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6건이며 이 중 처리요구 25건, 건의요구1건으로 조치내용은 완료 14건, 조치 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 BRT사업 추진입니다. BRT구간 보행자 펜스 녹 제거와 흔들림 개선은 7월 중 조치하였으며 향후 BRT사업 추진 시 상가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공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회전원형교차로 사업입니다. 송천리 교차로 방지턱 도색은 7월 중 조치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앞 지적하신 방향예고 표지판은 내년도 교통개선사업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버스승강장 545개소에 대하여 31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62건 적발하여 경고 53건과 과태료 9건에 1억3만8,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25쪽 급행열차 정차역 주차문제 해결방안 검토입니다. 당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사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 5월까지 120면을 확충하였고 추가로 2013년까지 290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릉역을 포함한 관내 13개 역사에 대하여는 철도역사 환승체계 개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2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진입니다. 서울방향(강남, 강변, 청량리, 당고개 등)으로 운행하는 주요 시내버스 39개 노선의 버스배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시켜 당초 10분에서 30분이던 배차간격을 5에서 20분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한 후 단계별, 권역별 지․간선체계 구축, 비효율․비직선화 노선개편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230쪽 공영주차장 시공 철저입니다. 화도 제2공영주차장의 배수로시설 설치 및 생태블록 하자와 호평·평내 주차장 내 나무이식 자리 침하에 대하여는 금년 8월 보수완료 조치하였고 향후 공영주차장 사업추진 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거주자 우선 주차장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구 도심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 주차장 조례를 금년 말까지 개정 공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작년보다 100만 원이 많은 1,100만 원을 금년에 지원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는 작년보다 330만 원이 많은 3,310만 원을, 자율방범대는 260만 원이 많은 3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화도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정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현수막을 게첨․홍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전담단속반을 편성해서 1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화도 제3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이용안내문과 위치도를 작성하여 각종 회의 시 배포하는 등 시민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적극 권장·홍보하여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7쪽 주차관리사무소 복지 향상입니다. 주차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게실 냉방기, 지하수 관정시설 보수 등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기존 일반 단속차량 2대를 단속카메라 탑재차량으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240쪽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1년간 1,000원, 2년간 1,3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버스통행료는 버스회사의 손실여부를 판단하여 아이웨이 주식회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241쪽 묵현리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묵현리 진․출입로(화도 도시계획도로 중 1-204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49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동양파라곤 진입로 관련 마을회관 건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양파라곤 진입로 개설로 철거된 마을회관은 금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호만천 교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날개벽 천공구간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남양이엔씨에서 구조 해석 및 안전성 조사결과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검증이 확인되어 향후 교량공사 시 구조상 안전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지방도 387호선 추진 철저입니다. 창현~차산 및 마석우리~너구내고개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협의 토지(7필지/528㎡)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247쪽 서울∼춘천 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 서울~춘천 간 폐철도 활용방안으로 자전거도로 계획 기본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도농프라자 옆 도로침수 조치입니다. 중천지하차도는 응급조치로 예비펌프 2기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압송펌프 2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도농도서관 주변 배수용량 확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거 등을 실식하여 확보한 바 지장물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로 침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이설 협의를 통하여 이설 조치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하수관거 내 퇴적물을 준설하고 장기적으로 배수펌프장 신설 등을 검토하여 침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자전거도로 끝부분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퇴계원면 뱅이삼거리 자전거도로 끝부분 유실된 안전장치에 대하여 안전망 및 안내표지판 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자전거도로 하천변으로 개설 시 문제점 개선입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시 수해 우려에 대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상향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해피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인도 및 자전거도로변 정비입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17개소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제5호 광장 자전거도로는 일부 복구 정비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산입구 방부목 훼손부분은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시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양하겠습니다. 251쪽 천마초교 앞 인도설치 안전망 확보가 되겠습니다. 천마초교 앞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금년 3월에 공사착공하였으며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254쪽 호만천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생태복원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합성목재 대신 화강석 시공과 필요한 부분 외에는 방부목 사용 자제, 내구성 있는 자재 사용 등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하천부지 체육공원 등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8월 활용가능한 하천부지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점용상태로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부서별로 활용계획을 파악한 후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여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6쪽 택지지구 내 하천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진접 및 별내택지지구 하천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수․보강을 요청하고 있으며 금년 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진접택지 내 금곡천의 경우 LH공사에서 피해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11월 말 복구공사 완료 후 우리 시에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불법 하천부지 점용자 조치 철저입니다. 가운동 33-6번지 하천부지 무단사용에 대하여는 변상금 3억4,700만 원 부과와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쪽에 원형교차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지금 원형교차로 표지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눈에 잘 띕니까?

그 회전교차로의 표지판은 본 표지판이 30m 전방에, 회전교차로 바로 전방에 30m 전방에 설치가 돼 있고요. 예비 그 표지판이 300m 전방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하면서 300m 전에서 그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예비로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30m 전에 또 해 주고 그래서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끔씩 사고가 나잖아요, 거기서.

초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좀 역주행이라든가 그 운행방법을 몰라서 이런 사고도 좀 있은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인식이 돼서 사고건수가 줄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교차로 내에도 표지판이 하나가 있던데요, 거기도.

네, 보조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교차로 내에도 있습니다.

그게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그것을 못 보고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몇 군데 더 설치가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설을 해 주시고요. 도색은 완료가 됐다고 그러셨죠?

네, 완료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그 원형교차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비된 사항 이런 것은 뭐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소의 선정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좀 세심하게 고려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송촌 같은 경우는 그 시야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장소였었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에 교차로는 2개 차선을 줄인 예가 다른 뭐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번 우리 유기농대회 때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늘 출퇴근을 하면서, 그냥 그 원형교차로에서 꽉 막혀 가지고, 뭐 버스들이 물론 많이 관광차들이 있고 이런 관계도 있었지만 그냥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하는 것은 향후 원형교차로가 설치되는 부분에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장소를 택해야지만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차로 선정지 문제를 사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비된 부분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사업될 장소 선정문제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4쪽. 과장님 앞으로 버스승강장이 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팀장님이나 직원들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세요. 하실 때, 아직 그 계획은 다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나요?

올해 저희가 55개소를 하는데 그 지점은 잡혀 있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국비를 10억을 저희가 사업응모를 해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50% 대 50% 해서 100 아니, 20억이 사업비가 되는데 42개소를 내년에 이제 신규로 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어떤 불편 없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국비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에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담당자 우리 직원 식구가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도 현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의견수렴을 꼭 해 주셔서 같이 협의 좀 해 주셔서 꼭 해 주시고. 그 청소는 잘 되나요?

