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창환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본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추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청에서 시비, 구비를 들여가지고 지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은 도로에다 우리가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주거지주차인데 이게 공영주차장하고 그 용어가 틀린데 그걸 보니까 용어가 엄연히 틀린데 포함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주거지주차 요금도 감액을 한다고 하면 주거지주차도 이걸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은 용어가 틀리고 또 예산이 투입하는 그런 것도 규모도 틀리고 다 이렇게 별도 계정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지주차를 빼면 몰라도 한다면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여기는 협조공문이 온 겁니까?

작년 7월15일경 그 때 보훈처에서 각 구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여기에 5·18민주화 운동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죠?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유공자에 관한 법이고 이것은 5·18 민주화에 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용어상도 그렇고 세입 징수하는데 별도의 계정으로 받고 있으니까 주거지주차에 여기도 할인을 해 준다면 별도로 용어를 넣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추가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우리가 언제부터 이 다둥이 행복카드가 생겼죠?

다둥이행복카드가 최초, 위원님 죄송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최초 시점은.

2007년 9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 4명, 5명일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2명은 30%, 3명 이상은, 4명 5명 되더라도 50%를 혜택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녀 출산이 언제부터 출산하는.

13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졸업자에 한해서 그 때까지만 이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되면 다둥이행복카드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좀 지속적으로 20세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 가정경제를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이걸 폭을 조금 넓혀서 한 20세까지 다둥이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둥이행복카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연령대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폭넓게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2자녀는 30% 감면하고 3자녀 이상은 50%를 감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강동구 현황이 두 자녀 이상은 2만 1,417세대이고 3자녀 이상은 4,357가구인데 이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면 내년도 주차요금 수입 감소는 얼마나 예상된다고 봅니까?

금년에 발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임의산출한 금액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차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서울시에서는 언제 제정 되었죠?

서울시에는 작년 7월15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25개 구중에서 13개구가 지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나머지 12개 구는 지금 개정 중에 있거나 의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개구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구요?

예.

13개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개정 사항은 법이나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라고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거나 강제 규정은 아니죠?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태로써 다자녀를 가진 세대에게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만 이렇게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2010년 7월에 개정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16개 자치구가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에 대해 구청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표에 보면 3쪽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세대수하고 발급 세대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발급 대상 세대수는 강동구 3자녀 이상 세대가 4,357명이 세대고 두 자녀 이상 세대가 2만 1,417세대인데 발급 세대수는 5,789명이예요. 발급 세대 수가 왜 이렇게 작죠?

이 분들이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거나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됐지만 본인들이.

이분들이 은행이나 동주민센터에 가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2%에 해당하는 5,789세대만 발급받고 나머지는.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하든 강동소식지를 통하든 다둥이행복카드의 혜택이 이렇게 주어진다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길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대수가 2만 5,774세대인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밖에.

22%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소식지에도 다른 사항도 넣지만 이번 돌아오는 달에는 다둥이복지카드에 대한 홍보를.

조례를 개정할 때 그 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니 조례 개정되고 확정되면 그쪽 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둥이카드 행복카드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절차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해서 강동 소식지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춘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일2택지개발지구내 상일동 483번지 주민복합시설 용지에 운동시설, 문화센터, 가족화합 공간 등 다양한 활동욕구 시설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SH소유 공공용지 2,000㎡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1억 8,600만원은 10년 분할납부조건으로 2012년 6월말까지 취득하여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4,600㎡ 규모의 건물을 건립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강일2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상황입니다. 동 부지는 강일2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상 주민복합시설로 지정된 부지(2,000㎡)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시설, 신세대 부모의 출산장려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시설, 노인의 건강관리와 안락한 노후를 위한 고령자 지원시설, 방과 후 학습 공간, 가족화합 등을 위한 소모임 장소 등 주민편익시설과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1억 8,6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41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건립 예정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주민복합시설로 지정된 용지로서 조성원가 (183만1천원/㎡)에 10년 연부로 매입이 가능해 재정 부담이 비교적 적고,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증가로 주민편익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활동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비(120억) 확보와 관련하여 첨단업무단지 입주기업과의 “지역사회 기여”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협의가 무산되거나 타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되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시에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 연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올라올 때는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멋대로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게 다행이지 그것이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고 작년에 통과가 됐다면 이것은 엄연하게 조례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작년에 다행이 우리 의회에서 발견 돼 가지고 법조례 위반되는 것을 사전에 막았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조례도 검토하지도 않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도 받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41억이나 드는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도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의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간부님들을 여기와서 사과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 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강일2지구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의 다 입주된 상태죠? 과장님.

예.

어제 본 위원이 저희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어린이집을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일2지구에서 어제 다섯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왔더라구요. 그쪽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는데 여기에 입학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셔서 저희 어린이집을 문을 닫았습니다. 강일2지구에 있는 가까운 보육시설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갈데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이쪽 상일동으로 넘어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저랑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일2지구에는 노인시설도 부족하고 방과후 공부방 시설도 없고 보육시설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아시면 건설재정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이쪽에 입주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니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부족한 것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것은 잘 준비하셔서 이왕이면 올렸으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건축비 120억 확보에 관련하여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건축비를 첨단업무단지 입주기업들한테 건축비를 내십시오 하는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땅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면 건축비를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분들이 협조를 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짓는 것까지 다 강동구 예산에서 하시는 건지.

