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1]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방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가 5건, 정상 추진 2건, 장기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첫 번째 독점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독점소하천 곡선구간 및 세굴부 사면유실에 대하여는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유속제어를 위한 낙차공과 호안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보강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시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두 번째 모의선 도로포장사업 부진 이유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모의선은 여름철 해수욕기간동안 만리포에서 천리포에 이르는 구간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차량이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노선으로 그동안 노선협의와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 번째 정주권사업 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2012년 사업대상지 선정시 군의원님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확정토록 소원면에 즉시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 항쟁 기념탑 설치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안면도 항쟁 기념탑 건립사업은 핵폐기물처리장 항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면읍에 총 1억원의 사업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시 안면도 항쟁위원회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안면읍에 기지시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두 번째 황도교 가설공사 경관조명시설과 기존 제방도로 철거시 폐기물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도교 가설공사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현재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도 11월말까지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회사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교량사업 진도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제방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설치와 운반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사업량 감소에 대한 대책과 하도급 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관내 주요 국비사업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수주량 증대와 대형사업 발주시 관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겠습니다. 148페이지, 수렁논 관배수시설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마지막으로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쏘기체험장 등 1단계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14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태안군 대표 농촌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7] 황도교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공사 부도문제. 부도가 났다, 시공사로써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완공단계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지금 예산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사업비 다 지급했나요?

아닙니다. 한 80%정도 지급했고, 현재 공정은 90%정도 됐습니다.

공정은 90%이고 80%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금액은?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갖고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주관업체에서 같이 공동 도급 들어온 회사에 지분을 포기해서 양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달 24일까지 결정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이는 좀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복잡한데요,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시간이 오래걸리면 자세하게 사적으로라도 대화로 풀어나가 보자구요.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궁금해 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즉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쟁탑 문제인데, 제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1억이다, 안면읍으로 재배정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숭고한 이념을 갖고 했던 항쟁인데 하필이면 서해대교에 가서 그 탑을 1억을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도 1억달라고 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중심에 서 있던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의 마음만 헤아려달라는 뜻이었지 탑을 거창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우선 이런 일련의 일을 하려면 그때 당시 중심에 섰던 사람들과 서로 동의를 얻어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너희가 뭔데 그러냐, 우리는 거기에 않겠다. 그런 일들이 보기 싫어서 걱정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안면읍에 전달이 되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등등의 걱정스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면읍으로 재배정한 것은 안면읍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또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운 데서 협의를 해야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돼 있는 거죠?

예.

안면읍에 재배정을 했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0:12] 수렁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농가에 번지수를 적으라고 했으면 무슨 답변과 책임을 져야지 아무 곳도 한 곳이 없잖아요. 이 사업이 국비 도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군 전체가 욕을 먹어요. 지금 농촌사람들은 안 해준다고 군만 욕하는 거요. 이게 3~4년 전에 한 건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군을 욕하지 도비나 국비는 모르잖아요. 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건물 상량식도 마친 걸로 알고 있고, 건물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3] 황도교 가설공사에 있어서 추경에 8억을 세워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는데 신진도 다리 조명 봤어요?

예, 봤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건 조명이 아니에요. 추가로 2억 해서 7억을 들인 조명이, 그럼 벤치마킹은 뭐하러 가요? 8억 세워서 조명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조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도교 총 사업비가 얼마 에요?

185억입니다.

지급액은 얼마요?