저희가 그 권역별로 지금 용역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승강장이 BIS 그 승강장만 36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를 순회를 하면 서 권역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소를 깨끗이 하긴 하지마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대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뭐, 그래서 저희가 간혹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다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결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잘한다고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승강장이 도로변 옆에 있고 또 먼지가 많이 나면 금방 또 먼지가 쌓이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민들이 있는 데는 사실 그 청소가,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한번 쓰레기나 아니면 청결유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어려운 숙제지마는 우리 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어제 그 부탁을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정류장도 좀 청소를 해 달라고 어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 미화원 아저씨들이 5명에서 6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은 알지마는 더 관심 있게 그 용역업체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한번 시키셔서 좀 잘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승강장이 훼손될 경우에는 복구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차량사고라든가 그런 거는 그 차량보험, 대부분이 이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한테 그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 갖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그게 이제 저희 승강장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나와서 설치하기까지가. 그래서 먼저 한 예로 여기 금곡동 그 육교 밑에서 한번 사고가 있어서 그거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저기 복구가 돼요?

네, 그 깨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던데요?

깨진 부분에 대해서.

평내동 파출소 앞에도 전파가 됐었죠? 평내파출소 앞에.

아! 그것까지 제가.

제가 그 말씀을.

아니, 그 평내파출소 앞에가 시내버스가 와서 정면충돌이 돼 가지고 완전히 전파가 돼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한 달 반 이상 걸렸어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 네? 그거 모르시네.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고가 접수가 되면 적극 시에서 나서셔 갖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빨리 설치가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 보험사에서 나오는데 한 2주 이상 걸려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고 유선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쌍방 이제 보험 관계업체하고 그런 관계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한 10일이면 되는데 사실 한 2주 이상 걸렸어요. 주민들 불편은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고. 늦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불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험사하고 접촉은 계속 했었어요, 저희도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놈들이 계속 뭐 나와서 다됐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사부터 접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이제 시민들이 BIS정류장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 그게 있다가 없어지면 무척 불편을 느끼신다 말이죠.

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빨리 처리해서.

하여튼 2~3주 안에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신속히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정류장을 BIS정류장으로 교체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그 정류장은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가 아주 못 쓰게 된 정류장은 저희가 폐처분하지마는 재활용 가능한 거는.

외곽지역에.

네, 재활용 가능한 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BIS정보시스템 그 승강장이 아닌 간이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곡동 저기 군부대 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거기 4차선 끝나는 지점 있죠?

네.

거기에 도로 확장하기 전에는 양쪽으로 정류장이 있었는데 확장하면서 없애고서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주민은 이용을 별로 안 하지만 정류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정류장을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정류장을 옮겨다가 거기다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내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 보고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거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가로 시민들이 그 노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선 요구하는 곳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재원도 한정돼 있고 또 운수업체에서 수지타산도 맞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응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노선을 요구하는 그 목적지까지,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온 거를 위원님들이 좀,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요구를 못 했어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노선을 요구한다는 거를 한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31쪽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 10월에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셨는데 상정 안 하셨잖아요.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하는데 입법예고를 9월 7일서부터 28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는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가 되면 바로 의회로 조례 개정.

이게 이제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하시라고 이걸 내가 드린 거예요.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준비할 기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드린 건데 이거 그래도 10월 달에 상정한다 그랬으면 계획대로 하셔야지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아마 조례규칙심의회 거치면 바로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7쪽 남양주시 주차관리사무소 복지향상 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많이 고생하셨네요?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물 사용하는 거, 수도는 거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하수 사용하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치를?

그래서 지금 그 지하수는 거기에 음용으로는 불가하고요, 거기에. 수질이 안 좋아 갖고 지금 허드렛 물 화장실에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에 한번 그 지하수를, 저기 그 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 검토.

그럼 수질검사 한번 해 보셨어요?

네, 근데 그건 별로.

그렇죠? 적합하지가 않죠?

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한 팀에 얘기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상당히 이제, 대부분 그곳에 있으신 분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부서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그 복지증진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보니까 조치결과 지금 100% 만족은 못 하지마는 한 90% 만족하는데 특히 그 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아! 박성찬 위원님.

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게 재난방재과로, 재난방재과하고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뭐 협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방재과 소관입니까?

네, 이거는 모범운전자는 대중교통과 소관이고요. 자율방범대는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녹색어머니회 이거는 저희 소관이고.

녹색어머니회.

네.

실제 이거 알고 있을까요? 뭐 재난방재과 소관이라서 뭐, 예산이 3억4,000인데.

그 과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저기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재난방재과에 할 때, 여기에 지금 서류가 미스가 있어서 그 안에 재난방재과 표기가 됐으니까 그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에 도로건설과 팀장 나왔어요? 몇 분 나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담당팀장들 자리에서 일어남) 지금 과장했는데 우리 직무대리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부족한 답변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왔을 시에 그 팀장들하고 현안보고를 따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셔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일 중요한 게 저기 동양파라곤 그 아파트 거기에는 지금 착공이 된 거죠?

마을회관 건립인데.

아!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회관.

지금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요. 외장하고 그거 구조물은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로건설과장이 왔을 시에 따로 산건위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도농프라자 옆 도로 침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50마력짜리 압송펌프 2대 추가 설치로 돼 있는데 이게 굴다리 들어가는 그 도농동입구 상습 침수됐던 거기 얘기하는 거죠?

네, 중천지하차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 5마력짜리는 임시적으로 금년에 2대를 설치를 했고요. 조금 더 50마력짜리는 기존 그 지하차도에 물 차는 거를 반대편으로 압송을 해 가지고 물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려고 추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하고 이 물 분산 시켜 달라는 이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용역할 때 좀 같이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이번에 하여간 이 두 곳이 그동안에 상습 그 침수지로도 계속 꼬리표를 달고 왔었어요.

네, 중천지하차도는.

이번 기회에 좀 그 꼬리표가 떨어질 수 있게 반드시 이번에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수해복구 설계 전체 몇 백 건을 받아 봤어요. 항상 위원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발주가 나가죠?

네.

도로정비과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본 위원장이.

아! 발주가 아니고 설계.

아! 설계.

설계발주한 겁니다.

그렇죠? 설계를 하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지마는 우리 국장께서나 우리 과장께서나 회계과에 좀 자문이랄까 아니면 건의랄까 해서 관내업체가 대부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 좀 해 주세요.

