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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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태경 위원과 부위원장에 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태경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복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경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무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7,592억 300만원보다 1.8퍼센트(%)인 136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7,728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67억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2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91억 4,800만원으로 1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69억 8,000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과 규모는 1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 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별 심사 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97억 2,386만 6,000원보다 4억 4,548만 4,000원이 증액된 301억 6,9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국비 지원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수영장 관리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등의 낙찰 차액과 사업예산 절감분으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지원에 전기자동차 구입과 청소년연극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종료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으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으로는 국도비 지원에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1개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절감분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도비 지원에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수영강사 위탁사업비가 2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집행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탈의실 청소용역비도 1억원인데 6,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3,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다 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예산에 1회 추경 기준으로 지금 수영장 위탁비 같은 게 2억 5,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9월 30일 현재는 1억 2,8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비고란에 원인행위 완료, 사업종료가 미도래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3건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영강사와 매표소, 탈의실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외부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매월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다 갔을 때는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강사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서 집행이 되고요. 지금 탈의실이라든가 그런 용역비에 대한 인건비는 다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수영강사가 내년도에 집행될 강사료까지 예산에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당초 시점상 2월에 끝나는 부분으로 해서 되게 되면 전체적인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상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12월을 좀 넘어서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본 위원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또 타 예산에 쓰여질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건비로 다 지불될 예산이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 가운데 전기자동차 구입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약간 연결되는 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는 우리 기존에 썼던 관용차가 각 부서 별로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9월 20일자로 신설되면서 관용차가 저희 부서는 배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는 저희 시에 2대가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상수도과 이렇게 2개 부서가 되어 있고요. 환경부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합해서 45퍼센트(%)의 예산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55프로(%) 예산 부담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주된 내용은 교육청소년과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별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구입했느냐 이것이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전기자동차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관용차 구입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이런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의 부서는 거의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차량으로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는 관용차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정부정책에 호응을 하면서도 저희 없는 부서에 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전기자동차를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 부서에서 씁니다, 저희 부서에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럼? 전기자동차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경차. 경승용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출장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또 청소년 업무 협의 하다 보면. 만날 지금까지는 저희 개인 차량 가지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원희위원

그럼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라든가 외출을 할 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업무용 차량입니다.

조원희위원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3억 2,200여 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73억 8,100여 만원에서 5,9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흡연자 금연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및 지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활동량 감소로 방역 자원봉사자 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 보건소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1,155억 3,600만원과 금액 변동 없이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6억 4,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1억 2,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600만원, 군자지구 분양에 따른 경비 1억 200만원, 군자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5,000만원,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 1억원, 전문가 자문수당 2,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2011년도 결산감사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라 예비비 3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군자지구 분양을 위해서 편성한 분양경비가 1억 200만원과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큰 도시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시 존립의 가장 큰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인데 분양을 위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의회와 소통하면 시민들과 거리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무리가 아닌 것이 정확한 추진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데서 오는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사업 진행 사항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군자지구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군자지구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군자지구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5년 이후에 최고 전세가 상승, 지방 주도의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로 보여질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도권 내에서는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시장이 좀 조심스러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광교신도시, 송도신도시,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에 대대적인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업 분위기를 고무시키고 분양 활성화로 이어가서 대부분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자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적 측면에 입지적 측면, 가격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투자자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군자지구라는 이미지가 아직 덜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분양에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수도권 내 투자자 또는 미디어 매체 전국 방송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초기 단계 홍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시의 지금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들이 다 바라고 있고요. 42만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설명회가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군자지구 1억 200만원은 방송매체로 나가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라디오 아침방송 3개 채널에 저희가 20초 단위로 해 가지고 한달에 200만원 됩니다. 90일치 계산해 가지고 8,000만원을 홍보매체 홍보비로 계상을 하였고요. 2,000만원 경우에는 브로셔 등 각종 안내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책정 했고, 200만원의 경우는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TF팀(Task Force Team) 실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간대는 어느 정도?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아침 7시에서 9시 출근시간대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 예산 5,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사업설명회 경우는 군자지구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자지구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야외행사로 인해 가지고 무대세팅, 의자, 비품 주로 야외무대 꾸며지는 비용이 실질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 격이네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모델하우스 성격은 아니고요, 야외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날 동영상 상영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대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무대설치 비용이 약 2,400만원으로써 나머지 행사지원비용 각종 비품 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현장투어 개념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것 행사성이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조금 더 타이트한 생각을 가지고 짚어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셔서 굳이 시청이나 지금 한화사무실 쓰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현장사무실 내에서는 비좁아가지고 그날 초청인원을 800여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없고요. 버스투어 같은 경우도 관광성 행사가 아니고요, 군자지구 내에서 해안 순환도로를 일주하면서 현장을 설명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발상은 좋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이벤트 공모를 해서 일본여행을 시킬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건물을 짓고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에서 업체들이 와서 "아, 여기다 집을 지으면 우리가 장사성이 되겠구나" 그런 걸 투여하는데 돈이 더 지급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을 텐데, 꼭 이렇게 전시성 같은 걸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이 5,000만원 선에도 그렇고 1억 200만원도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책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교신도시, 송도 여타 수도권 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설명회의 경우 비용이 사실 삼사억원까지 쓴 데가 있습니다. 저희 5,000만원은 최소 비용으로 책정하였고요. 미디어 홍보비용의 경우도 라디오 홍보 아침 출근시간대 초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비용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자료 보면 지역개발기금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건가요, 500억원 포함해서요? 공영개발특별회계?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500억원 포함해서 잡힌 거죠, 총 예산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남아 있는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라고 그러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남아 있는 걸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지금 얼마 남아 있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예비비가 320억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320 몇 억원이에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322억 9,700만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322억 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32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지금 오타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2억 9,700만원은 9월 30일 현재고요. 예산 편성 당시에는 32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 있는 현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321억원 이게 맞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1억 5,200만원 라디오 방송 홍보하는 것 하고 행사운영비 사업설명회 하는 것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죠? 라디오 이것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신 거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라디오 선정은 언론재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사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먼저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1억 200만원이었는데 깎여서 올라왔어요, 7,900만원으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언론 방송사 라디오 3개 채널에 대해서는 계상 할 때 총 8,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13만원부터 30만원대까지 인기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시간대 책정하는데 홍보물이 자꾸 밀리게 되면 비용 코스트가 약간 오르고 변동폭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것 예산을 어디 특별회계에서 잡은 건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특별회계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중에 어떻게 충당시키려고 그래요? 충당시킬 수 있는 대안 있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는 어쨌든 간에 분양수익을 통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토지분양이 우선 돼야 되고요. 분양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분양수익을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지구를 분양 했을 때 총 수익금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잠정적인 예상은 3조 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3조 4,000억원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지금 3조 4,000억원이니 얼마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그 금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잠정적인 추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 거기서 3조 4,000억원이 나와요? 지금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지 빼고 공원부지, 도로 다 빼고 나면 어떻게 3조 4,000억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게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저희 잠정적인 자료인데요, 비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를 들어서 3조 4,000억원이 안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3조 4,000억원 그 부분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 수치에 준해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대략, 대강 이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3조 4,000억원이 안 나와서 우리가 시에서 모든 걸 계획 잡고 그럴 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계획 잡고 그랬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금액이 나왔을 때 그 이하의 금액이 나왔을 때, 이것 3조 4,000억원 어디다 용역 줬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원가분석 용역은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수립하게 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꼭 용역을 줘서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과장님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위원님 어차피 이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회계분석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용역까지 줬으니까 3조 4,000억원이 나오는지 또 안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져야 되고요. 지금 사업설명회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게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하루아침에 해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됐으면 우리 시의원들 간담회 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료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서로가? 그런데 상임위 때 갑자기 아침에 쪽지나 하나씩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어, 예산이나 세워줘" 의원들을 완전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항상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간담회 때 사업설명회 부분은 저희가 군자설명회 하면서 그런 일정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동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믿고 우리 시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가 준비가 안 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게 우리 시의 발전을 어떻게 맡길 거예요?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우리 시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인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야·신천뉴타운 거기만 봐도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시민들한테 고함치고 그럽니까?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세가? 시민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고함이나 치고 말이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어려운 판인데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시민들한테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들을 해서 하셔야지, 뭐 또 목숨을 바치겠다, 목숨 그렇게 쉽게 바치는 거예요? 과장님들 자세부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자세부터가? 이번에 군자지구 행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초대하시는 분들이 어디어디에요? 과장님,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으면 지금 다 머리에 있지 않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유관기관장들하고요, 제일 우선 초청대상자가 수도권 내 부동산 전문 투자가입니다. 그리고 메이저급 방송사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 그리고 관내 정당 관계자 및 모든 유관기관장들 모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의 명운이 군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 돈이 없어도 어디서 달러빚을 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하는 과장님부터 국장님 이하 일하는 분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선옥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꼭 행사 무대를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사업설명회에서 주된 설명상 군자지구에 대한 개발적 계획적 측면, 입지적 측면, 가격적 측면 모든 장점을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하게 되면 영상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가설무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야외행사다보니까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의자도 임차해야 되고 각종 비품도 임차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11월 4일에서 11월 8일로 날짜가 연기 됐어요? 날짜 확정 됐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11월 4일 14시 30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도지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도지사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영군

