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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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해주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 추진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현황 및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뭘 대비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1월에 있을 감사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감사를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또는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추진해 왔고 또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비교 평가하고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감사를 대비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 언제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한 1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장 건설교통국에 지금 추진한 것 외에 어떤 특별한 민원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특별한 민원은 지금 미금역 관계도 있고요, 또 지하차도 문제 또 복정동에 민원도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복정동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말에서 차로로 가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교통체계가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장 건설교통국에서 생활에 불편한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버스 교통문제가 제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문제, 저도 아침에 버스 타고 지금 오늘도 출근을 했는데, 그거야 마을버스가 곳곳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체계는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을버스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아이디어에서 아까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구시가지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 신설계획을 세웠다면 그걸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어쩌면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을 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주차장 문제와 연계된 게 도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녁에 야간에 시내 중심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선적으로 제가 지적할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련 현황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차량등록소에 화물차, 그러니까 차고지가 꼭 필요해서 발급이 돼야 되는 화물차가 현재 성남에 얼마나 등록돼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화물 포함해서 105개에서 1470대 뭐 이렇게 쭉 해서 통계가 개별, 용달까지 해서 3969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고지가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걸 빼더라도 용달이 지금 신고 면제차량을 보니까 3969대 중에서 1800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2000대는 차고지가 필요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0대가 차고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차고지증명을 성남시에서 발급한 건 불과 479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화물 1.5톤 초과해서 일반화물까지. 그러면 2000대 중에서 479대가 받았다면 약 1500대는 성남시에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노상에, 도로에 다 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용인이나 광주에 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대책은 안 세웁니까? 다시 말해서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차고지 같은 경우를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것은 화물만 받은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대형버스나 이런 건 받지도 않았어요. 이것들이 어쩌면 도로의 소통이라든지 진짜 이 도로가 주차장화 만든 것들을 방지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대형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성남동 대형 차고지에 확충은 좀 한 것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대형 차고지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 물색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차까지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아까 성남동 대형 차고지를 확충했다 그러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발굴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경영개선 해가지고 일부 지금 차고지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것들을 찾아내서 이번에 좀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대형 차고지를 그냥 계속 방치할 겁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자기 업무, 국에 있는 업무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 하고는 다르네. 대형 차고지가 확보가 더 이상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돈과 부지 문제 때문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대형 차고지를 지금 시흥동에도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시흥동에는 몇 면 들어갑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걸 발표하라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흥동하고 복정동 쪽에,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공단 쪽에도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중동에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은 화물차만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버스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화물차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대형 차고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시흥동, 복정동, 공단 쪽, 운중동 네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국 소관인 버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도 지금 우리가 증차를 해주거나 우리가 번호를, 노선을 더 늘려줄 때 지금 기종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종점 중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에 그냥 증차해 주고 노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진짜 버스회사에서 대장동에 차고지를 받아도 차는 거기다 대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니는 것은 사기막골에서 야탑까지만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이 버스를 사기막골이나 예를 들어서 야탑에 대려고 하지 저쪽 대장동 구석까지 박아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공단 쪽 같은 경우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 구시가지 문제에 공단이 됐든 사기막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차고지에 대형 차고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율동공원도 얘기한 겁니다. 율동공원도 거기도 대형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시정질문이나 자꾸 발언을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만 몇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은 율동공원 주차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강하게 하시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2000에서 한 5000 정도까지도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평균 한 3500~4000 정도 들어가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주차장 관리용역을 해서 이 중원구, 수정은 전체적으로 놓고 주차장을 더 증설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국장님께서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예산을 세워주는 걸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어요. 여기 42쪽 교통기획과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를 어저께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탑3동 제1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359억 원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39억이고 건립비가 20억입니다. 무려 3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차 전체 댈 수 있는 양은 297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황당합니다. 297면인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월주차, 정기주차 평균치가 몇 대냐 하면 약 70대입니다. 최고 많이 차도 70대밖에 안 차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무려 360억 정도 든 이런 차고지를, 이런 주차장을 월 60대 정도 하는데, 제가 더 황당한 건 뭐냐? 여기도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25% 저조다. 뭐라고 돼 있냐. 연중 24시간 운영하는데 평일에 1명, 일요일 2명 해서 뭐 개선사업을 했다고, 5400명 줄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이자도 안 나와요. 360억 정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월 평균 최고가 75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공단에다 예산 주고 하면서 경영 효율화 이런 걸 빡세게 하지 못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대처를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저희가 1년에 한 23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개월밖에 안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계속 요구한 시점하고?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더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주차장 이용실태 및 수입금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300억 500억씩 들여서, 심지어 황당한 게 256대가 월 댈 수 있는데 평균 32대예요, 32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어 있는 주차장들, 차지 않는 주차장들을 사실은 건설교통국에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제가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리 업무 청취한다고 자료 제출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지, 그냥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이거 골병들고 있어요. 생색내고. 그래서 국장님께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우선 대형 차고지에 대한 것을 어떤 식이든지, 지금 이렇게 시흥동, 복정동, 공단 쪽, 운중동 추진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남시가 유리한 쪽으로 추진해 주고 이 차고지를 빨리 빨리 분산을 시켜야 된다. 구시가지는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그전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광명로 이런 데는 완전 주차 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위험스러운 건 그 공원로 터널 입구 앞에 대형차가 딱 앞에 비켜 대요. 진짜 위험천만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견인차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효율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치는 취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견인차가 제가 알기로 야간에 한 두 대 정도 비상근무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급해서 전화를 하면 황당한 대답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24시 운영체제에서 소방차와 같이 출동을 해준다든가 긴급하게 연락하면 차가 출동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내가 관리공단 할 때 지적하겠지만 좀 황당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빔프로젝트 띄워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것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황당한 것은 또 뭐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또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유석

김유석위원

되고 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정비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런데 단지, 하는 게 뭡니까? 횡단보도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도로 포장하고, 그렇지요? 유색 포장.

웃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교에 어린이 보호 구간에는 절대 주차하지 못 하도록 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 오늘 보여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 학교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다 폐지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통학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성남시가 이건 역주행 행정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선 긋고 유색 칠하면서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서 아이들 학교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통행에 불편함을 줍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건 정도 되는데 오늘은 한 건만 보여 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됐어요? 조금 있어야 돼? 가열돼야 돼요?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거 화면 하나 보여 드리고요. 국장님, 그 주차장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것들 이따 관리공단에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니까 거기에 우선 주차하는 분이 대지 못 하면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내가 오늘 한 컷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한 달 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어요. 내가 물어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공문을 보냈다 그럽디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진짜 보면 황당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대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보고했어요, 직원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민원인이 쫓아와서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여 드릴게요.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금광1동인데요, 여기가 단남초등학교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가는 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금 학교 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거주자주차장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통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 오고가고. 그럼 이런 것은 충분히 시에서 애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 몇 면을 대겠다고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지 않고 거주자주차장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관계상 지금 하나만 보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 재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아 봤어요. 국장님, 이제 바로 서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곳은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거 말고도 몇 군데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급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어느 시간까지는 나가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시간이 지나면 원상회복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이 보호, 보행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차를 주차하면 요금을 8만 원인가 낸다 별 얘기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서 학교 주변에 통학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을 받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건 관리공단에 이따 제가 혼을 낼 겁니다. 관용차가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하대원입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폐목이……,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걸 다 치우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가 바로 제가 다니는 교회 앞이에요. 계속 지켜본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한 단면입니다. 어디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디어디로 민원 넣어라’ 이게 몇 번지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못 해요. 여기에 지금 이게 다 그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 여기 또 있어요. 다 같은 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저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도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 부분이 그간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방치됐다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돈 받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이번에,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른 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처음에 보여 드렸던 사진하고 다른 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실태라고요.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 대형 차고지, 그 다음에 야탑3동 주차장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려 360억 들여서 297면인데 월 70대밖에 안 돼요. 200대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활용 안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래는 그게 예비군훈련장하고 그 앞에 테크노파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와서 대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에 야탑동에 그거 할 때 누가 해달라고 민원 넣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테크노파크 그 사람들하고 예비군훈련장,

유석

김유석위원

테크노파크가 주원인이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걸,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행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셔서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건 이것은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론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가만있는 건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특히 분당지역 주택단지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주차장 그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자료도 만드시고 그다음에는 그 대안책을 만들어 오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사실 종합시장 앞이 상당히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은 낮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은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나가 봤습니다. 그게 교통섬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통섬 옆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쪽 3개 차로는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요. 그것이 지금 저녁에는 주차 수요가 많으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돼서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아마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따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이었던 이봉희 과장, 지금은 청장으로 이미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문제 있다 해서 일부 구간은 털어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털라고 해서 털려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과장이 “그것을 만약에 지금 설치한 지가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이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쭉 미뤄 왔어요. 용역은 줬어요, 지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나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나가 있어요.

김재노위원

나중에 그 용역 자료 좀 주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 보시다시피 또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 중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저쪽 인도에 있어요, 보도에. 거기는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교통섬 있고 차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주차를 해놓게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고.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네. 중간에서 사람 내리는 것.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 종합시장 쪽에요?

김재노위원

종합시장에서 진로마트 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우체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지난번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 거기에서 버스를 내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공원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그쪽으로 쭉 많이 다녀봤어요. 뭐 주간에는 주간, 낮 시간대에는 그렇게 크게 교통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거기에 가보면 차 댈 데들이 없으니까 개구리주차 식으로 양쪽에 쭉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공원로에는 일부 가용용지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김재노위원

국장님, 언제 갔다 오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어제,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차 댈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돼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중동 쪽에 돼 있고요.

김재노위원

중동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도 돼 있고,

김재노위원

거기는 맨 처음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전 노동부 쪽에 돼 있고.

김재노위원

중동은 맨 처음에 본 위원이 해서 처음에 텄다가 또 그 옆에 주차장에서 난리쳐서 막았다 다시 터놨어요. 다른 부분도 다 지금 거기처럼 하란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주차,

김재노위원

지금 옛날 국민은행 자리라든가, 또 이쪽 너머에 한전 자리라든가 그쪽은 지금 조금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거기는 아직 조금 차를 대고 있는데 그 위에 부분부터는 저녁에 가서 다 막아놓아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 하고 있고, 차를 댈 수 있게끔 해놓지를 않았어요. 태평동 저쪽 너머 제일초등학교인가요, 무슨 초등학교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성남초등학교요?

김재노위원

예, 성남초등학교. 그 옆에도 보니까 충분히 만들어서 댈 수 있게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성남초등학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성남초등학교 거기도 저희가 댈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김재노위원

알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것 알고 있는데. 자, 방법이 있어요. 시에서 막아놓고 주민들이 트고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웃음

김재노위원

아, 그렇게라도 해서, 그건 불법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트고 들어갔다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 하면 그래요, 주민들이 트고 들어간 걸 어떻게 하냐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노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주라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건 위법도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빈 공터에 차를 대는데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뭐라 한다고 못 대게 해. 시에서는 그냥 막아요. 그러면 주민들 보고 트고 들어가라면 되잖아.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웃음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금 구시가지가 7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 여기에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심각한 게 사실이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일이에요. 아시겠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 좀 한번……, 뭐 좋습니다. 그 사람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그 밖에다 차 대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느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내가 더 지적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마을버스들이 성남에 열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2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2개 업체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로 또 하나 설립을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려고 하고 있지요.

김재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을버스란 것은 참, 말 그대로 그 동네, 전철이라든가 전철역까지라든가 이런 순환용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은행동에서 시작해서 저 판교까지 가는 것 그게 마을버스입니까? 시내버스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래 역세권까지만 가게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역세권까지만 가면 거기서 남한산성역으로 간다든가 종합시장역까지만 가면 되는데 저 판교까지 가게끔, 그게 마을버스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개념이지요.

김재노위원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개념입니다.

김재노위원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그 동네 골목에서 걸어 나오기에는 좀 멀고 차를 택시를 타고 다니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가야지, 이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또 15대인가 몇 대 증차를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개념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민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10월 말, 12월까지 운행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교통체계 버스체계에 대한 것을 점검할 겁니다. 지금 용역도 돼 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마을버스가 여기 태평역에서 삼정아파트 앞에서 광주까지도 가는 버스노선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라 해서, 그게 아마 광주에서 허가를 내서 광주업체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시계를 넘어서 다니고 있어요. 3-5번, 3-3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3-3번.

김재노위원

예. 이게 마을버스입니까? 시내버스지. 시내버스로 바꿔야 돼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요. 한번 타서 내가 목적지가 광주라면 광주까지 가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타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마을버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체계를 개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환승역까지 가는 그런 개념이 맞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버스, 지금 환승 잘되잖아요. 지하철하고도 버스하고도 다 환승이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환승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시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이 좀 있는데,

황영승위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택시가, 거기에 뭐 어차피 택시가 잘되다 보니까 택시가 많이 와서 정차하는 건 사실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이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시민의 불편의 민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민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들어온 일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그 시정을 안 하십니까? 화성 같은 데나 안양이나 수원 그런 데 전혀 가보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거기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시민이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장이 항상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놓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도 하긴 하는데,

황영승위원

지금 교통기획과 하는 거 내가 보면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수시로 하고 있긴,

황영승위원

콜택시, 지금 내가 쭉 오늘 좀 가짓수는 많은데 맛보기로만 보여 줄게요. 행감 때 내가 하는데, 콜택시도 지금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낙원택시 김준호 씨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번 되게 따졌었지요? 민원인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가지고 이틀 있다가 자살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그게 복합이 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걸로 자살했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써 놓은데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콜택시 지금 해서 기사들한테 뭐 혜택이 갑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콜택시를 1000원을 없앴는데 콜을,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1000원을 왜 없애신 거예요? 1000원을 없애신 목적이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콜을 두 개로 합치면서 콜에 대한 것을,

황영승위원

시민한테 불편을 안 주고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하신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했는데,

황영승위원

그런데 불편해요, 시민들이 지금 편안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편안합니다.

