아니고요. 세분화하면 10종이 되고 조금 넓게 묶다 보면 5종이 되고, 너무 세분화하니까 10종으로 명기된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를 할때 10종이다, 설계서보고 작성한것 아닙니까? 보고서 ……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수종이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종류를 묻는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에 5종이냐, 10종이냐 이걸 묻는겁니다.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설계내역에 소나무외 10종은 명기 안됩니다. 소나무 몇주, 단풍나무 몇주 이렇게 나열한것을 저희들이 묶는 과정에서 상세히 분류하면 10종으로 묶었고 5종으로 묶은것은 몇주 안되는것은 한 종으로 묶어서 5종으로 명기가 된겁니다.
김병기위원
설계할 때 식자재들이 기재가 다 되지요? 무슨 나무가 몇종이다 무슨 나무를 몇종류 심는다 까지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처리감사 할때는 10종에 140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 보고할때는 철쭉이면 철쭉에도 연산홍이 있고 백철이 있고 한데 이번에는 철쭉을 한 종으로 보고 그래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세부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 보고서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10종에 맞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되면 바뀔수 있지만 이건 표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는 10종이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부분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장도 좀 가보고 지금 남대리 소공원 진행이 몇% 되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진행이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측량했지요.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측량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땅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그 안에 일부는 국토해양부 도로 부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 사유지는 2억원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을 해서 영주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고시가가 얼마이고 얼마에 사들였어요. 나머지 땅을 ……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토지는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를 줬고 임야는 만 얼마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거기 단가는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 들일때 ……
담당
개발담당
배종태 사들일때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산출평균 해서 보상을 산정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제가 몇일전에 전영탁 의원하고 이중호 의원하고 세명이 갔어요. 갔는날 저온저장고를 뜯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저온저장고가 시비를 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이 다른데 이동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놨는건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뜯는데 보니까 밑에 상당히 시멘트 이런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것들이 어디로 갔다 버렸는지도 집행부에서 봐야 될 문제이고, 또 그 주변에 공사하는 분들이 내 건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공사를 해놓으면 그 사람것 됩니다. 바로 집 옆에 것 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과장님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쓰레기매립 저온저장고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70페이지, 마구령터널 개설, 2012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 줍니까? 예산 세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8월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데, 공식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타당성 조사하는 예산을 요청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계획도 안섰는 상태이고 연말까지는 갈것 같은데 일부 국회라든가 여기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이 지금 추정으로 잡아놓은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어느걸……
김병기위원
마구령개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고요. 도에 요구를 해서 우리는 4차선 확장하고 총 12개를 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9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기재부에 따와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5개년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도 용역발주라든지 뭐라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야 예산이 있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못세우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은 전액 국비나 일부 부담은 도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일단은 계획속에 넣는것만 우리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획성이 있으면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국회 장윤석 의원님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국회에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쪽에서는 경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일부를 넣어서 내년에 타당성조사……
김병기위원
마구령터널 때문에 국회의원 만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수차 갔습니다.
김병기위원
만나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관철이 되도록 예산을 얘기 안해 봤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해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5개년 계획속에 포함시키는것이 국토해양부에서는 원칙인데……
김병기위원
5개년전에 이런 사업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타당성용역 하겠다고 나오니까, 내년도에 2012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을 해도 되냐, 안되느냐, 이걸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 판단하는걸 KDI에 용역을 줘놨는데 KDI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판단이 나오면 기재부에서 이걸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가면, 국토해양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그때부터 성립이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 그다음 국회에 계속가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나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업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국회에서는 꼭 우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지도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에서 우선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회에 가서 장윤석 의원님한테 매달려서 이 예산, 내년도 2012년도에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
김병기위원
위원회 간사인데 예산이 얼마된다고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71페이지, 복선화 고속사업에 내년도에 세울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우리지역에서 세우는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도 당초에 300억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500억 정도로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초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를 할려면 한 2년쯤 걸리거든요. 설계도 일괄하느냐, 아니면 구간을 짤라서 또 발주도 설계를 다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간을 짤라서 지금현재 평은댐 이설철도처럼 설계까지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업비 넣어서 1천5백이면 1천5백을 하든지, 이런 사업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한 50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번에 용역보고회에서 5년간 한다고 보고 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8년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때 용역보고회할 때 가서 5년간 도로를 한다고 해서, 철도 복선화 굴 뚫는데 5년간 걸린다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8년간 한다고 해놨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연도 하는것은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는것은 연도에 대해서 도담에서 영천까지 하니까 우리 구간에는 그 이전에도 좀 뚫릴수도 있고, 사실은 중앙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꽤 뚫지를 못하고 중앙계획을 하면 변화도 있고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늘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2017년이라는 이것도 중앙에서는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는건데, 우리 계획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고 하면 확정을 지어서 하는데, 연도가 좀 늘어지고 하는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다른부서보다 보고서가 신빙성이 좀 적다, 떨어진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소 소홀한점이 있지만 저희들 중앙계획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 자료도 공식적으로 오는것도 없고 우리가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면 연도차이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요구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약 500……
박찬훈위원
약600억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큰 액수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 예산 4,000억 중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액수가 집중되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영주시 19개읍면동을 시급한 부분이라든가 또 정책적이라든가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나 그 외에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 요구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생각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겁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이나 과장님께 많이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영림서 바로 위에 사발재라 는걸 아시지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영주반짐이쪽이지요. 거기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사발재를 낮춰다오, 구배를 낮춰달라는 얘기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그 고개에 대해서는 그전에 뒤쪽으로 수년전에 일부 검토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뒤쪽으로 돌려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축도 좀 되어 있고 해서 난관이 있어서 기존도로 개토도 되어 있고 교통사고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데 예산투입이 조금 하기가……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인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내년도 용역비라도 기본설계비라도 편성요구를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비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또 그 사업성에 적합합니까? 제가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왔는데 주민숙원사업 금액이 변화가 없어요. 사실 입막음인데 이래서는 안된다. 다른 사업비는 다 증액이 되면서 주민숙원사업비 만큼은 10년째 변화가 없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각 리에 1천만원, 1천5백만원 범위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완료를 지어주고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실 읍면에도 포괄사업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산발에 갈리고 또 읍면에 가면 읍면장 사업을 1천만원, 5백만원 자꾸 갈려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사업은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고 나머지 숙원사업은 안배를 적절히 해서……
박찬훈위원
지역개발비도 똑같습니다. 지역개발비로 시비로 하는거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두에 약 6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영주건설에 최선을 다하는데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 이외에는 어느정도 맞춰서 가져가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조금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자력사업비를 금년도에도 2억을 해잖습니까? 2억이 좀 부족했지요? 100% 다 못줬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 자력사업을 거의 지역에도 보면 마무리 단계이니까 자력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좀더 지역주민숙원사업비에 쓰는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다. 좀더 확보할 수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에도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예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덜 되었는데 자력사업도 배분을 하면 양이 많으면 너무나 개인 사업에 치중이 되고 해서 이것도 통제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예산 신청을 받아보면 전부 공공성이 없는 사업에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통제를 ……
박찬훈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TA 자금에 농지진입로라든가 개설비가 있습니다. 50%가 자부담, 그런 부분이 충분히 FTA 자금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력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진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정말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고려장권역, 천부산권역, 다시 단산, 옥대권역을 하는데 사실 컨벤션 같은것은 사실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바로 서야되지,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천부산권역같이 한가지 해놓으면 한가지를 변경해서 하고 자꾸 시에 요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연계 사업을 해 놓고도 끝마무리가 안되니까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형식이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고 또 그 지역에 위원장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맞다.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우리시에서 진입로라든가 이런것이 다 별도로 해 줄것이 아니라 같이 모든 것이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왜 건물만 지어놓고 나면 진입로 해 다오, 뭐를 해다오, 하면서 자꾸 사업비는 불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다시한번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침이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다시한번 논의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풍기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끝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인삼박물관도 소도읍사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나면 사실은 소도읍이 끝이 납니다.
