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전형적인 낭만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가족 이웃들과 함께 산과 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와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당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현장방문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신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제5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시 위원장을 포함한 두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한 후 알기쉽게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복지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심의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심의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위원 정수가 서로 상충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않아도 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중 복지 시설 위탁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의사항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4년 4월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체계와 자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3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 우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의 적용범위 신설 및 안 제4조에서 기존에 조례 본문에서 각 호로 길게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등을 별표로 만들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일반적인 입법 형식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강동구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 왔는데 법 시행규칙이 2004년 9월에 일부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아래 와 같이 선정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요 수행 기능과 위촉위원의 범위, 위원수가 각각 상이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므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위원회는 시설 위탁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구성·운영되며, 예산은 심사위원 수당 소요분이 반영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7조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규정은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3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 및 평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기존(현행) 조례의 규정 내용과 비교할 때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비용징수 규정 신설은 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비용을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취지로서 법 제4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제1항 중 위탁사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의무화 및 안 제12조제1항에서의 위탁 해지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새로 정하는 사항은 민주성과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2011년 9월 3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복지시설 위탁심의에 관한 사항(기존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근거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례는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규정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모순되며,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법 제7조의2제2항) 협의체에서의 수탁자 선정 심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협의체의 기능에서 위탁체 선정 사항은 삭제하고, 선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기존 조례 제15조의2)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의 규정이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에는 복지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동 인구 3만명 이상일 때)만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동별로 각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위원의 역할(직무)이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듯이 복지위원의 활발한 활동은 관할 지역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보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원의 정수 규정 근거(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를 “동별 각 2명 이상“으로만 하는 경우 자칫 동별 복지위원수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기존) 조례의 규정이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준보다는 열어두되, 최대 배치 인력을 제한하는 등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현재 동별로 각 2명씩 총 36명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지위원 운영 인력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그 수가 많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고, 또 그 수가 해당 동의 여건에 비해 너무 적으면 복지위원 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의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동별 여건을 고려한 복지위원 인력 운영의 적정 기준과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두 조례의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 했었고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2004년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계속 저희구에서 정비가 안돼 있었지만 그래도 바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우선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제7조 시설의 위탁에서 3항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재위탁 여부와 횟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3년 이내로 하게 되면 3년이 끝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따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을 해 보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다시 연장을 한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번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규정이 특별히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 좀 그래도 횟수나 이런 거에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그런 사회복지에 참여를 다양한 폭을 넓혀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청장이 재량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한이 없이 한다면 그것 또한 좀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 보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횟수를 정하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몇 회라고 딱 정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기준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의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그렇다면 잘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도 이야기 했듯이 두 조례가 다 규칙이 따로 없어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혹시 규칙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셨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에 관련 돼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의로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으로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는데 삭제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딱 2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구태여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2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시행규칙 2명도 이게 규칙이 개정된답니다. 얼마 있으면 개정되기 때문에 또 이 조례에 넣었다가 또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복지위원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역에서요. 그런 규정을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는데에 따른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지금 동별 2인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지금 여기 복지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근거한 그 다음에 상위규칙에 근거한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전에 위촉을 다시 했는데 전까지는 그렇게 활동이 없었습니다. 활동 없는 이유가 복지위원들에 대한 구청에서 크게 메리트를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새로 임명해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복지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활성화 될 겁니다 올해.