황영승위원

뭐가 편안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콜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콜 이상 받는,

황영승위원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50원인가 100원 주는 것?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도 요 근래 와가지고, 그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택시 운전사들도 어느 정도 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전보다 콜이 많이 된다는 것이,

황영승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손순구 국장님은 콜택시 이용해 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언제 어디서 이용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끔 술 먹으면 한 번씩 불러서,

웃음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주공아파트 사는데 콜을 불러도 불러도 안 와. 그래서 내가 걸어 내려오니까 밑에 택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타면서 내 신분증을 보여줬어. “내가 성남시의원인데 왜 콜을 해도 이렇게 안 옵니까?” 그랬더니 “당신 같으면 오겠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내가 지금 여기 이름하고 넘버까지 다 적어왔어요. 자기 여기 들어와서 증인까지 서준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콜을 하게 되면 바로 가서 손님이 있으면 다행히 싣고 가면 좋은데 애 엄마들이 집에서 있다가 나오는 시간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보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핸드폰 요금 들어가지. 기다리지. 그러니까 아무 자기가 혜택도 없고 힘드니까 콜을 받는 사람은 일종의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종류를 만나보고 일부러 계속 써봤어, 오후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그럼 그런 것을 몇 번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면 그걸 고치셔야지. 지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50콜 이상,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황영승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황영승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정도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들하고도 한번 만나 봐요. 다 이 제도가 잘못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나가가지고 그런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럼 만약에 그게 준비가 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불편을 느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기사들한테도 불편이 안 가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콜을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 없지요. 잘 받는 사람들한테는 50콜 이상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 뭐 당연한 얘기를, 누가 안 받는 사람한테 그걸 주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자기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콜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부녀회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업무 청취를 하면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행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생겼고, 그 안에 콜택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현재 그 전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콜의 숫자겠지요.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시민도 불편하고 그다음에는 기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쪽만 돈 벌어주게 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도 이제 아마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준비하시고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태파악을 꼭 하시고, 들으시고. 황영승 위원님, 끝났습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고. 양지동에 지금 남한산성, 여기서 올라가면 왼쪽 끝 지점에 고가도로 있는 데가 아니고 그 밑에 노면주차장이 있어요, 도로. 그게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를 왜 민간위탁 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끝 지점에요?

황영승위원

예, 끝 지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조선부페 맞은편.

황영승위원

조선부페 맞은편, 그러니까 왼쪽으로 끝 지점이지, 그 주유소 밑의 쪽으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기 해장국집들 있고 그래요.

황영승위원

예, 해장국집들 쭉 있는 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처우개선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들이 교육도 받고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 지금 불성실하고 저녁 8시까지 주차비를 받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황영승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교육을,

황영승위원

그런데 8시까지 받게끔 시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시간제로 시간을 해서 연간 계약할 때 그 액수가 계약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공원로 지금 공사가 계속 미적미적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지하차도, 지금 그거 안 하기로 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를 안 하면 그 도로를 어떻게, 그냥 지금보다 어느 정도 고바위를 낮춰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면 준비)

황영승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지금 이쪽이 중앙로 쪽이고 이쪽이 성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수정로고 저 끝이 충혼탑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약진로 쪽에서 저희가 터널로 뚫고 와서 이쪽이 터널 입구가 되고요. 위치는 통보아파트 밑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성남초등학교 앞에서 당초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고가도로가 삭제가 되고 지금 유보상태고 6%로 조정이 되고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지하차도가 또 있었습니다. 두산아파트 앞에 있는 부분인데, 현재 선형만 이렇게 조정해서 개량하는 걸로 해서 지하차도 없이 그냥 확장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지하차도 없앤 게 이재명 시장께서 동 방문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두산아파트 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5명이 찬성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 그거 하면 안 되겠구먼. 지하차도 없애.” 이래가지고 없어진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동 방문할 때 청구아파트나 두산아파트의 의견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 연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또 공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사업비도 많이,

황영승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문가로서 지하차도를 거기에 해야 돼요, 지금 그대로 가야 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남시,

황영승위원

지금 분명히 보시면 매년 폭설이 오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차가 다니겠느냐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폭설도 물론 있지만 폭설이 1년 365일 중에 평균 10일 정도 옵니다.

황영승위원

평균 10일 정도는 그냥 그쪽……, 그럼 지금 도로를 예산을 수천억을 들여서 왜 확장공사를 합니까? 그 공사를 왜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건 남북 측에 교통량이 도심 쪽에 없다 보니까 하는 걸로 지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0일 정도는 폭설 오면 다니지 말아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해대책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황영승위원

설해대책을 얼마나 잘하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두산아파트 쪽에서도 또 나한테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몇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동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민원을 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거기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바로 변경이 되고, 그쪽에서 매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지하차도. 그러면 지금 고바위 그거 놔두면 매연이 더 많아져요. 민원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걸 해야지 조금만 저거 되면 즉흥행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럼 지금 지하차도 안 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공사비가 이익이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사업비는 물론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황영승위원

얼마나 줄어들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 한 600억 정도.

황영승위원

설계비는 얼마가 또 들어갑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무슨 설계비가 있어요.

황영승위원

설계 또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이 돼서 설계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설계가 지하차도로 돼 있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또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하차도를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 얕았던 것을 깊이 더 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설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좀 유보를 시킨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하차도로 한다고 여기 다 보고도 했고 다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사람이 가서 민원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민원은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연초에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애초에 그 지하차도를 왜 만들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물론 도로선형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도로선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설득을 해서 그대로 가야지, 행정이 그렇게 저기 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4, 5년 동안에 예산 다 들여서 계속 공사가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하고. 그거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원로 얘기를 하면 열 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거나 물어봅시다. 이 선형 완화시켰다는데 어떻게 완화시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노선이 지금 불규칙하게 돼 있는데요. 선형은 조정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성남초등학교부터 희망대로 올라가는 부분은 일부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2m정도 낮추고요. 그다음에 그 윗부분은 약간 조정을 하고 두산아파트 쪽,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깎을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두산아파트 쪽도 일부 깎아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깎으면 왼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옹벽을 만든다는 거야? 왼쪽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양쪽을 선형을 맞추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오른쪽은 깎으면 좋지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왼쪽이 얕습니다.

황영승위원

왼쪽은 깎을수록 높아지는데 어떻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두산아파트 쪽이 높고, 신흥3동 쪽이 얕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산아파트 쪽으로 높은데 그걸 깎으면 계속 옹벽이 될 거 아니냐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두산아파트 쪽이 어차피 지금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황영승위원

어차피 옹벽 돼 있는 거 2m, 3m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 옹벽으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두산아파트가 도로보다 낮아서 정문에서 보면 주차장이 내리막으로 돼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깎는다.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거 깎고. 그럼 이거 깎은 걸로 여기를 메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메우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깎는다? 얼마나 깎을 예정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양쪽으로 다 해서 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맨 위에서 꼭지점에서 보면 얼마나 깎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한 1.5m정도 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5m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정말로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대로 거긴 옹벽이 돼 버리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옹벽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양쪽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쪽에 인도까지 그럼 다 같이 깎을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도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1.5m 깎으면 충분해요. 내가 거기 두산아파트 살아봐서 알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두산아파트 정문높이로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지금 경사도가 1.5m 되면 지하차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로법상 요건이 갖춰집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요건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두산아파트나 이쪽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가 현장도 갔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서 여기 육교와 지하차도는 재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산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고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하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예.”에요? 그때 도로과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알아요? (웃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먼저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별별 얘기를 다 했어. 그때도 이걸 좀 깎으면 되지 않겠느냐, 원래 공원로의 태생은 아주 잘못됐지만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법을 갖다 들이댔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뭐 14도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우리 황영승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밀어붙이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이거 안 되겠네.” 하니까, 법이고 뭐고 다 뒤로 밀리고, 이걸 깎고 이걸 메우는 이런 안이 나오면서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발표가 돼버리고. 그리고서 시의회는 사후에 여러분들이 그전에 이거 깎는 것도 얘기했고 지하차도 크게 반기지 않았으니까 선물 하나 주듯이 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이빨 악 물고 ‘처음에 설계한 대로 이거 지하차도 묻고 육교해.’ 일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일은 공평하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법도 바꿔버리고 금방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걸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거 논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공원로 전체에 대해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만한 거라도 대안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접목을 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도 하고, 그리고 검토에 대한 내용을 결과를 답을 내놓고. 실험도 해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누가 얘기하면 한 칼에 그 자리에서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설계가 바뀌어버리고, 역 민원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고. 의원들이 고심 고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내놓은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법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사장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 할 겁니까? 기분 나빠서 이거 도시건설위원회 못 하겠네, 정말!

황영승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황영승위원

하여튼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고. 행정이 계속 그것을 추진해 오다가, 그게 만약에 그런 안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그걸 연구를 해보고 협의를 해봐서 바뀌는 건 좋아. 그런데 시장이 어느 자리에 가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몇 사람이나 됐다고 그 자리에서 “어, 그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다 찬성이지요?”, “예.”, “그럼 바꿔라.” 해서 바꾸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어제도 내가 발언하려다가 중복발언 돼서 안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고 뭐고 다 완전 허수아비들만 갖다 앉혀놨어. 본 위원은 거기 나가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도시건설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과장, 국장, 시장하고 다 해 그냥. 시민하고 만나가지고. 뭐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요,

황영승위원

이 건이고 저 건이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양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세요.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것은 좀 따지도록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이게 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하주차장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던 게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성남초등학교 바로 정면부가요. 지금 이 코너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그 길 건너.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건너편 쪽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건너서 태평동 쪽으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몇 면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134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사업비가 82억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82억 들여서 거기 다른 걸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한 어떤 사업 역량이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쪽 지역이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이쪽에 주차장이 이 앞에 하나밖에 없고 지금 이쪽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해서, 지하주차장 중장기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 측정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교통시설, 주차 이쪽에서 우리한테 보고했나요? 아니면 오늘 보고를 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이 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놓쳤네, 이게. 지하주차장이라고는 못 본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비를 요청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있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요구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82억이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공원로 현재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같이 가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포함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포함 돼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이거는 약간 다른 사항인데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이것을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도로 깎는 부분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는지 설계가 들어갔는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설계를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점이 작년 언제쯤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 12월 의회 행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돼서 전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감사받았거든요. 그때 지하차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했으니까 한 10월 정도에 검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의회에서 얘기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시장의 지시사항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시장님이 민원을 받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검토한 결과를 갖고 주민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두산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 서병두 부장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깎는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 11월에 보고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해 즉흥행정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하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부 깎아서 하는 것을 시장이 동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거기 가서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몇 명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민원은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지시를 받아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 검토하고 어쨌든 그 결과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아니지. 뭐가 “예.”야. 시장이 동 방문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지시해서 이게 한 거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시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또 주민들 설명도,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따지고 있어. 양쪽 다 자제하고 시장님 얘기 좀 그만해!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중요하지도 않은 걸 굳이 물으시고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행정을 그런 식으로 즉흥행정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즉흥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지. 그렇지만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에서 몇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손 들어서 결정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그것을 그냥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현장에 가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도 없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 소리로 일단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인수위원회 때 전임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과장이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시장님이 복안은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경전철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금폭탄,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도 법적분쟁까지 생겨서 용인시의 재정 자체가 파탄 날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부산김해 같은 경우는 벌써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승차율이 목표치의 25%도 미치지 못 해서 한 해에 적자가 1000억이 예상되는 이런 사항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승차율을 잘못 계산해서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두 개 노선이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판교, 정자 이쪽 분당노선이 있고요, 하나는 모란에서 공단 이런 노선이 있는데, 경전철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까지 민자가 유치되면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공히 다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적자보전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해도 적자를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전철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판교노선하고 모란~공단노선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용인이나 김해나 전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들이 전부 다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기 보다는 어떠한 다른 데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쪽에 타당성검토 자체를 면밀하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타당성검토라는 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대로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져버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세금폭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남시 사업에 정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을 정도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됐고, 그리고 경전철을 하면 버스, 마을버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요. 현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전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는 일단은 넣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특히 분당 쪽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나왔고,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은 있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는 그때 도시건설에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거 왜 끝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업 추진, 날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추진 계획은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 데 없는데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일이나 잘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오지 마시고! 성남에 지금 경전철이 택이나 되는 얘기예요? 좁은 도로에? 그 위에 아파트 사이로 그러면 기찻길 놓을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인하고 여기하고 땅 덩어리도 비교도 못 해보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경전철을 하겠다고. 벌써 몇 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직책이 뭐였어요? 그때 건설교통국장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발뺌해도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밀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연초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넣은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초에 이걸 왜 집어넣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튼 말 안 들어. 커서 뭐 되려고 이렇게 말들을 안 듣는 거야, 진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연초에 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 12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예정,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년 전에 이게 지금 폐기됐던 사항인데 2009년도 6월부터 또 새롭게 슬금슬금 시작을 하고 계시구먼, 이거.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을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 버리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에서 하는 것은 도 사업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될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세요. 이걸 지금 업무를 하지도 않는 것을 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서 이걸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특히 모란에서 공단까지 제 지역구라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전철 언제 들어옵니까? 언제 착공합니까?” 자꾸 이렇게 묻거든요. 저희들은 곤욕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 얘기도 못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조정환위원

아니, 국장님의 어떤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을 한 가지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현재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경전철사업 안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서 성남시의 경전철사업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보고해도 괜찮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걸로 하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이제부터는 경전철사업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는 경전철사업 타탕성이 500% 나와도 못 하네. 우리 조정환 위원님 때문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언젠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우리 총괄질문 첫 번째 우리 김유석 선배님이 말씀하신 야탑3동 공영주차장부터 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수요예측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좀 들어와서 또 이게 예산이 잡혀지면 바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법정용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표현하는 짜 맞추기식 용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동안 좀 컸던 것 같고. 총괄 질의시간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수요예측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용역이 수반되는 것은 용역 내용 중에 수요예측이 상당히 벗어나는 부분은 용역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반드시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이 전부 다 그 부분하고 연계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분당~수서 간 지하차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179회 때 이영희 선배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시장님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말씀하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협의되거나 논의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하화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교통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리고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재검토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수요 예측을 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역사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용역 지금 줬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다가 편승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하고 있는 용역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교통기본계획용역이라고 있어요.