박찬훈위원
처음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얼마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100억 정도……
박찬훈위원
306억인가 300 얼마이지요? 지금현재 사업비는 얼마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 옛길사업에, 토탈 한 100억 정도 ……
박찬훈위원
약 100억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주민들과 얘기했던거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이 본의원으로서는 주무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확보 못하고 지방비 부담 못하고 우리 시읍민들에게는 약 300억을 소도읍가꾸기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라고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100억원을 투자하고 그다음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느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소도읍사업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중도에 단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소재지 거점개발사업으로 또 추진을 해 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한 싸이클이 끝이 나야 대상이 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거점개발사업에 100억까지 투자될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는 포괄적 보조사업속에 풍기에도 도시계획도로도 많고 돈을 투입해도 표시가 안나는데, 풍기에는 별도로 그런 소재지 정비사업쪽으로 넣어서 개발되도록 ……
박찬훈위원
풍기읍민들은 아직까지 소도읍사업이 안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읍장님과 관련된 분들에게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기계화 경작로가 2011년도는 12km 하는데 내년도는 보니까 사업 5km 해놨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는 안했습니다. 현재 80 몇%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좀 많이 왔거든요. 보통 8km 이렇게 왔는데 작년에 12km 되었는데, 이것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이게 다른쪽으로 소재지 개발이라든가 농어촌 종합개발 이런 사업이 느니까 농림부에서 좀 줄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올해같이 예산이 오면 내년에 마무리할 때 될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80몇%가 된다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남서위원
지금 5년이상된데도 안해준데가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5년이상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많은 부분이 ……
박남서위원
동료의원이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런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어느면에는 두 개 주는데도 있고 11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느 면은 2.몇km 까지 주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걸 잘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주로 보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 보상을 못찾아가고 하는 부분이 대다수겠지요. 그런데 보상이 직접 당사자들하고 해결할 때 과장님이 직접 나서 본적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나선적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나무고개에서 배고개 가는 도로는 그때는 정완수 사장님 거기 보상이 제일 많은데 전화도 수차례 통화를 하고 다른 사람도 넣고 국장도 바로 전화를 하고 ……
박남서위원
보상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 특히 물론 그분들 고향이 영주입니다. 어찌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화를 해 주면 해결도 될 수 있는게 간혹 있습니다. 건 건마다 다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직위가 높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필요하시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전화한통이라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많이 도와줄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쪽것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풍기소도읍가꾸기 사업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100억 정도 밖에 투자가 안된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상세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300억중에 민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저가 잘 모르겠는데 이 소도읍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다가 이 사업하고 오지면 개발사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끊어서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계획되어 있는건 이 부부만 하고 소도읍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거점소재지 정주사업 이렇게 넘어 왔거든요. 작년에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급해서 부석면의걸 넣었는데 소재지정비쪽으로 다시 가야되거든요. 그 사업쪽으로 풍기읍 도시계획하고 많은데 돈을 넣어도 시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100억 사업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일단 소도읍사업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전영탁위원
지역민들은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 투자가 된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실상은 국비가 확보안되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 가지고 풍기지역에 와서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때 이걸 지역민들한테 똑바로 알려줘야될 의무도 시에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된 부분들 하고 총괄 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었던 부분들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1:41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준영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 문수면 권선리 산2번지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라든가 이런건 발생되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더 심할수도 있고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치우고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오물이 흘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을 확장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외관상 문제가 없도록 신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악취제거시설도 좀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석창포가 10%밖에 없다면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시공 시키거나 방안이 없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10%밖에 안창을 안한 이유를 살펴보면 올겨울에 강추위가 있었고 여름에 홍수가 지다 보니까 쓸려 내려갔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가급적이면 효과가 미미한 식물을 심는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온건 없습니다만 아젠다 21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낙동강 발원지 상징 공원 말입니다. 자락길하고 묶어 버리면 발원지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부각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자문단회의와 조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깊이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 발원지라는 의미를 두고 우리 소백산에서 낙동강이 발원했다는게 보여야 되는데 아마 자락길에 데크하고 생태공원 이런쪽으로 예산이 다 가버리고 실제로 여기가 낙동강 발원지라는 이미지가 뚜렷하게 안나타나는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현익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06쪽 소백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성, 사업추진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몇 년후에 방사를 한다든가……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방사하는 부분은 앞전에 설명을 드린것처럼 현재도 자연적응훈련장하고 계류장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보존협력금 사업이라고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시설만으로도 종복원이라든가 되돌려 보낼 사업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야생동물공원, 생태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좀더 키워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방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방사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사업으로 가능한데 우리시에서는 생태자원화 하기 위해서 좀더 사업을 더 크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추후에 방사를 할 계획도 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있다가 다른 부분하고 관련을 짓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관리하고 보호를 하는건 좋은데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피해조사보고 많이 받으시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자료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보고는 받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시는대로 상당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상당한 피해정도가 아니고 폐농에 가까운 정도, 특히 이 부분이 국립공원 주변의 농경지는 거의 폐농에 가깝다. 가보셨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서면으로 받을때는 피해규모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셨다는건 오셔서 업무를 제대로 못돌보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국립공원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실 피해가 미미한데 특히 국립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있어요. 오직하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면 우리돼지, 국립공원 경계에 들어가면 소백산 국립공원 돼지라는 소리까지 나온다는거에요. 국립공원내에 들어가면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법적으로 공원지역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1km 이면 1km, 2km이면 2km 쫓아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누구하나 국립공원에 가서 협의 한번 해 보시지도 않고……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국립공원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고 법 자체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법을 바꾸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게 있으면 사실 지역적으로 이런 현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 볼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는건데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 이것까지 방사를 한다면 지역적으로 피해가 안생긴다는게 되겠습니까? 복원도 좋지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 방사하는 부분은 지금 수십마리 방사되는게 아니고요. 소량만 방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소량이 방사되어도 지역농가에는 피해가 간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지금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주로 보는 쪽이 국립공원 인접한 농경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우도 방사를 하면 국립공원쪽으로 많이 방사가 된다고 봤을때 그쪽 농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여우방사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공단에 얘기를 해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을 위치에 방사하는 것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께서 국립공원 인접지역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일반 경작재배 조사를 해서 피해가 이만큼 있으니까, 상부기관에서도 알아야 법을 바꾸든가 방법론을 찾는것이지, 밑에서 가만히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가만히 있는데 법을 바꿔주겠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온실가스줄이기 99쪽, 탄소포인트제 실천 운영하는데 전기 사용 외에는 다른게 없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전기, 수도, 가스 대상이 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은 전기만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효과가 미미해서 거의 포인트가 발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전기를 대부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 농촌지역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고 정부시책이니까 획일적으로 그냥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부피가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이라든가 사람통행에 방해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들면 주택가 밀집지역 같으면 장소가 없습니다. 일단 장소가 나와야 설치가 가능한것입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기존에 시가지에 그냥 통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청결 사각지대입니다. 오염시설물에서 안버려도 될 쓰레기를 더 버리게끔 영주시에서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클린하우스……