김영군위원

11월 4일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이 날 참석을 못하는 거네요? 그럼 도지사는 참석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일정 변경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일정 변경이 그게 됐었는데 당초에 10일날이 수능시험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하고 그날 서해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지금 4일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참석해서 행사를 빛내야 되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행사에 참석 안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4일날 자치행정위원회 연수가 있으니까 날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1월 지금 계절이 저녁에는 오후 지나면 쌀쌀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 행사장 설치하지 말고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 대강당 이런 데서 일단 영상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버스투어로 현장 돌면 되잖아요. 굳이 날씨도 추운데 11월 4일날 일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또 우리 시가 지금 워크아웃 대상이니 어쩌니 신문지상에 그러는데 예산을 이러한 부분은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하고 버스투어로 현장을 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팔 때도 분명히 현장을 가 봐야지만 거기 자기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더 효과적이고 효력을 극대화 시키려면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통을 타고 와서 직접 와봐야지만 알지, 시청에서 하고 버스투어를 한다는 것은 몇 백명을 버스 한 두 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현장에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분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날짜는 11월 4일날 우리 시의원들 참석 안 해도 그날 잡고, 지금 행사장 설치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후자에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때 사업설명회나 사업설명회와 유사한 그런 행사를 여러 번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어느 행사를 가진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사업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원희위원

군자지구 분양에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설명회 11월 4일날 개최할 것 말고 지금 현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던 것.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9월 초에 글로벌센터에서 건설회사한테 사업설명회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군자지구에 대해서 또 서울 호텔에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군자지구가 아니고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투자설명회를 했던 겁니다.

조원희위원

시흥시 전체 투자설명회지만 군자지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발가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 거기에 군자지구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서울 호텔에서 설명회 가질 때 그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주축으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주축이 된 게 아니고······.

조원희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유치관에서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여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준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인건비 그 다음에 매각 관련 비용, 지방채 관련된 이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예산집행내역이 이런 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 시기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사업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계상이 안 돼서 행정절차 비용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지구 분양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 쓴 것 없어요, 전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지금 시책추진비나 추진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그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주요 집행내역 여기에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민하고 민감한 집행내역은 여기 보고서에 싹 다 빼버리고 상환이자, 토지매각 관련 비용 이런 것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 비용은 안 썼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역서는 전혀 없고 달랑 집행내역이라고 보내온 게 너무 성의 없는 자료를 올리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군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상임위 때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굳이 군자지구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들었고요, 본 위원도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회에 소요예산 별도의 주신 자료를 보면 무대설치 비용이라든가 영상시스템 특수효과 이게 전부 야외에서 무대설치하는 데 관련된 비용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 가운데 2,500만원 반이 무대설치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대강당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큰 강당을 이용해서 거기서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설명회가 끝나면 군자지구 현장을 한바퀴 돌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야외에서 행사를 잡으면 가장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갯골축제 할 때 올해 비가 와서 행사 망쳤지 않습니까? 그럼 만의 하나 11월 4일날 비가 온다든가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날씨가 안 좋아서 행사를 망쳐버리면 이 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감을 살리고 군자지구 도시개발의 생생한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다 무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11월 4일날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온다든가 진눈깨비가 온다든가 그래서 행사의 흥도 안 나고 우중충해지고 진짜 갯골축제 할 때처럼 그런 가을비라도 내리면 이것 행사 망치는 겁니다. 그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행사는 행사대로 망치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야외행사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자지구 분양에 관련돼서 분양으로 받아들일 금액이 3조 4,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는 이 사업비가 1조 9,00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자지구를 분양해서 우리가 얻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한 2조 5,000억원으로 해서 6,0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김영군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군자지구를 분양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3조 4,000억원이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군자지구에 관련된 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그것 한 가지 답변하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4,000억원은 분양 금액으로부터 받아들일 수익이라고 보면 군자지구에 관련된 총 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개발2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군자지구 전체 소요사업비는 2조 5,000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2조 5,000억원이면 3조 4,000억원을 예상하면 한 9,000억원의 또 이익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군자지구 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간단하게 계산 하면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년 전보다 3,000억원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지금 침체돼 있고 분양 열기도 점점 시들어 가는데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얻은 것 같은데요. 용역회사 너무 믿지 마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예측을 못해서 지금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진짜 워크아웃 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의 실패사례를 여러 언론보도에서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군자지구 도시개발 관련돼서 지금 용역회사 어디입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나 각종 영역평가에 대한 용역은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수성엔지니어링에서 1년 전에는 2조 5,000억원의 분양대금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1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이렇게 용역결과를 아마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3조 4,000억원으로 분양금액을 예상하고 군자지구 사업비로는 2조 5,000억원을 또 이렇게 예상했어요. 1년만에 엄청난 오차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3조 4,000억원 예상한 그런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고 또 군자지구 사업비로 2조 5,000억원이 아닌 3조원 가까이 또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년만에 큰 오차를 보이는 수성엔지니어링 이 용역회사가 만에 하나 용인시처럼 잘못된 용역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가 큰 손실을 초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물론 용인시 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개발계획이 3만 1,000명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가 5만 1,000명으로 해서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비가 1조 9,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

워원 그럼 증액은 됐다고 손 치더라도요, 군자지구 분양에서 얻어들일 수익이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예를 들어서 2조 5,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이면 9,000억원이 늘었어요. 갑자기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무슨 대안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당초에 3만 1,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 이용 효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예정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조원희위원

그래도 약간 용적률이 상향되고 그러더라도 땅값이 그렇게 많이 9,000억원씩이나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땅값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가 이렇게 군자지구에 관련돼서 이 용역을 내놓는데 이상하게도 내놓을 때마다 이 계수가 엄청나게 틀려요, 내놓을 때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용역회사인지 의심이 가고요. 만에 하나 용역 계약 체결할 때 용역한 것에 몇 퍼세트(%) 이상 오차가 나면 용역비를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안 준다든가 이런 조항을 계약서상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지금 현재 용역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쯤이면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아무튼 우리 김영군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 시흥의 미래를 더 한층 희망되게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후퇴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과연 우리 의원들하고 얼마만큼 소통하고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나 자료 올리고 또 군자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할 때나 또 자료 올리고 이런 것 아니면 별로 보고도 안 올라오고 군자지구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시흥국제캠퍼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폐쇄적이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관련된 부서 담당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작은 사항이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자주 의논을 나눠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그 다음에 군자지구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라든가 관련단체 여러 단체하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정말 시흥시민이 원하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이 되게끔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로 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월곶동 마린월드 부지 매각을 위한 지장물 철거비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린월드 임대계약할 때 임대완료시 자진철거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원래 계약조건상에는 원상복구하고 원형 그대로의 토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자진철거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그동안에 임대료 청구 및 자진철거를 통한 토지 원상회복은 지속적으로 촉구했는데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해 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가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장물 철거비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마린월드를 상대로 청구해서 다시 반환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나중에 소송을 해서 마린월드를 상대로······.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법원에 저희가 법원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일단 대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그 비용을 경매비용으로 다시 저희한테 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도시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는 일이 힘들었겠지만 의원들도 뒤에서 많이 협조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누가 물어볼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서로 소통해서 원활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군자지구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질책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심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 마린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린월드가 우리 시에서 2005년이에요, 처음 시작된 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처음 시작된 게 1998년부터입니다. 2년동안은 임대료를 냈었고요. 2000년부터는 임대료를······.