김용위원

거기다 그냥 담아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담아서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교통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서 방향을 다르게 잡겠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 BC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김용위원

거기서 BC가 나옵니까?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이 완료됐고 내년이면 5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주무부서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우리가 6월 2일에 T/F팀 회의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때 주민들 한 분도 안 오셨지요? 그거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T/F팀 회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T/F팀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분당지하차도가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 문제, 단순하게 이거 하나가 거기에 큰 요인이 됩니까? 판교 쪽에 금호어울림 거기에 주거환경조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요? 주거환경조정위원회에서 환경평가 나온 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거 결과가 어떻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소음이 많은 걸로 나와 있죠.

김용위원

배상하라고 나왔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상고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이매동 주민들, 아름마을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후유 같은 거 서로 협의해 본 적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지금 이 건은 건설교통국장이나 우리 과장한테 백번 질의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것은 시정질문이 들어갔고 그때 시장께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이걸 여기에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은 이걸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지 이걸 지하차도를 해주겠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예측은 이미 돌아다니는 자동차 보면 나오는 거지, 수요예측은 아무 것도 없을 때 백지에서 수요예측을 하는 거지, 수요예측이 필요 없어. 가서 서서 1분에 차가 몇 대 지나가고 데시벨이 얼마가 나오는 것은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시장님 한 칼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백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면서 자꾸 묻고 있어요. 정리하도록 하세요.

김용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핀트가 안 맞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 지금. 거기다가 질의를 하셔야지.

김용위원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나 우리 주무국에서는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관리보상과에서 용역 들어가서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과수익금이 얼마나 될 건가 서로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시정질문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정질문 들어와서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그랬으면 최소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생략되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거 하셨어요? 그거 도대체 누가 챙겨야 됩니까? 시의원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김용위원

그 검토는 너무 많이 들었고. 자, 이렇게 하세요. 바쁘시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으니까 올해 가기 전에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준비한 게 있을 겁니다. 협의는 아니더라도 취합하셔서 T/F팀 3차 열어서 주민들한테 다른 부서에 사안들 전달해 주시고 현재 상황 말씀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자료가 나와서 어떤 결론을 어느 정도,

김용위원

지금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상황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초과이득금 나와서 가급적 그 주변에 쓴다. 그 주변에 뭐가 필요한가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워낙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보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먼저 우선 투자하자. 그렇지만 개략적인 건 나와 줘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전혀 몰라요. 그거 좀 취합해 달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관리보상과에 얘기하고. 전혀 답이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중으로 있는 자료를 갖고 준비한 거 갖고 3차 T/F팀 곽현성 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준비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지하차도 설치할 수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문제,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답으로 얘기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 주민들 백 명이 와서 떠들고 떠들면 떠들수록 더 안 될 것이고,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슬금슬금 없애는 작업하고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기한이 올라가도 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도, 결국 결정권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의 정말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해.” 하면 하고, “해 주지마.” 하면 안 되고. 이거지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이 와서 대모하니까 “대모를 해? 대모 하니까 해주지 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하차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소음차단 효과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음차단에 대한 것을 검토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하차도는 우리 환갑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소음차단은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이 단호하게 얘기한 것도 살려주고, 또 지역주민들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갑자기 “지하차도 파.” 내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공무원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다 말씀하셔가지고 할 게 없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거 없으면 안 하시면 아주 고맙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대중교통하고 주차문제하고 도로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노선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셨는데 그 용역 결과 나오고 그러면 위원회에 제때제때 보고가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질문을 간단히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게 판교역이 됨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개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해놨는데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보면서 버스노선 체계 개편할 때 저희가 보고드릴 겁니다.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봐서 보고드릴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버스노선 조정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담당 부서에서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절차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판교역 개통에 맞춰서 그거랑 맞춰서 지금 임시로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12월 정도에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그것을 운영해 보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형식을 거쳐야지. 그냥 담당 부서에서 임시로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또 용역을 해서 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몇 개 노선만 판교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몇 개 노선만 일단은 변경을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판교역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판교역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그 노선이 없었는데 거기가 생김으로 해서 판교역이 개통됨으로 해서 그 노선만 간단히 개선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하시는데 판교역 개통이라는 것은 다 예정돼 있던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교역 생기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조정되는 게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어딘지 모르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경미한 것 같아도 정거장 하나 변경하는 데도 엄청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고지 문제, 아까 화물차 관련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떤 근거에서 얼마큼 부족한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차고지 문제는 화물차나 버스나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저희가 차량등록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차고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차고지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차고지등록이 돼야만 등록을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차고지가 부족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래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뭐가 잘못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차고지가 성남 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면 되는데 바깥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차고지 증명이 돼야 등록을 받아주는데 차고지 등록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차고지 증명을 해서 오고 실제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대형차고지를 얼마큼 추가 확보해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얼마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어려움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데 차고지 증명은 어디선가 해서 받았어. 그리고 등록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이런 현상이 거꾸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도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지만 얼마큼을 해야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보다 1000면을 더 확보를 했어. 성남시에 대형차고지가 충분하니까 계속 차고지 증명 끊어서 이쪽으로 등록을 해. 그러면 1000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차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2000대, 3000대 이렇게 들어오면 또 부족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형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원인을 찾지 않고 마냥 막연하게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어디 늘려야 되는데 늘릴 공간은 마땅치 않고 또 예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기준 없이 행정을 하실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면수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충분한지 적정한지 또 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산정이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산출 해낼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런 거야말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들이 실제 운행 함에 있어서 한 대당 몇 면의 주차면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부족한 물량을 산출해 내고 앞으로 그걸 확보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막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부족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자료로 요청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식으로는 행정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콜택시 문제는 제가 길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콜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이 빈차로 낮 시간이라든지 차량이 용이하게 늘 다니는 상시적으로 다니는 그런 구역에서 손님을 태우지 못 하고 빈차로 있는 그런 유효시간을 좀 더 활용하려고 마련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운송사업자들의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때 운송사업자한테도 도움을 주고, 또 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비용부담을 좀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도 불편하고 또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분들도 외면하는 그런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그만큼 우리시에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8억 예산 세워서 지금 11억?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돈만 쓴다고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시민, 그 다음에 실제로 수입을 염려하는 택시기사 분들 수입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목적은 또 좋은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분 당 2만 4000원인가 3000원 정도 돌아갔어요. 그거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시가 관할하는 그런 도로 중에 외부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도로의 구조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생기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과장님들은 지역 민원이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제제기를 받아가지고 많이 움직이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담당실무부서에서 움직여서 될 부분이 있고 외부기관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복정동 위례신도시지구와 관련해서 입체교차로 그 계획 때문에 기존에 몇 백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우회도로는 전번에 협의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골에서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서 지금 LH만 바라보고 LH에서 내미는 결과만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곽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곽 과장님은 굉장히 여러 번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하셨고 저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력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공사는 기존의 설계대로 이제 시작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막 걱정스러워서 요구를 하는데 LH에서 전혀 답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마 11월 말 정도에는 답이 올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는 저희한테 답변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LH 담당부서의 관계자하고 직접 협의를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여기 와서, 엊그저께도 와서 얘기 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LH 관계자가 이리로 왔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담당부서장께서 우리시의 의견으로 그쪽에 전달한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LH는 그걸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기초자료로 놓고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좋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시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우리 곽현성 과장께서는 분명하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바라보는 문제 해결점은 이겁니다.”하고 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씀을 그쪽에다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U 타입 부분을 더 밀어내, 연장해서 하는 걸 우리가 제시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LH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 방법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 방법을 검토하고 그 방법을 설계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대안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다른 기타 여타 대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 방향, 거기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안을 제시해놓고 요구를 해놓고 그쪽에서 실제 움직이는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도 그 내용은 전달이 됐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LH도 주민들 직접 상대하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국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한테도 그 정도 내용만 주지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안 주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안 되면 LH 당사자하고만 접촉할 건 아니지요. 다른 부분에서도 또 접촉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도움도 받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우리 요구조건 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주민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1월 얘기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1월 말일로,

재호

이재호위원

11월 말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잘못되면 안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게요. 아까 공원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에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외곽도로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설계자문 받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도로과에서는 지하차도로 하기로 했던 것 이제 안 하고 종전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양쪽 민원이 서로 상이한 민원이라서 양쪽 민원을 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든 저런 결정이 나든 다 불편을 초래하는 건 사실인데, 그 불편 중에서도 그걸 최소화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사실은 안을 고민하기 전에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설계가 안이 나오면 확정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이나 이런 데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도시건설위원 중에 한두 사람이 설계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심의 때, 자문 구할 때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사실 도시건설위원 중에 한두 사람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하라고 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야단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선택권 하나 드릴게요. 식사를 하고 한 번 더 그 자리에 서서 이거 한번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끝내고 식사하실 거예요? 선택권 드릴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예 끝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장내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시간 더 걸립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이제 총괄 질의, 웬만하면 끝내고. 내가 이것만……. 미금 신분당선, 돼요,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미금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미금역이지 그럼 내가 뭐 미금에어포트 얘기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미금역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차역.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능성이 거의 한 80% 정도까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쭉 우리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다 깔아놨는데, 어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시가 잘못했으니까 “점용허가를 내줘라.” 이게 어제 결정이 났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나마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거 정말 단호하게 “미금정차역 없이는 신분당선 연장도 없다.” 이러면서 정말로 단호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분당선에 대한 우리 쪽 관할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불허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제 지금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해서 오늘 신문에 났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도 아침 신문을 오려가지고 온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건 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그래도 못 해주겠다 하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손해배상청구 뭐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 쪽으로 아주 몰고 가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판결날 때까지는 이 사람들 진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도 허가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발목을 잡아서 브레이크도 좀 팍팍 걸면서 미금정차역을 지금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그런 경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조건을 좀 까다롭게 달아서 어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치사하게 무슨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미금정차역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수원에 김진표 국회의원, 그 양반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손학규 국회의원이 미금역을 유치하겠다고 또 앞장서 있고, 그 양반들이 지금 대표와 원내대표인데 이 두 분 기 싸움에 우리 성남시가 희생당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 지자체장이 또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못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이 왜 끼어드는 거야, 도대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수원은 연장선으로 인해서 미금역이 생기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김진표 의원님한테 항의서한 보내세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서명을 할 테니까. 왜 막는 거야, 도대체. 자기네들이 뭔데. 그렇게 해서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우리가 허가해 줄 거 허가해 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빠르게 정차역도 되고 신분당선이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해줘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시장님께서도 아침에 이 내용을 아마 보고받으셨겠지요. 제가 봤으면 시장님은 더 일찍 보셨겠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셔서 향후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접거나 뒤로 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안을 내서 그 사람들하고 또 한 번 잠재울 수 있는 묘책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여러 사람이 공약한 사항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미동 그쪽에 미금역 주변에는 뭐라고 씌어 있느냐 하면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민주당분당을지역협의회” 이게 지금 한 달째 붙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미동 사거리서부터 요소요소에 예쁜 색깔로 해서 한 달이 뭡니까, 훨씬 오랫동안 붙어 있고. 동사무소, 저도 그것 떼라 마라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 손학규 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한테 알리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붙어 있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주민을 농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분당을지역협의회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강력히 추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님한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서한 보내세요. 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쪽의 힘이 더 세다 하세요. 우리가 대표 아닙니까? 그쪽은 원내대표고. 대표가 원내대표에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손학규 대표님한테 힘 실어주고. 우리 국회의원이에요.