전영탁위원
클린하우스를 안해 놓은 지역,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될 지역은 공터가 있고 좀 넓은 지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겁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시설은, 맞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공터가 있고 넓은 지역같으면 그냥 놔두어도 사실 될 수 있는 자리였다는것이고 시가지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시가지 중심가에 보면 통째로 남겨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든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공터 넓은데 한쪽 구석에 갖다 놔도 되는 지역에 클린하우스 설치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에요. 몇군데 저가 가보니까 실질상으로 공터가 넓고 이런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시내복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지저분하게 남겨뒀고, 그럼 클린하우스 시설 하는걸 똑같은걸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소규모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자료를 가져오라, 연구를 해 오라고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시내가 좀 깨끗해야지, 한쪽 구석에 땅 넓은데 설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뒷골목쪽에, 특히 저가 사는 풍기같은 경우는 시내 복판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있는데가 혐오시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앞에 못놓게끔, 시의원이라고 가면 이것 다른데 좀 옮길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그것 어디 다른데 어디 옮기겠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클린하우스라는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통을 안에 넣는다든가, 클린하우스 설치 업체에 이런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오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런식이 되어야지, 매년 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올해 이렇게 왔으니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 항상 사업이 그런식이라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클린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그 장소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클린하우스 개선하세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추진, 국비 지원사업인데 축산농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상의한적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축산농가와 협의한것은 아니고요. 단체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본바는 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생산축산업자들은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충분히 가축분뇨를 여기서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10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휴천3동에 5천만원, 장수면 6천만원, 문수면 2억6천7백,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주 공정이 뭡니까? 주 내용이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업내용 말씀이십니까?
전영탁위원
예.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문수면 같으면 상수도인입시설이나 농로포장 그다음에 저온창고 이런것들이 대부분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상수도인입, 농로포장, 저온창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농정과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별개로 그런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느냐, 이 사업 자체가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일단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것이냐는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 위원들, 마을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
전영탁위원
과장님, 협의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환경하고 관계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차후에 그 환경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안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수도인입 같은 경우는 환경하고 관계되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온저장고하고 농로가 뭔 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환경하고 관계가 되니까 차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지원을 필요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저온저장고 해주고 농로해 주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업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꼭 환경관련이 없더라고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 관련되는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1년에 4, 5억 정도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런건 남겨두고 지금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사항만 해 놓는 사항인데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총 204억인데 시비가 14억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영주단위농협의 이관사업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관사업이라기 보다는 ……
서중만위원장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관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립주체가 농협이 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설치 주체가 농협이 되는데 왜 영주시에서 14억을 보태야 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축산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중만위원장
14억을 왜 보태야 되느냐를 내가 묻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
서중만위원장
14억도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왜 우리 영주시에 떠넘겨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농협사업자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는것이고 시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국도비 자부담만 해도 되는데 왜 시비를 보태느냐 말입니다. 담당과장님, 이것 농협하고 조율을 다시 하십시오. 이대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니까 조율을 해서 농협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세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것 시범사업으로 신청할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
서중만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업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사업계획을 얘기하는거지 무슨 설계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은 농협하고 다시한번 확인하십시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많이 해 보셨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오늘 처음하는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현장 현업에서도 처음이시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음이 많이 틀리겠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에서 부르는 녹색환경과 주무과장으로서 보직을 받은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다 안되었으리라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또 이 현업까지 와서 보직을 받아서 한다는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은 전체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기본 가져야 될 부분을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부임한지 얼마 되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발령받기는 4월 27일날 받았고 녹색환경과로 보직을 받은건 7월 26일날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정목표가 뭐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역점시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시정목표……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시정목표는 잘사는 고품격 영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기본을 모르고 시장님을 보좌할 수 없지요. 시책 정책방향도 제대로 안되지요? 뭘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정목표도 모르면서 의회에 와서 뭘 보고 한다는거에요? 시정방향은 아십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집행부 과장이 환경보호과장뿐만 아니라 전체 과장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물었을때 기본답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고품격 도시를 만들고 녹색성장을 만들어서 시민의 복지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기본도 모르면서 의회에 와서 뭔 업무보고를 한다는거에요. 꼭 숫자놀음만 보고해야 되는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생각은 다 똑같다는거지요. 그러나 가는 방향, 생각의 사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님을 보필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시정목표와 시정역점추진사항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중에 보면 시정방침이 있고 시정 역점추진사업이 있는데 역점추진사업 1번이 뭔지 압니까?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로 녹색성장의 대표도시 구현입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을 누가해야 돼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과도 해야 되고 다른……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본은 알고 들어오시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멸종위기복원사업 밑에 보면 약 30억이지요. 사업이……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확보가 2012년도 7억이 불투명하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확정적인건 아닙니다만 전액은 반영이 힘들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즉흥 행정을 한다는거에요. 소백산멸종위기 복원사업을 어디서부터 누가 제일 먼저 꺼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을 시행할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책임을 지셔야돼요. 아니면 말고 식은 안된다는거지요. 국비15억, 도비 4억5천, 시비10억5천, 갖고 온다고 예산보고와 모든건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가서 국비확보가 어렵다. 시비를 써야지요. 하던걸 중단할 수 없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 못한 만큼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최대한 예산이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
박찬훈위원
추가적으로 결론은 뭐에요. 사업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국비확보를 못하면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국비확보를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되지 못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규모를 축소하는건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비를 안하고 예를들어 밑에 보면 2012년 신규사업 억제 방침으로 국비확보 불투명, 그러면 2012년도 국비확보가 얼마냐, 2011년도 7억이니까, 8억이라는 얘기에요. 2012년도에 확보해야될게, 그 국비확보를 못하면 시비가 부담이 덜되어야지요. 국비와 비례로 한다면, 그다음에 안된다면 국비확보만큼 시비로 충당하든가, 그렇게 가는게 맞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는 확실하셔야 됩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된다는거에요. 내년도 8억이 확보안되어서 기간이 연장될수 있다. 그럼 1년이후에 다시 8억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미지수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산이라는건 딱 정해진게 없으신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어떻게 사항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단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거지요.