영군

김영군위원

이천 몇 년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시작을 한 거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10년 계약이니까요, 1999년도부터 2008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임대계약이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10년 동안 임대계약은 아는데요. 마린월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그쪽에서 월세 같은 것을 잘 안 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재 들어간 게 얼마나 됐냐고요, 제재 들어간 기간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제재 들어간 기간이 법률적으로 대응한 게 2010년부터 저희가 법률적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지금 1억원이란 또 지장물 철거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역할을 빨리빨리 해서 이게 지금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가 다시 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시 재원으로 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주기 식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우리 조원희 위원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빠뜨리지 않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및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20억 1,000만원에서 약 2.2프로(%)인 4,400만원이 감액된 1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액예산 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자산 조사사업 계약 잔액 1,500만원, 시책추진여비, 간행물 구독 등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2,900만원을 포함 총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 우리가 전에 1차 추경 때 시정소식지로 인해서 굉장히 의회가 파행되는 데까지 가면서 공보정책담당관님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계속 도래 됐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공보정책담당관님도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너무 소통이 부족하다, 또 공감대도 형성 못하고 너무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나가시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서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거의 삭감된 내용이 많습니다. 시정소식지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줬는데 지금 시정소식지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파행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 진심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는 지금 10월 20일날 발간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1회 추경이 5월달에 있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5월 31일날 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직까지 시정소식지가 발간이 안됐는데 이렇게 예산서 삭감내용을 쭉 보면 시정소식지 예산이 삭감된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발행을 안 했으면 시정소식지 예산을 1회 추경 때로부터 12월까지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2차 추경이 지금 10월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11월, 12월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 추경에도 그러면 시정소식지 예산은 삭감해서 올라 왔어야죠, 그동안 발행 안했으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시정소식지가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저희 부서가 그 동안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소식지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가 새롭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부서가 심혈을 기울여 왔고요. 예산안이 그 동안 안 나왔으니까 줄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그동안 타블로이드로 내던 부분을 좀 더 회독성과 저장성이 높도록 책자 형태로 발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시정소식지를 책자형으로 구성하는 문제도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우리 원장희 위원장님실에서 얘기할 때 본 위원이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시정소식지는 신문 형태로 알고 있는데 책자형으로 인해서 책자형을 어떻게 또 그것을 편성하시고 또 어떻게 그 내용을 구성하시는지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정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홍보하고 특정인을 홍보한다든가 특정 정당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책자형으로 실다 보면 많은 내용을 실잖아요. 많은 내용을 실기 때문에 그만 큼 더 신중을 기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 내용을 실어 주셔야죠.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그렇게 만드는 사례가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시도 책자로 만들고 있고요. 책자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것은 아니고 요. 아주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부분인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뷰티풀시흥을 계속 봐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 보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뷰티풀시흥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시민들의 삶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신문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을 특별하게 집에서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물론 그 당시 낼 당시에서는 충분한 예산의 효용성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오래 저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시정소식지 예산이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원인을 아시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 원인을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시정소식지가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원희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에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이 폐쇄됐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결과적으로 폐쇄인데 저희는 폐쇄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쓴적이 없고요. 지금 위치적으로 4층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청 공간이 허락이 되면 1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곧 문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 브리핑룸이 없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도 어디서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당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어디 가서 할 때도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조력발전소 하는 날도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을 관용버스로다가 이전을 시켜 주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알아서 각자 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착잡했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자들도 관용버스로 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에 한 번 6월 27일, 28일 지방분권운동세미나에 참석하셨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서 지금 신문기사를 본 위원이 봤는데 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세미나하고 자료집을 영인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료집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떤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분권 관련해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연구하신 자료를 영인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주관자가 우리 시흥시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시흥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왜 주관자가 우리 시흥시인데 대구, 광주 가서 하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해야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시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은 우리 시만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때 주제는 중앙과 지방이 우리 중앙정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지방 재정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하는 부분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주관했으면 우리 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도 보니까 예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해서 지금 2,000만원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세미나하고 책자라도 만들고 그러면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그 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그게 큰 계획 안에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저희시에서도 합니다, 위원님.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런 것 세미나 하는데 예산도 우리 시에서는 안해놓고 갑자기 이쪽 집, 저쪽 집에서 돈 얻어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날 참석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좀 왔고, 지역에 있는. 그리고 학계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방 분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연구성과가 가장 많은 곳이 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서 하게 됐고요. 저희가 특별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서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또 우리 시에서 주관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집도 만들고 하셨다면서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자료집 또 2,000만원에 대한 지출 계획서 등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원을 절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100일 좀 지났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 와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경찰생활을 24년 했고 그중에 감사 분야만 9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분야 개방형직위에 공모해서 오게 되었는데 물론 처음 우리 경찰 계급사회에 있다가 조장 행정기관에 오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적응을 못 했습니다. 가장 적응을 못 한 이유가 경찰은 계급사회이다 보니까 좀 긴장되고 신속한 그런 면이 많은데 그래도 시청 같은 경우에는 조장 행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좋고 조금 그런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분위기가 느긋하고 그래도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오자마자 도로 주택 분야 비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인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제가 오기 전의 비리입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방만하게 관리된 것이 아니냐,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 경찰 출신의 감사담당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했을 때에는 우리 서형보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서형보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 서형보 감사담당관님께서 역할을 못 하셨을 때는 우리 시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비리 같은 것이 연루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조사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며칠 있으면 우리 시가 도 감사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다음 주부터입니다, 17일부터.

