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제188회 제6차 본회의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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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 설 방 재 과

10시 00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건설방재과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최명수 계장입니다. 농업기반조성계 김정석 계장입니다. 도로계 박성규 계장입니다. 하천계 하종태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조재호 계장입니다. 재난복구계 전우수 계장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먼저 객기제방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4쪽에. 객기제방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지류사업에 미확정 추진계획이 연동제방 리모델링이 미확정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확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외순의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외순의원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의원

준설, 지류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한번 슬쩍 이야기 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해 줄려고, 처음에는 안 해 줄려고 했는데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이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다른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그리고 객기 거기, 전번에 제가 또 질의도 했습니다만, 둑에 모래 쌓아 놓은 한 700m 되는 것, 그 모래가 자루가 터져서 떠 내려와서 배수기도 채워져 있다 아닙니까? 그 준설작업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 준설작업이 벼를 베면 바로 하우스를 씌워 차가 못 들어갑니다. 벼 벨 때 해달라고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설작업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48쪽에, 67호선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추진되어 있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의원

1구간에 대해서는 우곡, 개진까지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의원

우곡 주민들이 진정서를 한 3차 정도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제일 우리가, 주민들의 오랜 장기 민원이고,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0억 이것이라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해서, 각 정치권도 이야기하고, 우리 군수님은 기재부에 차관님을 여러 번 만나고,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여러 우리 실무진도 물론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 기재부의 방침이 내년도 SOC사업인 우리 기반시설 사업은 예산상 지금 잘 안해 줄려고 하나봅니다. 거의 기재부의 손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예결위에 우리가 가서 호소를 한번 해보고, 또 관련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런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전번에 가셨을 때도 기재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도, 기재부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 방침이니까 그걸, 국회에서나 정치적으로 큰 힘이 작용해서 해결하면 모르겠는데, 행정 쪽으로는 저희들 한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것이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움직이고, 또 군수님도 국회의원님이나 장관님한테 또 부탁을 드리고, 부군수님도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서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면, 또 올라가야 되겠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정치권에, 우곡의 주민들이 진정서도 각 여러군데 다 내놓고, 정치권, 행정, 이렇게 다 내어놓고 했습니다만,

김외순의원

어렵다 하는 것은 아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 해보겠다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외순의원

67호선은 비만 오면, 산비탈이 무너지고, 차를 덮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동 방에 포대기 쭉 깔아놓은 그것은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놓아 놓은 것이, 도리어 수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외순의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수공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쪽 반대방향, 연동들 가로 질러서 저쪽 반대 수로 쪽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그것은 한 2번 정도로 하면, 수로가 덜 밀릴 것입니다. 지금 수로 하나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고 내려가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드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마 주민들 협조, 상당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것도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김외순의원

그 공사는 지주들이 그것 하지만, 내수기에 채인 모래 제거를 빨리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 준설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의원

그리고 여기 질의서에는 없는데, 재무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데이터에 불부합필수가 787필지가 있었습니다. 대장상 지목은 전, 답, 제방 등이 되어 있고, 대부분 도로로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부합된 지수를 왜 이렇게, 재무과에서 그것 담당하는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것 불부합지는 지적계에서 하는데,

김외순의원

지적계에서 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지적계에서 하는데, 그걸 지금 어디 지역을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외순의원

지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앞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답, 제방, 도로 이런 것이 전부 불부합 필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새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새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예.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형 건설방재과장님 내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 주요업무보고 추진방향과 여건, 전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준설토 적치장 골재 판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일괄 입찰 매각방식에 임차지구 우선 매각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판매방법에 지구별 일괄 입찰매각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잘 못 된 것 같기도 한데, 판매방법을 저희들이 한 서너 가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괄 판매하는 이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몽땅 다 팔아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낙찰 받은 업자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인데, 이런 방법이 있고,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해서 하는 방법 중에도 선별안하고 그냥 자갈하고 섞인 채로 판매하는 방법, 또 선별을 해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분리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일 비싸게 저희들이 팔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파는 것, 아마 돈 1만원 정도 내외로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보태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공해, 선별하면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골재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우리 고령군의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매각 방식을 어떠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서 라도, 우리 군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의원

혹여 또 이런 선별방식을 군직영을 한다해서, 또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다음 13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우리 다산 119센터 신설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119 안전센터는 지금, 소방서에서 사실은 저희 조직이라든지, 건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 다산 주민들하고 관련있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 해주는 그런

박정현의원

아까 도시계획 실시 설계 설정 완료하셨다 하던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용역 중에 있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안그래도, 고령소방서에 박근호 고령소방서장께서 경북소방방재청장한테 작년에 건의를 했고,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청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119 구급차 배치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119 구급차라도 빨리 다산지역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소방서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무진 소방서에 계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우리들이 협의한 결과는, 도 인사부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거기도 협의를 하고, 소방 본부에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양쪽다 도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져 왔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센터를 건립 해주는 것이, 부지를 확보 해 준 자치단체부터 건립 해준다, 그래서

박정현의원

작년에, 올해 초에도, 군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방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다산지역에 인구가 지금 약 한 10,000명 이하 이니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추진되는 상황을 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다음 17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건인데, 이 사업은 마을도로 용배수로 정비 등 내년도 추진에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성산면의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이후에 다산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사업을 계속 성산,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2013년 이후에 다산면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도 다산도 일부 합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급한 곳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하면서, 성산은 마무리를 2012년도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금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가 11월 달에 발주를 하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리고 월성리 관광단지 혹시 아시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관광단지 내, 토지하고 주택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대책위원장 이재구씨 2층집 수용 관련해서 협의하는 사항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간략하게 설명 좀?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2층집 그 앞으로 한 5m 앞에서 우리 도로가 지나갑니다. 지금.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그 집을 사 주든지,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민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몇 사람 주민들이 다리 쪽으로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통로를 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할려고 하면, 이것이 또 땅의 도로 높이하고 어느정도 그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현의원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처리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건설방재과 업무가 양이 많습니다만, 내년도 업무 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