박찬훈위원
정해진 예산이 없다, 불투명하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박찬훈위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영주시청 4천억 예산이 언제 어떻게 변해질지도 모른다는거에요. 과장께서 그런 말을 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예산상황이라든가 국가 정책 재정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해서 요구를 했어요. 승인이 났지요. 중앙부처 예산을 하는데 기본계획수립해서 예산이 30억 듭니다. 심의를 해서 한25억에 맞춰라, 거품요인이 있다. 예시 문서가 내려오지요. 보통 그렇게 내려올수 있고 아니면 포괄로 묶여서 내려오는 국비도 있을것이고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그러면 그런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한것 아니에요?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와서는 맞지 않다는거에요. 뭔가 예산을 세웠을때는 국비확보라든가 도비보조라든가 예를들어 특별교부세나 광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요구를 했지만 국가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을때는 조금 늦게 내려올수도 있고 일찍 내려올수도 있다는거에요. 그러나 이런 사업만큼은 기존 국비확보가 어렵다. 어려워서 1년 늦게 해도 되겠다,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맞지 않다. 주무과장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것이 맞고 국비가 어렵지만 내년도 어떤 경우라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1년 공기가, 사업이 연장되고, 그후에 불투명하고, 이건 맞지 않다는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복원 시키는것도 좋지만 야생조류 피해도 생각을 해야된다. 복원도 좋지만 소백산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야생조류 피해는 당연히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 차후에 이것이 방사될때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도 사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방사할때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야생동물도 방지를 하는데, 지금은 야생동물을 개인별로 하면 내 개인은 방지가 될 수 있으나 바로 주변에는 피해를 가져온다는거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지역 전체를 함께 야생동물 피해방지 철조망이라든가 치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2012년도에는 계획을 맞추는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전체 그 주변에 야생조류 피해를 막을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참고로 지적하신것처럼 특히 대립포획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종은 발생한 지역인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활동범위가 굉장히 제약적이었습니다.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지침을 개정을 할려고 하는 상태인데 포획구역을 발생출몰지 통리단위로 확대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FTA 자금으로도, 산림녹지과에서도 농작물 피해 철조망 설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 땅만 보호를 하면 이웃땅에 완전히 피해가 된다는 얘기지요. 또 이웃농지도 다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울러서 파악을 해서 철조망을 치면 예산절감이 되고 농작물 피해방지도 효과가 더 있을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농작물 보호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은 답변을 들었는데, 동료의원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에 대해 물었을때 전국적으로 시행하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걸 해야지요. 지금 서천둔치에서 뭐 하는것 예산낭비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런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낭비이지요. 그러면 4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예산입니다. 1년에 내가 주민세 얼마 냅니까? 주민세 내는 가구수가 몇백가구가 되어야 4천만원 만들어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거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체 자치단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현실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맞춰서 하겠다. 라는 답변이 맞지 않느냐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라는건 조금전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은데,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건 맞고 그 자체가 네트워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4천만원이 아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적절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슬레이트 적정처리 시범사업이 2011년도에 되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슬레이트는 문제는 석면 때문에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석면 종류가 몇가지 나오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석면은 슬레이트는 백석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석면, 황석면 사용량이 얼마 되지 않고요.
박찬훈위원
갈색면도 슬레이트는 나오지 않고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백석면입니다.
박찬훈위원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석면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녹색환경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부 농촌에 가면 70년도 새마을운동으로서 권장한 사업 아닙니까?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바꾸는 수가 많아요. 적발한 건수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폐기물 투기자를 적발한 건수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실제로 무단투기된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몇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거해 왔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최근에도 두건이 있었는데 그전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번주에도 장수 두군데에서 있었는데 지금 수거하는 량,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저희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는 상태이고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 소비한 상태라서 그것들은 내년에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현재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넘어가는건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 더 이상 파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그 정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조치했는 사항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보고 처음 하시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 들어온건 처음이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들어온건 처음은 아니고 기획감사팀에 있을때 총무위원회 참석한적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업무보고서와는 달리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약 47억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47억 예산쓰고 더 썼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산집행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예산집행을 구제역으로 해서 많이 썼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구제역 예산은 저희들과의 예산도 있고 다른과 예산도 썪여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녹색환경과에 집행이 되어 있던 예산 이외에 썼는게 얼마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다른과에서 집행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예산 잡혀 있는것 외에 추가로 매몰지라든지 여러곳에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당초예산보다 추가적으로 오버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얼마 남아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은 총 33억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비 보조가 33억이고 특별교부세 2억3천6백,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 정도 됩니다. 총 집행된것은 21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많이 남아 있네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방향은 국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와 도비를 선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나 이런것들은 어차피 3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국비가 내려오면 의무부담으로, 도비 쓰고 시비가 붙어야 안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히 시비 매칭되는게 아니고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언제 어떻게 쓸겁니까? 국도비 남아 있는것 어떻게 쓸겁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먼저 국비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국비를 써야 될 매몰지를 지정이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매몰지, 그러니까 침출수가 나오는 매몰지나 이런것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설을 해서 조기화, 퇴비화 해서 매몰지 자체를 없애는걸 가장 먼저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말씀드린 일반적인 관리들, 경사면이나 진입로, 침출수 관리 같은것은 당연히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금년에 다 써야 되지요. 국도비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국비는 안쓰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최대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진을 할 생각입니다. 매몰지 자체를 개수를 줄이는걸 최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국도비가 남아 있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한겁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린것처럼 도비는 아니고요. 국비 같으면 쓰야 될 대상이 24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정한것,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반사필름 수거 지원 대책 검토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반사필름 말씀하신대로 집중수거기간, 그러니까 1월하고 3월, 11월, 12월, 두달 정도를 집중수거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다음에 매립장 반입 수수료도 안받는 곳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또한가지, 읍면동 환경정비평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겁니까?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화장실은 이따가 다시 물을것이고요.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 주변환경 정리 다 되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공사 끝났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행정사무감사 미흡으로 증빙서류, 전번 업무보고때 나왔지요? 증빙서류 전체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그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 증빙서류 확인 미흡하다는걸 지적해 놨어요. 금년에도 지금 보고서에 미흡한것이 나오면 전번에 이런것들도 있으면 거짓말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주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쓰레기후에 뒷정리,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올 연말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업체별 평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이 없도록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또한가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예산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지요. 지금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영주전체에 몇 개 입니까? 관리하고 있는곳이 몇군데 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전체를 관리하지는 못하고 약 412개소가 있고 그중에 집중관리대상 89개소는 중점관리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위생상태라든가 편의물품비치상태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주무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점검을 몇회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 가을철 관광객들이 많은데 몇차례 정도 순회해서 점검을 합니까? 과장님 돌아보신적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가 일일이 찾아가서 한것은 아니고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보고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 부서에 온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공중화장실,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한번도 보고 안받았어요? 시설이 어떻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주무부서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한달에 몇 번 점검합니까? 민원이 뭐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나쁜말로 하면 소마구간같다. 온천지 휴지고 휴지가 없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과장님 책임을 지고 순회를 해서 점검 새로 한번 해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서 이렇게 방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인상을 풍기면 좋겠습니까? 