영군

김영군위원

17일부터 도 감사인데 도 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기대에 안 저버리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이번 2회 추경에는 시책추진여비 460만원이 삭감된 내용밖에 없잖아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참석수당 이것이 576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내역 보면 19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시책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조원희위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석수당 57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19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한 38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동 시민감사관이 있고 기술감사 분야 현장감사 나갈 때 시민감사관을 같이 대동하는데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기술감사 분야에서 현장감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 계획보다. 1인당 1일 8만원씩 집행하거든요. 그것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이 못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세워진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 운영경비도 3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30만원만 쓰셨어요. 그래서 한 2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청렴교육을 계획하셨는데 교육을 안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청렴교육 운영경비가 주로 외부 강사 초빙하고 강사료 그런 것인데 연말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며 시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9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487억 2,0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483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동 평가시상금 1,370만원, 예산성과금 1억 1,600만원, 예비비 3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을 보니까요, 시책추진 동 평가 시상금이 본예산 편성 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포상금도 한 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 예산의 효율성을 주문해야 될 부서가 이렇게 예산 편성 후에 전액 삭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우선 예산 편성 후에 결과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 동 평가 시상금의 경우에 그동안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시정평가단을 통한 도시환경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연초에 우리 성과관리계획에 의해서 동도 과제를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함께 관리하면서 평가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포상금 5,000만원 내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변경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 성과금 부분은 지금 예산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했거나, 아니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한테 2,000만원까지 포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군자지구 매입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포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심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그런 부분이 과연 성과금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대상들이. 그러면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그 부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부 올해 400만원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타 부서 예산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주문해야 될 부서가 이렇게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 부서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워크아웃 대상이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산성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일부 언론에서부터 시흥시 재정 위기 또는 워크아웃 가능성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일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해명 관련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언론사는 전부 다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게시판 이런 곳에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글을 올려서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을 홍보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재정 상황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320만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330만원 세워서 여론조사비를 책정했는데 다시 또 2차 추경에 320만원을 또 올렸는데 의정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주민여론조사는 공청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로 한 것이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ARS(자동응답시스템 : automatic response system) 방식보다는 좀 더 투명한 캐티(CATI: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캐티(CATI:전화면접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원이 직접 응답 경과를 키보드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정확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안 됐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이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비용이 좀 당초 마련한 것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이 무료법률 상담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오후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까지 221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를 좀 하게 되면, 홍보를 그동안에 못 해오다가 최근에 현수막도 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규모는 기정예산 819억 1,000만원 대비 29억 3,000만원이 증액된 84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75억 7,000만원, 세정과는 300만원이 감액된 19억 7,000만원, 회계과는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000만원, 투자유치관은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7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삼미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공연장 확장공사 설계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천문대 설치를 위한 천문대 신축 및 장비구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초는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름 지나면서 비가 많이 와서, 호우가 집중되는 바람에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어떤지 피해는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현재까지 큰 다른 이상 사고는 없고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상황실이 설치되어 근무 중에 있고 올해도 10월 2일부터 평일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아침부터 8시까지 근무토록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하루씩은 나가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곳을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이 예산을 보니까 논에 벼 대신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게 해서 쌀이 과잉 보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삼십 몇 년만에 처음으로 쌀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해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시흥시민에게 충당을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나 타 도에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쌀을 수입해다가 먹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가 그렇다고 하면 벼농사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권장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벼 농사를 안 하고 다른 대체 작물로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 논의 다양화를 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취지도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강소농 입장이다. 그래서 소득을 조그마한 농가도 강한 농가로 소득 자원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재배하는 것으로 유도됨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업 취지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논에 미나리 심는 농가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 외 한두 농가만 콩을 심고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 시술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금에도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유기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하루나 월간 연간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없는지…….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지금 위원님 어떤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지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근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유기동물 야생동물보호협회와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민원이 해결될 경우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그쪽을 통해서 화성에 있는 보호소에서 보호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면 공고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을 찾게 되면 돌려줍니다만 못 찾는 개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육하다가 폐사시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보니까 1억원 요구한 이유가 취약 및 침수피해지구 보강시설비라고 하셨는데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2회에 편성을 했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집중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절대량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피해된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워낙 집중호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추경에 최소한 필요한 비용해서 계상해서 응급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보면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2억원 특별교부세로 하셨는데요, 매몰지 주변 사후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사후관리 매뉴얼이 도로부터 지침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매몰지 주변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써 있네요? 주변 상수도 설치 및 매몰지 관리라고 했는데 상수도 설치를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 그 부분은 지금 가축 매몰지 인근에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전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과림동 지역에는 매몰지 인근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야동에는 바로 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문대 설치 예산을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천문대 설치하는데 1억원, 그 다음에 천문대 신축 장비를 구입하는데 4억원 이렇게 5억원을 도에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천문대라고 하면 천문대 관련된 전문가나 누가 여기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천문을 관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이 천문대 이것을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 천문대에 전문가를 다시 채용해서 이것을 운영하실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관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할 것입니까?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계약직 라급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환승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계적인 부분은 충분하게 교통정책과하고 논의 좀 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환승주차장 만들면서 가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려는 없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교통정책과의 환승정류장하고 저희 사업하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지금 삼미시장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안에 전세금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지, 시의 방침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 상인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일원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보증금 관계는 지금 거의 한 60퍼센트(%) 정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 측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상인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상인회도 자구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집중적으로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상가 발전이 되는데 좀 계속적으로 돈만 투입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양산되는, 그동안의 일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상인회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좀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제거사업비로 670만원 그 다음에 여기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로 또 내용을 보면 해파리 처리비입니다. 78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요, 해파리 제거비로 올해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아직 해파리 제거작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해파리 제거사업은 단년도 사업인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직 집행 안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집행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약 1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1억원 정도를 해파리 제거작업에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족분이 올라온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면 이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에 집행이 된 겁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해파리 시화호 안에 안산과 시흥이 합쳐서 해파리제거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 돈은 다 집행을 하고 18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국비로 나중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올린 겁니다. 집행은 다 된 예산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에 집행내역보다도 이만큼 잔액이 더 많아서 편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집행된 내역도 1억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1억원 정도는 그럼 지난번 예산에 다 잡혀있는 것입니까, 국비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 1억원을 했는데 1억원이 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해파리 그물망 및 물품구입비로 670만원 그 다음에 해파리 처리비용으로 780만원 이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1억원은 그러면 전에 집행을 다 한 것은 예산이 잡혔었냐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예산이 성립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을 회계상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내려왔냐고요, 정확하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1억 46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일억 사백 얼마 내려온 것 중에 지금 여기 2차 추경에 올린 것만 사용한 것입니까, 그럼? 이만큼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추경까지 이후에 이 해파리사업이 필요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단 해파리구제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 집행한 예산을 예산서에서는 계상을 해야 되니까요,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이 1억 467만원 중에 다 지급을 하고 지금 187만 3,000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상관없고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예산 심의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집행된 금액하고 여기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금액하고 이게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액 일치가 안 되잖아요. 집행된 금액하고 여기 지금 올라온 것하고 안 맞아서요. 그렇다고 하면 해파리 제거작업은 매년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니, 이게 시화호 수문개방 때문에 단년도사업으로 급하게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수문 개방하기 전에 시화호 내측에 해파리를 제거하고 수문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금년도부터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년도 단년도사업입니다, 한 해.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해파리작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계약에 의해서 발주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제거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고 또 어선관계는 어민들한테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이 됐고, 다만 장비만 어구 해파리 제거 장비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물품만 제공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또 다른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타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오이도탐방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함상전망대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금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는 지금 조달청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고가 끝나면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오이도에 가면 폐선 거기 갖다 놨잖아요, 함대를 갖다놨는데 오이도 관광 차원으로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전에 갖다놨는데 아직까지도 활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함선 활용계획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함상전망대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금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용차량 이러한 것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통상 7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6년에서 7년으로 바뀐 거예요? 7년에서 6년으로 바뀐 거예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의전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시 관용차량들이?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입찰단가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입찰을 해서…….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우리 시청 인근에서 일정 구간 내에 있는 주유소들이 응찰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저희들이 한 달 지나면 대금…….