장내 웃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의 식구가 말이야, 끼어들어가지고 밤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있어, 정말 성질나게.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해서 총괄 질의가 이제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끝났고, 차량등록사업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빠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민원이,

김재노위원

민원부서니까 빨리 해서 보냅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리 나와서 얘기해 봐요,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 바쁩니까? 안 바쁘지요?

장내 웃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민원이 하루에 건수로 치면 한 48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의 민원인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랑 팀장들이 자리에서 민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장님도 거기 가서 뭐 민원 처리할 게 있어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직접 민원을 처리는 하지 않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한구

강한구위원장

와서 그러면 우리 팀장들 소개 좀 해주시고.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상 등록1팀장입니다. 전병국 등록2팀장입니다. 이교득 검사팀장입니다. 김영택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성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팀장님들이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장님이 할 게 없네, 그러니까.

장내 웃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사실 저 있는 데 민원인께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팀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조직이 완전히 대조직을 거느리고 계시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대수가 한 33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 이전 그런 민원업무를 처리하지만 실제로 상당한 양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총괄 보고 좀 하십시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요업무라 그래서 1건을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차량등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행정사가 민원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도 직접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상시학습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로 바뀌는 업무 관련 제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에 대해서 대응력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월 1회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월 1회 이상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때는 특별히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직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회 겸해서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직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또 민원대행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은 저희가 복사기하고 컴퓨터, 팩스 같은 것들을 비치해가지고 항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차량등록에 관한 안내책자를 저희가 700부를 만들어서 저희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구청하고 동, 시청 민원실까지도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순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또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저희는 매월 상신을 합니다, 올해는 4명을 지금 시장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특히 잘하는 직원들은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일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단순 반복되는 업무이긴 한데 업무량 자체가 많아가지고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사실 대시민 민원이기 때문에 응대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할 수 있는 차량등록 이거 실적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행정사들이 대행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직접 하는 그런 걸 저희가 목표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거기는 매매상사라든지 행정사들이 대행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는 해봤습니다.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나 해서 봤는데, 이게 딱 해서 몇 건이 더 늘어났다고 정말 엄밀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작년에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비교를 했더니 한 4270건 정도가 직접 시민들이 하는 걸로, 늘어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안내 직원도 두 명이나 배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안내도우미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불편사항이 있지요? 거기 행정사라든가 아니면 매매상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행정사 분들 특히 그렇겠지요. 그분들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그런 것 보다는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저희 직원 하나하고 공익 1명 이렇게 2명인데 이 정도만 해도 저희 규모에서는 부족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고 직접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면, 다른 지역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직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통편이 좋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또 민원이 이렇게 많을 때는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또 창구에 나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직접 처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의 핵심은 지금 이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통해서 화물차, 대형 버스 같은 거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확인하시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화물차는 저희가 영업용 말고 2.5톤 이상만 차고지증명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차고지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등록이 되는 거고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차고지증명에 따른 차고지별로 등록되는 화물차라든가 대형 버스의 등록대수가 차고지별로 집계가 되나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별로요?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대부분 보면,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차고지라고 하면 주로 주차장이 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오면 어느 주차장의 차고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별로, 그 주차장별로 대형 화물차라든지 대형 버스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첨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 254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할 수는 있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첨부 돼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의 때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고 또 실제 차고지증명만 계속 발급받아서 등록업무는 이루어지고, 실제 거기에는 그런 차량이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면수가 부족하다든지 여타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차고지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곳에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형 주차장을 얼마큼 마련해야 될지 또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요가 다 충족이 되는 건지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우리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의 자료들을 발굴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전문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적정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 대형 차량 1대당 필요로 하는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하셔서 수요에 대처하셔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여기에 등록되는 것은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외부에 등록된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한번,

재호

이재호위원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 차량을 주차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차고지로 돼 있지 않는데도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대느냐 하면 외곽에 그냥 주차를 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형차, 화물차가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 또 나가기도 하고요, 나가서 적발돼서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등록된 차가 여기에서 주차를 하다가 적발돼서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하시면 방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드린 질문은 한 부분이에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절대적인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뭐랄까,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져도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나서 그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차고지증명 받아서 등록 정상적으로 했고, 그런데 들어가서 막상 차고지로 활용하려도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은 분명한데 또 무작정 단속만 무차별적으로 해대면 그것도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차고지가 있으니까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차들이 많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외부에서 등록해갖고 여기 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는 충분한지 안 한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참고로 저희는 2.5톤 이상이고 자가용에 대해서만 그 차고지증명을 받습니다, 저희는 등록할 때.

재호

이재호위원

영업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니까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업용은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고 행감 요구자료로 하세요. 그리고 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 끝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해서 여기에다 다 적어놨잖아, 지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수립하고 해서 행감 전까지 다 보고하기로 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딱 딱 딱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고개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도, 재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자동차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늘어나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말하고 올해 비교하면 지금 2만 8245대가 늘어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만 8000대?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자동차 등록현황은 몇 년 몇 월 며칠자 현황입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8월 31일 현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해놔야지.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황을 갖다가 언제 현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넣어놓으면 1년 치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8월 31일 현황이 현재 지금,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32만 9000,

한구

강한구위원장

32만 9000대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매년 자동차 등록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보니까는 작년에서 올해 지금 한 2800대 늘어났고요. 그게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판교 입주가 또 되니까 더 늘어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분당, 판교 빼고 수정·중원이 어떻게 돼요, 수정·중원?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수정·중원은 수정이 한 7만 1000대 정도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늘어나는 증가추세가.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늘어나는 증가추세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증가추세를 우리가 알아야지 주차장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만 알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것 32만 9000대라면 가구 수로 봤을 때 가구당 몇 대가 배치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주차장 관계가 교통기획과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에 연락을 하셔서 교통기획과가 매년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숫자가 몇입니다. 8월 31일부로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특히 중원구, 수정구 쪽에 그동안 늘어난 것이 몇 %, 그다음에는 증가추세율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침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 보면 날씨, 교통사망률 표시하듯이 성남시에 주차장은 현재 몇 대를 댈 수 있는데 현재 차량 등록이 이만큼 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이만큼 부족하다 이런 통계치를 만들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량 등록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자동차세가 지금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을 받아주는 거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등록세는 얼마 정도 받아요, 등록하는 데?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은 과표에,

유석

김유석위원

차량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7%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매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등록세 같은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예, 취등록세 해가지고 차량총액의 7%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액의.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다 세수가 지금 확보되는 차원입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확보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가 차를 사서 등록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등록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해줘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이게 주차장 수요나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어느 곳은 주차장을 지어 놓고 뭐 300대 들어갈 게 월 70대밖에 안 차는 상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길에 다 방치하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또 주차장은 주차계획이 잘못됐는지 판단이 미스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아까 화물차,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611대가 성남시에 없다 이거예요, 차고지증명이. 지금 여기 제가 받은 것은 개별화물 258대와 일반화물 1423대는 성남시가 아닌 인근 시도의 차고지를 발급해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저한테 받은 자료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렇다고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서 제출해 준 거예요, 그럼?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 혹시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화물차고지 신고면제대상 차량 빼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업용이면 교통지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등록을 할 때 이 면제차량 빼고 차고지증명을 보고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용 차량은 저희가 차고지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자가용에 대해서만 받고요. 2.5톤 이상,

유석

김유석위원

자가용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화물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 여기서 받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허가관계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와, 아까 일반버스도 내가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통계적으로 거기서 아까 받은 차고지증명이 현재 아까 2.5톤 이상이라 했나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가용에 한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가용에 한해서 차고지증명을 받아가지고,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이 아닌.

유석

김유석위원

영업용에 한해서 받아갖고 하는데 그 영업용 대수는 얼마 정도 돼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유석

김유석위원

자가용. 그럼 얼마나 되냐고, 그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2540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540대 중에 몇 대 정도가 지금, 그럼 2540대가 성남시 내에서 차고지증명 받아가지고 다 등록된 거예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자가용. 화물차.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소리네, 이게. 그러니까 중복해서도 등록할 수 있겠네요, 발급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 대형 주차장 차고지에서 만약에 40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400대 이상으로 차고지증명 또 발급해줘서 그냥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아직 파악을 안 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말씀,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한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이 답변했지만, 성남시에 대형차고지를 많이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통계를 가지고 질의했던 거고, 그런 거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계치를 뽑아주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우리 일정이 건설교통국하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것은 총괄 질의하면서, 총괄 질의가 우리가 2시간을 약간 넘게 했는데, 총괄 질의하면서 지금 각 과들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필요한 요구자료는 준비를 하시고 행감 때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은 행감 전에 필요한 것은 하시는데 행감 때 할 것은 아껴뒀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은. 가. 재난안전관리과

14시 26분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동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찬택 인적재난팀장입니다. 김응원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윤석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 보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365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도. 사실 간단간단하게 하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2월에 받고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간에는 우리가 예산 이런 거였지, 업무보고는. 그리고 이제 1개월 후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예산을 다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로 잊어버렸던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2월에 보고받았으니까 중간에 다른 일 하면서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는데, 지금 우리 고 과장님, 보고 잘 하시네, 탁탁탁 잘라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알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하고. (웃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인물 대체 안 합니다. 오늘 김유석 위원님이 아까 저한테 중간에 “시간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했는데 내가 그냥 다 듣는 걸로 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내가 이거 하나 물을게요. 금토천 이거 도대체 몇 년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완료됩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2014년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내가 보기에 지금 나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금토천 금토천 올라오는데, 이거 왜 마무리 못 하는 거예요?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내 웃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이 다 국도비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세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2014년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4년 12월이면 다음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우리 여기 위원들 들어오시면 그때 이거 또 보고받겠어.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정리하시고 국도비가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들 네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끝내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4시 35분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정우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시고. 보고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 주요업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곽현성 과장님, 제 지역구 성남동에 국빈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국빈관 맞은편에 보시면 소유자가 대우건설 소유의 땅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매머드 급의 아주 큰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건축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시유지 일부는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부지 한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는 통과가 돼 있어요. 네 땅 내 땅 구분 안 하고 남의 땅에다가도 건축심의 그냥 신청하면 건축심의를 내주는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주민이 다니는 도로인데 도로를 새로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있는 도로망까지 없애가면서 대우에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도로는 어떤 도로이고 그게 그렇게 사기업체에 기업에다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도로는 전면중앙로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전 단지나 다음 단지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 블록에서만 도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시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유지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시유지는 매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라도 차제하고라도, 우선 그 부지 한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떤 도로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우에 그렇게 특혜성으로 도로를, 그 도로가 물론 중앙로하고 인접된 도로지만 이쪽 모텔 쪽에서 이어지는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예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 도로의 성격이라든가 또 향후에 대우 사기업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까운데 중앙로와 평행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전 블록이나 후 블록에서 같이 연계되는 축이 없습니다, 개별도로인데. 소로길로 돼 있고 지금 좌우측에는 전부 다 대우의 사유지고요. 가운데 중앙에 한 필지가 지금 체비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단지를 지어서 하면 중앙로하고 광명로를 연계시키는 대체시설을 만들어라. 그리고 현재 시유지가 매각하면 사실상 도로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곽현성 도로과장님도 거기를 잘 아시지만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주택가하고 모텔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성호지구대에 가는 주유소 있는 길하고 연결 된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도로를 주민들이 지금도 소통을 해요. 지금 펜스를 쳐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펜스 쳐놨습니다.

조정환위원

도로만 빼놓고 펜스를 쳐놨는데 그 길로도 계속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도로라는 것은 골목길이든 뭐든 없는 것도 만들어주어야 될 형편인데, 있는 도로마저 대기업에 매각처분해서 특혜성을 주고 주민들은 돌아서 다녀라.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도로의 성격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기업에 그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도로 자체를 잠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가,

조정환위원

아니, 도면설명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의 성격은 뭐예요, 어떤 도로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소로길입니다.

조정환위원

소로길인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사람이 통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과거에는 전면부에는 상업용지가 있고 뒤에는 주택지가 있었는데 주택지가 다 철거되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

조정환위원

그 길이 대우 부지의 왼쪽 오른쪽에서 관통해서 그 골목 자체를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라니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평행하게,

조정환위원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오로지 그 도로가 맞지요. 그런데 도로를 매각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일단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조정환위원

용도폐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아직 용도폐지는 되지 않았고요. 일단 건축심의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만 줬을 뿐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도로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지목만 바뀌면 그냥 매각해도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도로의 기능이 마비됐다,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그 골목 쪽에 현재 남아 있는 주택 쪽에 도로가 2m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m도로를 대체도로를 소통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느 쪽으로 8m를 만드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주택과 쪽이지요.

조정환위원

그 길은 본래 있던 길이니까 넓히는 것은 좋은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거기에 2m밖에 없어요.