안좋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검검 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최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아래껫 제가 신고 한건 드렸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폐슬레이트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폐슬레이트 75장,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75장 산에 갖다 놓은것 처리 어떻게 할겁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불법투기한것 예산이 다 소진을 한 상태라서 올해는 처리가 힘들것이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75장이면 평수로 치면 몇평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게 대골, 중골, 소골이 있는데, 아마 50 정도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50 평……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아니, 50㎡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50㎡ 를 농촌에 뜯으면 큽니다. 75장 정도에 이은 우사가 저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큽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주변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것처럼 아마 인근 마을에서 투기를 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상 봤을때, 투기자를 한번 찾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여러 각도에서 알아서 그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산돼지 포획하는 시간을 여러차례 제기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다 지나갔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10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시간 조정을 해 달라고 다른 의원들도 얘기가 있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도 현재 있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연장을 해서 활동시간은 새벽 한시까지 연장을 한 것으로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두시까지 연장이라고 했는데 한시까지 했습니까? 당초에 몇시인데 연장을 했어요? 당초에 한시인데 두시까지 연장이라는 소리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둘 얘기 한걸로 알고 있는데 밤 한시까지인데 두시까지 연장을 해다오,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적도 있고 다른 동료의원이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씩 의원들이 전화를 하면 하는척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만 해 놓으면 그만이야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 시간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할것이 포획의 보험료하고 총탄지급하고, 시간은 주무부서장이 변경해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은 다음번에 의회에 올라오면 의원들이 하면 되겠습니다만 시간은 주무부서장이 변경하면 되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시간연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가축분뇨,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비가 중요한것은 아니고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일단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국비를 따온 이후에 시.도비가 중요한것이지 국비도 가져오지도 못했는데 시비부터 하는것은 안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같은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9월, 10월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부나 기재부를 방문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광역친환경사업에도 있는 부분이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100% 완전히 된것은 아닙니다만 국비지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국비만 확보되면 시비가 무리하게 할 수 있다면 해야되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 시설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축산분뇨 처리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우리 주변에 분뇨 버리다가 벌금 많이 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벌금도 벌금이고 형사고발 들어간것도 10건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몇 년 안하면 그돈 다 나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 시설은 꼭 해야될 시설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시비는 차후에 걱정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국비부터 가져오십시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백산멸종위기 종복원센터 공사가 진도가 50%인데, 지금 증식장하고 훈련장하고 설치하고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부분, 오해가 약간 있으신것 같은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것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시작이 조금전에 7억을 말씀드렸는데, 7억은 생태보존반환협력금 사업입니다. 시비가 들어간것은 아니고 출연이 되어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확대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30억에 대한것은 지금 집행된바가 없고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공사진도 50%……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7억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공사진도는 없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산확보해서 신규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50% 진행되었다는것은 기존에 연계될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4:14 정회
15:02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평소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이 변동되는것이 없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다면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를 드리면서 2011년 처리상황을 보고드릴까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영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2천5백만원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셨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용역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용역결과와 만약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2012년도에 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계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의원입니다. 2011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영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를 2천5백만원 계상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용역결과와 이걸 가지고 2012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에 2012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2011년도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2012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용역결과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2천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수행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건 정말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못세운 이런 예산을 세우는게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지금현재 영주시는 공용주차장을 하나도 안했잖습니까? 안하셨을때 답변이 올해 2011년도에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했는 결과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 12년도부터, 그랬는데 지금 12년도에도 안한다 말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공용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한두푼 예산으로 되는것도 아닌데 추경에서 10억, 13억이고 이렇게 확보하실수 있습니까?
용역발주가 좀 늦었고 좀 지연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주정차단속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현재 가흥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주차장을 보면 야간으로 외지에서 오는 물류차라든가 25톤, 18톤, 11톤, 대형덤프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대어 있습니다. 몇일후 시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에서 지도 단속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 차들이 전부 택지앞으로 다 나와서 세워져 있거든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법적으로 있잖습니까? 차고지가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인 차가 영주에 화물을 싣고 들어오면 어디에 세워 놓습니까? 부산에 세워놨다가 아침에 올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몇일전에 시장님한테 서천에서 걷기행사를 하면서 한번 건의는 드렸었는데, 지금 서천에 보면 고수부지가 지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 이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도시도 가면 하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는데가 많아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쪽으로 부지를 사서 굳이 할 수 없다면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지금현재 본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노선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전 노선에 대해서 실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우리 영주여객에 대한 재정지원 결손보존금에 대해서도 용역 재정지원 기준및 원가 산출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조사를 해서 내년초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차량 랩핑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에 래핑을 했는걸 보면 잘 하셨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택시라든지 버스보다가 우리 영주시에 있는 랩핑비가 좀 좁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손잡이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그걸 활용해서라도 조금 넓게 해 놨습니다. 우리는 좁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5개소에 1억6천8백만원 잡혀 있잖아요. 149페이지에 5개소 3억 이것은 신설하는거고 뒤에 150페이지에 있는것은 정비한다는 얘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1966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3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49쪽에 3억으로 하는것은 내년도에 현대아파트 신영주교회 샛별, 휴천유치원, 봉산은 새로 신설하고 정비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어린이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어디 어디를 정비할겁니까? 5개소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정비소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현재 시가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공사를 국비하고 시비로 하셨는데, 지금 학교앞에 보면 붉은색으로 하고 옆에 주정차선을 하고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사업은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96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최근에 개소당 1억씩, 5천만원씩 들여서 했는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
김현익위원
중앙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CCTV 만 최근들어서 했지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편성 예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관내 지역이 5개가 되든지 10개가 되든지 정비를 하시겠다. 노후된 시설을, 그런 얘기네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위에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야간에 보면 횡단보도로 횡단하더라도 비오는 날이든지 6시, 7시쯤 어둑할때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시에서 해놨는걸 보면 시설물이 중간에 등을 달아 놨더라고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도로변이기 때문에 여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서울에 가보니까 보행자 신호등이 있잖습니까? 그 위에서 비추더라고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서울에 이번에 교육가서 보니까, 여의도에서 보니까, 별도 시설없이 보행자 신호등 위에서 횡단보도를 비추는게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휴천2동 앞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위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2010년도에 운송업체에 리터당 얼마 주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운송업체 유가보조는 연간평균 지급액이 버스는 9백57만2천원, 택시는 32만2천원, 화물은 5백28만3천원이 지급되며 월로 따지만 버스는 81만3천원……
전영탁위원
리터당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버스는 368원46전, 택시는 197원97전……
전영탁위원
지금 시내 경유 리터당 가격이 얼마 갑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746원 합니다.
