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제 그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것을 공통사항으로 읍·면·동 감사도 결과도 받으셨고 저랑도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조치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읍·면·동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363일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의는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이나 저희나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치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좀 자구책은 좀 덜하고 그냥 뭐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너무 다 일괄적이고요. 지금 자체 내에서 뭔가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조금 이 조치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감사관 조치결과보고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감사결과를 읍·면·동에 시달했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저기 읍·면·동 관할 국장님이시니까 이 결과내용이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저기 아마 국장님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번에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요. 읍·면·동장님들이 총 수강료 수입과 총 지출내역을 모르면서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센터 건물에 들어가야 될 수리비나 그런 곳의 비용을 수강료로 먼저 대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비는 보조를 해 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운영비가 모자란 건지 수리비가 모자란 건지 보수비가 모자란 건지 회계질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로 해서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저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서부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총괄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꼭 이번에 처음에 할 때만 힘든건데 이번에 힘들었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겪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총무기획국은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0건이며, 그동안의 조치사항은 완료 19건, 조치 중 6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법령상 배치되는 문제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완결 또는 우선 조치한 사항 19건을 완료로 분류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 42쪽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처리 요구된 내용으로 2011년 9월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정규직 49명, 비정규직 27명으로 의무고용률을 0.3%와 1.3% 초과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교육실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건의 요구된 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으나 대부분 봉사단체인 점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성과 분석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사업계획과 성과의 철저한 분석 및 평가와 중간점검 등의 사업과정 관리가 철저토록 건의 요구된 내용으로 매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 및 중간점검을 통해서 효과가 없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연구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으며 감사관으로 하여금 별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직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산아카데미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초 시무식 전에 실시하는 현충탑 참배행사 후 간부공무원의 다산묘역 참배와 관련해서는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산생가, 묘역 등 현장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10월 하순)에는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산정신이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무식 전에 실시하는 현충탑 참배와 병행하여 간부공무원의 다산묘역 참배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용률 저조한 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휴양시설에 대하여 사회단체나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활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된 사항으로 사회단체나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거법 제112조 및 113조에 저촉되어 불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휴양시설의 장점을 홍보하여 다수의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무원 불친절 사례 단절입니다.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된 직원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입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 또는 전공자의 경력이 필요한 부서에 적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된 내용으로 전보인사 시 관련 자격증 소지, 전공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이 일치하는 효율적 인력배치를 위해 인사선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인허가부서·계약담당 및 무기계약직 등의 보직 순환입니다. 인허가 담당부서에 장기근무로 인하여 불미스런 문제발생과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보직순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직의 경우 인허가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동일업무 장기재직기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2년에서 3년 주기로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직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종변경희망 수요조사를 통하여 상호교류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참여단의 역할 재정립입니다. 향후 읍·면·동별로 시민참여단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존 주민을 대표하던 단체 비율을 낮추고 사회 저변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승진임용 시 직렬별 승진절차 준수입니다.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복수직렬에 대한 직렬결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처리 요구된 내용으로 복수직렬 직위의 결원발생으로 인한 승진요인 발생 시 승진임용 계획단계에서 직렬결정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노력입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창구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정소식지 게재 및 시 홈페이지 등 시정안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4쪽 마을가꾸기 사업 일원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유형별로 기획예산과와 주택과에서 이원화하여 추진하던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향후 기획예산과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33개 마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2개 부서의 예산 배정에 따른 정산과 사업 마무리 이후 2012년도 사업부터 남양주시 마을가꾸기위원회의 자문과 지속적인 주민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 있고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커뮤니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산전용제도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전용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재정 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상급기관 및 자체사업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전용 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온라인 카페 간담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그간 간담회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전체카페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식은 타 지역카페의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주요 관심사 외의 주제에는 참석률이 저조하였으나 간담회 주제, 개최일자 및 시간 등 지역카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지역카페 운영자들의 편의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참여센터 소속직원 복무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시민참여센터 직원들의 출장 및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따른 복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였으며, 특히 업무 관련 출장과 그에 따른 차량 사용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정 배차 차량의 경우 9월 27일 부로 회계과로 반납하여 향후 차량 필요 시 배차신청을 통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센터의 설립 목적인 시와 시민의 소통공간이자 매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에 대하여는 가능한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0년 지방채 발행 325억에 비하여 2011년에는 95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유형 기준에 맞게 운용하여 건전한 수준이나 투자사업 순위의 적정한 조정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예비비 집행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용해 왔으나 향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업무연찬 및 예산의 성립과 집행에 있어 의회 승인절차를 준수하겠으며 예비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운영 철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묵현다사랑 문화센터는 2011년 4월 1일 개소한 후 지금까지 어린이발레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어린이집이, 7월에는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는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부족한 묵현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현다사랑 문화센터가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주민자립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이 부족하고, 인건비 등 지출액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주민자립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62쪽에 2011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적극 홍보사항입니다. 2011년 5월 말 대회개최 MOU 체결 즉시 인터넷방송과 LED전광판 등에 대회개최 관련뉴스와 일정 등을 지속 표출하는 등 영상매체홍보를 시작으로 70여 개의 각 언론사에는 대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다수 제공하고 시정소식지 「쾌한도시」에 태권도한마당 특집페이지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2011세계태권도한마당이 되고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남양주 알리미 브레인스토밍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쾌한도시 독자마당 원고 기고자 등 평소 시정운영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남양주 알리미 워킹그룹 참여 희망자로 모집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 등에 투어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체험을 활성화하여 시정 및 시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66쪽에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 부서에 관용차량 사용 시 준수사항을 통보하여 반드시 배차승인 후 차량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배차 신청 시에도 출장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배차지역 외로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운행 후에는 사용자별‧시간대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운행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기도록 하였으며, 각 부서에 있는 고정배치 차량 중 불필요한 부분은 회수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방안 강구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진접읍 팔야리에 소재한 광릉CC 내 사유지에 둘러싸인 5필지 3만7,824㎡의 토지로 광릉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매년 9,9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 토지는 타 용도로의 사용이 곤란하여 대부자에게 매입토록 독려하였으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당장에 매입하기는 곤란하며, 2013년 이후 면적이 적은 국유지를 우선 매입하고 점차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대부자에게 조속히 매입토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공유재산 취득 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여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말소가 안 된 30건을 조속히 말소조치 할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사업과 관련한 재산취득 시 보상은 하였으나 저당권 등의 사권이 말소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총 30건 중 16건은 이미 말소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인 14건은 소관부서인 도로정비과와 도로건설과로 하여금 조속히 사권해제토록 독려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전산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2년간 전 실·과·소와 읍·면·동에 보급한 1,300여 대의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보유 수량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10월 17일부터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점검을 할 계획이며, 향후 전산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매년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업무 일원화 추진입니다. 2011년 말까지는 교통계획과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CCTV 업무를 일원화하고 2012년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지금지구에 건립되는 U-통합센터 내에 CCTV 관제센터를 건립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74쪽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TF팀 구성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7월 22일 조직개편으로 녹색성장과에 하천 생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생태하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남혜경 위원입니다. 48쪽에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특별히 전보인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전문 전공이라든지 또 자격증 이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전보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은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육정책팀이 있고 보육에 관련된 팀이 지금 두 곳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육에 관련된 자격증을 지금 소지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초기의 대응에서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민원으로 발생이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저도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대책도 잘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급이나 3급 정도는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그 부서에 근무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보육교사의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에 관련되어서도 지금 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 보육교사가 체계가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3급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평생교육원이라는 데서 1년 과정을 갖다가 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이 되고요. 또 2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나 또 4년제 이상을 또 졸업을 해야지만 그 자격을 갖다가 가질 수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을 소지를 하고 경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3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이 관련된 거의 자격증을 갖다가 소지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잘 권유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도 재교육 등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방법을 찾으신다면 각종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적재적소에 잘 좀 해서 일의 능력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의 말씀에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유아교육전공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약 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전보인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공을 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이 없는 부서에 가서라도 자기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업무에 맞는, 직무를 직무 배양능력을 배양시켜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아교육 관련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아마 조금 구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도 있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 정교사 2급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소지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병설유치원에 이러한 그런 곳에 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학문적으로 깊이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간호나 지금 이 보육교사를 갖다가 굉장히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학과에서도 지금 많이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유아교육과의 졸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학문, 유사한 학문 중에서도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갖다가 인적 자원을 좀 최대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49쪽에 인허가부서 및 계약담당 및 무기계약직 등의 보직순환,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평상시에도 이미 그런 장기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예비를 하자는 거죠. 장기 근무를 하다 보면 청렴성에서도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근무태만으로 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네요.

