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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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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광철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승현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4.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 결과, 행정추진에 있어서 집행부 측의 권한에 대하여 과도하게 제안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소요예산액 5억원 이상 투입되는 MOU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등을 제정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보류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서의 제안이유와 신도시 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나 보육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건물로 해서 함께 건립되어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보육 및 청소년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진 후 안건을 처리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신광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하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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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201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김포시ㆍ김포시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공단 외 출자법인ㆍ자치단체의 사무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 사무로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하며, 또한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제출된 자료검토를 위한 한정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목록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가감 없는 사실적인 감사자료의 작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발언, 임기응변식 발언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로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부서 포상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통과의례가 아닌 진정으로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하여 잘된 행정은 격려와 함께 권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토론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의 소임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색으로 물든 산과 들녘 이처럼 10월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봉문화예술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어 깊어가는 가을정치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