시공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기 따로 나중에 발주가 된 다음에 관내업체가 뭐 입찰이 되는 거니까, 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마는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 업체가 입찰이 되고 했다는 거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뭐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관심을 갖는 거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참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아니요, 하나만.

네, 이창균 위원님.

250쪽에 볼라드, 불필요한 볼라드 부분 이게 언제쯤 철거가 될 것 같죠? 250쪽이요.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그 중간에.

그 불필요한 볼라드는 그때 이제 지적해 주셨을 때 그 이후로 17개는 단가업체를 해서 다 철거를 했고요.

그러면 그.

꼭 필요한 구간에는 그냥 존치를 해 두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그쪽으로 돌았는데도 철거 안 됐던데요? 그러면 위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그거는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주시고 제가 했던 부분이 부영아파트 뒤쪽에서 빙그레 쪽으로 가는 동원베네스트 그쪽 부분인데 거기는 전혀 철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이 언덕도 있고 굴도 토끼굴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좁은데 장애인들이, 그걸 늘 목격을 해요, 지날 때마다. 휠체어가 지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인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도로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니까. 볼라드에 걸려 가지고. 그리고 거기 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 라인을 좀 다시 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정문서부터 동원베네스트, 그러니까 미금중학교 쪽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254쪽 호만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뭐 가 보셨겠지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파손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훼손이 심각해서 실제로 아직 그 응급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곳은 응급복구조차도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아시죠?

네.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실제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이번 수해 때 굉장히 피해손실을 많이 입었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향후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설계가 검토돼야 어떤 수해피해 적게 입게 되는지 좀 계획하시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일단 그 수해복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일단 저기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위원님 저기 도로정비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하거든요. 도로정비과에서 수해복구까지 다했기 때문에 김기형 과장이 답변 대신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자! 국장님.

네.

도로정비과에 자전거팀이 있죠?

네, 원래 자전거도로는 도로정비과에서.

자전거팀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실제로 국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하천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재난시설 이제 설치해서 관리는 도로정비과에서 하는데요. 하천정비나 그런 거는 재난방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

하천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또 자전거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도로도 분리해서 그러면 도로정비과에서 설치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설치, 관리 뭐.

설치, 유지관리까지입니다.

협의해서 그림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다. 저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함께 이렇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에는 좀 높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낮게 설치해서 물길이 수해가 났을 때는 물길이 그리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거를 하천변에 설치를 했을 때는 계속적인 저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천 위 둑 제방으로 올리는 게 자전거도로는 옳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계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기를 했던 게 호만천 남은 상구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옳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본 데는 거의 그 공법으로 지금 호만천의 공법으로 저쪽 분당천이나 양재천이나 호만천의 공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오랜 시간 거기는 그 수해피해를 입지 않은 게 자연적으로 풀도 나고 돌을 잡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해가 덜 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호만천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향후에 그런 계획들 좀 이렇게 면밀하게, 실제로 제가 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어떤 아스콘공법 그런 거 말고 마사공법이나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설치를 하고 난 후에 피해가 적고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자연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계획해 보시지는.

일단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난방재과에서는 어떤 재난시설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설치할 때 부서 협의를 할 때 재난방재과에서도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 그런 공법을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을 정비할 때 조경석으로 사용을 한 예가 있는데 호안블록으로 전부 일체화가 돼서 이렇게 할 때 수석동에서 덕송 밑에까지는 조경석을 사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갔는데 견디고 있거든요. 그 견디는 원인이 있습니다. 조경석을 쌓은 위에 두겁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일체화 시킨 겁니다. 그 조경석을 움직이지 않게 한강 같은 경우는 그 물살서부터 그 대물이 훨씬 더 치는 예가 강하거든요. 근데 하천 이런 것도 유속의 흐름은 빠를 수 있어도 물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하다 보니까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그 포장된 투수콘 자체가 그걸 물고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조경석하고 그 투수콘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전에 임상실험된 어떤 결과치로 볼 적에는 지금 현재 하천에 설치하는 그 생태하천 이 조경석을 사용한 이 부분은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저도 호만천을 보고 판단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생태하천을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가야 되겠고, 그런데 자전거도로 자체가 하천 그 바닥을 따라서 간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는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뭐 생활형 자전거도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것은 조금 차후에 길게 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자전거도로가 하천으로 따라서 가는 이런 것들은 향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어차피 하천은 침식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긴 안목을 놓고 볼 때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원병일 위원님.

불법 하천부지 점용자 조치 철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변상금을 3억4,700만 원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과 주체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지금 부과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가 어디입니까?

금강골재에다가 부과를 했고요. 3억4,700이 아니고 34만7,280원입니다.

근데 금강골재가 법인이잖아요. 개인회사는 아니잖아요. 법인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3억4,700만 원 부과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기간이 언제예요? 받았습니까?

이 금액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34만7,280원입니다.

34만?

네.

아까 3억 얼마라고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3억 얼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모를 했는데? 허가면적에 100분의 120을 하게 돼 있는데 무단점용면적이 얼마인데 34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부과하나마나지요,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듣기는 3억4,700만 원이라고 국장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나리오에.

네, 됐습니다.

3억4,700으로 돼 있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럼 이거 저기 무단점용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면적이요? 면적이 1,490㎡입니다.

그러면 변상금 계산은 잘 된 거예요? 100분의 120. 제가 지금 계산 잘 못 해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면적하고요, 공시지가하고 또 대부요율하고 무단점용기간해 갖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아! 34만7,000원을 변상금을 부과했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간, 부과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수납한 거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9월 19일 날 부과했는데 변상금 받는 기간이 3개월이든 1개월이든 있잖아요.

네.

못 받았죠? 받았어요?

아직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러 오실 때는 그런 거 정도는 확인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과장님 뭐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된 줄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몇 장 안 되는데 이거는 알고 오셔야지. 자! 사실 변상금 34만 이거는 하루, 그분들 뭐 이거 별로 부담되는 돈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마나지, 그냥. 완료에 보면 지금 이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여기 써 놨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변상금 부과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조례에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내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원상복구, 무단점유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원상복구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돼 있는데 조치결과가 ‘완료’ 이렇게 하면 이거 되는 겁니까? 처리 중이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적사항에.

여기 속기록에 보면 이 원상복구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답하신 것도 있고,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도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34만7,000원 부담하고 문제점에 ‘해당 없음’ 하면 이거 안 되죠. 처리가 안 되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이 있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완료’고 ‘해당 없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아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먼저 지적사항이 변상금 부과 조치할 거로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거 계속 추적해서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그때 국장님께서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저한테 뭐 서류로 답변해 주신 게 없어요, 처리방안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해당부서가 건축부서도 있고 재난방재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뭐 대답하신 게 저한테 주신 게 없어요. 지금까지요.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원상복구가 중요한 거지 변상금 34만7,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복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가 정말 행정력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우리 그냥 일반 주민들이 뭐 집에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벼락같이 이행강제금 물리고 다 뭐 처리해서 다 해결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노력은 해 봤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8월 25일 날 1차 고발을 했고요.