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좀 일반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더 전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겠다고 뭐 해 놓으시기는 했는데 이런 방법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는 불평등하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근무조건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이 어떤 보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상반되게 근무조건이 한 분은 너무 좋고 또 다른 한 분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지 않게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배려를 하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방지에 난 건데요. 12일, 13일자 신문보도를 보셨을 텐데 지금 8월에 한 공무원이 지금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알고 계시죠?

8월이요?

네, 여학생한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성추행한 사건을 알고 지금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당해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한 상태고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정말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뭐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도가니라는 영화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아동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그리고 이러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남양주시에서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지방지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마련 하실 것입니까?

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그런 특별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획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치결과에 불가로 나왔던 저기 휴양시설 활성화 방안강구 요구인데요. 46페이지에.

네.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 중에서 일성콘도 있죠?

네.

일성콘도가 1년에 사용률이 20%, 약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단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자주 가시기 때문에 가면 숙소를 갖다가 가 보면 다른 숙소를 구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단체들이 갔을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가면 그것은 안 되겠죠, 일반시민이 아무나 가서 우리 시니까 내가 쓴다 이것은 그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나 그쪽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양쪽에 같은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효율성을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내용이 좀 약간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불가’라고 나오셔서 아니, 그 정도도 안 되나, 했더니 아마 이제 개인한테 일반시민한테 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다음에 주위에 공무원 한 분한테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서 아,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조안면에 다산 유적지를 중앙공무원들도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그런 장소, 공직자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직원들뿐이 아니라 우리 중앙공무원들까지 와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우리 다산 선생님의 그런 유적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다산아카데미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사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도 유기농박물관이라는 커다란 저기 건물도 지었는데요. 거기 시설도 이용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방안을 공직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뭐 정확하게 그것을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뜻을 들어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나중에 미래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이 청렴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우리 공직자가 1명이 생겨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성콘도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적사항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런 불가답변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워크숍이라든지 민간단체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주체하는 민간인을 포함한 워크숍, 세미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일성콘도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7쪽에 공무원 불친절 사례 단절,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부서장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장의 특별정신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즉각적인 담당공무원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장이 담당, 읍·면·동이면 동장이나 읍장이, 아니면 부서 각 실․과장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 2010년도에는 3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2011년도 상반기에만 29건이나 접수가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아,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현황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공무원 불친절 사례는 뭐 물론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도 중요하고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남양주가 왠지 자꾸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근 지역보다 정말 좋다는 소문이 나야지 기분이 좋은데 물론 공무원 수도 많고 업무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또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늘 이런 저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의식전환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홍보하겠다, 쾌한도시에 게재하고.

네.

이것은 그간에 계속 했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안은 현재 없습니까?

지금 시민제안은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 뭐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시민제안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택이, 채택률이 낮을 뿐인데요. 올해도 지금까지 약 208건이 시민제안이 접수가 되어서 심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제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냥 단순한 민원답변으로 그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시민제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접수도 많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시민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온라인 카페도 많잖아요?

네.

그쪽이랑 소통을 하시고 그쪽에도 게재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제안과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시민참여행정이 어찌 잘못 오해가 되면 간섭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 참여행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손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이 직접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고 또 바른 것이고 한다면 좀 더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거니까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 카페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56쪽에요, 온라인 카페 간담회 활성화방안 강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정례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과 관심이 없는 그런 카페는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운영이 있어서 필요 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항, 지역별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현안사항이 있는 카페에, 카페에 저희가 나가든지 아니면 카페를 모시든지 그래서 개별적인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거는 지난 10월에, 10월 초에 카페 중에 세 군데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아니고 연합, 연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요. 연합한 카페를 상대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세 군데 연합카페가 관심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뭐 진접발전위원회랑 화도사랑이랑 또 진택연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개 카페가 연합을 해서 한 거는 보도자료로도 많이 나왔던 사실이고요. 또 발 빠르게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지역마다 다 현안이 다른 데 그 지역마다 다른 현안을 가진 카페 멤버들이 또 한자리에 다 그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그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좀 부족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잘 지금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제가 또 직접적으로 참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관련 국의 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다 배석을 하면 또 혹여라도 이러한 카페의 매니저나 회원분들이 오셨던 분, 스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갖다가 발 빠르게 대답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자칫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그 지역의 현안이 있어야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니까 현안이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카페관계자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가까운 지역에 해당 읍·면에 자치센터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의 자치센터를 방문한다든가 이래서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권위가 아니고 카페회원들과 공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권위 이런 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같이 그네들과 공감하는 그러한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아, 그 발상전환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서 지금 많이 탈피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 중에 현안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 카페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저는 어떠한 것들이 지금 이 카페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어떠한 사안이 너무 또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사실 또 그것은 초기의 대응에 있어서는 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위기를 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더 좀 분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그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질의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일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연구회는 위원을 30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 회의를 가져서 위촉을 하고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예산운영방향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그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립이 되면 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이고요. 연초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남양주살림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이름을 ‘호조사랑방’이라고 일단은 가칭으로 하고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 4개 권역을 갖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장소, 워킹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은, 계획은 뭐 잘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워킹그룹 하니까 또 그 워킹그룹에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저희는 이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위원을, 회원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연구회 구성할 때도 공개모집과 추천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어느 사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좀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2012년 본예산에 의견 반영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금년은 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연구회에 이런 방향을 설명드려서 연구회에서 검토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진짜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례안 발의 시점이 2012년도 본예산에 의견반영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시민참여센터 소속 직원 복무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여기 주로 차량운행을 계약직 직원이 많이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왔던 직원인데 그 직원은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까?