앞으로는 우선은 특별한 그런 상위법의 개정 전까지는 동별 2인씩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적구성은 어떤 분들이 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복지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활동성 있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복지위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여러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그런 돌보미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잘 활성화돼서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복지위원 정수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가 다시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가 연간 몇 회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필요 시마다 안건이 있을 때.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복지계획 수립이나 지역의 여러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연간 1회 해서 가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다 결정되어진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 정도의 자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그 다음에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이 시설 위탁 역할은 다르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은 실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위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선정해 놓기만 하고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참여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가 상위법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은 아니고 처음 작성 때부터 아마 이렇게 20명 이하로 됐습니다. 그런데 30명까지 하면 너무 또 인원이 많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상위법에서 30명 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법 그대로 기존에 조례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거고요. 이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협의체에서 어떤 위탁업체를 심의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내에 정말 모든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의 대표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수혜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지역사정에 따라서 좀 더 그 이하의 수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인데 사실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5명도 지금 어렵게 섭외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구성 범위를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한 부분이랑 다 같이 하다보니까 그게 선정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역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여러분을 좀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시민단체 분들을 모셔도 되고요.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의견들을 들어도 되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그런 복지인력들을 우리가 또 확충하는 한 방안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자면 질문하실 때 요점만 간추려서 좀 핵심만 딱딱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러 번 의결이 되었고 또 조례를 올린다 하다가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본위원도 위원을 좀 하다가 제가 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동료의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명화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말 운영하는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면 출연을 해서 복지시설이 수익사업이 아니게 되면 개인돈을 출연 해서 잘 운영하고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탁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출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거 올라오면 법인체에서 위탁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업체라도 단 현금이 입금이 되든 기금이 들어 가게 되면 분명히 출연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투명하지 않으면 비영리 법인 조세법에 포탈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것을 명시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다만, 그러나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현재 운영하는 분이 부적절 해가지고 교체가 된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몸만 빠져 나가는 건지, 아니면 법인체야 서류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만 어떠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들이 가져온 것을 또 가지고 나가고 이런 교체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권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뀔 때는 운영자만 바뀌는 것으로 되고 모든 인력들은 그대로 복지시설 인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위탁기간에 법 시행규칙 23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 잘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게 함정인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복지시설을 돈을 출연해서라도 사단법인인 비영리업체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조례가 올라올 때 1회로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기원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질의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개인 사비를 출연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분은 사회복지 전문 시설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이것을 1회로 한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오던 시설에 대한 교체는요, 기존에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그 시설에 대한 위탁자들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에 위탁자 이것을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에 대해서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경쟁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금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나온 것을 굳이 또 우리가 횟수를 제한을 두어서 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염려 사항을 운영상에 그런 것으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 가지고 바뀐 사회복지시설이 몇 번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 지금 강동구 내에.

5개 업체인데.

알기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위원을 해 봤지만 점수를 게재하는데 어느 누구는 거기가면 점수 매기는데 야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업체가 8군데?

예, 8군데.

? 지금현재 새로 해촉되고 위촉된 영리법인이 없지요? 파란마음복지시설은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본인이 어렵다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고요, 어차피 조례가 올라오면 그러한 것을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2조 1항에 위탁 해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는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촉할 때에 해지할 때에 이런 영리법인 바뀐 것도 없는데 민주적이든 아니면 어떤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든 그런 경험이 없는 건데 어떻게 검토보고에 보면 이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혹시라도 사회복지시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올린 건 아니죠? 전체를 보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임기를 2년 되어 있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죠? 다만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것으로,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 대표회의는 분기에 1회를 하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그 전에 실무협의체가 열려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것을 보면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회의가 열리더라구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는데 2년 임기에서 아무리 전문가이지만 그렇게 나와 가지고 무엇을 사실 회의 한 두시간 하는데 얼마나 경험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적인 것을 알겠습니까? 여기에도 위원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2년으로 단기로, 연임없이 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 보고 하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서로 골고루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에서 공동위원장 역할을 한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개동에 2명이면 36명 아니예요? 그러면 한번 회의할 때 36명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선정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동체를 하려면 36명을 어쨌든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지, 몇 분이 나오면 그 분들 속에서 뽑으면 민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36명을 다 모아 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위원장은 위촉을 한다 그랬으니까 36명이 위원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한번 회의할 때 10명 정도 참석하죠?

예.

선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몇 분하고 다음 분기에 하면 그 위원장은 어디에서 선출할 거예요?

당일.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예. 거기에서.

?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조례를 올릴 때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들어 가야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현행 기준 제15조2항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해 가지고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완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소위 말하면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게 시행규칙에 2명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은 3명을 할 수도 앞으로 없네요? 인구가 많든 적든 2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박희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안건이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일괄 상정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들께서 송명화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현재 2항에서 움직이고 있는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1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인데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굳이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에는 별도로 구성하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분리가 되더라도 지금현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조항을 그대로 옮겨 오는 거죠?