185억중에서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채권압류도 4건 17억8,000정도 있고, 한국증권금융(주)에서도 7억원 압류하고 그랬더라고요.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경관조명도 많은 신경을 써서 정말로 아름다운 태안을 장식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세워서라도 해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거든 신진도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16] 경제진흥과장 조재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경제진흥과에는 총 6건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완료가 2건, 정상 추진 3건, 장기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처리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2007년도 기름유출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국비지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정부의 시책이 변해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예산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사업효과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청년실업자 등을 규정에 맞게 선정하다보니 금년도에도 9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70명이 선정되어 신청대비 9%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 사업규모가 결정되는 사항인만큼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순형 임금 살포형태에서 성과 및 생산성이나 창출형태 사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내년도에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예산확보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태안발전본부 7, 8호기 이행각서 이행결과 9, 10호기 이행각서의 초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업무추진이 허가과정까지는 경영전략실에서 처리하고 허가가 끝나면 경제진흥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9, 10호기 이행각서는 경영전략실과 협의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해서 불이행시 법적구속력에 의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각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전체 내용중 최종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의회 등의 동의를 거쳐 이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 10호기 이행각서는 작성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타지역의 내용을 수집하여 모범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행각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태안화력 특별지원사업비 예정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읍면별 지원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군정질의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으로,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속하는 지자체 즉, 태안군 전체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사업의 세부내용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9, 10호기 증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특별지원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의 공공시설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의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태안군 산업용지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업의 물류 및 각종 인프라를 여건을 분석해서 입지하는 관계로 우리 군의 열악한 물류여건과 각종 인프라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기업유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해서 우리군의 여건에 맞고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바이오산업, 수산물 가공기업 등 친환경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입지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의향서 제출시 민원 후견인제도를 활용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이나 부처 등 협의를 대응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경영전략실과 업무가 복합되기 때문에 공유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장기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부터 한 20여년동안 기본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지적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9, 10호기가 증설된다면 기본유지사업비가 25억 정도 추가되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의 기본사업비가 매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민원성 사업에 투자했지만 앞으로 사업비 규모도 그렇고 계속 된다면 계획적인 투가 필요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선진 사례 등을 수집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고, 그동안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본이 되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한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이해설득과 대화로 중장기적이고 수익성 있는 지원사업을 선정토록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과 연계된 규정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인이 원북 이원 주민인만큼 그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주민의 의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변지역을 대표하는 법인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북 이원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법인을 하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태안 상설시장 장옥에 대해서 장황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도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태안읍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공문 등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바 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 확실한 해결방안이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세하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드리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태안상설시장 해결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겠고, 일시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장옥은 건물이 노후되고 개선에 한계가 있음으로 금년중에 전등을 추가하여 조명을 좀더 밝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는 추석절을 전후해서 시장 상우회를 결집해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한명이 여러 건물을 대부하는 문제는 일단 그 업무를 태안읍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태안읍에 책임을 전가한다기 보다 경제진흥과와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의 근본적인 대책은 상인들의 연령이 높아 업종 전환 등 한계가 있음으로 상인들의 의지, 정신교육 부분에 집중해서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경영진흥원이 우리나라국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지적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와는 개인적으로 절대 감정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중에 가장 문제점이 무허가, 그렇죠? 무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쓰레기 청소 등 이런 것만 답을 하셨는데, 과장님 장기라는 것은 년수로 따지면 2~3년을 갖다 장기라고는 않죠?

이 부분은 먼저 번에도 근본적으로 수술하려고 시도해 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충되는 사항 때문에 우리 노력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라는 표현을 했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군수님한테 내용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보고를 드리고 대외적으로 나쁜 영향이 오더라도 오픈을 하고 일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지금 군에도 아니면 시장에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점은 부의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요. 군민의 뜻에 따라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군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2월이면 그분들이 연기 신청을 해야죠?

예.

태안읍과 대화를 나눠본 적 없어요?

태안읍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공문이 왔던 바 있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태안읍에서 하던 대로 추진하고, 특별한 방안이 나올 때가지는 업무를 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톱을 하셔야지. 무허가 부분이라든지 전대행위를 해서, 지금 거기에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뭐죠?

일단 시장업무는 과거부터 위임조례에 의해서 태안읍에서 봐 왔고, 안 보려고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근거를 확인하려고 해도 갖추고 있는 서류가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 부분은 89년 태안군이 복군 되기 전부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태안읍과 이런 토의를 해 봤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럼 올 12월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태안읍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약체결하다니, 뭐요? 그럼 제가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의원이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것뿐이네요!

무시라기보다는 일단 허가부분은 건물이 나가면 건물에 적합한 지역을...