직원이 출퇴근하는 것은 자기 차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기 맡은 바 역할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만드는 시기에는 출장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출장이 많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차량을 거기 고정배차 했던 차량을 지난 9월 27일 날 반환해서 회계과로 그 차량을 관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필요할 경우만 그때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완료부분에 보면 ‘계약직의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채용 시에 계획한 성과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함.’ 해서 계약직 직원을 지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계약직 직원이 이렇게 나가고 싶어서 나갔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정책자문관이 정책자문만 해야지 이렇게 직원들 자꾸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운영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그 개장을 하고 처음에는 회원이 좀 상당히 많았었다가 여름철에는 누구나 좀 이렇게 취미가 소홀하다 보니까 조금 회원이 줄어들은 경향이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와 묵현다사랑센터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운영비 관계인데 이것은 애당초부터도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운영사항을 연말 전에 한번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맨 밑에 이제 향후 계획에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방안 공동모색 이렇게 있고 뭐 그 위에도 있어요. 지역주민 및 운영주체의 의견 상시모니터링 해 갖고 뭐 좀 얻어진 결과가 좀 있습니까?

아직은 뭐 특별히 얻어진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연말 전에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 운영 중이죠?

네.

월 어느 정도 적자가 지금 나고 있죠?

월 평균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이요?

네.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한 거하고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취지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실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일이 발생하게 지원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수도요금이라든가 이게 투명성 제고가 부분서부터 좀 접근이 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서 이거 본 위원 보고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해도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달이 계속 적자가 나가면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들이 이탈이 됩니다. 물론, 물론 본인들이 더 자구책을 가지고 끈끈하게 뭉쳐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 공간 뻔히 아시고 또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와 있고 애초에 취지에는 1층에다가 임대를 줘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일단은 어쨌든 국공립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애초에 취지였을 때보다 변화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또 그거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최대한 고민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비비가 많이 부족했죠?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한 게 올라와 있던데?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 예비비는 그때그때 추경 때마다,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비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번 저기 7, 8월 수해 때.

수해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잔고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현재 잔액이 15억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거의 바닥상태잖아요. 애초에 비하면?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경비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상을 해 놓은 건데 금년에 7월에 수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수해 관련된 것이 예년에 예측 못 한 일이 발생해서 거기에 좀 30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1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난은 뭐 구제역이나 이번 수해나 좀 이렇게 대규모로 대량으로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도 규모 면에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것 같으나 재난을 한두 번 거치다 보면 거의 잔액이 얼마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추가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 쓰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재난시에만 그렇게 써라는, 예측 못 한 그런 데만 쓰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한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행해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비비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기 절약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일원화, 앞으로 일원화를 행감 때 우리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공감해서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조치결과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본 위원도 심사과정에 다 현장 다니면서 참석도 하고 관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시행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좀 많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그리고 또 주민여론들이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다. 특히 아파트 지역사업 같은 경우들이. 어, 사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이들 사생대회 같은 거 주로 하고, 방법으로 동원하고 또 이렇게 꽃 가꾸기라든지 조경, 큰 틀에서 보면 조경일색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너무 이게 낭비가 심하지 않는가, 그래서 차라리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러려면 그렇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사업의 목적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비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일원화하고 지금 자연농촌형과 아파트형과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도 일원화하게 되면 사업도 일원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굳이 아파트형과 농촌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래도 굳이 또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정시켜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또 그래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재검토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민참여공모사업을 1년 중에 해서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마석에 조지훈 씨 묘가 있는데 조지훈 씨 묘에 있는 마을 화도 사람들과 그 문인들,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와 같이 거기 조지훈 공원 만들기라든지 뭐 테마마을가꾸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동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면 사업도 일원화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그다음에 마을가꾸기를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각 분야의 여러 아이디어를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연중으로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주 타당성이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그런 것을 채택해서 하는 사업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을가꾸기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그 저희 과로 일원화가 되면, 일원화가 되면 나름대로 지금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방향에 고민해서 공모방향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6쪽 관용차량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각 과별로 팀별로 그 차량운행일지를 봤더니 물론 팀장님 전결사항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완전 형식상에 너무 치우쳐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운행일지를 쓰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게 있습니까? 변화가.

네, 감사지적을 받은 후에 우리가 각 부서에 강조지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운행일지의 운행내역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쓰도록 강조지시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말씀하셨듯이 그냥 읍·면·동 정도는 그래도 좀 기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오전에 나가서 관내에 해서 예를 들어 아침 9시 출차를 해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데도 관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형식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거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8쪽에 공유재산 취득업무 철저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한 40건 중에서 30건은 지금 거의 처리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미해제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감사지적 당시에 사건해제가 되지 않은 필지가 30건이었었습니다. 그 후에 16건을 해제 완료하였고 14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한 필지가 있고 도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13필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건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지요. 그지요?

네.

기본적인 거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이만큼 이걸 처리과정에서 많은 행정력도 소모되고 또 예산도 소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권 말소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안 해서 나중에 자꾸 이거 골머리를 앓고 공무원들이 힘들고 시간낭비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일원화 추진이 정보통신과로 넘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네, 10월 중에 저희 정보통신과로 전담부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별로 운영되는 전체에 대한 통합계획은 현재 장기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향후 추진일정이 2012년 말 정도에 CCTV 전담팀 정도를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직접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이 이루어지는 2013년도 초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현재 재원은 별내·지금·진건지구에 U시티 건설사업자의 개발이익금이 정산되는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거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안전도시 구축망을 설치한다라는 뜻에 맞추어서 CCTV설치 건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그런 신청들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셨나요? 그 기회가 지나갔으면 다시 오는 게 아닐 텐데, 국비를 사용해야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10월 7일자에 업무조정에 관한 내부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인계하는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거고요.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주무 부서에서는 굉장히 발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내려왔는지 늘 살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태인데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그러면 온 라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잘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산장비가 고가이다가 보니까 재물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일제조사를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까?

저희가 전수, 모든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직원하고 전 부서를 돌아다니는데 대상하고 이동거리 그다음에 나갔을 때에 담당직원들이 또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가 아니고요. 한 50%에 해당되는 2010년도 최근 보급분하고요. 2011년도에 보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는 걸로 조금 내용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든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너무 많은 인력하고 기간이 소요되어서 조금 어려운 걸로 해서 5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전수조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급된 것만.

네, 전수조사로 가고.