네.

1차 고발을 8월 25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상금 부과를 또 추가로 변상금 부과 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시에도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 해서 경찰서에서 고발 자체를 받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고발하고, 사실 고발이 또 능사는 아니에요. 원상복구가 중요한 거지 고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저기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 상태로 가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차라리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받고 해 주면 시에서 손해 볼 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점용료도 못 받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아무것도 행정적인 무슨 제재도 할 수 없고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큰 문제잖아요. 차라리 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으면 손해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님! 제가 전에 답변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세요.” 하고 지금까지 안 주셨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도출된 이상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챙겨보지 못한 그런 면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서면관계는 과장한테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이건 당연히 저희 하천부서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시설물이 거기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제 건축부서하고 관계인데 그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원 위원님께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래 안 걸리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래는 뭐 한 저쪽하고 협의하고 하면 한 10일 정도 그 이후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내용에는 없는데요. 저기 운길산역 가다가 보면 바로 전 동네가 좌측으로 진중 1리 마을이에요. 철길, 자전거도로 건너편에 넘어서.

네.

위치 대충 아세요?

네, 대략.

네, 그 지역이 해마다 홍수 때면 팔당호 수위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내려가는 배수가 안 돼요. 수위가 상승하게 하니까. 그래서 마을로 역류가 돼 가지고 주택이 침수가 됩니다. 해마다 그래요. 근데 전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장사진도 찍고 주민들이 아주 그냥 몇 번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이거 좀 현장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아까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금에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3억4,000이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 사무실로 보내 주시고요.

네, 자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여기서 인터넷 찾으니까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부지도 넓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따로 이제 30만 원 돈을 벌금을 내고 또 하천법으로 고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발했습니다.

하천법하고 산림법은 현행법이죠? 네? 그거 잘 좀 저거 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우리 남양주시에 국공유재산관리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천부지 면적이?

하천부지 면적이요? 필지 수는 제가 파악했는데.

필지는 몇 필지죠?

필지가 이제 5,676필지입니다.

그래요?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5,676필지. 1만0,957 되는데 이제 본 위원장이 왜 물어보냐 그러면 제가 이제 하천현황을 받아 봤어요. 쓸 수 있는 하천현황을. 근데 이제 개인이 또 점용한 부분도 있고 또 임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필지는 좀 점차적으로 계약을 하지 마셔서 시민들한테 좀 돌려 달라 이게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에요. 하다못해 작은 시설부터 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국장님! 이 하천부지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전용을 해서 임대를 해 줬어요. 근데 거기다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소나무, 고목 이런 걸 심었어요.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시설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원수나 이 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 이전비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은 사람이 점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 하천관리 규정상 나무는 원래 못 심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과실이라고 그럴까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장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크게 자라니까 우리 공익사업을 할 때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건 사실 하천관리 부서에서 정확히 그 단속과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전비용까지 주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이전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진접 쪽에도 보면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돌려받아서 진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체육시설이 이제는 작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립식이나 골조로 세울 수 있게끔 돔으로 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돌려받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어느 필지라고 딱 지목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법론을 한번 찾아 주세요. 그거는 아주 시민들이 꼭 필요한 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교통도로국에서 진접택지에 교통계획과에서 이런 데서는 다 이관을 받았는데 이제 재난방재과에서 금곡천, 주곡천을 이관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11월 달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철두철미하게 이관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도 매일 지나가다 보지마는 좀 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예 제가 입회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일일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지적해서 완벽하지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앞장서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재난방재과가 있어요.

네.

있는데 어느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난방재과에서 인명구조나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잘하신 걸 알아요. 그렇지마는 제가 보니까 해병전우회 같은 데도 많은 장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큰돈을 달라는 게 아닌 일부 생명에 직결된 그 기구 같은 게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작은 거니까 그거 한번 조치 좀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 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농업진흥과 7건, 기술보급과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조치완료 6건, 조치 중인 것이 3건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교육, 그린농업대학, 귀농·귀촌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을 중점 발굴하여 시범사업,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현장문제해결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옥상텃밭사업 추진으로 지적하신 정드림노인전문요양병원을 비롯한 3개소에 텃밭사업을 지속적으로 푸르름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김장채소, 고추, 가지, 허브식물, 야생화 등의 작목을 배치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방문해서 관리자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상여건에 맞는 토양관리 및 병해충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해외연수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단체들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거대시장 중국에 대한 우리 남양주먹골배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에 대한 유통실태를 파악해서 향후 남양주 과수산업의 방향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금강펜테리움아파트 옥상텃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임 관리소장, 입주자대표와 면담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분양 21군데, 그다음에 노인정 7개소 총 28개소의 텃밭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업발전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농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자체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시민참여행정으로 시범사업평가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철에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활동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예산이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5쪽 농업기술대전 준비 철저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대전을 세계유기농대회와 연계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마켓페스티벌 33개 부스를 이용해서 남양주 친환경 농축산물을 홍보·전시·판매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홍보효과를 드높인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도시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화로 농업인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서 위축될 수 있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에 앞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귀농·귀촌교육을 360명을 실시하였고 그린농업대학 시민대상 2개 과정 가정원예과, 관광농업과를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주말농장 36개소, 텃밭 교육, 아파트 옥상텃밭 등을 통해 도시농업 방향으로 현장지도를 중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1가구 1텃밭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원예교육 등 시민을 위한 도시농업교육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사항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배 막걸리와 연 막걸리를 개발을 해서 금년도 세계유기농대회 때 연 막걸리를 세계유기농대회 공식 건배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는 일부 배 막걸리는 아직까지 개발에 조금 아직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토록 하고 연 막걸리는 지금 연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농촌노인 생활지도사업은 수동면 화현마을은 농산물가공 동아리를, 조안면 조동마을은 짚풀공예와 제과제빵 취미동아리를 조직하여서 여가활동을 겸한 기금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농촌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도시농업인 육성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그린농업대학 가정원예과에서 지금 생활지도교육을 통해서 귀농·귀촌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지금 남양주시가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우리 농지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아파트 주변인들이 실제 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저희도 동감하고 농업 쪽,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들 생각을 갖다가 존중하면서 말씀하신 도시민들을 위한 텃밭조성 관계는 저희가 명년도에 그래서 1세대 1농가 아니, 1세대 1텃밭을 갖다 갖는 그런 계획을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 가지고 자투리 땅이라든가 아니면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옥상을 이용한 텃밭 개념을 갖다 살려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교육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거에 전초로 했을 때 도시민을 위한 귀농·귀촌교육을 현재 한 12회 계획에 10회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농업대학 과정에서 농업인을 위한, 순수한 농업인을 위한 축산과라든가 채소과는 농업인을 위한 그거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원예과는 특히 도시생활 기초적인 교육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나가면 텃밭을 구성하는데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주말농장 운영현황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니까 와부라든가 진접이라든가 화도 도시중심으로 했을 때 약 36개소에 13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갖다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숲 해설사라든가 아니면 원예기능사라든가 그다음에 텃밭지도자, 일단은 텃밭마다 구성이 되면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자를 갖다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명년도에 할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돼서 남양주 도시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농사에 개입해서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78쪽 막걸리사업 기술지도 잘 하고 계세요?