과장님, 제가 분명히 개인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이 뜯어 고쳐야 될 것은 공무원들이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12월에 어떤 의원으로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연기를 한다면 저는 해당 과라든지 읍이라든지 분명히 직무유기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감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에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안 한다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0] 도시건축과장 이충한입니다. 151쪽, 도시건축과 소관 지적사항 총 5건 중에 4건이 완료되고 1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캠핑카 건축물 등재와 관련해서는 일단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은 아니지만 오토캠핑에 이용하는 자동차로써 건축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봐서 불법건축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위생이라든지 환경지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전 예방활동 및 철저한 행동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설계사무소 대표와 정례 협의회 개최 관련입니다. 그동안 건축설계사무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업무를 연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사무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업무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직개편 이후에 아직 연찬회를 안 했습니다만 11월중에 간담회 또는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과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단속반 운영은 오전에는 이동단속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단속요원 2명을 투입해서 지도와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도단속 요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와 같은 2명으로 정수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카메라는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지역 주택수요 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진흥아파트가 2005년도에 공급이 되고 그 이후에 2007년부터는 민간 건설사업자한테 사업승인이 총 5개 단지가 나가있는데 5개 단지가 모두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읍 공동주택의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공자와 수시 접촉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께서 태안읍 시내 무허가 집단 포장마차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안읍에 있는 집단화된 포장마차가 89년부터 형성된 것인데 점용한 토지가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어서 과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을 이유로 분산 설치된 시설물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된 기간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집단이주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슬기롭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계 실무자간 협의회도 개최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 도시의 사례를 연구해서 슬기롭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7] 이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지금 8개 설치됐네요?

예.

앞으로 2개를 더 하겠다?

예.

지금 8대가 설치된 장소 어디어디인지 기억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로는 동백로와 시장통, 삼성 사거리, 이런 데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장님들도 세밀하게 다 모를 겁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감사할 때 카메라 설치된 지역에 홍보판을 좀 설치해 줘라. 그러면 예방효과가 있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예방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 뒤로 하나 변한 게 없고, 요즘처럼 빠른 세상에 그거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없죠. 전봇대라든지 노견에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했으니 차를 대지 말라는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그리고 행정법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주는 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억제하는 것은 조례로도 못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전담차량과 전담 요원이 있는데 굳이 자꾸 해서 과태료 위주로, 단속위주로 할 게 아니라 계도를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흔적도 없고.지금 단속 카메라에 의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알고 있어요?

총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전담차량이나 전담요원들이 단속, 적발은 않고 지도 및 계도, 오전과 오후에 2명이 계속 이러고만 다녀요. 과태료 부과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서만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요원들은 계도만 하고 다닌다 이거요.

단속요원들은 가능하면 과태료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이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주차금지 예고를 하고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요들과 주차하는 사람들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주로 카메라를 갖고 하고 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제대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판을 적극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메라가 있는 위치의 기둥이나 중간에 이 지역은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하는 구간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데, 안내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교통이 막히는 데는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하는 면도 있고, 주민에게 불이익 쪽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이, 단속을 않고 차를 안 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 대지 말라는 안내판만 있어도 효과가 있고 주민은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적게 내는 방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주차라는 것은 5분 이상 정차를 시켜놓는 것을 보통 주차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위반이 많아서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현재는 20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1분만 차를 엉뚱하게 대어놓으면 뒤에 차가 수십미터씩 밀리는데 20분씩 유예해 주려면 단속카메라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상가에 물건을 내리든지 싣든지 하는 시간, 또 터미널 근방에 병원 약국이 몰려있어요. 대개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라 그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병원까지 들어가고 또 그분을 운전자가 안내해서 모셔다 드리고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시간이 5분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시간을....