전영탁위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21%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 주고 부가세 제하면 31%가 지원된다는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140페이지에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보니까 한 4억2천 이상을……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4억입니다. 작년에 14억4천을 했는데 올해 4억을 더한 이유는 임금협상에서 9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유, 월차, 능률수당, 퇴직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올해 요금인상 하셨지요? 버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몇%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인상이 200원 올렸습니다.
전영탁위원
버스요금 인상을 하셨고 또 경유 보조 리터당 21% 가까이 버스 보조 해 주고, 그리고 내년도에 수익노선, 벽지하고 재정지원하면 전부 4억2천3백정도 인상요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이 10 몇% 된다면 1년 요금인상분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억6천만원 ……
전영탁위원
10몇% 되는데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판단할 수 없는게 ……
전영탁위원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건 안맞는게 버스회사에서 1년 요금수입이 총괄 있을것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요금수입을 시기적으로,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만들면 되는거니까, 인상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요금인상 되었고 유가보조 20몇% 보조를 해 주고, 영주여객에 해 주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영주여객 직원현황, 그리고 기사들 월급인상분, 2009년, 2010년 월급인상이 몇% 되었는지 전체 기사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사가 득이 되도록 자꾸 올려주는데 영주시에서, 영주시에서는 적자가 나면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용역줘 놨습니다.
전영탁위원
자꾸 용역을 줬다고 하고 영주시 자체에서 노력하는 의미는 하나도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영주여객에서 노력하는것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영주시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는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과장님께 요구를 하고, 일단은 전체 기사들 월급인상분 몇% 되었는지, 각 기사별로 부탁을 드릴께요. 개개인별로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기본현황하고 직원이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월급받는 직원들 연령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여기서는 서로 알고 자료만 취합하면 되는거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들어올때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1년도를 마감하고 또 2011년도 업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2012년도 업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보면 2011년 1월에서 8월까지 총계가 23억3천2백만원에서 결손보조금이 14억4천4백만원, 벽지노선지원금이 1억1천5백만원, 재정지원이 3억4천1백만원, 유가보조금이 또 4억3천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유가보조금 4억3천2백만원이 없습니다. 그뒤에 보면 버스 유가보조금지원이 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는 여객운수사업법 50조, 화물여객운수사업법 50조 규정에 의해서 주행세 일부를 사업용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주여객뿐 아니고 버스, 택시, 전세버스 42대, 일반 사업용자동차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는 결손보조금과 벽지노선지원과 재정지원이 3가지를 지원하는것이 맞는데 업무보고서에, 지금 주무과장께서 보고서에 들어온것은 여기 플러스, 유가보조금이 바로 밑에 있다는거에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유가보조금이 이중이 잡혔다는것 아닙니까? 그 뒤장에 보면, 129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또 지급되어 있다는거에요. 그럼 어느것이 맞느냐 업무보고서가, 이것이 맞느냐, 그럼 과장께서 2011 업무보고서 이것이 맞느냐, 본의원 질문은 그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9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총괄해서 사업용자동차에 나가는 그 사업을 보고 드리는것이고,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영주여객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129쪽에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는 영주에 적을 둔 버스가 아니라는 얘기이십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영주의 버스인데, 67대라는것은 이것도 영주의 버스입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127쪽에 보면 4억3천2백만원 유가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또 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해 오는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4억이 증액 되었다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4억 증액된게 과장님 답변이 인건비 상승과 등등 이라고 하셨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유가보조금 지원해 준다는것은 인건비와 관계없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답변을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을때 답변을 인건비 상승과 뭐와 상승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억을 증액했다, 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 맞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오른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2001년도에 유가가 70$ 하든것이 지금 110$ 합니다. 그래서 그 유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것이고 참고로 작년 1월에 경유 1리터당 1,449원 하던것이 2011년 현재 1,767원 합니다. 318원이 올라서 8.2%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08년, 2007년 계속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유가지원금이 과장님이 보고한데 보면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수송비 증대에 대한 주행세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행세를 우리가 임의대로 4억을 증액시켜서 보고한다는것은 맞지 않다. 148쪽에 4억 재정지원에서 증액되었다는것 얘기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4억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주여객 버스기사들이 근무를 14시간 합니다. 지금 59대에 대해서 96명이 근무를 합니다. 1백83만원 곱하기 96명 곱하기 12월 하면 21억8천만원이 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임금상승 9만원에 대한 주차, 월차, 능률수당, 퇴직금 상승분이 1인당 11만7천원이 납니다. 그럼 연간판단하면 1억6천만원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재표상 3억4천5백이라는 결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결손을 보는걸 가지고 시에서 다 보전해 주는건 맞지 않다. 과장님이 증액시켰는건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4억을 증액시켰는데, 우리가 버스 요금 인상 하셨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충당을 시킬수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4억을 증액시켜서 요구하는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 영주여객 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전임버스보다 크기가 작다. 맞지요? 전임버스는 현재 신규 구입하는 버스보다 유류소비량이 더 많은데 지금 도입한 신규차는 유류소비가 적다는 얘기에요. 적은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행세를 주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재정지원을 비수익노선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운영 잘못이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지 않고 쓰면서 적자 3억 얼마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 적정 수준에서 하는것이 맞다. 정말로 한다면 올해같은 경우에 14억4천4백만원을 지급해 줬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감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버스 대차를 할때에 연비 또 그분들의 다 따진다면 상세한 구분도 다 따져야겠지만 무조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해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도 동료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가 민간순찰 계도 차량 운영에 대해서 차량만 사준다고 된다고 하셨는데 1년이 못되어서 또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 6백 얼마를 해 준다,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3천5백을 계상했는데 차량구입비가 3천이고 유류대가 5백만원이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내년에 6백12만원인데, 반기분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소한 줄여서 6백12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모범운전자들에게 운영비 지급하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풀예산에서 일부를 ……
박찬훈위원
풀예산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합니다. 앞으로 시설유지비를 대어 주자면 매년 증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안할수 없다는거지요. 차 사주고 유지비 다오, 고장이 나면 고쳐다오, 등등 요구를 할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해주고 나면 뒷감당을 못한다는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본청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카드에 의해서 전표를 월말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회계과에서 본청 차량유지비로 다 옮기십시오. 거기서 지급하면 더 명확하겠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하나 회계과에서 하나 카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면 여지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별도로 올리지 말고 회계과에서 전체 차량 유지비 및 시설유지비를 확보하듯이 거기 포함시켜서 하십시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아무리 카드로 입력을 시켜준다고 해도 불법으로 쓸려고 하면 다 쓸수 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성을 감안해서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집행하는것은 기름쓴만큼 카드로 결재해서 월말에 청구하면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절대 자본보조로 안줍니다.