영군

김영군위원

아, 월별 계산하시는 것으로?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관용차량들 주는 데 주유소가 어디에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78억 4,000만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1,68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45억 7,0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55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43억 1,0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1,04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 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 국비 보조비율에 맞춰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소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억 1,700만원,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3,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압축기 수리비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악취기술진단비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대기실 임대료 5,000만원, 택지개발지구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부담금 산출용역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사업으로 기타직 보수 1,400만원, 누수복구 차량 교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공사비 4억 3,100만원, 송·배수관 시설유지사업 1억원, 수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거모재해위험지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700만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 및 하수관거 개·보수 1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 잔액 9,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 3,600만원과 그린리더와 함께 에너지캠프 비용 1,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낙후된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솔숲공원 야외무대 조명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써 방류수 수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처리시설 보수비용으로 2억 1,000만원과 건조장 운영에 따른 동력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용역비 2,000만원,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보수 1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 및 공장 제1계열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비용 등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환경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처리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2회 추경에 1,174만 5,000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주유소가 모두 몇 개소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휘발유를 취급하는 유증기주유소 대상시설은 86개소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86개소에서 유증기시설 설치한 곳은 몇 개소이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64개소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몇 개를 못한 거야, 스물 몇 개를 못했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2개가 미설치 됐는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설비의 30프로(%)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주유소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좀 크니까 나머지 22개 업체가 설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벌칙 적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근에 최근에 수원시나 오산시 같은 데에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났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미설치된 22개소 중에서 3개소는 규모 미만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 시설은 내년도까지 전체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요청한 3개소는 설치기간이 내년도인데 조기에 1년 일찍 설치하면 지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희망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나머지 주유소 유증기시설 안 하신 데는 꼭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악취측정소 유지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9개월 동안 했던 금액보다 남아있는 잔액이 더 많거든요, 4/4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악취측정소는 저희 정왕동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6억 2,000만원 고가의 첨단장비입니다. 그게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청 게시판에 보면 정왕동 악취에 대해서 몇 건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는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정왕동 대기 질 관리문제는 저희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인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역주민 모니터링요원으로 73명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지도 단속, 기술 지원, 개선 설치비 지원 또 주민 감시, 합동 단속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기계적인 문제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입찰 잔액하고 나머지는 고장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확보해 놓은 것인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 지금 정비작업 하고 있지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한 번 나가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물 관로를 묻는데 보면 바닥에 모래를 깔고 또 관을 놓고 그 위에 모래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그렇지요, 유지용수 배관 지금 매설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모래를 충분하게 채우지 않아 가지고 그냥 덮는 걸 본 위원이 봤는데 거기가 지반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연약지반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연약지반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침하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모래로 안 채웠을 때 그 관로가 뻐그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게 우리 시 재산으로 오게 되면 우리 재산만 소모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 관련된 사업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벌써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본 위원이 그린리더에 참여한 대상자 명단하고 제주도 2박 3일 일정표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2박 3일 일정이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데 견학하는 것은 거의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관광성으로 스케줄이 쭉 짜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 대상에 참여한 일반인 30명 명단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잖아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당신 같이 갑시다 해서 억지로 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투명한 선정방법이라든가 공정한 선정방법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쭉 보면 목감동 쪽에 사시는 시민은 1명도 안 갔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다른 지역은 그래도 1명, 2명씩 있는데 목감동 쪽에는 1명도 안 갔어요. 거기는 그린리더교육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서 안 간 겁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총 7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주도 가는 것도 주부님들이고 또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제한 인원은 전혀 없었고요. 혹시 몰라서 참여를 못해서 못 가신 분들이 있었으면 그것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지만 그 외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했는데 인위적으로 배제했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올해 아무래도 갑자기 국비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탈락을 시키고 선택을 한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각 지역에 지역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각 지역구의원별로 2명이면 2명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할 사람 많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색도 내고 또 좋은 데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몰랐다는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그리고 주관을 시흥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하고 맑고푸른시흥21에서 주관을 했는데 맑고푸른시흥21 임원하고 그 다음에 회원이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임원하고 회원을 겹치기로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가. 그래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대로 설립목적이 또 있을 것이고 시흥의제21은 또 시흥의제21대로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맑고푸른시흥21 여기에 관여된 임원과 회원이 그린스타트네트워크도 다 참여한다고 하면 굳이 명칭만 2개지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그냥 한 쪽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맑고 푸른 시흥21이 임원하고 회원이 중복되지 않게끔 재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의원님들께 추천도 받고 해서 혹시 보강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왜냐 하면 여기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맑고 푸른 시흥21 여기에 핵심적으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 여기에도 관여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에 많이 중복돼서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단체에 우리 시흥시 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효율적인 단체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중복해서 임원이나 회원에 가입되는 걸 제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생성장과장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로 2,628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국비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청 관내 자동차 주차장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몇 대나 돼요, 우리 시 전반에?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2대 구입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상수도과하고 교육청소년과 2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5,000만원씩해서 1억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시민들까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여기 시청 주차장 관용차 주차장에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전기자동차가 있으시면 거기 와서 충전하셔도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다른 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없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보급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흥시에는 없고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고요,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데 녹색성장체험관 있잖아요, 국비 1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설계업체 선정은 다 됐고요. 그래서 설계 계약 완료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국비는 당초계획대로는 2012년까지 공사 완료하면 70억원을 배정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와 2013년까지 하는 걸로 사업기간이 변경 됐기 때문에 30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00억원 중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총 30억원 확보 했기 때문에 앞으로 40억원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해서 2,878만 5,000원이 제2회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 시에 자전거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왕역사 하부에 설치하는 서비스센터 구축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현장은 저희가 경계석은 철거를 못하지만 볼라드는 다음 주 수요일 이내에 전부 철거해서 깔끔히 정리하고 거기 청소도 다 다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에 1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센터 구축이 됩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왕역에 자전거 서비스센터를 50평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쪽에서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있죠, 47만원 이번에 삭감된 부분?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총 14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명당 급양비가 한 끼에 얼마씩 지급이 돼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7,000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충분히 먹이고 일을 시키더라도 시켜야지, 야간 시간외 근무자인데 47만원을 뭘 반납을 합니까? 직원들 잘 먹이세요. 그래야 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절감하는 건 좋은데 직원들 식대비 절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걸 절감하세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항목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간외 근무자들 식대비에서 절감하지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번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요. 2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꼭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둘기공원에 가보면 이동문고가 콘테이너박스에 있어요. 모아치과인가 거기서 갖다 놓은 콘테이너박스 이동문고 과장님 아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 모 주간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도 기사가 난 걸 아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어떻게 이걸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서를 갖다 놨는데 저희도 근처에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모아치과랑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린공원 안에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거기까지 또 오게 된 건지, 그리고 그동안 이게 갖다 놓은지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 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작년 11월달에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시에서는 전혀 단속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이게 운영이 된다면 시 집행부가 시민에게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목감동은 한 16년인가요, 거의 20년 가까이 콘테이너박스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근처에다가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의 20년 가까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어르신들의 놀이터고 마을방이고 이렇게 사용하던 게 도로에 있으니까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클린도시추진단에서 경고장을 딱 붙여놔가지고 최근에 그걸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경로당 시설까지도 불법이라고 치우는데 어떻게 그린공원 안에 불법 건축물이 1년간 묵인되고 여기에다 놓여졌는지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일반시민에게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윤식 시장님도 행사장이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민들의 사정은 알지만 법규대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은 용인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걸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불법인 걸 알면서도 묵인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시 행정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는 융통성이 발휘되고 또한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규정이 단호하게 적용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이게 공정한 시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항간에는 이 콘테이너박스 이동문고를 갖다 놓은 모아치과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달라고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건 처음 듣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수 더 떠가지고 시로부터 예산까지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혼자서 이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시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뭔가가 묵인이 되고 뭔가 서로 교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비둘기공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원 내 시설물 훼손에 따른 이용객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즉시 보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비둘기공원에 보면 보도블록 있죠, 쭉 오시다보면 육교 같은 데 거기의 보도블록이 자주 튀어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도 한 적 있어요. 