과장님, 저도 교통행정을 한 사람이요. 병원 이용하다 적발된 것은 병원에서 확인서 끊어다 주면 다 면제해 주도록 돼 있어요. 불가피하게 한 부분은 면제부분이 있다 이거요. 또 상점 앞에서 물건 푸는 것은 시간 그건 없는데, 병원 활용하다 딱지 끊겼다면 확인서 붙여오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규정을 잘 봐요. 20분 유예해 주면 많이 봐 주는 것 같지만 밀리는 데서 20분이면 난리가 터져요. 그런 점도 잘 생각하시라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줄이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잘좀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와 정례회를 부탁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점에서는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전담공무원보다 규정을 빨리 취득해서 새로 바뀐 규정을 많이 아는 부분도 있더라.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런 주문을 했던 것인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것은 하나도 없고 11월중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기구개편 등으로 분주해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걸 너무 자주 가지면 관과 민간 이익단체와 너무 유착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반 측량 설계사무실도 그렇고 건축사사무실도 그렇고. 많이는 않고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왔거든요. 금년에는 아직 안 했는데, 금년은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0:45]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저와는 개인감정 없습니다. 혹시 포장마차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럼 주인들 누구 만나서 대화해 보셨어요?

그분들과 이 문제 갖고 직접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89년도에 군에서 부득이하게 이주를 시켰으면 확실하게 허가를 내주든지, 그리고 89년도에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면, 지금 매매가 되어 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20년이 넘도록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요. 거기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지금까지 안 했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장기라고 했는데 장기동안 태안군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 처리하기 전에는 하나도 처리하면 안 되요.

그 이후에 불법으로 된 것은 조치를 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89년도에 1차 12동이 옮겨갔고 2005년도에 도로개설 하느라 5동이 옮겨가서 현재 17동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를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끌고온 것은 저희들 잘못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불법건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맹목적으로 양성화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시도나 도시에서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는가 해서 몇 개 사례를 수집해 놓고 직접 그 도시에 가서 한 것을 직접 보고 자료를 취득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조만간 처리를 해야죠. 장기라고 해서 끝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태안군에서 불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졌는데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행정, 보고 알면서도 처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1년내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직무유기로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안 했다? 분명히 안 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않는다는 것보다도 이게 하루아침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직무유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9]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택수요 부족에 대한 것은 어디를 가나 심각한 군민의 문제이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태안의 미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구상해 보셨는지?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업도시가 완공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기업도시가 완공이 된다면 장단점으로 현재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도시가 생겨 주택난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내부에 자체적으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내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부속되어 오는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주택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도시로만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태안읍 주택수요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갑자기 스톱되고 민간인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사업들 자체가 계속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차질이 발생하게 됐어요.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하고 있거든요. 주택공급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지주택공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치를 못 들어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쪽한테 빨리 사업계획을 철회해서 다른 공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젊은이들이 대거 서산으로 몰린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를 커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기업도시가 들어와서 완공이 됐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태안읍민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54]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지유통센터가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과 제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급품목의 다양화 및 홍보에도 주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은 아직 출하물량이 적고 선별 및 포장작업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점과 시장경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출하 농업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되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APC와 출하자협의회 및 화훼협회와의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의 다양화 사업 일환으로 채소류 유통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측의 자부담률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운영주체와 협의를 거쳐 채소분야 유통사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관광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전통테마을이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기반조성사업 및 상품화사업과 외갓집 여름 체험학교라든가 태안 버스투어 등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 체험관광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홍보강화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농어촌 체험관광협의회를 9월 28일 구성해서 앞으로 태안군의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7] 센터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6월 감사 당시에 한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사 하는 사업마다 알차게 다 잘했어요. 농기계은행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작목별 교육하는 것은 보면 진짜 알차게 잘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단 하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만큼은 실패작 같다. 왜냐? 47억6,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운영을 했는데 4년간 적자가 2억6,100만원에다가 또 이용도를 보면 많은 화훼농가가 있지만 분화류 일부와 절화류 일부 농가만 활용하는데 그것마저도 APC에 저장했다가 출하해도 수수료 붙는 만큼 서울에 가면 제대로 값을 못 받으니까 농가들이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성급하게 해서 맡을 곳이 없어서 논란도 많이 되고 결국 중앙농협에서 맡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 아니냐는 지적도 했는데, 적자가 6,100만원이나 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소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흑자가 나면 잘못된 것이죠.”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감사하신,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었구요. 흑자 나는 쪽도 중요합니다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일부 적자가 날 경우 농업인한테는 오히려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협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흑자위주로 가는 경우는 결국 그 부분이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돌아가면 그만큼 농업인한테는 도움이 적다는 쪽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임대 맡은 측이라든지 군이나 기술센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적자 나도 상관이 없고 적자나는 것은 농업인이 이득만 된다면 상관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흑자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많은 흑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흑자든 간에 적자가 난 부분이 2억6,100만원인데 흑자는 기대할 수 없죠. 앞으로도 그렇고. 본 의원이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럴바에야 47억6,700만원을 작목별로 절화류 국화재배 농가라든가 난재배 농가한테 개별적인 저장시설을 해 주면 관에서 신경도 안 쓰고 관에서도 적자는 안 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산지유통센터를 만든 목적은 개별농가에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농촌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아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그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농사라든가 아니면 그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념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산지유통센터는 흑자 날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걱정되어 감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1:03]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노춘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건입니다. 첫째, 군수 취임사 중 천수만 제방 일부 교량화 방안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만 B지구는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광역행정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천수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2010년 12월 완료되어 별도 용역 시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타지역 견학을 통한 관련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둘째 현대기업도시와 협약체결 내용중 지역업체 참여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기업도시 조성공사 참여 실적은 총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건설에 10개 업체, 석탄재 및 상토운송에 4개 업체, 부남호 준설에 11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공사와 1단계 본사업 추진시에 현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 및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6] 기업도시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수만 제방 교량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께서 공약으로 내건 건데, 어떻게 보면 태안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약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은 엄청난 기대를 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실망이네요.