예산이 좀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동구재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지금 강일지구에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다각적으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한 건가요? 가상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긍정적으로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원 땅 부지 판매 문제도 땅이 우성원이 팔리지도 않은 예산을 작년 예산에 반영한 것처럼 이것도 가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일단 저희들은 부지매입비 10년연부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3억 6,600만원 정도를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을 맺고 10년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그 정도 이자 포함하면 약 4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끝내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물 신축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입니다.

SH공사에서는 이렇게 보조받을 수는 없었어요?

저희들은 땅을 매입만 하는 거지 거기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복합센터 짓는데 서울시 예산에서는 보조를.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입주기업에만 기대지말고 이왕이면 서울시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2차로 관련 기업체한테 협조사항을 구해야지 입주업체들이 들어오자마자 이거에 대해 부담느끼면 어렵잖아요.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하시되 서울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고 지금 땅이 있을 때 사놔야지 이게 또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났으면 우리가 사기 어렵잖아요.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노력을 하셔서 일단 서울시 예산을 올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구예산을 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61억 8,6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41억 8,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비 150억에 대한 확보 가능성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하나 의회에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토지를 매입하게 돼서 주민을 위한 주민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생각한게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각종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각종 시설이 뭔지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아트센터같이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까봐 18명 구의원들이 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시설을 넣을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구비를 안 들이고 운영할 건지 뭔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보육시설도 생각할 수도 있고 노인건강관리 경로지원시설을 생각할 수 있고 방과후 학습공간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들만이라도 모시고 PT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어야지 일단 땅이 싸게 나왔으니까 땅만 사고 보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재무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승인내용은 노인요양원 고덕동 297-1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1년 7월 26일 노인요양원 부지매각 일반경쟁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 또 2011년 8월 18일 노인요양원 부지매각 일반경쟁 재입찰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얼마전 2011년 10월 11일날 3차 입찰공고를 냈죠?

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의회승인을 받는데 굉장히 난항도 겪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 작년도 12월 10일날 그러면 이 당시에 부지매각을 하지 않으면 2011년도 사업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당시 재무과장님도 그러시고 당시 기획재정국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우리 강동구에 재정이 펑크나는구나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매각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결정도 안난 매각이 없이 2011년도 훌륭하게 끌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억이라는 돈 되는 것 갖고서 땅이 싸게 나왔으니 사겠다 물론 주민복합시설이고 굉장히 좋죠. 사두면 하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사적인 자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례 만들어서 이런 예산 5,000만원 투입하면 됩니다. 이런 것쯤 어디 장애인단체에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줍니다하고 답변이 나와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4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0년 할부로 땅을 굳이 매입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어떤 준비 자세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끌어나간다는 상황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고덕동 노인요양원 부지를 매각하겠다 해 놓고 아직 매각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나는 너무 뻔뻔하다고 봐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부지를 의회 승인을 작년 연말에 얻어 가지고 이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과정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성원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되지 않게 이면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81억을 탁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어떤 보조를 받아서 이 땅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덕2단지에 재건축이 예정대로 추진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일정에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덕2단지 재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건축을 하고 나서 재시기에 준공 검사를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이 1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스카운트라도 해서 팔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덕2단지 일정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초에는 이 일정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도로만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시가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이 구차스럽습니다만 이 땅을 가급적이면 구청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받자 하는 충정도 있었고 그동안에 추진할 수 없는 고덕2단지의 재건축이 지연됐었다는, 좀 죄송스러운 핑계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추진하다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사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10년도 5월18일날 학교부지에서 주민복합부지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미 민간자본이 120억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거기에 국한해서 이렇게 추진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해도 예산안 책자에 분명히 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부결이 됐죠? 삭감이 됐죠?

그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김재환 위원이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이 예산인지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미 그 120억을 확보해서 건립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시설 신세대 부모 출산 장려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중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을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강동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강동구민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지역 강일지구내에는 그 쪽에 주민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일 2지구내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게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지 자체는 일반인한테는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SH공사에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용도로 해 가지고 일반공급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땅 자체가 공공용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일반한테는 팔 수가 없는.

현재는 안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것이 부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부결되면 예산 시에서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안 됐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서울시로 용도지정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공급하겠다.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사지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금년에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진할 때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2007년도에 41억 4,500만원 주고 샀죠?

예.

현재 예정가가 81억이니까 한 배 정도 상당히 많은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투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요양원을 짓자고 해 가지고 시급한 상황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서 벌써 4년째 이렇게 사업 자체가 추진도 되지도 않고 매각도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까지 또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100억 정도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왜 매각이 안 되냐고 하니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매각이 안 된 이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투기하는 것 보다는 이 자체는 부동산의 지가 상승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회 때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되는데, 매각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해 보시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당초 고덕2단지 아파트 선행 도로가 11m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1,560㎡가 돼 있는데.