조정환위원

모란 쪽에서 성호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횡단하고 있는 골목길은 용도가 또 달라요. 지금 골목길을 넓혀주는 의미하고는 또 다르다니까요. 종으로 넓혀주는 것은 당연히 넓혀야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면 있어요? 도면 준비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코너에 현대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대오피스텔에 보면 골목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골목은 없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은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쭉,

조정환위원

아니요. 종으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부지에서 횡으로 돼 있는 것이 종으로 양쪽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끊어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횡으로는 끊어져 있어도 종으로는 양쪽에 다 연계돼 있다니까요, 연계.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람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끊어졌다고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면을 갖고 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건 사람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또 차도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골목이라는 의미라도 없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횡으로 돼 있는 부분을 횡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대기업에 팔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팔지 마십시오. 팔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렇게 팔겠다고 얘기해서 이미 건축심의가 통과되고 이런 것은 용서 못 합니다. 종으로 연결 돼 있는 게 아니고 횡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오피스텔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종으로 이어지는 길이 또 있어요, 횡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쓰는 도로니까 그 도로를 없애가면서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정말 주민으로선 용서 못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만약에 대기업에 팔면 큰일 납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도시주택국에다가 “오늘 질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팝니다.”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도시주택국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화나면 무섭습니다. 이거 못 팝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도로과장님, 종합시장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을 기나긴 시간 동안에 소송까지 해서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요금도 아마 성남에서 제일 비쌌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도 밤 10시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소송까지 해서 다시 이겼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승소를 했는데, 원래 기간이 2009년 몇 월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2009년도 8월,

김재노위원

2009년도 8월 31일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1년을 더 연장해 주게 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2010년 8월 31일부터 2011년 9월 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또 했단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13개월에 대해서 구청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또 우리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반환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보면 뭐랄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반드시 환수를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1년 1개월 부분에 대해서. 꼭 할 수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1년 1개월 말고도 거기에 그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주차 면수를 늘려가지고, 그거는 환수가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전재성 과장 있을 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주차 면수 늘려서 더 요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조치인가 뭔가 금액이 한 게 있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완전히 정리 됐습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였죠? 한 10억인가 얼마라고 그 당시에 들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리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 지하상가는 누가 관리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상가는 지하상가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일단 최종적으로 인수 조치할 때 어느 부서에 해야 됩니까? 회계과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5년이잖아요.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해서 2015년이면 우리가 다 인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벌써 상가 세입자들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넘어가다 보니까 2015년이지만 이미 그 상인들은 세를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통 세를 들어올 때 이 양반들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 권리금을 팔고 나가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5년 돼서 또 소송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갈 수도 있으니 이번에 우리 부설주차장을 계기로 삼아서 충분히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좀 리스트에 올려놓아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2015년이면 여기 있는 의원 중에서도 아마 계속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맥이 끊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6페이지에 중앙로 지하상가 출입구 지붕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진행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수정구 쪽에 세 군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착공을 해서 인근상가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상가에서 요구사항들이 많고 또 찬반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정식으로 깨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같은데 설치했다가 철거한 곳도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결혼회관 앞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종합시장 앞에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종합시장 앞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설치를 했었어요.

황영승위원

공사하다가 중단됐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래요. 하다가 중단된 거라니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중단된 건 종합시장 쪽에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결혼회관 말고 종합시장 앞에도 뽈대인가 뭐를 세워놨다가 철거했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세워 놨어요? 아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안 세워 놓고, 지금 상가 철거한 구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계획이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상인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지하상가에서도 애초에 상가연합회에서도 전 종합시장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의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강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했던 거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행감 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시에 추진했던 계획했던 직원부터 해서 과장까지 전체 이렇게 좀 자료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주변상인이 아니고 거기 상가에 있는 상인들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분히 의견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다가 결국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결혼회관 말고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양을 아주 슬림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걸 무슨 철골구조물을 그냥 엄청난 높이로 지으려고 해서 설계 세우다가 바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유리로 얇은 걸로 봉으로 해서 가볍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렇게 지금 설치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당초에는 H빔을 큰 걸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슬림하게 해서 하는데 봉으로 하는 건 아니고 H빔으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작은 H빔으로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100짜리 H빔으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나중에 설계 좀 봐야 돼요. 하여튼 일하는 것이 지금 내가 오리역 쪽에도 몇 개를 하도 기가 막히게 해놔서 그건 완전히 다 세워놓은 거 내가 진짜 잘라버렸어요. 물론 그 돈은 철도공사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두 개를 잘라버렸는데, 저 그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분당에 세워지고 분당의 주위환경과 맞느냐. 밤낮 도시미관 도시미관 얘기하면서 도시미관하고 맞고, 그리고 그 주위에 상가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것이지 덜커덕 허가해 주고 그리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난리가 나버리고. 그거 제가 가서 철도공사 담당 부장인지 국장인지 하여튼 거기에 있는 분들 다 부르고 우리 공무원도 부르고 해서 100% 돼 있는 거 잘라버렸어요. 이번에 지금 이것도 중앙로 출입구 지붕설치도 그래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 키 계산해서 얕고 투명하게 해서 간판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대형건물 짓는 H빔 이런 것이 두 개가 올라가고 그래서 고층건물을 지어버리는 그런 설계를 하니까 상가 주변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모양이 또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침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설계도면까지 해서 자료 요구하면 같이 좀 보내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 줘야지,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 전혀 환경하고 맞지 않는 미관하고 맞지 않는 구조물을 갖다 넣어서는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공원로 일부 얘기 나왔는데 공원로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 한 번 나갔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0월에 한다고 그러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한테 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늦어지게 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개통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동안에 상반기 때 개통한다고 그러다가 또 늦어져서 10월, 그러다가 또 다시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처리하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12월이 확실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공원로 관련해서는 관련된 민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차단막 치고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고 불편 때문에 또 거기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되고 공사장 주변이라서 막 토사 흘러내리고 빗물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주된 민원이니까 이번에 약속이 어겨지면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신촌동은 도면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과정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도면을 갖고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좋지요. 그런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전에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한 번 더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세 가지 냈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비행장인데요, 이쪽이 지금 서울시계 북쪽에 세곡천이고요. 이쪽이 고등동 쪽에 있어서 이게 상적천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게 4개 하천이 있습니다. 등자리에 하천이 있고 심곡동 오야천, 신촌천하고 4개 하천이 비행장 울타리를 통해서 합류돼서 세곡천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한 군데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개 하천을 묶어서 지금 대통령전용기가 있는 곳에서 미군부대하고 경계 부분에서 반을 잘라서 탄천으로 막 바로 분리시키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곡천이고 이게 대왕판교로인데, 마지막 신촌동 군부대 코너에 펌프장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3안으로는 현재 이게 가운데서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활주로를 끊어야 되는데 활주로가 지금 경호실 경호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막 바로 끊지를 못 하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세곡천 쪽으로 연결시키는 안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으로 협의가 됐는데 현장 조사한 결과 거기에 지하매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해서 한 것은 전체로 모아서 하되 지금 현재 미군부대 울타리 앞에 있는 정문을 좀 들고 군부대 쪽으로 다 홍수벽이라고 그래서 수로에 1m 홍수벽을 만들어 주고,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원래 부대 코너가 아니고 신촌동 부지 코너에 별도로 펌프장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것을 국방부를 통해서 미8군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협상이 체결돼서 SOPA협정으로 체결 결정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설계해서 시공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 신촌동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또 실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본 위원한테 설명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배수지는 그러면 완전히 폐쇄하고 옮기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있는 것은 펌프장을 뜯어버리고 저류지로 만들고요. 마을 앞에 펌프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뜯어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뜯어버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펌프장을 옮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대 부분 자체가 낮아서 그러는데 펌프장만 옮긴다고 그래서 거기서 펌핑 했을 때, 그 지대보다 펌프장을 옮기는 위치가 더 낮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더 얕게 설치됩니다. 바닥을 낮춰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바닥을 낮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쪽 부근 지형이 지금 현재 배수지가 있는 데보다 지대가 더 낮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높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높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을 더 파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전체를 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펌프장만 거기다 단순히 옮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형 자체가 현재 설치돼 있는 펌프장이 있는 곳이 가장 낮은 곳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형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거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펌프장은 펌프야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든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폭우나 비가 내렸을 때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 지형이 거기가 더 높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논바닥인데 논바닥을 더 파서 저희가 탱크를 만들어서 유수지를 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설계 나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다. 교통기획과

15시 09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병갑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필수 신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하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역, 우리는 지금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뚜렷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데나 그냥 성남에 한 군데에 정차역만 추진하겠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모란이 될지 이쪽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모란에 하세요, 모란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초등학교 통행로, 보행자 도로 있는 데가 학교부지이고 거기에 담장이 있는데, 그쪽을 조금 넓히는 게 학교교장선생님하고 얘기는 됐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공사할 수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좀 넓히자는 말씀입니까?

황영승위원

예, 애들을 위해서요. 그게 지금 부지가 학교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황영승위원

m수는 한 20m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폭은요?

황영승위원

폭은 지금 1m가 좀 안 돼요. 너무 좁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하려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확장의 범위가, 폭이, 사업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m 된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원칙은 좀 어려운데요. 검단초등학교는 지금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일부 담장을 헐면서 일부 정비를 한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어린이들 교통교육 시키는 데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황송공원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황송공원에 상당히 넓게 구성이 돼 있는데, 교육 잘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교육 주관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모범교통자 영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모범운전자 중에서 오래된 사람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영년회에서 45명이 지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아주 착하신 분들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영년회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된다든가 그 시스템 상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중원경찰서 관할인데 이게 어린이들 교육에 대한 것은 그런 교육을 시켜본 사람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은데, 모범운전자 대원 아저씨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신바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린이교통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노인들 교통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경찰서로 하여금, 아니면 모범운전자 영년회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없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사람들이 98년도부터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좀 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아주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료를 줘가면서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에는 어린이 교통교육을 시키는 데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이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 장소를 상당히 넓게 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사고에 대한 유형별로 또 교통사고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성인들도 교육을 하고 청소년도 교육을 하고 어린이들 교육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큰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사고의 예방이라든가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가서 보면 조그만 유치원 애들 와가지고 그냥 하다가 손들고 하라 이런 정도지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폄하하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 단체하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함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너희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빡세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봐라 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잊지 마시고 꼭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세에서 8세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걸 빡세게 교육시키면 애들 어떻게 하라고 빡세게 시켜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국장을 상대로 질의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다는 얘기가 시설물 설치하는 게 인도까지 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인도는 안 합니다. 인도는 손을 안 대고 유색포장만 해주고요. 그다음에 과속,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검단초등학교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담장인가 이렇게 허물어가지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구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장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조그마 했었는데 교장이 담장을 허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헐어 내면서 인도를 조금 넓히면서 꽃밭 비슷하게 옆에 해주면서 아주 예쁘장하게 만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구청에서 한 것 같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학교는 교장이나 학교 교육장이나 관리국장이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검단초등학교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사전에 행정감사까지 갈 것도 없이 한 건이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목표관리법인가 이게 바뀐 이후에 지금 아주 힘듭니다. 학교재산 관리하고 우리 성남시하고의 관계가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을 못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복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현황에 보면 상대원1동 270-1번지 여기가 어디쯤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시영아파트 뒤에 초등학교 옆에 코너입니다.

김재노위원

상대원1동에 또 하나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거는 보건소 밑으로 내려와서인데, 그거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설계하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거는 그러면,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거는 설계 완료돼서 지금 내년에 예산 세우는 거고요.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5시 22분

다음은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현옥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신성렬 화물차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좀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먼저 5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콜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순기능이 있고 또 일부 역기능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승객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스크린 하고 계셨다며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걸 지금 전면적으로 전면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좀 역기능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한테 브리핑할 수 있게 준비를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

유석

김유석위원

콜택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말고요, 처음의 영역부터 해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나눠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제 기억에는 2010년입니까, 2010년 4월인가 그전에 이미 법인택시에서 콜비 1000원을 안 받겠다고 먼저 제안을 그쪽에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콜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이렇게 할테다 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했었지만, 법인택시의 사업주들이 먼저 일부 안 받겠다, 본인들이 공문을 보내왔는지 아마 단체로 왔는지 그런 서류가 있을 겁니다.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경쟁력 강화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가 아니고 아마, 그 자료가 없어요? 와서 말로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팀장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 팀장은 저보다 더 늦게 와서 잘,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모르는 거지요. 무시합니까? 알지 모를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요. 팀장님, 거기 서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조현옥입니다. 공문이나 문서로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현옥

조현옥택시행정팀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말로 들은 거예요, 직원한테 들은 거예요, 그 법인사장한테 들은 거예요?

현옥

조현옥택시행정팀장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와,

현옥

조현옥택시행정팀장

그전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공직자들이 얘기해 드린 거냐 그냥 떠도는 풍문이냐,

현옥

조현옥택시행정팀장

진행과정에서 전임자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법인사장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접 얘기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를 보면 버스 앞에, 제가 다른 분들보다 면허증이 없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인데, 특히 저녁 같은 경우 버스를 타다 보면 어느 버스는 앞에 이렇게 전광판에서 번호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일부 또 버스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물론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부터도 우선 앞에 이렇게 LED인가 뭔가 표시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금방 식별하고 알아보기 좋은데 그렇지 않은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권장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설치는 누가 해 준 겁니까? 본인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일부 버스회사에서 했고요.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것,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회사별로 분류는 돼 있습니까? 어떤 게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건 혹시 돼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료도 좀 해서 주시고. 버스 전광판 넘버에 불 들어오게 LED든 그런 식으로 지도를 좀 하세요, 설치하게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내가 봐도 야간에 쭉 오는 차 보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딱 보이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차는 전혀 그게 안 보여요. 어떤 차는 35번이면 35번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건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버스노선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하게 되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용역중간보고를 한번 우리 도시건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 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말고, 용역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용역과 별도로 해가지고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가장 먼저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민원이라든지 또 간담회에서 무슨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찾아가십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전체를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여러 분들이 해서 하면 민원제기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주로 그렇게 해서 1차로 정하고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립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노선 최종인가가 났을 경우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인가 난 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인가 난 다음에는 버스정류장 쉘터에 붙여놓습니다. 거기에다 홍보를 합니다. 버스는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다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 나머지 언론이라든지 홍보하고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론에 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국회의원님들한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회의원한테도 안 하는데 시의원한테 하나?