전수조사한 거고요?

네, 네.

이게 전산장비 보통 컴퓨터 같은 거는 그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4년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4년 지난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4년 지난 것은 교체대상으로 일단은 잡고요. 그 수요조사가 다시 부서별로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익년도 예산에 반영요구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부서별로 전산장비를 이렇게 구입하잖아요.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사업부서 외에 또 이런 뭐 각종 센터들이 있잖아요. 외부에 이렇게 나가 있는, 시민참여센터 이런 데도 그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것은 전산장비 중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운영시스템을 보유하는 경우 부서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 경우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 이쪽에 정보통신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 사업별로다가 구매한 그런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구매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요. 기술.

그러니까 재고로 잡혀요? 그런 거는.

그 부서에 재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는 집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체대상이 되어서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폐기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가 이런 증여를 하나요?

폐기되는 대상을 회계과로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쪽에 회계과에서 일괄매각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아! 폐기된 거는 일단 회계과로 넘긴다? 관리주체가.

그리고 양품, 어느 정도 중고재활용이 가능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데 중고PC 보급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4일 동안에 2명의 직원이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력운영상.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그때 답변할 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수조사가 안 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정기조사 재물조사도.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처럼 최근에 보급된 거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장부상 재고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장비상 처음서부터 쭉 구매해 온 것과 재고상태에서 폐기된 거 빼고 또 새로 구매한 거 플러스하고 그러면 장부상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부상 재고는 폐기예정으로 회계과에 폐기요청이 들어갔는데 매각 전에 있는 장비는 재고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폐기 전의 장비가.

그래서 그 장부상 재고하고 실재고가 맞는지를 전수조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재물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데를 샘플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전산장비뿐만 아니라 전체 재물도 전산장비도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가 맞는지 샘플링을 통해서 우려가 되는 데를 샘플링을 통해서 확인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F팀이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사업 설명회 및 의견 수렴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1회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사전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은 가운데에서 용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고향의 강 프로젝트에 우리 남양주시에 가장 중요시되는 하천의 공사를 하는 건데 적극 참여를 하려면 이 TF팀을 어떻게 가동을 해야 이게 적극 참여가 됩니까?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TF팀 관련이 아니고 TF팀은 이제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업무성격상 이중적인 면도 있고 그래 갖고 이거는TF팀이 아닌 저희가 생태하천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는 왕의 강 프로젝트라든지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그 왕의 강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그렇다고 왕숙천을 두 동강 내서 성격을 다르게 구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경기도에서도 하는 거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 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잘 될 수 있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시에서 적극 참여가 있어야지만이 같은 공기 내에 원활하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경기도에서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하천을 뭐 파헤쳐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남양주시민이 원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 미래형 생태도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F팀을 저는 요구를 했던 거고 또 그거에 맞게 또 추후로도 향후 방향도 또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 자체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 억, 수백 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없으면 결코 그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아마 크게 지역의 혁신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전의 여지가 될 걸로 저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는 거고 현재 그 구간이 왕숙천 전체 구간을 두고 볼 때는 가장 자연이 생태가 잘 보전된 구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또 우리의 말을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 하나하나가 나와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해 보셔서 알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TF팀이라는 명분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적극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힘을 실어드리는 거니까, 해서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기 안에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수 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정비 및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440쪽에 체육문화센터 회원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니까 그냥 홍보하는 것 정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지하는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자료는 언제 작성한 겁니까? 이 자료는.

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4건을 포함한 총 5건으로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지방세 부과관리 등 업무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2010년 감사지적사항 총 8건, 15억1,800만 원을 2010년 7월에 추징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업무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각 부서 간 협조를 통한 특단의 노력으로 미수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또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시장 주재하에 2011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징수보고회를 각 부서장 참여하에 실시하여 부서장 관심도 증대 및 미수납액 징수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익자 부담 사용료 징수 방안입니다. 수익자 부담 사용료의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납부기피 이외 승계 미신고 등 자료 부정확에 따른 미납을 일제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징수보고회에 관련 부서장 정리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받고 관심도 증대 및 체납액 일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방세 징수 방안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법인부도와 납세기피 등 납세자들의 납부능력 및 의지상실로 지방세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업무 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체납차량단속 25시 계획수립 시행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홍보, 신용정보 제한등록, 명단공개,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 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무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 경주 방안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별단통장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공무원의 비위 근절을 위해 지방세 비리취약분야 이행실태에 대한 매월 점검, 지방세실무협의회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 2011년 지방세 비리예방 추진계획 수립, 임의개설통장 운영개선방안 수립 시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월 점검을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관리에 대한 철저,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강화 등으로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142쪽에 지방세 부과관리 등 업무철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니까 거의 부과 소홀했던 부분이나 또 미부과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2009년도 4개 분야, 38건에 대해서 7억1,400만 원을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도 4개 분야에 428건, 8억4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네, 징수과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보여지죠. 이게 미부과됐거나 부과소홀했다는 거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거의 완료하셨는데요.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된 금액이 있을 텐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꽤 저조한 실적이었어요. 현재까지는 현재 그때 조사하고 있던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던 게 192개 정도였었는데요. 그 추징금액은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총 법인 수가 3,012개소인데요. 올해 직접조사가 14개소, 그다음에 서면조사가 226개소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직접조사 9개소에서 5억2,700만 원을 환수했고요. 또 서면조사 132개소 해 가지고 7억200만 원을 부과 완료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이 세수에 연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세 특히나, 그래서 우리 지금 긴축예산이다 뭐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세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은익해서 어떤 아주 마음먹고 나쁘게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를 찾아내서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세원을 많이 추징해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찾아내서 추징도 할 거 있으면 추징하고 또 우리가 잘 걷어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고액체납자가 5,000만 원 이상이 약 70건 이상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자 체납자가 70건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건이 수납이 되어 가지고 66건으로 줄었고요. 나름대로 또 계속 또 추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더 우리가 체납액 징수 독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참 잘 빠져 나가기도 하고 잘 돌려놓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강수를 좀 두어야 하는데 그런 처리를 한 게 있으시냐고요?

네,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텍스상에 체납자 한 건, 체납자가 한 건만이라도 체납이 되어 있으면 주민번호만 13자리를 치게 되면 전국에 대한 재산조회가 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뿐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등록 연계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해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된다하면 저희가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출국금지 조치도 했습니까?