박찬훈위원
카드로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할 수는 있잖아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차번호에 의해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가흥1동 임대아파트 진입로가 스쿨존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 구역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는 스쿨존이라고 쓴것 같은데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영어로 학교측이다, 이런 뜻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박찬훈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서 우리가 표시하는건 맞는데, 스쿨존이라는건 학교 주변에서 있는것이 스쿨존이라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 300m 는……
박찬훈위원
거기가 유치원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잘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쓴소리를 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지는 모르나 전체적으로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무척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때는 영주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 관광해설사가 영주의 꽃이요. 시내 주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주의 얼굴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는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사무감사때도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만 단속구역이 집중되어 있다. 단속내용을 보면 정말 단속해야 될 곳에 단속하지 않고 이 오거리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2개반으로 편성해서 오거리 부분과 신영주 부분을 별도로 갈라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홍보차원에서 계도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CCTV 를 설치해서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택시베이 버스베이 모퉁이 인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지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아요. 지난 업무보고때 무인단속설치가 어디가 시급합니까? 버스 터미널 여기가 더 시급합니까? 대화예식장에서 영주역쪽이 더 시급합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것이 대화예식장에서 영주역 거리, 저녁에 가면 차량이 못다닐 정도이고 정말 주차하는것도 무법질서라는거지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CCTV 설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번에 고속버스 경기여객과 경북여객이 풍기IC 앞에 서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나머지 숙제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동양대학교 학생들이 택시를 타면 6천원을 받아요. 풍기 택시가, 저는 택시비용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미터기로 끊지 않고 6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갈바에는 바로 영주로 가서 타고 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주여객이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바꿔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순흥에서 넘어오는 동양대학교 버스를 IC 까지 유턴해서 가는 노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뒤에 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고 보고서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했는것 중에 선지급했는것이 몇%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돈을 다 지급했습니까? 사업에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선급금준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사업하실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다 끝나고 준공이 되어야 돈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은 선급금 준것은 없습니다. 단지 재정지원뿐입니다.
김병기위원
선 지급한것 전혀 없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
김병기위원
선지급이 조기집행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기집행해서 준것은, 사업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어가 달라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는 선지급이라고 보는데 조기집행해서 예산 준것이 몇%이냐고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기집행에서 해 준것은 ……
김병기위원
몇% 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갑자기 %는……
김병기위원
휴천3동 공영주차장, 전번 보고때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100%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휴천3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휴천3동 공영주차장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김만석이라는 사람이 약 50평 부지위에,
김병기위원
묻는것만 답변을,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이……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업은 그 사람이 보상을 안받겠다. 보상가가 적어서 안받겠다.
김병기위원
보상을 안받겠다는 결정이 언제 났어요? 집행에서 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9월초순 됩니다.
김병기위원
금년 9월초순……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금번 업무보고때는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2월 3일에 감정평가를 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 4, 5월달에 보상금 설계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6,7월달에 공사시행 및 준공 하다가 말았지요? 준공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대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만 보상가 협의가 안되어서 그 부분은 보상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상받기를 거부해서 지금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업을 못하겠네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업을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못할 확률이 있으면 여기 사업평가 설계하고 감정평가했는것 하고 설계했는것하고 돈은 누가 물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감정의뢰했는 비용은 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2억 예산에 1억9천9백만원 정도……
김병기위원
명시이월할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못합니다.
김병기위원
반납할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반납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쓸겁니다.
김병기위원
어디에 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쓰겠다는건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보고를 드릴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시장님 결심이 아니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승인은 안받아도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시장님한테 허락받아서 금년에 꼭 여기에 쓰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지금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전번 보고때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데 풍기지역단속 필요하다. 제가 질문을 해서 한번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인삼축제때 본의원이 여러차례 돌아본 결과 골목길, 골목길마다 관광객들 버스에서 내려서 싸움을 하고 한 통로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풍기 사거리에서 순흥간 도로 한통로라도 뚫어 주셔야지, 제가 매일 한번씩 돌아봤을때 차가 엉켜서 한두시간씩 그냥 보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풍기지역도 단속을 해야 됨에도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이 못미치는건 사실입니다. 풍기의 순흥통로와 장날 역앞에는 사실 버스 회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차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인삼시장 들어가는 그 통로에 택시승장을 없애는쪽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고 그쪽에 버스가 회차하는걸로 우선 조치하고 장날이라든가 기타 행사시에는 순흥통로, 역전 통로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라든가 아니면 노점주차를 지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번 보고때도 랩핑, 홍보 타지역 검토 하신다고 했지요. 내년에도 검토를 합니까? 검토하다가 업무 다 끝날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영주브랜드 홍보하는 랩핑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대구 서울 타지역에 랩핑하는 사업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내년에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주시를 홍보하는것은 정보통신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는데 홍보를 왜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버스, 택시 영주 브랜드 홍보도 사실은 홍보파트로 넘어가든가 관광파트로 넘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시청홍보 랩핑 사업비 다른 부서로 넘기십시오. 여기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제가 임의대로 넘길수는 없고 관광을 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정보통신에서 홍보를 전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대외적인 홍보, 우리시에 있는 택시나 버스는 교통과에서 하더라도 ……
김병기위원
지금하고 있는것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맞다.