감사지적 전에 2010년도 12월에 벌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거기에는 못 했습니다.

2010년도에 공약한 사항을, 그 이후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렇다면 되지 않는 공약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지켜서라도 해야 되는 방향. 또 이것은 태안군의 운명이 달린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 말이요. 만약에 이것이 됐을 때의 미래와 태안의 미래는 전혀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10월 11일날 정수연 현대건설 사장님과 군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현대차가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재수정시에 해수유통도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현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산시와 태안군을 같이 현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농지가 없어지고 하니까 해수 유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량, 잔교설치도 하고 마리나시설도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태안군청 직원들이 아니라 기업도시 직원들 같아요. 기업도시 현대 편에 들어서 설명을 하고, 현지답사를 해도 그런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추세가 기업도시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태안군 일하는 공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군비 낭비했습니까? 엄청난 군비를 낭비했다고,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그래요.

기업도시사업소는 현대 기업도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대도시개발과 현대건설 관계자와 밀착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나 기타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사항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건설업체도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협약체결을 보면 이분들이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몇 개나 했습니까? 지금 석탄재 나르는 차량마저도 외지 차량이에요. 조사해 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건설에서 토공 배수공을 하고, 용덕건설에서는 구조물, 서림전기에서 전기, 태화골재중기에서 중장비, 쌍용중기에서 중장비 그리고 서해 서원 레미콘, 은성시멘트 등등 여러 개 업체가 참여했구요. 부남호 준설시에도 1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2개 업체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부분에 우리 지역 건설장비라든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부남호 준설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태안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안에서 준설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외 것을 보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진입도로 공사 하는데도 당초에 일반 건설과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참여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나머지 은성시멘트라든가 레미콘은 당연히 이 지역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론할 조차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여기 물건 안 쓰면 어디 외지에서 사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의당 참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큰 타이틀로 보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것은 구간 구간 끊어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드렸는데,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가 1개 업체가 해서 부분 부분 우리 지역업체가 되어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업체라든지 토목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공동도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시공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태안군내에 있는 업체의 시장성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본 공사가 가시화도 안 된 상태에서 태안군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 했다는 부분은 바로 진입도로부터 문제가 있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기업도시가 현대의 눈치만 보지 말고 태안군에서 그만큼 현대를 도와 줬으면 태안군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도시의 업무 아닌가 판단합니다.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표류되고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협약내용과 관련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입도로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대측에서 오토캠핑장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모르신다고 하셨죠?