네, 해외의 출국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지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수가 128명이 됩니다마는 남양주시인 경우에는 일단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재산의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5,000만 원 이상 조사대상자 중에서도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출국, 그 사람은 해외로다가 돈을 도피할 우려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재산인 경우에도 역시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장님한테 31개 시·군이 물론 다 공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대상을 전부 발췌해서 올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약 10억8,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결과 전부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무재산 대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상이 되어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신탁재산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한 2여억 원이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탁회사에 적극적으로다가 나름대로 또 발췌를 해서 그 돈을 당해세인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다가 저희가 출국금지요청을 바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취합을 해서 또 법무부장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증을 통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현재는 남양주에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며 지금 한 1% 정도 실적을 올리신 건대요. 결론적으로 4건이면, 그렇지요? 이런 세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각종 어떤 우리가 지역에 경제 고용도 높이고 세수를 높히기 위해서 기업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있는 거를 갖고도 못 받는 거는 이렇게 고액까지 가기 전부터 발 빠른 조치가 더 필요한 거 같고요. 고액까지 가서 이렇게 안 내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보통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까지 가기 전까지 그 라인을 잘 점검하셔서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지방세 징수철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한 등록,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 이게 행감 이후에 한 건가요? 그전에도 한 건가요?

아, 전에도 물론.

전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향후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실시 이랬는데 여기 보면 비전임계약직원을 활용한 상시 주간단속, 그다음에 전 직원 일제 야간단속 및 관내․외 새벽단속 지속 실시, 이것은 차량에 관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렇게 단속해서 어떻게 뭐 효과를 거두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한 3,55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총 한 22억5,800에 대해서 영치 내지는 압류예고를 띄워 가지고 보통 영치가 되게 되면 한 70% 이상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166개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크기 때문에 좀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애로사항이 많겠죠. 뭐 그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가 벌어지면, 지금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지금 뭐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채권추심원 징수독려 강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시죠? 이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실적은 뭐 2009, 2010, 2011 실적은 지금 어떻게 실적 추이가 변하고 있습니까?

네, 이분들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첫해에는 사실 268건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아, 4억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쭉 그동안에 관리해 가지고 누적된 거 또 지속적인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7건에 66억을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4건에 43억 원을 징수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징수율이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채권추심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거 인센티브도 있죠, 이분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간 징수를 위해서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11건 등 총 19건으로써 이 중 1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7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장기 교육발전 종합계획은 미래지향적 보육교육의 백년대계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학교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보육천국 및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 등을 총괄하는 평생교육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15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인력부족 등 제반여건이 부족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 운영주체인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담인력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운영 평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강료수입을 감안하여 읍·면·동 본예산에 직접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교육지원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꿈샘 비전스쿨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꿈나무 안심학교 및 종일돌봄교실 운영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관련 심사기준 강화를 위하여 신규 위탁은 2차, 재위탁은 3차의 심사를 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정성심사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직 보육교사 기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시설에 장기 근속하는 경력직 교사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직 보육교사를 우선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장 대상으로 보조금부당수령 예방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및 시·군교차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화재보험 및 아동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시설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남양주 지금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나아가 소통공간의 역할 및 상담, 교육, 취업 등 여성의 능력 함양과 인력개발 지원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양주시 다문화가정 2,073세대에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공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열린 이동도서관 위탁관리단체인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에 대한 재고도서현황을 현장지도 점검하여 보유장서 3만9,223권 중 90%인 약 3만5,000여 권 도서에 대하여는 서가정리를 완료하였고 오손, 훼손된 도서에 대한 분리 및 제적처리 절차이행을 촉구하였고 서가 부족으로 인한 미정리분 4,200여 권에 대하여는 2012년 보존서고가 완성되는 대로 도서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도서 반납에 대한 상세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외대출 미반납자의 연락두절로 주소지에 직접 방문 시에도 만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규정, 즉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자료로 규정하여 제적처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등 시정홍보 및 행사안내 담당부서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을 진행 시 우리 시의 도서관 문화행사안내 콘텐츠 반영을 적극 협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 매점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자 선정 시 우선 허가자 순회 배점기준표 적용과 더불어 당사자의 장애수당, 수급자 연금 등 기존 보조금 수준을 파악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여 세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평내도서관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전문가 진단팀이 지난 9월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하자보수 공사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올 10월 중에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평내도서관 4층 공연장에 음악회 전용 흡음판을 설치하였으며 각종 공연행사 시 정적음향사용으로 정숙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내도서관 공연장 내 실내합창단 및 성악을 위한 천장용 마이크와 무대 전면 마이크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도서관 시청각실 대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강연회 등에 적극 활용하여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특정 종교행사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관을 철저히 제한하여 도서관 시설이 지역주민의 순수한 문화예술회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07쪽에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교육지원사업 발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Self-Directed Learning의 중요성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갖다가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를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스쿨멘토링이나 공부의 신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때 건의드렸던 사항은 내년도서부터 이제 주 5일제 수업에 대비를 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꿈샘 비전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꿈샘 비전스쿨을 운영하기 이전에 금년도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거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해서 참여해서 자기의 꿈을 찾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초등학생의 어린 시절에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학교 내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고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풍양초등학교하고 판곡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내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는 풍양초등학교에 대한 예산만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판곡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풍양초등학교, 오남초등학교, 용신초등학교 3개 학교에서 그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꿈나무 안심학교, 학교 안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자녀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경기도에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런 학교 내에 꿈나무 안심학교도 늘려 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호평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와부도서관, 오남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도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지금 자료 중에 꿈나무 안심학교 5개 교에서 학교 안 2개 교에 혹시 장내초가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왜 안 되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내초등학교에서는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풍양초등학교하고 판곡초등학교를 올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 문서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는 것은 장내초등학교가 지금 평내동에 있는 4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신촌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선호를 하셔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초과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장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이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신촌이나 다른 학교로 지금 많이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 이 장내초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나,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내초에 좀 다니는 아이들의, 아무래도 평내가 좀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몇 평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더 민감하고 또 어떠한 아파트가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 문제가 참 초래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장내초등학교 아이들의, 저소득층 세대 아이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좀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장내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등원해 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해 봤더니 학교 앞에 교문에 너무 급경사로 되고 있고 또 학교 교문 앞이 너무 아주 아이들이 안전을 갖다가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다 정비를 해 줬습니다, 그런 부서에다가. 관련부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장내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이런, 앞으로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뭐 국비나 도비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많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311쪽입니다. 경력직 보육교사 기피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이제 보육시설에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근속하는 보육교사는 아무래도 호봉 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일단은 기피현상이 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왔어요. 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앞으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경력직 보육교사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경력직 보육교사 채용 시 급여가 많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신규 교사를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보육의 안전이라든가 질을 생각할 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 그리고 보육의 안정, 이것이 사실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시설 3년 이상 그리고 정부시설 4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보수인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읍·면·동 특수근무수당을 현재 읍·면은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데 반해서 동은 2만 원 정도의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경력대우 차원에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민간시설도 있고 국공립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단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310쪽 보시면 뭐 선정관련 심사기준 뭐 이런 것은 별도의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어떻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뭐 좀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사를 계속 하잖아요? 원장님이 연수가 차면 또 계약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은 일단 바뀌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거 따로따로 분류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지금 여기 보면 선정관련해서 또 좀 신경 쓰겠다,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원장은 저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일단 개설을 해서 보육교사를 임용하고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그 원장의 고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를 보육교사를 뽑아라, 경력직을 뽑아라 이렇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에도.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신규라고 해서 또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경력직이라고 해서 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질 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나 재위탁 시에 인사운영 면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신규 직원은 잘 못하고 경력직이 잘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경력직해서 호봉이 차면 기피현상을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직원이 물론 잘 하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경력직원이 이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선차원이고 그다음에 원장의 고유권한을 갖고 운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원장이 지금 2년 계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또 다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재위탁이 되면 계속 근무하게 되죠.