공원관리과에 윤태학 부의장님하고 같이 전화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하루는 걷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많이 다치셨어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자주 거기를 걸려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걸으니까 자주 그래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윤태학 부의장님 민원전화 받아서 제가 어제 처리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육교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무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여름에는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났다가 지금 같이 추워지면 그게 또 좁아지기 때문에 그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자가 있는데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어제 다 처리했고, 그게 고무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깨끗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약 예산이 삼사천만원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 예산이 좀 아깝고요. 그래서 고무칩이기 때문에 신축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고무칩이라 그런지 그게 늘어나면 잘 걸려요. 본 위원도 넘어질 뻔 했고,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의 관리 조명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번씩 다 돌아보시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조명 같은 것도 제대로 켜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본 위원도 원래 매일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보도블록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똑같은 건데요, 지금 옥구공원에 가 보시면 정원박람회 하고 나서 그 시설물들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그 안에 병도 깨트려놓고 그런데, 항아리도 있던 게 깨지고 이런 걸 즉시즉시 좀, 공원관리가 힘들겠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 때 갯골생태공원 총 공사비 내역서하고 지출서, 앞으로 얼마를 더 지출해야 되는지 그걸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갯골생태공원을 공사 할 당시에 아침 새벽에도 가 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가 보고, 저녁에도 가 보고 몇 번 그랬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다 보면 도로 인도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에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쓰러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손이 딸려서 그런지 어느 날 가 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번 가 보니까 그걸 토막토막 절단을 해서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걸 치우는데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죽었으면 다른 나무를 빨리 또 갖다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도 아침에 운동하는데 불편을 당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공원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미리미리 조치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 인원을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에?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번에 조직 진단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관리과는 유동성 있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도 우리 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학교숲 조성사업을 보니까 잔액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숲 조성사업은 어느 학교를 위주로 하셨는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 이번에 2개 학교를 했는데 갑자기 학교명은 생각이 안 나네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고는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요. 정왕2동 서촌초등학교는 맨처음 학교숲 조성사업의 1호에요, 거기가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숲이 우거지면 나무 좀 쳐주고 조명도 밝혀줘야지 그쪽은 인가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여기 공원 유지관리 사업의 금액을 투여해서라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43억 2,384만 7,000원 보다 100억 35만 2,000원이 증액된 1,343억 2,4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06억 7,299만 5,000원을, 특별회계는 136억 5,1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시흥시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시책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UTIS 확대구축사업에 6,018만 5,000원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0억원 등 총 3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낙찰차액 및 예산효율화 절감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2억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1,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현, 목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에 50억원, 거모동 및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9,300만원을,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해대책장비 임차료로 1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에 2억원을,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설치비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비로 1,7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9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무인단속 모니터 용역비 외 7건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 등으로 인하여 1억 3,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번호판 제작 장비 인수비 4,300만원 외 4건에 대하여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2,748만 2,000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체납세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1,200만원과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으로 1,9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954만 9,000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1,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건데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늠내길과 연결해서 누리길을 조성하신다 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7억 1,800만원인데, 7억 1,800만원 돈을 들여서 조성하려는 대상구간이 어디에요? 누리길?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시흥시에서는 늠내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누리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편성 예산을 누리길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누리길로 받아온 것이고요. 이 돈은 우리 시 늠내길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투자합니다. 첫째, 소래산쪽 한 길, 그 다음에 그린웨이 갯골생태공원쪽 한 길, 군자봉쪽 한 길 이렇게 3개 지역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투자되는 내용들은 투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찰테크라든지 보행안전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조경시설물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늠내길이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과가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원래?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이게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소관 사항이 저희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 돈은 공원관리과로 사용하게끔 이관을 해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의 담당부서가 도시정책과라 하더라도 지원요청 사업이 늠내길과 연관해서 이어진다면 공원관리과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요? 사후 관리라든가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예산은 도시정책과에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김복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흥시에서 보전부담금 징수는 경기도 전체 대비 34프로(%)가 됐더라고요. 365억원 정도를 징수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교부는 3년간 보니까 11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2010년도 보니까 보전부담금은 34프로(%), 보조금은 7.2프로(%) 이 정도로 돼서 시흥시는 보전부담금의 상당 퍼센트(%)가 우리 시에 다시 보조금으로 오는 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모든 담당부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이 보전부담금 징수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율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자료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에 7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은 2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하시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어제도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해양부를 다녀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 전체 보전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갖고 있는 예산이 8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쭉 나누어 주다보니까 1개 시·군에서 10억원 이상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최소한 10억원이라도 더 교부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계 손이 닿는 데가 있으면 다 얘기를 해 가지고 다만 1억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정책과에 디자인계가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도시정책과하고 디자인계하고 분리시키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글쎄, 경기도에서 보면 디자인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난번 작년에 조직 개편 때 검토는 하다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그래서 도시정책과에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에 한 것은 도시계획하고 도시경관하고의 연관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도시정책과 부서에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조직개편하고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디자인계가 조금 있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업무가 많은데 도시정책과에 계가 있으니까 한정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조직 개편 있을 시에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공급계획 수립 추가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달에도 20일간 145대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택시총량조사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조사에 참여했던 택시 가운데 상당수 택시가 운행 및 영업기록을 제공을 안 해 줘서 총량조사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1차 조사 때는 이미 다 해 가지고 감차가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로 심사를 올렸는데 그 조사하는 부분에서 약간 지침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시 해서 추가적으로 2차 조사를 했는데 그 때에 저희가 전체 개인택시의 8프로(%)인 88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수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대수는 145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운행기록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데이터 부족으로 해서 유효치가 안 된 택시를 빼고 나서 88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9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수가 모자라서 이번에 제3차에 다시 재총량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번 3차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재총량조사를 하게 된다면 용역을 주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차에는 사전에 희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퍼센트(%)를 충족하기 위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희망자가 한 100대 이상 나왔고요. 또 나머지는 2차 조사 때 참여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 245대 정도를 참여시켜서 그 퍼센트(%)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요. 개인택시 공급 확대를 바라지 않는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서로가 민감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번 택시총량조사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상가지역들 보면 주차란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주차선 그려 있는 것이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가에서 장사는 안 되는데 그 주차비 내기가 벅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약도 했고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때 한 2시간, 저녁시간 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받지 않을 수는 없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회전율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최초 주차시간을 지금 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서 하고 또 야간이라든지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무료화하는 방안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전에도 점진적으로 한다고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과장님들이 서로 교체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이것 좀, 전에는 시장님도 이것이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얘기할 때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의논 좀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 쪽에 보면 택시가 난립해서 서 있는데 이것 또한 공무원들이 나와서 버스베이하고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기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다 검토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흐지부지 유야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고요.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쪽 또 상인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민원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 때 당시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선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때 나와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일을 안하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오이도 복합단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쪽 제방 쪽에 도로 지금 주차선부분도 그 쪽에 정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 돼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버스베이라든지 정류장은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는 택시 승강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보시면 택시들이 해양파출소 그 주변으로다가 두 줄씩 서서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요. 꼭 좀 이것은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440만원이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해 가지고 나왔어요, 고시공고비. 그래 가지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보실도 폐쇄되고 이 일간지 선정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맘에 드는 일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공보실 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2개 이상 일간지다가 공고만 하면 됩니다, 의뢰를 해야죠.