지금 접수된 내용도 없고요. 내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활성화가 된 부서를 가시면 신바람이 나서 일을 잘 하실텐데 되지도 않는 데 가서 보통 걱정이 아니실텐데, 이거 확인해 보세요. 확실치는 않아요. 지금 오토캠핑장이 중앙 승인이 났어요. 우리 군이 모른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승인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8월 29일날 정몽구 회장님한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예. 지금 행정에는 접수된 사항 없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이준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이중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장기 추진 대상입니다. 187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기업도시에서 설치하는 운동장은 기다리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기업도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처리내용은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소 규모 운동장 설치시에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12년 내년에 우선 투융자심사, 도시계획변경,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행자와 감리의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바라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본사업의 감리는 비상주 감리로써 주 2회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시공사진, 작업일지 등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을 매일 점검하는 등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소성정 관리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태안군 궁도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성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무허가 건물로 시설확충 등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군민은 이에 대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본 사항은 2011년 금년 8월 30일 관련 업무담당자 회의를 9월 27일에 관련 실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해결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궁도협회, 군부대간 상생 가능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20]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건의 감사를 했는데 공설운동장은 기존에 기업도시에 의존하다보니 늦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장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군내 요소요소 큰 사업도 100억이 넘는 사업도 선뜻 선택을 하는데 운동장은 군민의 염원이고 우리보다 작은 지역에서도 운동장을 건립해서 도민체육대회도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 태안군만큼은 이렇지 못 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착수,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투융자 심사라든지 개발구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예산규모를 보면 태안군이 중간 정도 되나요? 중간도 못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못 한 시군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는 이미 종합운동장이 다 있고 4개 시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또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스포츠메카를 우리 태안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운동장이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네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까지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운동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업도시에서 만들 운동장을 믿고만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갖고 오는 결과는 엄청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건이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그것을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입지조건이 어느 지역보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스포츠메카, 장소가 있는 것보다는 태안군이 엄청나게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적 조건이나 입지여건이 대도시에서 1시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고 우리나라 중심지에 있고 바다를 활용하고 관광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반드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이 운동장이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요.운동장만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지금 수영장 건립에 문제가 없다,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본 의원이 듣고 있고 또 태안군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시 태양열을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운영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 회의시에 현장 방문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먼저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태양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을 국비 보조받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신청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예,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장님이 국비 받는다는 확신만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다수의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또 마무리 하는데 이상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태양열 시작하겠습니다.

[11:27] 과장님, 제가 감사 때 분명히 유예기간 1년을 줬는데, 의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추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죠?

장기추진이 얼마까지가 장기추진이라는 것은 명문화 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추진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1년 내에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기추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의원한테 도전한다는 것밖에 더 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은 군민이 가서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뽑아서 왔는데, 군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요?

아닙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1년 내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해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1:28] 이준구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 업무 맡기가 버겁죠? 문화관광과에서 맡던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으로 갔죠?지금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양광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우선은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역대 수영장 건립을 하면서 구상보고 하면서부터 태양광으로 하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2009년부터는 정부에서 제도가 있잖아요. RPS시범사업 입찰하는 거. 2009년도에 고남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인가가 선정이 됐고 또 2010년도는 태안교육청과 9개 학교 기관이 선정되어 그 사업을 했는데, 꼭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빼놔.하여튼 이준구 소장님이 맡고 지금 답변중에 의지를 갖고 한다고 했으니까 2012년도 RPS 시범사업 꼭 신청을 해서 얻어내세요.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걸 이용을 못 하고 엉뚱한 가스 얘기나 하고 말이요. 도에서 오신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신 분들 엉뚱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 이번에 경영전략실에 있다가 에너지담당이 조직개편하면서 경제진흥과로 왔죠. 담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요. 그러니 그분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이뤄서, 금년도 사업은 시기가 늦었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2013년도에 이게 가능할 거요. 노력을 해서, 수영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큰일 났어요. 운영하면서부터 적자요. 적자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요. 운영비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꼭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 해내면 성취감도 있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