네, 그럴 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죠?

그 원장이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저희가 하죠.

하잖아요.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그럴 때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가미를 시키는 부분은 선정을 할 때 심사기준에 이게 어느 부분 이렇게 좀 심사를 할 때 이것도 좀 넣어서 심사를 하십사 이거지. 어떻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둬라 이것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인성도 모르고 그분들의 지도력도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평가지표에 과학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쪽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시정명령이 올 상반기에 지도 점검 실시한 결과가 36개 중에서 시정명령 받은 데가 28군데가 돼요. 아주 상당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보조금 환수액도 꽤 많은데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이었죠?

아,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서 아동 수가 30명이 정원이면 31명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환수부분입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해 왔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36개 중에서 28개면 거의 뭐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이 보조금 수령문제가 지금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대두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한 사항대로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교사들이 아니면 시설장들이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식의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담당직원들이 그대로 또 그냥 묵시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 철저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가스 및 전기시설 점검 등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식자재 보관상태 및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아, 모두 5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또 전문성이라든지 위생 이 부분을 수시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되면 페널티도 주어지죠?

네.

그리고 철저히 또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강하게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널티를 할 때.

위원님 이것은 지역 아동복지법에는 행정처분은 없지만 저희가 내부규정을 해서 훈계 정도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라고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렇죠?

처음 또 아동지킴이를 저희 23개 지자체에서 처음 또 저희가 실시해 봤습니다. 3개 분야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면 언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네.

네, 정기적으로, 수시로?

네, 정기, 수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1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관련 심사기준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부탁의 거듭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사실 재위탁, 신규 위탁 시 평가는 저희 보육의 꽃 중에 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우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홉 분의, 아, 여덟 분의 보육정책위원이 다수가 참가해서 평가방법을 3단계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저희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올해부터는 PPT로 발표도 하게 되어 있어서 원장의 능력중심이라든가 성과기준에 따른 직무값 내지는 책임도를 측정하는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본 위원이요, 지금 월요일 날 예산을 다룰 때도 평가인증, 원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도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진접 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저질러 놨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봤더니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가족여성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갖다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다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먼저 행정기구 사무업무분장에는 풍양출장소 권한으로 국공립위탁, 재위탁, 보조금지급,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공립위탁,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가 가족여성과 업무로 갖고 있다 해서 그동안 온정주의로 업무를 해 왔으니까 업무 불부합이죠. 그러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풍양출장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무부서하고 풍양출장소에서 이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금년도 5월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무부서 따로 풍양출장소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남양주시 우리 영․유아보육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지금 뭐 학자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 개정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발전가능이 있으면서 되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본 위원 앞에서 그렇게 납득을 할 수 없는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월요일 날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평가인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있어서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평가인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날 과장님 답변하셨죠?

네, 평가인증이 소실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원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이 얼마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심사조차도 들어오게 하면 안 되지요.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심사를 1, 2, 3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평가기준표가 4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기준으로 또 객관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가지표를 채점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정말 풍양어린이집에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주신 파일을 보면서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도대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지금 사진 보십시오. 제가 어제 풍양출장소에서도 이 사진을 보여 드렸더니 이것은 또 주무부서에서 또 하실 거라고 해서 다시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시트지를 갖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해 가지고 말이야.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풍양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다른 이곳도 지금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장현어린이집 보십시오. 다 안에가 다 투명하게 지금 어느 정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금곡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트지가 과도하게 되면 안 됩니다. 현관문에서도 그렇고 교실 안이 최소한 3분의 2는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오셔서 관심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실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런 것도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들? 제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고 가정어린이집이고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시트지 해 놓은 데가.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시트지 무슨 전람회, 박람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글쎄, 풍양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건의했던 것은 아이를 잊어버린 시간이 5분이다, 15분이다의 차이, 그리고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런 문제로 저희는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설환경부분은 저희가 미처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말 진짜 암담합니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재원이 지금 다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예산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롤모델로 제시해야 되는데 시트지 하나도 정말 이것은 그곳에 종사하는 교직원으로서 기본상식적인 것도 이렇게 못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꺼리가 되는 것을 내부사안이다, 이것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애시당초에 풍양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도 감독과 관련된 부분은 풍양출장소 소관 사무였고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보육천국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640여 개 되는 어린이보육시설을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보육천국화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천국의 롤모델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은 풍양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부분을 심사하고 있다 보니까 위탁 내지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이제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군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는 가족여성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사항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는 개정과정을 거쳐서, 개정과정을 거쳐서 가족여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보육천국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 보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왜 정책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초기위탁 이거 심사기준 절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따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어머님들이 보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에 제발 좀, 잘 좀 조기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5월 달부터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져줬다 해서 이 어머님들이 본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또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도 이 지금 똑같은 파일이 전달이 되었지요?

네.

본 위원한테 온 날 같이요.

네.

‘신경 써 주신 남양주시장님, 남혜경 위원님 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5일 날 풍양출장소에서 간담회 하셨죠?

네.

그날 간담회 하신 날 아마 과장님하고 지금 이석태 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지금 전해 달라고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요.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초기에 작은 불씨서부터 좀 차단을 하자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어? 남양주시 망신 아닙니까? 이분들이 더 큰 중앙부처에 가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만큼을 수습을 한 것입니다. 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한은 국공립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육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재위탁받아야 될 곳이 대상자가 지금 올라온 데가 있죠?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번에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겠지만 이번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만큼 정말 재위탁 심사기준에 있어서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뭐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올 연도에 계획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향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성폭행, 아동 성폭행 때문에 지금 얼마나 청소년 성폭행 때문에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도가니 현상이 있습니다, 도가니 영화로 인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본 위원이 이렇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10월, 11월 이렇게 특히 별내면에 위치한 장애인학교 경인학교에 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과 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18쪽에 열린도서관 재고도서 처리 문제 잘 하셨습니까?