삭제하고.

삭제하고 옮겨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부칙 내용이 붙어서 별도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복지 시설로 별도로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내용은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김용철 위원이나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하지 왜 삭제를 했느냐, 그런 논리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새로 바뀌게 되더라도 8개 업체가 동시에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대로 갑니다. 변동없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해서, 무슨 조례에 이 내용이 다시 신설되어서 새로운 부분 그게 첨부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희오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항에 올라온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내용에 의하면 제22조2의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 조례하는 거 아닙니까?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예.

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가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정심의위원회를 이미 구성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그간에 구청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든 복지법인을 심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해서 그때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예.

3년 이내로 한다고 지금, 3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보면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이내라는 말을 굳이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3년으로 한다면 현재 8개 복지시설 중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해야 이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서 3년 이내로 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년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2년으로 위탁계약을 계약 체결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년으로 한다면 1년에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3년 이내로 한다해서 종전에 위탁한 게 그대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2년으로 위탁한 곳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간 강동구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한 복지관련 업체는 8곳이라고 했습니까? 8곳이 다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강동푸드마켓, 새누리집, 파란마음복지센터, 쉼터데이케어센터, 해공노인복지관, 강동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해공노인과 강동나눔장터, 그렇죠? 그 강동나눔 장터가 그 이전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해 오던 사업이었죠?

예.

강동나눔장터가 강동에서 들어 와서 강동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본위원이 짚어야 될 부분은 강동나눔장터가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 와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만이 장소를 대여해 주면서 해 주는 유일한 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아니니까.

그 장소를 제공하면서 아름다운가게를 들어오게 했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1994년 4월에 최초 사회복지사회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지금 올해가 2011년이면 그러면 강동구에서는 그간 약 7년간 조례를 위반하면서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94년이 아닙니다. 최초로 시행규칙이 된 것은 2004년도 9월달이 되었고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한 건 2005년 6월입니다. 중간에 부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2004년 9월에 되었습니까?

예, 시행규칙이 최초로 되었고.

앞장에 있는 1994년 4월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따지면 1994년 4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조례는 최초가 2005년 6월달에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란 비영리에 위탁해서 운영을 맡기는 그런 단체이니만큼 강동구에서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원하는 수탁자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3년으로 딱 한정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도 그 수탁자가 별도의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될 때는 구청장의 결정하에 새로 위탁을 원하는 신규업체하고 같이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게 아니고 재위탁한다는 겁니다. 연장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 업체에 또 다른 위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합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나눔장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 왔잖아요. 새마을 부녀회가 다시 재위탁을 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탁선정위원회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께서 자료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가정복지과가 다 같이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는 큰 틀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역시 네 군데, 네 업체를 관리합니다. 가정복지과가 나눔장터 하나 하고.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강동구에 모든 복지협의체가 심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예요. 그것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을 얻어낸 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2항과 2항에서 분리돼서 1항으로 넘겨온 것 뿐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조항을 갖다 넣어서 운영을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현재.

위원장님 나도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눔장터 그 아름다운 가게를 심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정심의위원회를 9명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송명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강동구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협의체가 이거하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현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새로 신설을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 뿐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하는 그 조례 내용이 다 그대로 옮겨오는 것 뿐이지, 여기에 살을 붙여서 별도로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과 현행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위원회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분파되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심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가서.

그때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나 그래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 됐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복지단체를 다 선정하느냐 이말이지요? 협의체를 재위탁 할 때.

8개 단체만 합니다.

8개 단체가 아까 포함됐지 않습니까?

포함됩니다.

다 같이 포함된다고 답변하면 될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사회복지과든 가정복지과든 큰 틀이다 이말이지요.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다고 답변을 안할 게 아니고 김정숙 위원께서는 그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가 됐든 소속이 사회복지과가 됐든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소속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곳은 성내복지관, 강동복지관, 또 강동푸드마켓이잖아요. 그렇지만 조례를 현재 심의를 구성하는 조례 안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 주실 의무는 있는 거지요.