그 도로 때문에 1차적으로 안 된 이유다, 두 번째로 가서 유찰이 지금 두 번 됐잖아요.

두 번째 되는 요인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지금 경기가 불황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까 말씀과 같이 8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다 저희들이 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어떤 요인도 있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 때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으로, 그래서 10년간 요양원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이 사회복지재단들이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반인들이 사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2010년 10월11일날 다시 입찰을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20일간씩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유찰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적극적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금년까지 계속 공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는 법상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도로 때문에 유찰이 됐다, 두 번째는 금액이 약간 비싼 편이다, 세 번째는 10년 동안은 그 용도 자체가 요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자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매입자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계속 지금 현재 이번에도 유찰이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공시지가가 또 오르잖아요. 2010년도에는 64억이잖아요. 공시지가가, 올해는 66억이고, 2억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 전체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100억도 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 다운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 다운을 하면 내년 공시지가 이전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 가격으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그 상황이 매입 상황이 좋아졌을 때 8억 다운을 시켜 가지고 파는 것 보다는 그 상황이 고덕2단지 아파트가 철거가 되면 바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때 공시지가가 다시 또 현실화돼서 올라가면 그게 상승 효과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더 저희들이 구정 수입에 재정 확충.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용도를 우리는 행정목적으로 해서 그 용도를 매입을 했는데 그 행정 목적에 우리가 달성을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0일날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답변 속에서 아마 다 이해 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70억을 이미 편성을 했잖아요. 그것은 기획경영과장이 말씀드려야 될 목적인데 그 70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듣기로는 실행 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이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번에도 이걸 매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꼭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는 심도있게 논의를 할테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시급한데 충분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고는 다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지난 달 7월에 결산검사시에 우성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더니 땅이 매각이 안 됐느냐 충분히 시기가 지나서 금액이 올라가서 곧 팔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인데도 안 팔렸을 경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짜놓은 예산은 올 연말까지 뭘로 메울 계획이예요? 70억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대로 일정 딱 맞게 팔아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70억에 대한 것은 뭘로 메울 예정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당장 없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사업을 축소하는 등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축소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예.

본 위원이 우성원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안이거든요. 지금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성원 안에 치매요양병원을 지으려고 신동우 청장이 땅을 사고 몇 년 동안 못 지어서 우리가 연말 때 행정감사때 맨날 안계만위원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왜 안 짓느냐 그랬을 때는 진입로가 없어서 못 된다 고덕2단지 재건축때 진입로를 확보해서 짓겠다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도로확보 안 되는 거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매각하겠다고 작년에 냈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예요. 그리고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덕뒷길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우리 우성원 치매병원 지으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할 때도 뒷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매각하면서 땅을 팔아가면서 일반인에게 팔면서 우리 자체 건물도 뒷길을 이용해서 못 지었는데 땅을 팔기 위해서 그 뒷길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예산편성했던 것은 잘못된 사항이예요.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고 아까 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성원 보고 사라고 한다 이 말씀을 언뜻 그랬는데 우성원에서 우리가 사놓고 또 우성원에 사라고 하셨어요?

우성에서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사겠다 환매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싸게 팔아놓고 다시 두배로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박재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의해서 요양원을 지었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게 사업상 아까 대체 공공용지부지 1,560㎡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12m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원에서는 뭐냐하면 당초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당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들은 팔았는데 제3자로 하여금 매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이게 민법에 어떤 착오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우성원에 환매건 주장은 세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환매 건 주장이 전혀 정당성이 없다 또 한 분은 소수의견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소송에 환매 건 소송의뢰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우성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성원에서도 그 41억을 가지고 매입한 비용을 다른 곳에다 해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구화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적극 의사가 아니고 소극적 의사표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오고간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우성원 매각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산 자체 짠거 자체가 잘못된 예산이었어요. 그것은 시인하시고 올해 예산이 펑크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강일2지구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여러 가지 미스사항이 있었어요. 왜냐 여성발전센터 짓는 수협땅 사갖고 지으려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못받아 갖고 다시 반납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방동 여성프라자로 간 사항이 있고 또 두 번째 고덕동 500번 종점 그 땅 그때 당시 김충환의원님 구청장 시절에 그 땅을 100억인지 얼마인지 살 수 있을 땅을 그때 사놨으면 지금 엄청 많은 금액이 올랐을 그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때도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 땅을 못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한 1차 책임은 있어요. 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강일2지구에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강동구에 여러 건수가 의회에 승인을 못받아서 미스된 사항들이 큰 건수가 여러 건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으면 이 시점에서 강일2지구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는 경험이니까 이해되지만 계속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작년같은 경우 서원마을 예산 9억 시에서 내려온거 반납하겠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랬던 거 본 위원이 굳이 해가지고 예산 잡아서 서원마을 멋있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자체 안 한 과장님들 책임은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짤 때 이게 과연 120억 확보되는 예산도 꼭 할 수 있는지 시에서 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위원장님이나 우리한테 보고 하면 또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강동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멋진 강동구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류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