네, 먼저 위원님한테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동도서를 포함해 가지고 한 3만9,000권이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가정리한 것이 약 3만5,000권이 한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가가 없어서 정리하지 못한 게 한 4,2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손, 훼손된 도서를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마무리를 해서 서가도 제대로 활용하고 또 부족한 서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서가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훼손된 자료가 엄청 많은데 여태 왜 아직도 처리를 완결하지 못하셨나요? 뭐 완전히 쓸모없이 물에 젖어있거나 곰팡이가 났거나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오래된 아동도서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된 책들 또 일반도서 중에서도 오래된 책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벌써 지금 시간이 지난 6월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여태도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완결 못 한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9,000권이 되는데요. 오손, 훼손된 책들이 제가 가서 몇 번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분류작업하는 게 현재 지금 위탁운영을 받은 새마을지회에서 자꾸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오․훼손된 자료를 제적처리를 하면 지금 미정리분 4,200권 정도는 서가가 없어도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 시의 장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제적처리 못 하는 거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손, 훼손된 도서를 나름대로 철저히 구분작업을 해서 제적처리할 것은 하고 그래도 부족한, 서가가 부족해서 정리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가를 구입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이거 3만9,000권 정도의 책 중에서 지금 폐기처분할 책들을 골라내면 현재 서가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되죠. 예를 들면 6월 30일부터 7월 초까지 우리가 행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위탁한 기관에다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아, 3만9,000권 되는 책을 7, 8번씩이나 옮기기도 했었는데, 이리저리, 그것도 못 합니까?

한 4회 정도를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오손, 훼손된 거 정리해서 제적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대체 쓰지도 못할 책들 같은, 쓰레기 같은 책들을 공사하는 중에 그 많은 4만권에 가까운 그 책을 7번이나 옮겼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거보다는 골라내는 작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챙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옆에 319페이지 도서관리 철저 이거 잘 하고 계십니까? 또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지적한 대로 그냥 적당히 제적처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건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회수 불가능한 것은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회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의처리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앞으로 도서대출 운영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리를 지금 명예사서도 많지 않습니까? 명예사서가 지금 몇 명 정도 확보되었죠?

현재 1,004명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한 890명 정도 됩니다.

명예사서도 많고 기간제도 많고 제대로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육의 문제이고 의식전환의 문제인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야간운영실태를 한번 제가 몇 시간 쭉 거기 같이 있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야간운영은 주로 열람실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남부도서관, 평내도서관?

네.

가만히 있어, 저기 거기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그런 데 뭐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이름이 뭐죠?

뜰안.

뜰안, 그게 4층에 있어요. 그래서 4층에는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할 때만 사람이 있고 평상시에는 거기 4층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층인가 거기에 열람실에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뜰안이 참 비효율적입니다, 장소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간에는 학생들이 주로 열람실만, 다른 데는 다 문 잠가 놓고 열람실만 개방하니까. 그래서 뜰안 커피점을 2층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게 어떤가,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 카운터가 아니고 앞에 안내소 하는데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테니까.

아무튼 커피점은 어떻게 하면 휴게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4층에 공연장 옆에 이제 마련이 되어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열람실 주변은 어떻게 보면 뭐 정숙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뭐 하루종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공연장 주변에.

그러니까 열람실 내부는 조용해야 되지만 열람실 들어가기 전에 복도는 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소란은 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 구조를 잘 알고 계시나요? 그 이제 들어가면 안내데스크 있고 올라가는 계단 있고 층별로 이렇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점이니까 이왕에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장애인들만 우두커니 있는 것도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오히려.

공간을 좀 찾아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팀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구조가 안내데스크 위에 이렇게 층층이 해 놓은 데가 있죠?

네.

차라리 그 공간이 좀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매점을 갖다가 1층 로비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음식냄새, 커피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커피를 가지고 나가서 먹는 것조차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제외하고 있고요. 뜰안은 저희가 현재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하고 뜰안하고.

그런데 이제 평일날도 그 공연이 있을 때만 사람이 있지, 4층에, 공연이 없을 때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리니까 기왕이면 글쎄요, 그게 민원이 많을까요? 커피냄새가.

검토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논의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검토 좀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25쪽에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음민원 방지대책 강구 이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런 소음민원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네,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방음공사를 금년 3월 9일 날 착공해서 5월 6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전용 흡음판을 이제 설치해서 무대 위에 그 천정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년․소녀가장도 공연을 했고 또 자판기커피 남성합창단도 공연을 했고 여러 번 공연했는데 그때마다 소음이 방지가 잘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욕구에 관련된 것을 도서관에서 지금 많이 해소를 하고 있죠?

네.

네, 정말 그 도서관에서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정말 쫓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거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정말 수험생들, 수험생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뭐 수능을 대비를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시나 또 이런 기타 등등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비단 평내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음민원에 대한 방지대책은 지금 타 도서관에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기 때문에 정숙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같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지만서도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도서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도를 통해서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될 것이고 현재는 명예시민사서 천사들로 하여금 도서관 분위기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일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정숙해야 된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평내도서관에서 이 문제가 좀 생겨서 이렇게 보완이 되어 가지고 소음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다른 타 도서관에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 소음민원에서 좀 철저히 정말 하실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에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323쪽 매점운영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나 내용이나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말미에 끝부분만 가지고 지금 여기 조치결과라고 지금 갖고 나오셨어요. 여기 이권행 씨가 지금 매점하고 자판기하고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이권행 씨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분이 7월 4일 날 운영을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해서 신청수리가 되었어요. 반납수리. 그래서 9월 5일 날 2명이 이제 공모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 엄길화 씨라는 여자 분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뇌병변장애인 2급입니다. 그분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9월 5일부터 3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병변장애 2급이시면 판단을 하거나 이러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장애하고는 틀린 건가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점을 운영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요?

네, 뭐 저도 좀 봤습니다마는 장애 2급 뇌병변 2급이지만 운영하시는 데는 특별히 뭐.

그러면 이거 지금 답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 지금 답변은 그 매점에서 받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입에 지장이 생길까봐 뭐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 하고 답변하고는 맞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뭐 지난번에 수익도 별로 안 난다고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면 이분 월 얼마 수입 납니까?

......