네, 올해 이제 출시를 해서 이번에 유기농대회 D-100일 때도 공식 건배주로 했었고요. 이번 유기농대회 때도 건배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도 하고 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연 막걸리는 개발에 성공했고 배 막걸리는 약간 부족하다는데 그게 어떤, 배 막걸리는 어떤 문제가 좀 있죠?

배 막걸리는 이제 원래 했던 거는 그거를 갈아 가지고 즙을 안 짜고 그 배 과실 자체를 넣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갱이가 좀 씹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해 보고 시험해 보고 그다음에 배 즙을 가지고 농축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 막걸리 만들 주 원료가 배잖아요.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배농가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 주시죠?

아! 그건 그 협약을 했습니다. 남양주시 배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능내리에 있는 다산영농조합법인에서 연을 생산하잖아요. 거기하고 광릉양조장하고 같이 해서 그 협약을 해서 그 배는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배협의회 회원 생산농가에서 배를 쓰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이 병 디자인이 광릉막걸리는 크잖아요. 이렇게 서울 막걸리 식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디자인 개발도 다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막걸리가 지금 서울막걸리하고 용기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거기 광릉막걸리 나오는 기존의 병은 큰 건데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거는 서울막걸리하고 용기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광릉막걸리 측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 슈퍼나 아니면 농협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막걸리 사러 갈 때 보면 슈퍼나 큰 대형마트에 가 보면 막걸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전시가 이렇게 서울막걸리 동등하게 되지 않고 뒤쪽으로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도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는 하는데 그쪽이랑 잘 좀 협의 좀 하셔서 제품홍보하고 그러는데도 자리배정 같은 것도, 여기 위원님들도 우리가 식사 때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서울막걸리뿐이 없네? 우리 저기 광릉막걸리는 없나요? 이러면서 여기 조원협 위원님도, 원병일 위원님도 하시는 얘기가 아이, 다음부터는 여기 안 오겠다고 왜 우리 막걸리가 나는데 왜 서울막걸리를 저거 하시냐고.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위원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밥 한 끼 먹더라도 주류 파는 데 그 냉장고에 보면 아! 우리 막걸리가 있으면 우리 막걸리가 있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속적인 지역막걸리 개발을 해 주시는 거니까, 또 우리 농민단체가 많잖아요.

네.

그린농업대학이나 단체들 많으시니까 나름대로 소장께서 좀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막걸리를 애용해 달라고 누차 볼 때마다 한 1년만 그냥 누차 얘기하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어요. 홍보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세계유기농대회에서 한 1,000여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죠?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될 내용이나 뭐 사업 같은 거는 있어요?

네, 저희가 논문발표를 이제 3건을 했습니다. 우리 그린농업대학 출신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도시농업분야의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를 하고 남양주에 현장방문을 한 우리 옥상텃밭이라든지 뭐 주말텃밭 주로 도시농업분야에 한 사람이 발표했고요. 또 9월 30일 날은 수동면에 있는 그린농업대학 출신 그분 이름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분이 또 이제 환경분야 그쪽에서 다시 또 발표를 했고 또 한 분이랑, 세 분이 발표하고 저희 논문 제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8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은 1,000편 중에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발표는 3건 했습니다, 저희가.

도입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에?

도입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참고해야 될 내용 같은 거 없어요, 외국인들 관심?

도시농업분야 예를 들게 되면 도시농업분야에 저희가 발표한 그 내용이 아까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에서 뭐 자투리 땅이라든지 유휴공간을 이용한 주말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 옥상텃밭 방안에 대한 남양주시 사례를 세계도시농업분야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현장을 가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현장을 쭉 둘러보시고 그러는데 옥상텃밭을 여기에 정드림도 봤고 진건에 있는 금강아파트 옥상텃밭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에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잘 피력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아! 도입해서.