김병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홍보파트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내외 대구나 부산이나 차에 랩핑해서 홍보하는것은 관광파트나 정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럼 타지역에서 하는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맡지 않고 영주지역에 하는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맞지는 않지만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버스가 우리 관할의 교통과 소관이니까 맡고 있을뿐이지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는 관광이나 정보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그건 의회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네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지금현재까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무슨 건으로 ……
김병기위원
운수사업 위반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느냐 말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안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재는 제가 기억할수도 없고 찾을수도 없어서 그런데 ……
김병기위원
못찾는겁니까? 당초 없는겁니까? 담당계장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현재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없는건 아니고 있습니다. 한 30억쯤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추정입니까? 정확한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정확한건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박찬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회관 고속버스 주정차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포장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천3백만원 예산으로 개설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처음에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안맞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안되어서 주무과에서 지도과수과에서 예산을 5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새로 넓힌것 알고 계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것이 전부 이중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금년에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몇일하고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5일간 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몇일째 하고 있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오늘 첫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야 되기 때문에 장날하고 끼여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버스업체 현황을 보면 종사원 114명에 임원 3명, 직원 16명, 기사가 95명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업체 현황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 10월달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몇 명입니까?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기사가 95명, 직원 16명 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 자료를 본다면 기사가 85명 되어 있어요. 10명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 계장님 여기와서 확인해 보세요. 기사가 증액되었어요? 과장님, 주무부서 담당계장님 들어봐요. 지금 업무보고 다른 타부서보다가 제일 못합니다.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이 짚었는 부분, 제가 짚을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이런것들도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서 못챙기면 주무부서 계장님들이 챙겨야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계장님 뒀다가 어디 쓸려고 해요. 집행부에서 일을 해놓고 좋은 소리 못듣고 언성이 높아지고, 또한가지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주차단속 계도 143페이지를 보면 보고서하고 전번 보고서하고 또 틀린 부분이 단속인원이 공무원이 4명이고 보조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번 보고서에는 공무원 2명, 보조원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해놨습니까? 아니면 착오가 생긴겁니까? 과장님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것들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만 받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6,000건 되어 있는데 많이 힘드니까 예산 좀 더 올려서 단속인원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시고 주야로 고생하시는데, 지금 해설사들은 4만원인데 주차하는데 얼마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4만원으로 ……
김병기위원
다른데는 4만원 벌써 되었어요. 다른부서에는, 이런것도 고생하시는 직원 누가 챙깁니까? 과장님이 챙겨야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챙겨서 잘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잘 하시도록 주위에서 돕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기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버스재정지원 기준 및 운송원가 산정기준 개선방안 용역실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재정기준 및 운가 계산서를 지금 용역을 줘서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조만간 내려오지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올해하고 내년 2012년도에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내용이 뭡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9만원이라는 임금을 협상했기 때문에 기사들하고 노동조합과 9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주차, 월차, 능률수당, 퇴직금이 1인당 11만7천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임금이 20억8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2억, 23억 정도 주는데, 거의 봉급주고 나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유가가 1,449원 하던것이 지금현재 1,769원, 318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8.2%가 인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모든 물가상승에 의해서 자재대라든가 부속대라든가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지금 자가용이 현재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1년에 2,000대씩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화, 노령화 농촌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승객이 감소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작년 재무재표상 3억4천5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4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추가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리터당 320원, 지금 이 자료 있습니까? 연간 쓰는 기름량이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연간 쓰는 기름량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국비로 받는 유가보조금을 환산하면 아마 나올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자료입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상태에는 재정압박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 곤란합니다.
박남서위원
가장큰 금액이 임금인상이 1억6천이고 유가에 대한 인상분, 지금까지 누적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올려달라. 지금 우리가 기억으로 몇 년전에 대폭 올려준적이 있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3, 4년전에 대폭적으로 올려준적이 있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3,4년전에 조금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14억4천으로 계속 동일하게 ……
박남서위원
지금보면 벽지노선이 올해하고, 12년도 해서 올려달라는 금액이 약 9천만원 됩니다. 벽지노선이라는것은 벽지노선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9천만원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박남서위원
9천정도가 노선을 앞으로 확장하겠다는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도비 27%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정액부분입니다.
박남서위원
다음에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부분입니다.
박남서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금액이 자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노선이 더 확충되는게 아니라……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지금 우리시에 노선확장을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많이 분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는데로 불필요한 노선과 필요한 노선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전번달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실지 마을단위별로 30, 4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곳에 버스가 지나가는 거리가 한시간 거리가 있는 동네가 몇 개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약자들을 위한 교통복지도 중요하다 라고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조사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조사해서 벽지노선으로 전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노선이 있는데 추가로 요구해온 부분이 10여군데 있습니다. 그건 재정지원 결손 건으로 넣을수는 없고 도의 27%를 받아서 최대한 편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좌석버스가 있잖습니까? 일반버스하고 요금 차이가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좌석버스하고 요금버스하고 차이는 지금 자료가 없지요? 연간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천5백원 차이가 나는데 ……
박남서위원
연간수입으로 보면 얼마정도 되는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걸 데이터 자료를 한번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이번 용역에 넣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 금액이 어차피 우리가 2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불과 좌석하고 일반버스가, 실질적으로 요새 교통이 좋기 때문에 부석가도 30분만에 가잖습니까? 굳이 거리가 먼데는 좌석넣고, 이게 거리가 멀다고 해서 꼭 좌석이 아닌데가 있습니다. 가까운데도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보통요금으로 해주고 그 차이를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회사가 합자회사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지금 경영제는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유한책임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무한책임사원들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유한책임사원이고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유한책임사원이라는건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것이고 그것만 손해만 보면 되는것이고, 무한책임사원은 부도가 나면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경영진이 무한책임사원이냐, 유한책임사원이냐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유한책임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내가 투자한 돈 외에는 책임을 안져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럼 합자회사라는건 본의원이 알기로는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무한책임사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자회사라는 기본구조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한책임사원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 그럼 무한책임사원은 이 회사에는 없다.
지금 영주여객 자체는 유한책임사원이다 경영진은, 맞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사안은 제가 깊이있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는 상승요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어떤 상승요인이 있다면 버스회사에서 어떤 자구책도 필요하지 않고 상승요인분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 된다.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부분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전영탁위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부분만 아니다, 맞다만 말씀하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아니지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내년 2월까지 요금을 200원 인상해서 이 요금인상 부분도 작년 10월에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의 물가동결 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안하다가 금년 7월에 인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적인게 영주여객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구책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교통단속지도요원들이시지요? 특별하게 산건위에 건의하실게 있어서 들어오신겁니까? 오신김에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한분만 잠깐 얘기하시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2 정회
17: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10월 20일까지 심사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의원님께서 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