. 다 해야 되는 거에요 같이, 그래서 그날도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들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내용을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에 따라가지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나눔장터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했느냐 할 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아니라도 이 내용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재위탁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얻기 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이내라고 했지만 재위탁을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복지협의체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또 새롭게 신청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의 점수에 의해서 계속적인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제반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과에서 그런 위탁, 수탁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이 조례로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조례에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내용은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깊이 있는 논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개의 조례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또는 위탁 횟수 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정내용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이 조례 전체의 내용과는 부합하는 내용이 되어서 이 얘기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주민이나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우리 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기회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자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주민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크게 주민들이 관여되거나 주민들이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조례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큰 틀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청회 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그렇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 전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내용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고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관계전문가라든지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또는 관계없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제기가 된 것이 뭐냐하면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에서 이렇게 지금 발생된 사항입니다. 복지협의회 위원들 동별로 2명씩 위촉한 것도 이번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또 시대적으로도 이 복지관계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이분들이 활동할 사항이 뭐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그분들이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대표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 한번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이 이것은 주민들에게 뭐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청회를 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7조에 시설의 위탁에서 3항에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고, 제8조4항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걸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구립이 8군데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여기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데 기부채납을 구에서 생각할 때는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구립복지관에서 할 때는 복지관의 대표자들은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선정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치권 무슨 권 다 있잖아요 법으로 따질 때, 그럴 때 그냥 나가겠느냐 아니면 무슨 규정이 되어 있는가, 기부채납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세워줄 수 있는 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약정을 맺을 때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협약하기 나름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시설에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법인에다 그것을 위탁 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이 해지가 재계약이 포기가 되면 몸만 나가야 돼요. 몸만 나가는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하게 해도 자기네가 필요해서 어떠한 시설을 새로 옆에다 시설을 더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소유권을 인정해가지고 자기는 못 나가겠다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운영상에 하는거지.

어떤 규정 사항은 없고?

예.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 구립복지나 이런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하면서 구 대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부채납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족쇄고리로 걸어 놓은 거야 액수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천만원을 한 사람도 있지만 수 십억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간다는 건 좀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위탁을 하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분이 그렇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재계약 안 맺어야 될 이유가 없고 운영을 잘 하면 얼마든지 재계약을 많이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운영하거나 그런 분들은 3년을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나서서 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반대 측면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행규칙이나 어떤 부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두시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1조에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이러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입하는 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갑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점검계획이 1년에 두번씩 이렇게 점검하면 점검에 응하라.

또 제11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때에 그게 잘 안되면 우리가 벌칙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경고 이런 거.

시정, 경고, 해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김범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반행위에 일정기간 일정횟수 일정체납액 기준에 따른 재산압류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매장 면적 33㎡ 미만인 업소로 확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사업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의 준법 의식과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상위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1년 9월 3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1항 중 과태료처분 이의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려는 것은 적용대상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상위근거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보다 과중하게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위반행위의 일정기간·일정횟수·일정체납액에 따른 재산압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기준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근거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1호의 경우 2009년 2월「식품위생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이며, 같은 조 제2호는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을 매장 면적이 33㎡미만인 모든 업소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문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 사례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수는 2명 내지 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경미한 위반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개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 별표에서 숙박업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은 2009년 6월 30일 개정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과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조치이며,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은 법률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매장만 해당되므로, 강동구의 경우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입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 사항에 대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다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연간 포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 및 포상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연도별도 2000년도에는 포상지급이 100만원에 지급 대상자가 3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명에 총 27건, 2011년도에는 3건에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건당 얼마씩 됩니까?

건당 금액으로 치면 몇 십만원, 2만 5,000원 꼴로, 건수로 하면 2만 5,000원 꼴입니다.