추가로 도입해야 될 게 있나 그런 질의예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하는 도시농업분야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을 저희는 우리 남양주는 조안면에 가게 되면 서울시에 하는 그런 주말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도입이 될 과제는 독일에 가면 클라이 가르텐이라는 그런 주말텃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독일 같은 데는 오후 4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그때 가서 휴식도 하고 주민들끼리, 주말텃밭이라는 것은 이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웃끼리 나눠 먹는 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식도 취하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농산물을 수확해 가지고 같이 맛있게 유기농산물을 하는 그런 형태의 독일의 클라이 가르텐이란 사례를 독일 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 저기 쿠바에 아바나라는 쿠바의 도시농업 그런 부분도 사례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자투리의 모든 땅을 아파트까지 베란다까지 다 이제 푸른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채소 내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남양주의 도시농업분야에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될 과제로 해서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한 사례를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이 대회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해야죠. 좋은 사업은 적극 알리고 상대방의 좋은 사업은 또 적극 도입을 해서 남양주의 농업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열심히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우리 임종대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세계유기농대회 잘 준비를 해서 100% 만족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 전체 열네 분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 번 치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 농림예산이 한 30% 삭감이 된다는 아주 암울한 얘기가 들려요.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여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소장님? 나름대로 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농사에 매진할 수 있게끔 기술지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유기농대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팀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치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2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2011년도 상수도요금 누진세 감면에 관련 조례 개정 등 총 13건의 처리요구를 받아서 10건을 처리를 완료했고 3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284쪽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상수도요금 누진세 감면할 수 있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께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시어서 2011년도 9월 6일 시의회 의 의결을 거쳐서 9월 29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상수도요금 누진세 감면대상이 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상수도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지하수 조례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에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 9월부터 현재까지 와부·진접·화도읍을 비롯해서 9개의 읍·면·동에 대해서 자진신고의무 또 이행보증금 제도, 수질검사안내 등 지하수 관련에 대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남은 읍·면·동에서도 이·통장 회의일정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절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절수실천수칙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고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수기 사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겨울철 동파방지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이 적어서 결빙되는 관말지점 33개소에 대해서 퇴수변을 설치해서 상수도관 결빙방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수업체 인력보강 및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4/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에 그 적합여부에 따라서 적합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은 291쪽 간이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정수시설 유지관리 및 물탱크 청소, 급‧배수관 상태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매분기 13개 항목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연 1회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2쪽 기존 수도관 철거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패 4통 노후관 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한 상수도교체공사를 해서 일부를 제거를 했습니다. 상수도관 노후관교체사업 시 기존 관 철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철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기존 관을 철거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동주택 급수탱크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점검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도 또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수도법에 공동주택 저수조청소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이 제재조항을 위해서는 건의토록, 환경부 관련 그 부서에 건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94쪽 공사 중 수도관 파열 시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관 파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굴착공사 시에 수도관이 파열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파열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예방조치에 더욱 더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하수처리장 잔여면적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하수처리장 부지 1단계 부지는 보금자리사업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 위에 잔여부지, 지금 우리 남양주공사에서 실시예정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몇 번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규정사항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정역세권이 준공시기가 거의 2015년 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서강대 캠퍼스가 2015년도 개교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도 운영도 같이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8쪽 진건천 및 사능천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건천에 대해서는 오염원을 조사해 보니까 양지천에서 합류로 흐르는 부분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밑에 하천하구에 차집관로로 다 받아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능천에 진건 용정리 시가지가 저희가 2단계 공사할 때 그쪽이 뉴타운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됐었는데 요번에 3단계 사업발주하면서 거기다가 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이 다음 주 정도면 업체선정이 되면 요번 겨울에 공사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철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하수처리장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된 피아노건반 위에 부식된 거하고 생태공원 돌무덤을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아노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재도색을 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0쪽 하수처리구역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금년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15개 읍·면·동에 다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21건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해서 가급적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하수도구역에 포함시켰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피해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85쪽 지하수 조례 관련 홍보철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업무가 또 직제개편에 의해서 하수처리과에 있다가 지난 7월 22일자로 사업운영과에서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회의속개 전에 리플릿을 저희가 작성을 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 해서 저희가 9,0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배포를 해 드렸고 지난 8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9개 읍·면·동을 저희가 이장님 회의 때 일정에 맞추어서 금일 아침까지 했고요. 나머지 지금 6개 읍·면·동은 이번 달에 지금동이 20일 날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은, 5개 읍·면·동은 11월 달 회의 때 할 그런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게 지금 사업운영과로 넘어온 거네요. 담당 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7월 22일자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총 신고대상이 몇 가구나 되지요?

그 대상은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파여져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대략 그러면 신고된 가구수가.

지금 지난번에 작년도 저희가 연초에 조례 제정 했지 않습니까?

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자진신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3,000명 정도밖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에 일부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나 그 1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지하수를 개발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1개 지역이지만 자기가 한 만공 정도는 지하수를 개발한 거 같다 이런 답을 들었을 때 신고율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법시설이 되는데 이런 불법시설을 그냥 무단방치할 거는 아니고요. 법적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진신고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제일 유리한 것이고 그래서 자진신고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 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점점 이게 불법 지하수로 인한 거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무단으로 폐공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도 초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군에 용역준 그런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인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고하면.

지금 그래서 수시로 변경해서.

그렇지요?

금년도 안에 자진신고 안 된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은 신고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간이 지나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나 행정조치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홍보도 좀 하셔서 기간을 두셔서 많은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셔서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 큰 데는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은 부분이라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298쪽에 진건천 사능천 개선방안 강구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홍릉천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악취가 심한데, 지금 진건천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차집관로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일부 관이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홍릉천은요?

홍릉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단계 때 계획을 했었으나 사유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완벽히 지금 못 하고 여기도 3단계에 반영시켜 가지고요. 공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거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3단계가 올해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요.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중앙의원 그 밑에 또 복개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부터 생활하수가 그냥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항상.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구시가지 내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유지가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 한 지역이 일부 있어 가지고요. 그것들이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가 완료된 곳 중에서도 정화조를 거쳐서 차집관로로 가는 지역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 금곡동지역은 구리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쪽 지역은 정화조를 폐쇄를 하지 않고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계획이 없어요? 폐쇄할 계획은 없고.

네, 그쪽은 없습니다.

하여튼 3단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홍릉천이나 진건 사능천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296쪽 지금하수처리장 잔여면적 보상관계인데 그 대책이 이거 보시면 정해질 수 있는 연수가 확실치가 않은데 향후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몇 년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특히나 서강대 개교일정에.

그러니까 그렇게는 다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연수로 계산해서 한 몇 년 정도를 예상하시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계획대로라면 2015년이 서강대 개교이기 때문에 한 2013년도 정도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2년이네요?

네, 계획대로 될 경우는 2년 정도면 아마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원의 어떤 입장으로는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답변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답변하는 것을 의원 스스로가 계산해서 할 수 없고 물어서 집행부서에, 관계된 집행부서 물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요. 예측하는 게 의원들 자신이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자료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구두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을 관리하면서도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막연하게 됐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299쪽 보시면 화도 하수처리장 주변관리 철저, 저도 후에 확인을 가서 했습니다. 잘 처리가 됐고 조치결과 잘 처리가 됐는데,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이 제초작업 실시할 때 예초기 가지고도 한 번에 다 이렇게 쳐 버린 그런 상태지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요. 전문업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제가 보니까 우리 장비 있지요. 예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초기를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날려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고 이럴 때 보면 거기에 꽃묘 식재 해 놓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야생화들이 상당부분이 살아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일부 식재도 하고요. 관리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화 부분을 살려 놓으면 좋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생화까지도 그냥 모두 다 다 잘라 버렸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제초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 야생화 자체가 심기도 하는데 또 심어놓은 거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랬던 거 같으니까 야생화 관리까지를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300쪽 하수처리구역 주민의견 반영, 이거 과장님 과에서 제일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지요?

네, 이게 저희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수렴이나 지역개발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사업이 올해 결정이 되지요? 구역이.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올해 빠르면 11월부터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동절기 끼고 뭐 끼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처리구역, 그 면적, 그거는 한강유역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네, 거기서 현지실사를 거쳐 가지고 아마 승인을 해 줄 겁니다.