재호

이재호위원

하긴, 국회의원님한테도 안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안 하는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다 설명을 드리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역으로 지역에 있는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서에 요구를 한다든지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결과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동으로 갈 수도 있고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민원 제기될 당시의 그 내용까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동사무소에 알리고 언론에도 알리고 버스승강장에다 게시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 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황당해서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역 시의원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그럼 맘대로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미 결정 내놓고 그거 알려 주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린 거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 그러면 시의원이지 뭐 뜬금없이 국회의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국회의원들하고 그렇게 소통 잘했다고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 시의원들한테 그런 것 논의도 하지 않고 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을 받아서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 서로 공유하고 또 지역 사정에 대해서 물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상의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도 없고 결정을 내놓고도 안 알려 주고, 거꾸로 일선 동에 나가서 단체회의에 참석했더니 동사무소의 회의자료로 딱 올라오고,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택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택시에 그것 하면서 위치 추적문제 때문에 뭐라 그러나요,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새로 지급을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칩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는 줄 미리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급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택시를 타 보니까 택시에, 아주 요새 택시들이 최첨단화 됐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 택시 내비게이션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지급 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하신 거야?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것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게,

유석

김유석위원

한참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금 기존에는 법인택시든지 개인택시든지 내비게이션이 일상화 되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은 세세한 소로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마련해서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차량 출고할 때 자체 장착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차량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에다 시나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인가 이런 데에서 지급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달린 내비게이션이 한 종류가 아니고 2개씩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시 관련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내비게이션 처음 지급할 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보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무용지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그 칩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부터 하는데 법인도 조만간, 이번 월말까지는 아마 완료할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 왜 안 보세요?” 그랬더니 “그것 보나마나 틀려요.” 오차가 나도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리키고. 속도도 굉장히 늦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사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왜 다셨어요?” 그러니까 “나눠 주는데 달지 않습니까? 달라고 나눠 주는데 어떻게 안 답니까?”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콜비 가지고 관련해서 콜 응대하는 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택시인 경우하고 법인택시인 경우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불만이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입대수가 거의 비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1085대하고 1734대, 거의 같지는 않지만 한 40%, 60% 이렇게 차이, 40 대 60 이 정도 차이 되네요.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입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개인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받든 안 받든 어차피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쪽 법인택시에서 콜에 응대를 안 하니까 응대율이 떨어져버리니까 당연히 개인택시 쪽에서는 응대를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응대율이 늘어나고 저쪽에는 떨어지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점을 간과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부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주정차 단속공무원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첫째, 단속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하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이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법률적인 또 민원인 응대교육도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도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정차 단속요원들, 아마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높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분당에 본 위원이 한번 가니까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다 주차를 해놨더니 지나가면서 차 빼달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중원구 성남동에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차를 이중주차를 했어. 딱 보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아이, 금방 뺀다고.” 탁 뿌리치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친절한지……. 지금 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 실질적으로 교육 시켜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어떤 교육 시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일을 잘하라고 교육 시킵니다.

김재노위원

잘하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예의 지키라고 이렇게,

김재노위원

어떤 예의 지키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주차도 이제 통상적으로 일렬 주차라든지 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방송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또 특히 내년부터는 CCTV에 딱 고객이 들어오면 그분들 휴대폰으로 바로 “현재 불법 주정차구역에 들어왔으니까 7분 내에 차를 빼세요.” 이렇게 안내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중이라든지 코너에서 당장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녀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즉시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있지요.

김재노위원

거기서 즉시 단속하는 건 좋아요. 좀 융통성 있게 좀 하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차 주인이 나와서 간다고, 지금 빼고 간다고 하면 그 정도는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든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왜 여기 와서 사정을 해?

웃음

김재노위원

아니, 사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웃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장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그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세요, 주의를. 그냥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얼마나 권위적인지 알아요?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신분을 밝혀도 뭐라는지 알아요? “뭔데요?”, “뭔데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을 잘시키란 얘기예요. 달리 교육 시키라는 건지 알아요? 제대로 단속 좀 하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아까 계속 콜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브랜드 콜택시에 보면 법인택시는 100%가 다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장들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웃음

김재노위원

웃지 마세요, 국장님! 자, 개인택시는 개인이 다 사업자예요. 개인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 사람도 하나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건 68%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68%밖에 안 하겠어요? 32%는 왜 안 합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득이 없다기보다도 첫째,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브랜드 띠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합에 일부 분담금문제라든지 또 내부 사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콜 통합 이후에 460여 대가 추가로 더 가입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가입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슨 수입에 이득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득이 많이 있지요.

김재노위원

뭔 이득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 광주에 나갔을 때도 콜을 하면 광주 근처에 차가 있으면 성남 나오는 손님들이 그 차를 타고 나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안양에서도 성남 콜을 호출합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 있다가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빈 차로 넘어옵니다. 아니면 손님을 태워서 오지만 그래도 콜을 받으면 안양에서 성남 나오는 손님을 태워서 나오게 됩니다. 갔다가 태워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개인택시뿐만이 아니라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 상당히, 자기네들한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어요? 16억이라는 예산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계속 중복 지급돼 왔었지요. 2005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브랜드 택시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지원해 주고 이거 하는 걸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콜센터 운영비로 해서 1대당 7만 2000원 지급하던 것이 통합 이후로는 3만 8000원으로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2005년부터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콜센터 지원비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콜센터 지원비를 줬다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콜센터 운영비.

김재노위원

운영비를 줬었다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브랜드 콜을 지금 받는 사람들이 별로, 시민들은 돈을 안 내니까 좋겠지요. 시민들은 좋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철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와 관련해서 ‘1P’, ‘2P’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1P’, ‘2P’?

종삼

정종삼위원

예, 호주 멜버른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뭐냐 하면 혼잡지역에서는 1P는 1시간만 주차가 가능하고 2P는 2시간만 주차가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기 돈이 워낙 비쌌으니까, 주차요금이 비쌌으니까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더 적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여기 주차요금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겠다고 한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주차시간, 주차를 언제 몇 시 단위로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특정지역을 주차를 하겠다는 것을 아예 그냥 공지한, 플래카드로든지 어떤 걸로 알려 주고 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의 목적이 단속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는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금지구역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주차선의 색상을 달리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는 데에는 그런 방법도 있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시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안 되고 부족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좀 더 덜 불편한 상황에서, 그래도 덜 불편한 상태로 어쨌든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그런 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염동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염동준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남광우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 유통, 판교 지하차도, 내곡터널 등 18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공단인력은 586명으로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2010년까지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금년에는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경조사 지원 등 복지후생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공단 사우회를 설립하였고, 특히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여 500만 원의 모금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물품 및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턱 없는 도서관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팟캐스트(Pod cast)를 개설하여 제5회 도서관 현장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공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 직원의 클린의식을 제고하여 부패 제로, 클린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영현실에 맞는 노사 간 공감대 형성 및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협력 및 무분규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신규 수탁인수 및 자체 발굴 유료화 추진으로 총 9개소에 2590면을 확대하여 7억 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노외주차장에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운영형태 변경 및 요일별 탄력적인 운영에 따른 23명 인력 감축 및 연 5억 원의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왔으며, 성남동 대형 주차장 대형 주차면수를 당초에 397면에서 501면으로 104면을 증면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온라인 사용허가시스템 도입 추진, 탄천스포츠센터 볼링장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프로그램 회원접수 제도를 현행 매월 접수에서 3개월 단위 접수로 개선하여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천연잔디구장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치환공사, 예비포지 조성, 천연잔디관리 전문기관과 전문계약을 체결하여 천연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시설물 정기점검과 총 69건(탄천 59건, 성남 10건)의 체육시설 보수를 완료하여 시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제92회 전국체전 지원 등 대규모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겨울 레포츠 시설인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성남·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하여 품격 있는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주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노상주차장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적자 운영 해소 및 수입금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서포터즈와 연계하여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우선 견인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원활한 도로 소통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2개소 신규 발굴 및 노상·노외주차장 10개소를 신규 수탁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운영형태 변경 및 관리부서 변경, 주차장 탄력적 운영, 성남동 대형 주차장 운영제도 개선, 노외주차장 심야경비 용역사업 실시 등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 및 업무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노상주차장 현장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70개 노상주차장 관리초소에 올해 안으로 전기를 수전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좀 계십시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하기 전에……. 지금 응답질의를 앉아서 하고 있지요. 총괄 질의만은 서서 합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는 서서 받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지금 본부장은 급수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합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 급수가 2급입니다. 급수를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2급 정도에 해당합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은 2급 이상으로 볼 수도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몇 급,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이니까 급수가 뭐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급수가 없어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3급, 4급, 2급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은 2급, 3급, 4급이에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쭉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금방 이사장님께서 팀장은 2급, 3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까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급까지.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급인데 소개를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계약직일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직은 그러면 저희는 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확실히 오늘 2급 그 팀장에 대한 직급을 아직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계약직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직이어도 봉급은 2급 수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왔습니까? 소개 좀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왔어요?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신년수 경영지원팀장한테 잠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경영지원팀장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옆으로 앉으시든지 일단 앉아 계십시오.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계약직 상당, 그래도 2급 정도 되는데 계약직은 우리한테 소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소개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럼 옛날에 우리 이태복 팀장이에요? 그전에 노무팀장 할 때 계약직이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노무 할 때 계약이었었지요? 그때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그때 계약직일 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확인합시다.

그때 계약직 아니었었어요?

제가 여기에 근무한 지가 11년째예요.

했었단 말입니다, 노무담당 해가지고.

노무담당 할 때 했었다니까요. 지금 2급 상당하고 3급 상당이 있지요?

3급상당도 같이 불렀어요?

이 양반들 업무분장표 있어요, 없어요?

일단 오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이따 오면 다시 한 번 하겠고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이사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염동준 이사장님한테 아부성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웃음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직원들 한 명 채용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부탁해본 일 있나요, 없나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서두에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하려면 한 3일 걸려야 되는데, 질문하는 것만 해도. 별도로 제가 한번 질문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교통관리팀이나 교통운영팀에서 시설관리공단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복지관이라든가 노인급식소 같은 데 또 불우한 시설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열 몇 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있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몇 개 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우리 교통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걸 사우회를 동원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 중에 있고,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큰 칭송을 받고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역대 그렇게 해본 일도 없고 참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었는데 쉬는 날 그렇게 열 몇 명씩 나와서 어려운 무료급식소에 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양파 까고 감자 까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해요. 그런 면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도 이 내용들이 채택이 돼서 한 부서에 아니면 한 부서의 한 과당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려운 곳에 봉사활동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물론 성남시에 봉사단체가 더 있긴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최초로 그렇게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봉사활동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민들한테 참 좋은 반향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이 만날 시설관리공단을 들입다 깨기만 하지 이렇게 칭찬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칭찬할 건 칭찬하고, 나머지 질문은 오늘 일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2급, 3급 계약직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서 지금 오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총괄 질의는 이따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앉으십시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탄천운동장부터 시작합시다. 강유영 탄천운동장팀장 나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부터 하는 거예요? 본부장부터 하지 않고요? 사업본부장부터 우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업무 청취는 이렇게 받고 사업본부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호출해서 사업본부장한테 질의하도록 하세요. 본부장님이 두 분 계시지요? 사업본부장, 기획본부장 누구든지. 그리고 본부장이 지금 또 한 명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기획본부장하고 사업본부장.

한구

강한구위원장

3본부 체제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됐습니다.

시의회에 지금 직제 개편에 대한 것도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이지요?

예산도 승인 못 받았고. 그렇지요?

강유영 탄천운동장팀장 나오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탄천운동장팀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수고 좀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탄천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마지막 보고하신 야외스케이트장을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지요?

작년에 안 하다 올해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민들한테 호응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하시게 되면 매점 운영을 하지요, 매점?

매점은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저번처럼 또 외부에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 보느냐면 이게 3년 전엔가 외부에 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 아시지요?

외부에 주지마시고 직영하셔서 시민한테 진짜 봉사하는 그런 걸로 하셔야지 어떤 업주하고 결탁을 하셔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한테 종합운동장 건하고 같이 연결해서요, 보니까 탄천운동장은 야외스케이트장으로 운영을 하고 종합운동장은 눈썰매장으로 운영을 해요?

이게 무슨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종목을 따로 이렇게 배치한 게.

그래서 이용객은 어때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운영했을 때와 눈썰매장으로 운영했을 때 이용객 차이. 어디가 더 많아요?

눈썰매장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국체전에서 우리 운동장이 어디 어디 이용이 됐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키는 필드에서 한 거지요?