영군

김영군위원

1,000만원 미만이니까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20만원씩 나가는 거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많이 나가네요, 공고비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법적 의무경비로써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도 지금 신문사들 두 군데 이상이라는데 나눠서 잘 또 말 안 나오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정하게 해서 소외되는 신문사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오션프런트 디자인 회의 때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묵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런 의견이 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이도가 지금 휴일이 되면 길마다 골목마다 정류장이 돼 버려요. 차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방통행 그리고 또 회선을 늘리고 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같이, 교통정책과는 주민이 편해야 되잖아요, 교통은. 그냥 앉아서 그리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말을 듣고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처리해 주는 게 교통정책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은 될 수 있다 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오션프런트 디자인 주민회의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이 좋다는 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방안을 모색하셔서 오이도를 일방통행길도 만들어 주셔서 차가 나가는 길도 나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숲속가든 식당 있는 데에서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두 차선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가는 차들이 못 나가고 흐름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는 철강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그 회의가 있는 날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한 번 접촉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오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 안에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은 어떨까 싶은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주차수급계획에서 제시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쪽 교통 흐름도 분석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일방통행 지정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차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불법주택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상대성 민원이?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많이 있어서 정왕동에도 상대성 민원으로 십 몇 년 간 움직이지 않고 있던 상가들이 이번에 많이 개·보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잘 됐다고 보고 한 쪽에서는 참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상대성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것은 거의 저희가 나가서 조치결과까지 민원인한테 회신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도블록 작업하고 계시죠, 정왕동도 많이 보도블록 교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혹시 정왕동에 고합아파트 쪽에서 주공1단지까지는 들어 있지 않는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계획은 없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파손되고 해 가지고 보수하는 수준으로만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꺼지면 맑은 날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날이 궂었거나 비가 오거나 얼었을 때는 그게 빙판이 지거나 물이 굉장히 차 있거든요. 특히 정왕3동 주공1단지 서해중학교 건너편 쪽을 보면 담장하고 연결이 돼서 흙하고 보도블록하고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담이 무너지지 않을까, 보도블록의 흙을 그래서 본 위원은 멀쩡한 상가 쪽 48블록 그 쪽을 하는 것보다도 이 쪽이 시급한데 저 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로 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이유는 15톤(t)용 살포기 8대, 운영할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올해 염화칼슘 확보량은 충분히 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4,300톤(t)을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확보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난 해 쓴 만큼 한 거에요, 아니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충분해요. 확보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제설작업차량을 임차를 하는 만큼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상임위 활동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설작업을 꼭 염화칼슘에 의지하지 말고 열선을 이용한 그런 제설작업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흥시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눈이 많이 올 때 문제되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흥등기소에서 하상동 넘어가는 고개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부천 복사골고개에서 우리 하우고개인가요, 여우고개하고 하우고개가 있는데 그 쪽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시흥시 몇 군데가 그런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런 등기소에서 하상동 넘어가는 데를 시범지역으로 정하든지 해서 열선을 이용한 제설작업 예산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나름대로 열선뿐 아니라 자동분사방식의 염화칼슘용액을 자동분사 한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고갯길이나 이런 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많은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일정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염화칼슘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차량을 부식시키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열선을 이용한 제설작업은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또 아주 능동적으로 눈이 왔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설장비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설치비가 올라 왔거든요. 정왕동 시흥세무서에 위치하는데 어디로 지금······.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로 환경센터 하수처리장하고 기타 공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일단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요. 적정한 위치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위치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오이도 입구 가각 정리 좀 해 달라는 부분 그것 이번에 실행됩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발주 돼서 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을 위해서 추경에 1,735만 4,000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급내역에 보면 시흥시광고협회에다 1분기에서 3분기는 예비비에서 지급하셨는데 그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경위와 2회 추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735만 4,000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편성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매년 저희가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옥외정비기금에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됐지요. 그러다가 옥외광고기금이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50억원 정도 기금을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데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이미 예산 편성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한 5,600만원 했고요. 나머지 추경을 예상을 해서 2개월치 1,700만원 11월달, 12월달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 편성은 확실하게 다 된 거예요, 그럼?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1,700만원.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 클린도시추진단에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상가에서 난리에요, 장사 좀 하자고요. 저녁 때 퇴근시간 정도 되면 상가에서 퇴근하시는 분들 손님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단속요원들이 뜨니까 아주 본 위원한테 빗발치게 불법 주정차는 아침부터 그래서, 본 위원도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7시에 나왔을 때도 주정차 차가 돌아 다녔고, 밤 9시에도요. 너무 이르지 않아요, 아침부터? 아침에 그렇게 단속할 일 있습니까, 출근시간에?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아침은 학교 주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지역 이런 데는 안 하고 그리고 저녁도 어떻게 보면 중점 상가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이라든가 좀 유보를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주차난으로 힘들고 또 경기가 안 좋은데 상가에서 원활하게 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때는 좀 피해 주시고요. 또 점심 먹고 2시부터 돌더라고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중심 상권에서 신청에 의한 그런 식으로 한 2시간, 점심 때 한 11시부터 1시 그리고 저녁 때 7시부터 9시 이 정도는 유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좀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면 지금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민원성 발언은 별도의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딱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클린도시추진단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또 자료를 갖고 와서 본 위원이 옆에 보니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구잡이식 주차 위반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시화호 구경 왔다가 딱지 받고 간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우리 클린도시추진단을 보면 너무 그 많은, 건수 올리는 게 있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화호 주변······.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우리 시 전체로다가 예를 들어서 딱지 하루 배당량이 있는 거에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민원이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배곧신도시 현수막 그것 분명히 과장님 그 때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철거시켜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결정도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요. 빨리 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즉시 떼었는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78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77억 6,2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행정과는 1회 추경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000만원이며, 정보통신과는 8,600만원이 감액된 39억 3,500만원, 민원지적과는 2,700만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원, 재난관리과는 6,100만원이 증액된 20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증가와 봉급 인상으로 6,500만원, 인재양성 해외실무연수비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3,200만원, 모바일 및 당직민원 기능개선에 1,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1,700만원, 재난피해복구 국도비 4,800만원, 재해대책활동을 위한 재난상황실 통신비 1,8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억원이 감액된 37억 9,000만원으로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감액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비로 4,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과 안에 총무계 파트에서 총무행정 분야에서 국제 교류 및 국외여비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4,000만원을 인재양성계에서 올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외여비 부분은 당초에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4,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를 위해서 해외에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 과목이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제목은 국외여비로 했는데 편성 목을 시설부대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해외실무연수비를 우선 사용하게 하고 추경에 조정하기로 해서 이 추경에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썼기 때문에 다시 세운 예산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문화체육과에 있는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요, 이번 추경에. 이번에 여기에다가 갖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러니까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발굴시찰계획 예산이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원래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불가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을 우선 사용해서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여기 행정과하고 예산을 주고받고 한 그런 사례네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시 집행부 예산이라는 것이,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장 행정이고 종합 행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각 과별로 세워졌다고 해서 꼭 그 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는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아니, 당초에는 1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1억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문화체육과로 가고 다시 또 4,000만원을 여기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니까 1억 4,000만원이네요, 당초대로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운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실무연수비로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집행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면 지금 연말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4,000만원을 이것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냐······.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 억지로 직원들 해외연수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예산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액션러닝이라든지 또 벤치마킹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4개월 5개월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액션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달 말일 날 발표회를 하고요, 벤치마킹 과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외연수를 시작하도록…….

조원희위원

하여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이 예산이 시청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발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자 기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무원들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과면 행정과 이 부서에 예쁘게 보이는 사람 위주로 먼저 선발되어서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 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액션러닝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7급을 상대로 해서 7팀, 8~9급을 상대로 해서 7팀 해서 14팀이 국별 현안과제라든지, 아니면 자율적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연구를 3개월이고 4개월이고 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발표회를 가져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그런데 그 심사도 저희가 직원들 평가단 한 100명 정도가 평가를 하고요, 전문가 한 7~8명 모셔다 놓고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친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는 이 과제를 출원하지도 않았고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개 팀 정도가 거기에 참여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 중에 3개 팀이 선정되면 그 3개 팀 관련된 그 팀원들이 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네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6개 팀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6~7급에서 3팀, 8~9급에서 3팀.

조원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개 팀에 아까 7명…….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7명 정도.

조원희위원

그러면 분임토의 비슷하게 경쟁을 해서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팀이 가는 것이네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그 과제 결과가 얼마만큼 고민을 했고, 또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한 100 여명이 또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합산한 것을 가지고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대상자 선발되는 방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1차 평가를 해 봤는데요, 전문가 평가하고 직원들 평가하고 1등한 팀은 동일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님 모시고 유럽 다녀오신 적 있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요?

영군

김영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 네.

영군

김영군위원

왜 갔다 오신 것이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오이도 유적지에 대한 종합정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용역물의 최종적인 결과물의 좋은 사례를…….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1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명 갔다 오셨죠? (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좌석에서 -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들 드려도 될까요?) 네.

그때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공무원 6명이 다녀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8명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6명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리고 용역사에서 한 분이 자부담으로 한 분 갔고요. 시의원님 한 분 같이 자부담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갔다 오고 시의원들이나 관계 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들도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 하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법에 의해서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그때는 가능한데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 지원을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시 예산에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예산이 1억 400만원이나 있으면서, 이것은 행정과 돈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문화체육과 돈으로 갔다 오신 것이죠? 그때 당시 어떤 돈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외 시찰 비용으로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막상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가려고 할 때 이 편성 목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는 제대로 하고 했는데 과목 설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니까 일단 행정과 예산으로 다녀오고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정과 예산에 추가되고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담당 과장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피해복구비로 국도비 해서 4,83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군자매립지 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이 패소를 했죠, 시흥시가?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금 담당을 하지 않고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계가 있을 때는 저희 소속이었는데 작년도에 하수관리과 그쪽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패소해 가지고 전체 피해보상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한화가 제3경인 개설하면서 그 수문을 작동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시흥시에 인계하지 않고 그냥 시흥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 피해액을 충분히 한화나 제3경인, 정확한 명칭이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식회사에 이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인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파악을 하고 또 하수관리과 그 문제가 잘 되도록 저희 과 입장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의가 끝나면 그쪽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 전달도 하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그쪽으로 전부 다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한화나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식회사 이쪽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난관리과가 소송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시흥시의 재정이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관계 부서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76만 5,000원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난구조장비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 바다 이런 데 인명구조용 이런 것 설치한 것인가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고무보트 15마력짜리하고 40마력짜리 2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방재단에서 훈련할 때라든지 사용을 하고요, 계속 장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에는 좀 저희가 작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돈 지출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보트가 있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어디에다 놓고 있어요? 어디에다 놓고 관리를 해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지금 포동펌프장 거기에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포동에서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에서 많이 활용도 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시 여건에서 과연 풍수해 때문에 쓸 수 있는 때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저희 시 자체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연 1~2회라든지, 방재단 훈련할 때라든지, 해병전우회 같은 데에서 무슨 구조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장비는 우리 시 것인데 거의 활용은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해병전우회도 자체적으로 보트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오이도에 보면 계절마다 여름에 보면 사람이 빠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보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오이도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또 지금 부두에 보면 구명보트하고 줄하고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병목