실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양주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몇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전부 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의심스러운 지역 이런 데를 아마 자기네 그 업무이기 때문에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지역 위주로 아마 실사를 나갈 겁니다.

3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4단계, 5단계 사업계획은 거의 없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 면적 우리 남양주에 올린 거 좌우지간 우리 소장님부터 해서 담당자가 오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4단계, 5단계 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일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거의 이걸로 지금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 이게 혜택을 못 받는 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남양주에서도 공장들이 다 포천으로 대부분 갔었고 새롭게 남양주에 기업유치나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축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합리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다못해 담당부서에서 이게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되어 버리면 조사 나오거나 수질검사하고 그러면 대부분 암만 설치를 잘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좀 실질적으로 다 불합격 판정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도 심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시민들이 관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슴이 한 번 뛴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 과장께서 또 담당팀장께서 지역을 고려를 해서 많이 올리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특별히 몇 번을 찾아가셔서 저거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올린 부분만큼은 다 할당량을 받아내셔야 돼요. 우려되어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물론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도 하고 다 그러지만 이거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2단계까지 했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

바로 옆에 관로는 지나가고 바로 옆인데도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를 하수관로에 내진관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우리가 명칭을 관을 내진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수관로 그 명칭을, 내진관 그쪽에 찌르겠습니다. 찔러서 우리도 자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요. 담당부서에서, “용량이 초과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제 말이 맞습니까?

그게 용량초과는 아니고요. 사유지, 그 주위에 사유지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가 하수처리구역 안이라든지 이런 아마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아니, 그럼 제가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거는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동의가 다 될 수가 있고 하천부지는 어차피 큰 도로횡단이나 이런 거는 점용을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지나가는데 옆에가 안 되어서 내진관을 거기다가 조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하수 용량처리가.

처리구역이 아닌 경우가 좀 일부 있거든요.

완벽하게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2단계 사업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시공하는 측에서는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면서도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우리도 우리 남양주에 지정된 상하수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데가.

네, 네.

그 업체한테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의뢰를 해서 그거를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유지 문제가 아니라면 또 하나 문제가 처리구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설명회 하면 그걸 또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는 사항인데요.

처리구역 안인데도 내진관, 관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옆에, 근 5m나 10m 옆에,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하수기본계획용역에 그런 지역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아니, 3단계 말고 기존에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리구역이 아닌 경우는 일단 저희가 처리구역으로 잡아야만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일부 빠진 지역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요번 하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번에 또 빠지면?

그런데 그런 빠지지 않게 저희도 읍·면·동에 나가서는 설명도 하고 있는데 빠진 데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그런 데는 좀.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많아서 하다못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식당을 하려고 그래도 정화조 묻어라 바로 이게 옆에 관이 지나갔는데 불구하고도 묻어라 이러니까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일단 처리구역으로 잡아야 되는 게 선과제이기 때문에요.

그게요. 그래서 현재 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주지 못할 거예요. 용량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쪽에는요.

아! 그래요.

부족하지 않고 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요번에 재정비하는 게 그런 데를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에 처리구역 외 지역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쪽은 정화조를 사용하는데 그런 지역도 받아줄 수 있게끔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 처리구역 외라고 그러지만 여지껏 2단계 사업이 다 끝나서 근 1년이 넘게끔 뭘 하래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공식적인 거를 문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거 그 답변을 제가 숙지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저한테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저랑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

- 네.)

보충질의 좀.

네, 이창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하수처리구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그러면 100번지에 모양이 땅모양이 좀 길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한 2분의 1 부분만 그 계획선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50%는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지금 그 안 들어간 부분은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되지요?

아! 같은 번지상인데. 네, 네.

같은 번지 내에 2분의 1만 선형이 그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도면에, 도면검토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나머지 2분의 1 부분은 그러면 하수처리 외 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차후에 어떤 재산상의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건축행위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쪽으로 건물이 앉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좀 불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요번 용역 할 때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다 번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처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대형필지 같은 거 아니고 대지나 잡,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제 구역 내를 먼저 도면을 좀 달라고 그래서 검토를 전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필지들 한 150평 정도 되는 이런 것들도 2분의 1로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우리 도면으로 그리기가 좀 뭣해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그런 것들이 또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게 각 읍·면·동의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서 도면 내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문제는 아닌데 민원의 요지가 그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산건위 위원님 똑같은 마음을 우리 소장께 한번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결된 소관 부서예요, 대부분. 물론 수도문제나 또 아까 우리 남 과장님 소관 부서 문제가 충분하게 시민들이 민원사항이나 모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 19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서 조치의견으로 처리요구사항 10건입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조치완료가 6건, 조치 중인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세부집행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난 9월 29일부로 내부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수립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인력관리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경우 출입구가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부스별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출입구가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구조와 면적을 고려하여 주차장별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도우체국 노상주차장의 경우 관리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인력 1명을 감원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리인력 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고객응대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셔틀버스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셔틀버스 환승방법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황금산 문화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토지소유자와 일괄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 배드민턴장 조성과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식재 등 잔여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가운공영주차장의 경우 지난 8월 11일부로 정산소 위치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도 제2공영주차장과 평내·호평역사 공영주차장 등 총 3건의 하자조치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하자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 실시계획인가 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현재 실시계획 용역발주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고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금곡실내체육관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의 누수와 관련하여 소요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시설물 청결과 관련하여 지난 7월에 실내체육관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보수는 내년 상반기 내에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과 청결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오남 2지구 도로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업 중 도로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잔여사업비 발생 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사업추진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협의와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각각 87%, 5%의 진행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조직신설 등 의회보고 철저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의 조직신설 및 개편 시 시의회 사전보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의 경영활동 및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입니다. 수영장의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신규등록회원의 수강기회 확대를 위하여 금년 8월 이후부터 모든 센터의 수영강좌회원은 최초 수강등록 이후부터 24개월까지만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유수영시간에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리본부장과 사업본부장,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골약수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사업은 당초계획이 8월 달 수용재결을 하고 9월 달에 공사착수를 하고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 업무추진비 집행관련해 가지고 추진 집행기준이 수립이 됐네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자료로 좀 제출을, 집행기준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원현수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현수 월산리 거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도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막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해야 될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는 전체 단지에 6개 단지의 기반조성공사 예를 들면 토지문제입니다. 저기, 저기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문제는 6사 간에 서로 배분비율이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 가지고 금액은 확정됐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담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원칙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한 사람이 일단 먼저 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분양하는 사람은 다음 분양하는데 중도금, 잔금을 뭐 어떻게 저거 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이 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하고 이제 그 설계문제, 설계는 지금 이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그 공고가 나와 가지고 그건 이제 진행 중인데 실제로 이거를 보상해 가지고 언제 분양할 것이냐. 이건 시장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되겠다. 제가 뭐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양주의 전세가격이 한 1억8,000 정도, 지금 평내·호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8,000 정도, 거기에 화도지역은 한 뭐 이렇게 보니까 지역별로 한 2~3,000 차이가 나더라고요. 화도지역이 한 5,000 차이, 평내·호평하고 5,000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울에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남양주로 굉장히 밀고 온다고 그럴까요, 표현을?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인허가과정까지 인허가실시계획인가까지 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그게 실제로 거기에도 시장상황에 맞춰서 지금 분양을 할 계획 같은데요. 실제로 선도적으로 남양주시에서도 도시공사나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분양을 해 보시는 게, 지금 우리 화도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건설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에서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다. 특히 이제 우리 화도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가가 좀 이렇게 저렴하고 또 분양가 또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자꾸 빨리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또 이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또 저희보다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없는 건지요.