이번에 운영을 꽤 잘한 것 같던데. 뒤에서 체육인들이라든가 또 체전에 참가했던 분들에게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온 것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관리하고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탄천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종합운동장팀

16시 40분

다음은 김구환 성남운동장팀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번 전국체전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운동장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키 성남이 우승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왜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운동장에서 우리 성남팀이 나가서 우승했다.

웃음

잘했습니다. 아까 내가 탄천 때 얘기했지만 이번에 전국체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했고 뒤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온 걸 보면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팀이 또 우승까지 했으니까.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지요? 대기하고 있어요?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두 분입니까?

이사장님, 간부 소개 하듯이 두 분 소개 좀 해보십시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늦게 이렇게 참석하는데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한기 2급 상당의 계약직입니다. 그 다음에 3급 이현철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해서 총괄 질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우선 총괄질의보다 이사장님도 앉으시고 팀장들도 앉혀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앉으시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두 분은 잠깐 옆으로 서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분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려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앉아계셨다가 질의할 때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피티 좀 준비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시다시피 인사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쭉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그젠가 인사위원회가 또 있었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이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자체를 무슨 인사권자의 반대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강등돼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가 있고, 또 해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원직 복직을 하고, 또 복직을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내치고, 복직을 원위치로 안 시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자리에 갖다놓고, 그런 후에는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아직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또 3개월 정직을 시킨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분에 대해서는 지노위에 해가지고 양정과다로 나와서 다시 원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가 아마 3개월 정직하고 징계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복직을 시켜라 하고 내려왔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직을 시켰지요.

김재노위원

복직시켰는데 뭐가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됐습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조치가 좀 공평치 않다 할 때는 또 이사장이 재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이 아직 조치를 안 했다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치고, 또 직급을 하향시켜서 다시 현장에 가서 근무하게 만든다든가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관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인가 임시회 할 때 제가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제가 인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권을 돌려받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7월에 인사권이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 저도 시의회 할 때 시장이 바뀌면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말썽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또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단의 인사가 초점이 돼서 많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서로가 행복한 일터, 시민이 감동하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인사문제는 제가 앞으로 공정하게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사행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어느 정도 인사 부분을 이사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4급이 7급으로 강등돼서 현장에 나가서 주차요금을 돈을 받는 이러한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도록 하고요. 4급에서 7급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사실은 없고요.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해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11일에 취임했으니까 약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있으면서 또 대행체제로 있으면서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언론이라든가 또 시의회에서나 또 관련 공단 내부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파열음이 있었고 문제점이 제기 돼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새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제는 경륜도 있으시고 지역사회를 잘 아시는 분이 이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안정이 되겠다, 일단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져서 공단 내부에 조직이 각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인사에 있어서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채용이 된다고 하면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나름대로의 자질과 소양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서 공단에 근무하게 되고 그 기업에 근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일반직 4급으로 전환이 되고 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되고 3급에서 약 7개월 만에 다시 진짜 형편없는 부서로 교통운영팀의 노외주차장 쪽으로 발령이 나고 그 다음 날 다시 업무지원팀장인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3일 만에 이렇게 인사들이 이루어진 걸 봐서는 지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채용돼서 10년,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4급으로 전환이 됐다가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됐나요? (자료 확인) 몇 개월이 아니네. 1개월 만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그러한 무리한 인사를 하면서 그 분들만 해당이 있었겠습니까? 관련된 분들이 다 움직이면서 징계, 무더기 징계. 이로 인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인가 거기서 또 과징금까지.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얘기는 제가 잘못 저지른 걸로 제가 감수하겠고요. 이번에 1000만 원 벌금 그게 원직으로 안 보내면 그 문제는 원직으로 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께서 2월에 취임하셨다고 했는데 9월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취임 이후에 그런 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이사장님의 의지로 그런 인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잘못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그런 인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내용이나 질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의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느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의심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경륜이 많으시니까 예전에도 시 집행부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단조직 내부에 있어서 인사 부분에 잡음들은 있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자의 얘기는 다시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583명입니다. 583명을 쭉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그 직원 583명이 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직원도 거의 다 대다수겠지만, 이해해주실 부분은 또 그런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능력 내지 본인들의 자질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일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잘해서 정 업무적으로 떨어진 부분, 또 공단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다스려서 똑같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기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언급조차도 하시기가 거북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지난 부분이지만 그것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에 대해서는 직원 몇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직을 관리하시다 보면 조직원 개개인의 능력이 조직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합당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조직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직이 안정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 못한 이유로 인해서 인사 조치를 팍팍 하고 그에 따른 잡음이 끊임없이 나는 것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만 잘못일까요?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하게 그 업무처리를 잘못했다 하루아침에 징계 주고 하루아침에 3급에서 교통지원팀에 노외주차장 쪽으로 발령이 나고, 계약직에서 4급, 4급에서 3급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일관성이 없는 인사가 아닙니까. 어느 개인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생겼다 그렇게 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원을 보니까 아까 583명인데, 운동장관리팀에는 주로 정원보다 많더라고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 텐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운영되는 실태가 자료하고 다른 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이 두 명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도 아까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이 두 분 더 많고 성남은 다섯 분인가요?

일곱 분이 더 많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정원에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교통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스물여덟 분이나 부족해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답변을 지원팀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교통관리팀은 다섯 분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부득이 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견근무는 시키면서 인건비를 그쪽에서 지급한다?

이것 보세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필요하지도 않은 직원을 인건비 때문에 필요치 않은 부서로 파견근무를 시키고 그쪽에서 인건비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확보 안 돼서 사람을사용하지 못 하고.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를 추가로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계획 당시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 변동이 있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차장관리가 갑자기 늘어나나요? 예정을 하지요?

지금 답변을 아주 일사천리로 잘하시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전체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고 그 부서가 맡은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변동 상황이냐 아니냐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더 따져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불합리한 운영입니다. 필요치 않은 부서에 인건비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쪽에 보내서 근무하게 하고, 정작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배치를 못 하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거 어느 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그 이전에는요?

경영지원팀을 총괄하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기획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에 답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오셨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 좀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작년 10월 15일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금년도 경영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하셨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까 조금 전에 신년수 팀장이 말했다시피 과거부터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회계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부서 간에 또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 관련된 부서에서 인건비를 받고 다 나눠서 받다 보니까 이런 통합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러면 확인할게요. 지금 운동장관리팀에는 2개의 운동장에 두 분하고 일곱 분이 지금 정원보다 더 가 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간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부서가 모자름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교통관리팀하고 교통운영팀에는 인력이 그동안 남아 있었습니까? 지금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은 항상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력누수가 조금씩은 있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결원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인력이 있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불필요한 인력이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정원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불필요한 인력으로 돼 있었느냐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불필요한 인력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아닌데,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총괄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노사협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건비 상승 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측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어떤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차후에 한번 관련된 내용들은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들으세요. 앞서서 답변하시지 말고. 기획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이 정도씩 인원을,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측할 수 있는 것에서 전적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보세요. 아직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위원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 끝나면 답을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내가 여기 기획본부장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변동요인이 지금 현재 인력 운영이 이 정도로 차이나도록 있었느냐고요. 이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기획을 하셨냐고요. 아무리 인건비총괄운영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별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도록 기획을 하시느냐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거나 남는 게 아니고 인력은 다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인원이 모자라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이 불필요해서 안 쓰고 있는 거냐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차후에 한번 드리고 또 행정기획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업무를 보시는 이유가 왜인지 아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업무가 잘못되면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진짜 실행부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실행업무를 수행하려고 해도 꿰어 맞춰지지 않는 것이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강변하고 있다고밖에 들리지 않아요. 일반 일선 부서에서 업무를 잘못 보신 분에 대한 문책인사로 징계도 주고 전보발령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작 본인이 맡은 기획업무에 있어서 이런 오차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지금 강변만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더 받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행감 때 하시고. 유동규 본부장, 지금 설명대로라면 우리 정원 책정이 잘못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과부족, 부족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과부족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팀에 인건비가 좀 남았는데 운영팀에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그거 안 다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여기로 파견을 내보내면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발령 내놓고 이쪽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름만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탄천운동장에 두 명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숫자만 그런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지금 인건비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인건비 관련 때문에 편법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편법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지실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자료 받고 행정감사 때 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 분명하게 하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확인을 좀 해야겠구먼. 나중에 이재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고 감사 때 감사하도록 하시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을 저기로 보내서 일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 이름만 거기로 놔둔 거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집어넣은 것은 두 명 많은 것이 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숫자만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포괄적인 인건비……,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통합인건비시스템으로 되면 전체에서 예산을 짜기가 좀 유리한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과마다 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분이 생길 때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현원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인건비가 부족해요? 혹시 현원 중에서 예산 승인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인원을 더 늘린 거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현원대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 감사도 받고 여러 차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지금 아까 그 두 분, 여기 앉아계신 유한기와 이현철 씨 이분들에 대한 인사는 전부 승인이 다 된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직제 규정 내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고급직을 뽑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기술지원T/F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부서에서 해서 T/F팀 만들어가지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만들었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해체했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것은 해체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그것이 잘 운영하다가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팀원도 없는 팀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지금 현재 T/F팀이 전체 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지원T/F팀이 사실상 고난도 건축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됐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질의할 분 없지요? 들어가시고. 우리 신년수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유동규 본부장의 설명을 빌리자면 그러한 건물이라든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팀장이라든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럼 이 두 분 없이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됐어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팀이 지금 구성돼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에 대한 부실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것을 쭉 관리를 해서 부실 부분을 보수해 주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지시해서 이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분들이 7월 28일에 입사한 겁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8, 9, 10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대단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을 하고, 아직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의뢰해서 보수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든 시에서 하든 그런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사장님이 우리한테 답한 게 있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예를 들어서 능력과 자질의 검증도 이것은 100%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의적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능력 있다, 자질이 없다 이거 안 됩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해서 조직이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부터 지금 인사권을 갖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되나요. 아무튼 인사권을 하시는 거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부터의 모든 인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100%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을 가져오기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감사가 1개월 한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정리를 다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리된 안을 정리된 내용을 또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파견 문제는 비단 제가 취임하기 전에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취임 이전에도 그 전에 그렇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어차피 문제가 좀 있네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고, 아니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네요. 지금 알면서도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전부터 쭉 보니까 돼 있고,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팀별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면서도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타라든가 이것은 행감 때 받도록 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본부에 다음 예산 때 일원화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안 된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논의토록 합시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사장님 앉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앉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할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자기 과에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유한기 씨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단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제에 단장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로 부르든 간에 개의치 말라 이겁니까?

명함에는 뭐라고 새기고 다니세요?

단장이라는 직책을 정식으로 이사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사장님! 단장 직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시다 보니까 지금 2급 상당이거든요. 그런데 3급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을 팀장으로 했고, 우선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기술지원팀 팀장은 3급이어야 되기 때문에 2급이기 때문에 단장 타이틀을 우선 임시로 준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정정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희들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직제에도 없는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부르라면 부르고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그렇게 좀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단장님한테 질의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단장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성남시 우리 본청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에 누구입니까. 안 과장이라고 있지요? 지금 정보통신과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명칭은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단장급 2급 상당이니까 간부회의에는 참석을 하십니까?

왜 초기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은 했어요?

그러면 2급 상당할 때 같이 논의할 때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계속 했어요?

계속 했냐고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도 잘 안 나타난다면서요?

얼마 전에 치른 행사 있었지요?

아니, 2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똑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단에 행사 있었지요? 직원들과 간부급들하고 같이. 그 날 참석했습니까?

어디 강의 나갑니까?

양해를 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날 있었던 날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 자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사 가지고 있어요? 뭐 갖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 만들어준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위치하기가 만들기가 부적합한 자리라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준 겁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저는 현재 그 자리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식으로 호칭이 될 때까지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점검할 거니까,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복도인가 어딘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무실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사업본부장이 됐든 유동규 본부장이 됐든 가서 칸막이로 같이 쓰시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아니면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그 방을 만들려고 칸막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칸막이가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단이 공적인 기관인데,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잠깐 뒤 돌아보십시오, 이사장님. 공단 차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단차가 횡단보도를 막고 서 있어요. 정차입니다. 한 마디로 주차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방 출발할 수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찍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를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단도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됐든 어쨌든 공적인 임무에 있어서 모든 걸 가급적이면 정상대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도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됐든 어쨌든 공적인 임무에 있어서 모든 걸 가급적이면 정상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한기 씨 그 밑에 직원들 있지요.