되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고 계약을 하셨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삼자가 이것을 운영을 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제삼자가 하면서 수입도 제삼자가 가져갔고 그런데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 제삼자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매점에서 이익 난 거, 수입도 못 올리고 재산세하고 부과세만 내고 나중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하신 분은 이 엄길화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뇌병변장애 2급인데 그러면 이 매점을 운영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자격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9월 5일 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할 때는 월 수입이 월 60만 원 되고 뭐 이렇게 다 답변해서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올리신 거 보면 그때 우려된 사항 그대로 그냥 올려 놓고 이것을 조치를 했다고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엄길화 씨가 계약을 했으면 운영을 하고 계시면 실제적으로 이분이 하고 이분이 직접 운영을 못 하시겠으면 이분이 뭐 누가 대신 봐 주거나 실제 운영자를 말씀을,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 뜻을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니까 앞으로도 여기 남부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다 저기 매점이나 자판기 관리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내도서관장님이 안 계셔서 4층 공연장 지난번에 흡음판 시설로 인해서 소리가 죽었었는데 보강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층 공연장에 실내합창단을 위한 천장용 마이크 3개를 설치했고요. 성악을 위한 무대 정면에 마이크 2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험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시청 다산홀에서 창단식을 가진 남양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도서관에서 천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 자체 내에도 동아리 발표회를 위해서 9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7일 날 도서관 직원들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용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좀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자판기커피 남성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이신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흡음판을 댄 거가 문제잖아요, 지금. 울림판을 거기다가 나무 필름지로 댈 수도 있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고 해서 내부에서 울림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조치가 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마이크를 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였고 양쪽에 유리쪽 있는 데도 커튼이 쳐져 있었고 커튼 쳐진 쪽에도 나무판으로 막아서 방음과 또 울림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왼쪽 벽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게 되었느냐 이거죠?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두 가지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만 설치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이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을 방음 잘 해 놓고 안 내부에 울림판이라는 거가 딱딱한 소재가 울림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연소재가 가미된 흡음판을 갖다가 놓으면 그것은 그 안에서 어떤 공연하는 거에도 합당하지 않고요. 밖으로 볼 때는, 건물 자체 뭐 근본적으로 평내도서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방음과 울림이 공연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마이크시설은 특별히 안 해도 그거는 앞에 갖다 놓는 스탠드마이크 갖고도 되고요, 다 가능해요. 그 천장 공사한 거 봤는데 mm 수가 세상에 비가 오는데 그렇게 막 박수치듯 울리는 소리처럼 그렇게 울렸는데 그것을 mm 수가 그렇게 얇은 것을 갖다가 천장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겹만 갖다가 형식적으로 대 놓고 그것을 또 막았다고 하는 것도 참 우스웠는데 그것도 그 겉 소재는 또 흡음시설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는 소재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더 현장확인을 할 거고요. 뭐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평내도서관에는 하자가 참 많습니다. 비오는 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가서 봤지만 줄줄 새는 그 비가 지금 어느 만큼 막아졌는지 올여름에 참으로 궁금했는데 대명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하자보수업체에다가, 공사 시공업체에다 보수의뢰를 했는데 하자보수 부분적으로 이제 작업 중에 시공업체인 대명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금년도 5월 27일 날 폐업되면서 이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 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2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설계를, 공사하려고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이번 달 말 중에 공사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관장님 안 계셔서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안 묻겠는데요. 이거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는 중간에도 물론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갈 거지만 끝까지 이것은 한 곳이 되었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외관은 남양주의 무슨 대표도서관처럼 멀쩡하게 잘 지어 놓고 내부는 그냥 제일 망가진 상태로 지어 놨다는 것 자체가 참 수치입니다. 마무리 마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자관리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공정별이라 그랬는데 ‘공종별로 보험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와서 검사를 재정보험에서 검사를 와서 해 보니까 이것은 공정별에 문제가 아니라 누수의 문제다, 방수의 문제다 그래서 방수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하자보수금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정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방수부분에서만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공정별로 해서 받았고요. 그 총액이.

공정별로 해서 받았습니까?

네, 공정별로 해서.

그러면 한 5,000만 원이 넘는데 왜 3천 얼마라고 그러시죠?

거기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돈이 3,600인가 3,800인가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리석까지 다 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하층 벽면 화단 조경공사를 다시 해서 벽면누수가 없게끔 지금 설계를 했고요. 옥상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치유함에 있어서는 누수부분을 찾아서 누수부분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전체 지붕을, 전체를 지붕을 씌워서 물이 옥상.

하지 않으면 어렵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또 엄청 들어가요. 한 2억 정도.

고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겠죠, 결론은.

2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그 옥상에 우수가 한곳으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이고 감리도 문제이고 감독도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3천 몇 백만 원이나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발주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그때 행감 때 지적하고도 지금 날짜가 엄청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처럼 위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 전체적인 공공건물과 관련된 진단 내지는 처방 뭐 이런 준비 때문에 이제 조금 늦어진 것이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평내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어제 오늘도 비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비가 오게 되면 또 누수문제가 생겨서 지저분해 질 우려가 있고 해서 일단 응급조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비 새는 게 없게끔 하려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물이 문제예요. 거기 뭐 옥상서부터 지하까지.

그렇습니다.

기계실까지 전부 창틀 누수 내지는 누수가 방수가 전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붕을 전체를 씌운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모든 공사의 경우 옥상 누수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옥상뿐입니까? 뭐 창틀 누수, 전부 마찬가지이고 발코니부터 뭐 한 군데도 안 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원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우기 전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면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히 가을비도 있어요. 가을비도 있고 겨울비도 있고 눈도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전체가 좀 복잡하고 관급공사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정심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시고 현장방문 갔을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에 타일 떨어진 것은 잘 보수가 되었습니까?

네, 전면 보수했습니다.

뭐 비슷한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점검도 했습니까?

전체 다 진단을 해서 전체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 사건이 다행히도 축소되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큰 대형사건이었고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공시설 대관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많은 문을 좀 문턱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대관 해 주는 거에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해 주기를 원했고 했는데 중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말 대관을 못 해 준 것은 어떤 요건이 대관을 못 해 준 요건이죠?

설명드렸듯이 이제 종교적이나 상업적이나 정치적일 때 그럴 때 대관기준에 의해서 대관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직원이 김동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게 종교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잠깐 저거 했는데 그게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샬롬푸름학당이라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주관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해 주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고 문화공연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 의원이 빌려주지 말라고 해서 빌려주지 못한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속기록까지 다 찾아보고 반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 구차한 변명을 거기다 붙여 가지고 대관을 귀찮아서 안 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네, 저희가 그 직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례지만 댁이 어디십니까?

진접입니다.

진접이죠?

네.

진접에서 별내 출퇴근 하시기가 더 쉽습니까?

별내가 주 근무지로 되어 있고요. 진접이나 오남이나 뭐 저희가 수시로.

북부도서관 사이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 많고 이용량 많고.

네, 오남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남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건물의 하자 관련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다목적실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름이 다목적실인 것처럼 공연도 가능하고 강연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한 그 공간이 이제 다목적실이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적극 제시되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도 말끔하게 정리되도록 해서 평내도서관이 저희 도서관 7개 도서관 중에서 그래도 이용자도 많고 또 문화행사도 자주 열리고 있고 해서 도서관 이용 만족도는 평내도서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내․외부 간담회를 통해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여러 동료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명문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원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최소 20제곱미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7항과 제8항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2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은 해촉 사유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주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김현택․민정심․신민철 의원 외 2인)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10월 5일 이연숙․김현택․민정심․신민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관한 자격 기준과 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주민 간 소통의 장을 위한 최소한의 주민공동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및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안 제17조제7․8항 내지 제20조제1항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2는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구성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본 규정을 신설하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시 조례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원 간의 갈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은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의 조례 개정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 여부를 집행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조례안 제6조5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공동체 공간을 최소한 20제곱미터를 설치하여야 함에 있어 공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조정 및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여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