원현수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선도적으로 공적기관에서 좀 먼저 했으면 안 좋겠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회사에 누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은 지역의 그 경기활성화나 이런 건설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해 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조금 이거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방침은 인허가와 설계문제 이거 우리가 요이 땅하면 언제든지 분양할 수 있을 때까지의 준비는 다 해 놓자. 근데 실제로 분양 때리는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여건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또 희망이,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여기에 뭐 수익이 몇 십억 남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사업계획서에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수익을 적게 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까.

실제로 지금 이게 교묘하게 이제 얽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지역에서 지금·가운택지지구하고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뭐 올 하반기 정도면 보상계획이 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밀려서 이게 추후에 계속 시장상황이 지리적 여건 어떤 접근성 면에서 여기보다 훨씬 못 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계속 이렇게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현수 어디가 더 위치가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가운택지지구하고 진건보금자리주택하고 우리 화도지역하고 서울시민들 아니면 남양주 지역시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어떤 선호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원현수 월산리가요?

그렇죠.

원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지역이 하기 전에 실시하는 게 그런 지역이 먼저 선 이렇게 실시가 되면 이건 계속적으로 월산생태지구단지의 계속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원현수 그런 우려가 있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수익을 전혀 안 보고라도.

그렇죠.

원현수 분양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만 서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여건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현수 그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사장님께서 분양가격을 얼마 정도를 해야 그 마지노선이 맞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600만 원 밑으로 아마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면 지금 우리 지역에 묵현리나 화도지역에 연립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연립들은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원현수 네.

그렇다고 보면 600만 원대로 실제로 분양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치솟아 오른 상황에서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현수 그건 뭐 이번에 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또 그게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요즘 지방은 시장이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지방은 나아지는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왔고 또 대기하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데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수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상황이 계속 미뤄질수록 다른 지역에 밀려서 이 지역은 계속 늘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거주하는 토지주들은 굉장히 피해를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현수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원현수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현수 월산리 건은 저도 와서 보고 좀 다소 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느냐. 이런 파악도 좀 해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파악이 됐다, 분석이 됐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판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답변, 지금 현재 시장을 답변드렸지만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는 사실이었죠, 사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참작을 좀 해 주시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문제는 어느 사안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결과가 잘되는 쪽도 있고 잘 안 되는 쪽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도시공사에 이해를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 아파트 가구수의 수요를 예측을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관내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인근 25km에서 30km까지 다 실수요자조사까지 다 하고 분양성, 분양률, 분양가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상황파악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600만 원대라고 그러셨죠, 분양가?

원현수 네.

사장님! 아파트가 분양이 제일 잘 되려고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브랜드 생각하죠? 브랜드.

원현수 그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브랜드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원현수 네.

그리고 접근성.

원현수 네.

또 주변환경.

원현수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 큰 회사 뭐 현대아이파크나 대우푸르지오나 삼성래미안이나 들어오는 게, 삼성래미안은 아직 남양주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대우푸르지오나 현대아이파크나 대림에서 하는 이편한세상은 남양주에 벌써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메이커 브랜드를, 상승이 아파트 가구당 한 가구당 한 2,000만 원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저가분양해서 600만 원대 분양한다면 사실 그런 큰 브랜드가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더 잘 아시죠. 우리 사장님이 직접 그 사업분야에 계셨으니까. 근데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마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에 맞게끔, 주위의 분양성에 맞게끔 완벽하게 하셔야 남양주시나 또 남양주시의회나 이런 질타를 안 받지요. 준비가 없이 밀어붙인다고 나중에 사업분양성이 안 됐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사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거는 하나의 사업을 잘못함으로 해서 전체 남양주도시공사가 지금도 적자에 허덕인다고 자꾸 질타를 받고 개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걸 알지마는 전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미지에.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원현수 네.

이 월산리가 사유지가 94%잖아요. 그렇죠?

원현수 네.

그분들 지금 재산권 행사 잘 못 하죠? 그렇죠?

원현수 네.

건축행위를 하든가 뭐 이런 걸 일절 못 하잖아요.

원현수 네.

무한정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문제죠?

원현수 토지 자체는 아마 시행사에서 계약까지는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들하고 계약까지는 돼 있다고요?

원현수 그 시행사하고 토지주들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까지 넘어온 경우도 있고.

그거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

원현수 (개발본부장에게) 그거 저기 지난번에 조합원 모집했던 데가 몇 단지지?

거기는 4지구잖아요.

원현수 4지구는 아마.

4지구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건데.

원현수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원현수 전체, 그렇죠. 4지구는 상당부분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지구는 지금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 시작했잖아요.

원현수 네.

전 지구 다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 4지구만 지금 계약이 되고 소유권 이전되고 그랬지 나머지는 전혀 지금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원현수 나머지도 아마 그 계약까지는 6지구는 아마 상당부분은 계약까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는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원현수 나머지 지구는 (개발본부장에게) 1지구, 2지구는 어떻게 돼 있나? 1지구, 2지구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사장님!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에서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책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많이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10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원현수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오남 2지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원현수 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직 신설 등 직원 채용할 때는 자치위원이나 산건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원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법령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본 위원장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회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현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께 질의할 게 있죠.

아! 조원협 위원님이요? 네, 조원협 위원님.

우리 운영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곡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붕공사, 바닥공사 했죠?

본부장님! 에코랜드 그 주민들하고 사용료 하는데 체육청소년과하고 다 잘 협의가 잘되셨어요?

네.

김이문 과장께서 충분하게 현장설명과 또 직접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잘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