현재까지 일자별로 시설 점검한 것, 입사해서 현재까지 그날그날 했던 것을 쭉, 직원 전체와 지금 유한기 우리 2급상당하는 분과 함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대학원 얘기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다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행정감사 때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오늘 여기 공단에 있는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공단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공단에는 비밀이 없어요. 근자에만 제가 좀 모르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환합니다, 내용적으로.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이것은 뭐냐 하면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뒤돌아 보십시오. 이것은 노외·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외·노상 이런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지요. 아까 우리 집행부도 나한테 혼났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나 지금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것은 몇 개에 불과하고 이것은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말로 뭡니까, 밖에 있는 주차장 말고 안에, 건물식 주차장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저는 가급적이면 인사권을 잠깐만 얘기하는 것은 인사부분은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주차관리고 시설파트고 사업파트에 대한 저희 해당하는 것들만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는 건데,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결정적인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한테, 아까 제가 우리 시청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야탑3동 제1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받으셨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사업비를 359억 원을 들여서 지은 주차장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뒷장을 보시면 월 정기주차가 평균 75대밖에 안 돼요. 바로 월 정기계약에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97면인데도 불구하고 월주차는 80대 정도밖에 안 된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본인들이 요사이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1일 평균 나와 있어요. 2009년, 2010년에 내가 이것 보고 진짜, 하루에 대는 양이 297면인데 2009년에는 37, 2010년에는 49대밖에 안 돼요. 1일 평균.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게 그 뒤에 보시면 ‘운영방식 변경’ 해가지고, 적자 운영 때문에 좀 변경을 했나 봐요. 3명을 운영하고 연 5400명 경영 개선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2명 배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과연 공단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주차장이 비효율적이면, 우리 기획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이 아마 예산 운영에 관련돼 있고 우리 답변을 남 본부장이 해도 좋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아무나 누가 둘 중에 답변해 주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본부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럼 사업본부장이 하십시오.

예,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성남시 본청에다 어떤 제안 같은 것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약 360억 정도 들어간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받았어요. 이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반응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본청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개선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돈을 일이 푼도 아니고 분당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약 몇 개입니까? 제가 받은 공영주차장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용실태 및 수입금현황 보면 정자전원주차장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거기도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몇 대입니까, 전원주차장에?

그런데 한 달 주차가, 거기가 주택가지요?

7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활용해야지요.

이것은 본청에서도 잘못하지만 그걸 위탁받은 데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개선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를 쓰겠다.” 지금 아까 이 야탑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을 다 강구해야지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전에 대형 주차장 우리 차고지 부족합니다. 이런 데에다 대형 주차장 차고지 만들어주면 돼요.

아니, 정자동 말하는 게 아니라 야탑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탑동. 가능하지요? 야탑동 같은 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이미 민원제기한 사람이 다 분석을 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인건비 얘기하지 마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나왔으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83명 직원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고 현장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230명 외에는 다 외근입니까?

210에다 70, 280명이요?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요. 지금 583명,

583명 중에,

제가 오늘 우리 간부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주차관리요원은 사실 그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다. 물론 그 근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남시정 방침이나 공단 방침에 위배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근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마치 상급기관처럼, 그래도 자기보다 손위 사람들한테 막 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추후에는 내가 실명까지 공개하고 여기서 대질심문까지 시킬 거예요. 자기 부모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합니까?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시정 조치가 아니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현장직원의 교육이 아니고 내근하는 사람은요, 365일 동안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근무하는 사람은요, 현장 주차관리요원들이에요. 상전 보듯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직급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전화해가지고 현장근로자가 무슨 얘기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정확한 민원인이 있고 정확한 대상자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어요.

오늘 교육을 시켜서 정리가 되나 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 및 우리 간부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주차장 몇 개 보여 드렸습니다. 관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심지어 시청에서 그것 치우라고 공문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방치했답니다. 제가 그 공문도 입수만 못 할 뿐이에요. 오늘 아까 본청에 다 얘기 끝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문제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유넘버를 붙이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팻말을 붙여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거주라면 거주, 중원구면 중원구 이렇게 써가지고 넘버링을 우리 가로등 넘버 붙이듯이 ‘가로등 153번입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주소 기준인데 주소는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에다 팻말을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팻말을 붙여놓지 않으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거니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관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요. 전에 계시던 이사장 및 본부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 주차장은 현재도 똑같아. 한 3년 됐어. 그런데 내가 오늘 그거 안 보여준 거예요.

그거 딱 볼까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걸 뭐라 합니까? 노외입니까, 노상입니까?

노외주차장에 출근하면, 제가 교대시간에 한번 보니까 딱 들어와서 들어가면 끝이야. 왜냐하면 사람들 오고 나가고 하면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는 거야.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아니까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첫째요, 제 지역구부터 돌아보십시오. 금방 티가 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 본부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어디인지 알려 주지 않은 곳, 일부러 찾나 안 찾나 지금 안 알려 준 것 같으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조치하세요.

행감 때까지 조치 안 되면 또 한 번 난리 납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김유석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부연설명 좀 해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부연설명을……,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우리가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청소문제는 아까 대충 중동 뭐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한계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데가 있고 시에서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렇지만 사업본부장하고는 계속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 청소문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한 두 사람을 더 순회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들어서 청소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조금 솔직한 얘기로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차를 대놓으니까 차 밑에 쌓여 있는 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나가야 하는데, 뭐 이유가 같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 등등……. 또 야탑3동 주차장 문제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내가 나중에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보수반 공장을 거기다 만들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지. 그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형차가 이렇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골짜기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저한테 다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글쎄, 어느 분한테 민원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은 오늘 건설교통국장한테 숙제를 줬으니까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활용방안, 개선방안, 운영방안 등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그쪽보다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연구 좀 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영선 씨 와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단은 죄송하지만 제가 100%는 아니지만 70, 80%는 웬만한 건 다 꾀고 있습니다. 지금 노외를, 나는 자꾸만 헷갈려요, 밖과 안을. 안에를 뭐라고 합니까? 노외? 안을 노외라고 합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노외입니다. 길가는 노상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디 담당하시지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담당 행정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상담당이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지금 교통관리팀의 노상담당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상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예, 점검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진짜 다니다 보면 의외로 깨끗한 데도 있지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지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니까 떠오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상파트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직원의 생각과 마인드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직원의 생각과 마인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은 내가 여기서 8시 반부터 출근이면 8시 반에 가서 또는 8시 50분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직원은 8시에 나가가지고 다 청소해놓고 다 하는 직원이 있고 직원의 마인드와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잠깐 앉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산하기관은 솔직히 역대 이래로 오성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오성수, 김병량, 그 다음에 이대엽 시장, 현 이재명 시장, 정치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주차관리요원까지 많습니다. 처음부터 말단직원까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지 시장이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보낼 때는 개판 치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요원이라도 눈치 보지 마세요. 못 하면 혼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 주차관리요원이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혼내고 싶어도 속된 말로 시의원 빽으로 들어왔어.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받아주지 마세요. 제가 직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말씀이지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전 직원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주차장 돌아다녀 보니까 여자가 근무한 데는 깨끗해요, 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끝난 걸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또 길게 만드세요?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관리팀

장내 웃음

17시 48분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나오십시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 노상파트장 김영선 차장입니다. 교통관리팀 견인차장 문승원 차장입니다. (파트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통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교통관리팀은 1팀 2파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상파트와 견인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현원은 111명입니다. 38쪽입니다.

교통관리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쪽 요금은 얼마로 책정을 하신 거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요금은 현재 공단 주차요금안과 동일하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똑같이 받는 거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제 이 요금이 대폭적으로 내려지는 건데.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쪽, 특히 종합시장 앞쪽 이쪽이 주차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멜버른 같은 데는 ‘1P’, ‘2P’ 해가지고 1시간 주차하는 공간, 2시간 주차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곳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차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10월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실 거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11월부터 유료화하는데 그전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당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본인이 잘못을 해도 기분 좋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잘못 주차해놓고 단속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시민의 입장인데 주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서포터즈나 또는 단속요원들이 불친절할 때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불친절을 넘어서 무례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완장 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단속 자체가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원들 업무수첩 다 가지고 다니세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저 수첩 뭔지 아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개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장

점검들 하시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의회 올 때만 갖고 오지 마시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지금 얘기한대로 그거대로 교육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해서 진짜 이건 불친절을 떠나서 아주 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무례한 일들이 자꾸 자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세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10대 악성불법주정차 이게 뭐예요? 무엇 무엇을 10대로 보는 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도로교통법 32조, 33조, 34조에 명기돼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 통학로 주변 주차, 도로상 대각선 주차, 교차로 주변 주차, 주차장인접도로 주차, 소방시설 주변 주차, 4m 이하의 주차에 한해서 도로소통에 방해하는 그런 주차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것을 우선 견인을 하겠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운영팀

17시 57분

다음은 변영주 교통운영팀장 나오십시오.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데는 차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또 파트장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를 때 무슨 무슨 파트장 이렇게 부릅니까?

차장이에요, 파트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이 잘 아시겠네. 뭡니까? 차장이에요, 파트장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파트장이 정식 명칭이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부터 차장 차장 하고 소개를 그렇게 해.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회사에서 호칭으로 차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호칭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통일을 해서 좀 정리를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아까 말씀주신 단장이나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를 3월 1일부터 했지요?

내곡터널은 안 들어가요?

그럼 판교는 전에 지하차도 관리를 어디서 했었어요?

민간위탁?

민간이 판교지하차도 관리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데요?

그쪽에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시험 운행한 거지 그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민간위탁 준 거예요.

김재노위원

분당구청이 인수를 언제 받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LH에서 했다니까요.

김재노위원

분당구청이 인수를 받아서 바로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고, 여기에 보면 약 5억 26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3월부터 했는데 벌써 5억 26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간.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7개월 했는데 5월 2600만 원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 중부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앞에선가 불이 났지요?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 안에라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적치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걸 치우라고 했으면 진작 치웠어야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불이 크게 번졌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큰 잘못 일어날 뻔 했지요?

앞으로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어디로 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이익은 주지 말고, 사실 여부를 정확히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줘야 되겠지만 잘못한 거 없는데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그냥 어디에 갖다가 엉뚱한 데로 내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잘못은 충분히 따지세요.

그러나 억울하게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쪽으로 또 어디로 내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노외주차장 경영수지 개선책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소규모주차장 관리부서 변경이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복정 제1, 제2 같은 경우에 지금 세 사람씩 근무를 합니까?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만 변경된다고 그래서 경영수지개선이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건 그렇고요. 또 노외주차장 운영 형태를 변경한다는 게 노외주차장에서 소규모주차장으로 운영 형태를 변경한다. 기존의 배치인력은 3명씩인데 올 11월부터는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경영수지 개선이 사람 수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아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 명 투입해서 관리하고 주차관리 하던 그런 부분을 사람 수 줄여서 인건비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주차수요가 적습니다. 세 사람이 붙어서 3교대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줄인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운영수지가 나빠서 주차수요가 적어서 주차면수는 있는데 실제로 주차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줄이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바로 하지요. 제가 설명을 요구했더니,

설명을 요구할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가겠죠. 성남동 대형주차장 운영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주로 특징이 뭐예요?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지금 비율을 조정했을 때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공간하고 화물차가 주차하는 공간이 현재 성남대형주차장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필요 없는 소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대형주차장이 지금 성남시에 많이 적습니다. 또 반면에 차고지증명을 발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백여 대죠?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소형주차장을 줄이고 대형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대형주차장이 밖에 세워놓으면 딱지를 붙이면 15만 원에서 20만원이 갑니다. 서민들이 하고 있는 버스운영자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차고지증명도 같이 발행하자. 그래서 소형주차장이 남아돌아가니까 소형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변경하자 이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이라든가 대형버스 그 다음에 화물차 관련한 주차면수의 수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저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대형주차장의 경우에 제가 바로 옆으로 늘 지나다니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고 또 관련업계에 계신 분한테 제가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안타깝게도 건설교통국에 이야기했을 때, 대형버스 한 대 당 화물차 한 대당 적정한 주차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한 주차면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버스와 화물차의 비율을 지금 변경하는 것처럼 65대 35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는 약간 의아한 부분은 좀 있어요.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기 주차하는 부분 내지는 아니면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다 됐습니까?

화물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차고지증명이라든가 사용계약을 하나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방문 접수해서 처리를 합니까?

방문접수는 일체 안 받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대형버스 부분하고 화물차하고 차고지증명 발급, 그 다음에 월주차 계약을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수요에 비해서 공급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차고지 증명과 그 다음에 월 계약을 체결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이 주로 탄천변에 순환도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설명드린 탄천 물놀이장 거기도 화물차를 위치합니다. 화물차하고, 저쪽 적은 부분은 소형차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대형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양평, 광주, 이천까지 차고지 증명을 떼어서 차는 여기에다 세웁니다. 차고지증명 수요가 적으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탄천물놀이장도 대형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가워하실 내용의 말씀인데, 그게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정적인 측면이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노력은 노력대로 해도 그 현상은 더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개선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이거 운영제도개선은 우리 집행부하고는 논의가 된 사항이고,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의 지시 받아서 한 겁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시 아닙니다. 우리가 발굴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건설교통국을 하면서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운영방안 수립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해서 특히 대형차 계속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행감 전에 우리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급한 것은 율동공원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하고 해서 아마 오늘 실무자들끼리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의논하셔서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생각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가서 그대로 집행부에 전해줄 수 있도록,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까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주차장단속 서포터즈제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 69명인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주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주든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69명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몰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메모 좀 해놓으시고. 전문위원님.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분명히 일원화해서 시청에서 가져가려면 가려가버리고 우리를 주려면 주고. 이것을 건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청에다가는 말씀을 못 하시고 왜 여기 와서 큰 소리 치세요.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한 급료, 보수.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일원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하고 이거는 이번에 오늘 나온 얘기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록을 좀 해놓고 그리고 한번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제가 사정을 잘 아니까 다음에 건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12시까지 해도 괜찮은데, 제가 들어 줄 수 있는데.

동준

염동준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