그것도 너무 과다해서 확대를 시켜놓은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확대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보통 쓰는 말로 파파라치라는 말을 쓰지만 봉파라치라고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조그만 영세 가게에 가서 라면 한 두 세 개 사면서 검은 비닐봉지 주게 유도를 해서 그것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 포상금 지급되는 대상 업소를 줄이는 것으로, 33㎡이하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청소과 공무원님들이 참 대단한 자리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고생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김범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고발된 업소는 어떤 업소가 많이 고발이 됩니까?

아주 영세업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파라치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학원까지 생겨났는데 오히려 큰 업소 중대형 업소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법에 대해서 모르는 영세업자들 동네에서 한적하게 조그만 가게하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걸려가지고 이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도 안쓰럽습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진짜 법도 모르고 영업도 제대로 안 되는 데 와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죠?

예.

사실 봉파라치가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살아남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 아니고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영세업자들에 대한 관리나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태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되어야 될 텐데 지도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일반 쓰레기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업소가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보통 보면 저희 자료가 아니고 환경부 자료에 보면 공무원 1인당 6,500여개 업소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업소에 대해서 어떤 홍보는 직원이 직접 못하고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을 배부함으로써 그런 1회용품 사용을 안 하도록 홍보하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와는 무관하게 이 1회용 사용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은 환경이나 여러분에 의해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홍보하고 지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 또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18조 다음 제5장 부칙 중 5장은 오타로 확인된 바 자구수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료접종 수수료 징수항목 중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며 검사수수료 항목 일부를 신설함으로써 보건소 진료 및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내용,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유료접종 수수료 징수항목 중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에 해당하는 일본 뇌염과 홍역, 볼거리, 풍진 항목을 삭제하고 간염 검사 수수료와 그 밖에 접종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혜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료접종수수료 징수항목 중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며 검사수수료 항목 일부를 신설함으로써 보건소 진료 및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별표] 중 현행조례에서 유료접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므로 유료접종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초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치료 처방하고 재치료 처방은요, 그 부분은 의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별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초치료는 처음 왔을 때 처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치료는 두 번째 이상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4번 검사에서 체력 측정도 8,000원을 하는 건가요? 안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뒤쪽에 체력측정이 스타 표시로 해 놓았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6번 6호 아래에 스타 표시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다 보니까 뒤로 빼서 그런 겁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금 유료접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유료접종 수수료를 삭제한다는데 그것은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무료로 한다는 건가요?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되 무료로 한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료로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은 정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시비, 구비에서 매칭으로 합니다.

매칭으로 하면 우리 강동구도 얼마 예산이 투입되네요?

예.

일본뇌염은 많이 있을 것이고 홍역도 요즘 많이 발생 합니까?

발생보다는 홍역이 저희가 없어진 줄 알았다가 대유행을 하는 바람에 취약전에 모든 아이들이 100%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수수료의 책정 근거는 상위법에 따른 건가요? 자체적으로 규정한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맞추어서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근거를 만들려는 차원에서 조례에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받는 수가에 준해서 받겠다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받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들어서 건강진단서 한 통에 1,500원으로 기존에 있었고 그것은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1,500원이란 수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0원이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에 1,500원 정하고 할 때는 원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원가계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약 1년전이었지요? 제 기억으로도 약 1년밖에 안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밖에 이유가 없었어요?

보건소 수가조례는 저희 내용에 보건소의 3개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개정해야 될 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1년에 한번씩 수가조례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조례 제 몇호에 해당됩니까?

지금 마지막 개정한 건이 901호로 되어 있습니다.

901호로 되어 있어요?

예.

조례가 901호입니까?

2010년 4월 28일 조례가 901호입니다.

901호면 일부개정조례안만 901호에 해당되고 강동구 전체 조례 몇 번에 해당되느냐고요? 지금 기안 용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 왔으면 강동구조례 제 몇호도 표기가 되어 올라와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맞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조례 제111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동구청장이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개정조례안도 제 몇호라고 표기가 똑같이 올라와야지만이 합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호 수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자료를 들여다보고 제 몇호라는 것도 올라와야지만이 돼지, 이렇게 빈칸으로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름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서류하나 작성하는 게 조금만 소홀해도 정말 표기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