안병목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가서 열어보고도 했습니다만 그것 하나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보트가 있으면 보트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이것이 구조장비를 포동 쪽에다가 처박아놓는 것보다 해병전우회들 행사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1,611억 1,5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된 1,61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각 부서별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3억원, 보훈회관 건립 관련 추가용역비 비용 발생으로 7,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9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개보수 추가 요청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서 7,800만원, 민간일자리 사업으로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행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서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3억 1,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민간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2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1억 3,500만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6,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4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5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2억 4,3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해외사례발굴시찰 사업 등 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남은 음식 포장백 제작 등 총 12개 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생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주민생활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순서 좀 바꾸었습니다. 위생과 먼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 예산으로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된 추경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실에 설계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증액이 돼서 7,800만원 더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7,800만원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7,8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금액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당초 면적보다 지하실 면적이 한 290평 증가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보훈회관 관련되어서 보훈회관에 3층인가 4층에 설계 변경을 해서 청소년문화시설인가요? 그것으로 설계를 함으로 해서 70억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그때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고 받을 때 보훈회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축인가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칠십 몇 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청소년문화시설에 관련된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칠십 몇 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지금 능곡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LH공사로부터 우리 시흥시가 청소년수련관이지요, 청소년수련관시설로 지금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이지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쭉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보훈회관에다가 청소년문화시설을 설립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시설이 안 되고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또 청소년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게 같은 건물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칠십 몇 억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훈회관은 그냥 보훈회관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그 부지 다 토지대금 납부하면 건축비 예산을 별도로 그 후에 다시 세워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 전문성을 띄게끔 또 독립성을 띄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왕동 쪽에서도 복합시설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보훈회관에 청소년문화시설이 우리가 요구하는 또 우리가 생각한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될 때 문제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됐는데. 그래서 한 번 이런 것을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지어지고 또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중복적으로 지어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당초 계획만 말씀을 드리면 2층까지는 보훈회관이 들어가고 3~4층은 문화의 집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련관은 거기에 지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올린 부분은 4층까지 짓는 것이 아니고 지하와 1~2층 보훈회관까지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현재 시에 대부분의 생각들은 수련관은 짓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련관 대신에 문화의 집이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요. 우선 보훈회관을 2014년까지 짓고 그 이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3~4층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수련관이 필요하고 문화의 집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문화의 집 자리는 다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계획은 수련관은 짓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우선 당장 2014년은 보훈회관만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층은 그 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의 중복성 내지 사업목적상에 맞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받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로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시립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개보수에만 국한된 것이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있는 경로당 보수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이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요를 다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만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재산이 아파트 재산이다 보니까요.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이자 반납으로 6,128만 8,000원을 하셨네요, 맞지요? 83페이지요. 국도비사업 이자 발생분에 대한 질의에요. 이 예산이 국도비사업 이자 발생금만입니까? 아니면 전액 사업비의 이자만이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국도비 발생 이자부분만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반환금은 다른 부서는 국도비 반환 편성목을 801-1, 도비 반환금은 802-2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것 맞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예산과목은 예산계랑 협의해서 저희가 목을 잡았거든요. 과장님, 그게 이상이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이자 반납하는 것하고 잔액 반납은 다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가 남는 것이고요,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순전히 이자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것이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국도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이것 반환금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반환금은 다 801-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02-2인데 이자라 안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자만 발생된 이자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자라 이렇게 했군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놓쳤던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우리 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는 몇 명의 장애아동 입양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12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애아동이 4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치료회복과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례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상담소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못했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세워져서 20명 75건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납되는 액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 5,000만원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지급되는 경비고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담임수당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게 중복편성예산이 아닙니까?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현재 보육교사들 봉급이 97만 6,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 인증이 안 된 데에는 17만원이 되고, 평가인증을 한 데는 3만원 보태서 20만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장기근속수당까지 해도 12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서 저희가 시비로 또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 포함해도 1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원 잡은 것으로 부족해서 다시 또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비로 또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본래 기본급이 97만 6,000원 정도 되고 또 민간보육이 한 17만원 정도 되고 평가 인증을 통과했을 때 추가로 3만원 정도 되어서 이것을 장기근속수당까지 포함해도 120만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어린이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 받고는 지금 현장에서 있을 수가 없고 사회복지 쪽에서 1호봉이 14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열악한 입장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로 2억원을 잡으셨는데 2억원이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1인당 지금 176만 3,000원에서 지금 평가 인증을 받은 데는 20만원이고, 평가 인증 받지 못한 데는 1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량이 1,436명에서 1,594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워진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인당 20만원 내지 17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은 담임수당까지 합쳤을 때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담임수당으로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3만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만원 받은 사람은 담임수당까지 받으면 23만원이 더 지급되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17만원 받은 사람은 2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만원 내지 23만원씩 1인당 더 지급되는 것이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타 시하고 비교하면 민간보육시설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고요, 담임수당이라고 시비 같은 경우에만 주는 시가 있고 안주는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국을 비교하기는 힘들고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받는 급여가 경기도에서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중상위가 됩니까? 중간이 됩니까? 아니면 하위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료는 다시 추가로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곳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주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님들이 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총 합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가 받는 수당 모든 것 포함해서 타 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비교한 지급내역 있지요? 그것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위원님, 동일하게 국도비 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하니까 안하고 시비 부분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지요, 국도비가 동일하다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한 번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보육 및 한국어교육 지원에 330만원이 들어왔어요, 인건비로. 11월~12월인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쪽 사업이 노동부 쪽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여성 쪽하고 세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한 사람 세워서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인건비로 책정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반영해서는 넣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쉼터 조성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되고, 결혼이민자 쉼터 조성 해 가지고 2,000만원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고 또 외국인 주민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7,500만원 요구하셨고, 외국인 주민편의시설 건물 매입으로 해 가지고 또 7,5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헷갈려 죽겠어요. 예산과목만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하지만 다른 사업입니까? 뭐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8억 5,000만원 정도를 땄습니다. 그런데 이민자쉼터 임차료는 저희가 적게 1억원이 섰었는데 4,000만원씩 적게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남은 2,000만원을 쉼터 기능보강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돌린 것이고요, 외국인 주민들 편의시설 건물은 저희가 6억원을 받아왔는데 5억 2,000만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을 편의시설 리모델링비로 한 것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액수가 전부 다 똑같네요, 근데.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8억 5,000만원 정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남는 것은 모자라는 데 리모델링비로 하는 조정만 했을 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시흥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액 11억 4,912만 5,000원보다 6,752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8,1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회운영 지원 중에서 의원 국회 전문연수 위탁교육비 외 13개 항목 3,71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토너 구입비 외 6개 항목 3,0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면 개원 20주년 기념식 행사 시 음악회 개최비용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7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6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복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연 입니다.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4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92억 300만원보다 136억 3,100만원 증액된 7,72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립 전 예산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어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별 시책추진여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서별 인원수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추경예산 편성 시 부서별로 삭감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부서별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예산 편성부터 실제집행이 예상되는 만큼만 책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실무연수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주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이동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고 단순히 한 번 보고 오는 정도가 아닌 우리 시 시정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반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는 군자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중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예산이 과다, 중복책정 또는 불필요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투기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CCTV 설치 확대 등 무단투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과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취기술진단 후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도사용요금 과오납 환급과 관련하여 하수도요금 부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와 관련하여 임대계약서상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항을 검토하여 신속한 법률적 대응 등 초동대처와 향후 구상권 청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자지구사업은 시흥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군자지구 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충실히 보고하여 주실 것과, 군자신도시 사업설명회에 만전을 기해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