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영원입니다. 공보팀장 오재곤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재웅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담당관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종합홍보관 운영 활성화 좀 봐주세요. 관람객 수가 201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2011년은 언제까지 한 게 2만 3536명이에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9월 30일.
박완정위원
12월까지 하더라도 많이 늘어난 것은 없네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저희 예상이 한 2만 8000명 내지 3만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홍보관에 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청취 때 많은 의견들을 냈었어요. 어떻게 변화된 게 있나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고견을 주셔서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의 ‘우리고장 성남’을 재편해서 45개 학교 6233명이 견학을 했고 또 거기에 ‘메이드 인 성남’에 성남 소재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생산품을 전시했고 또 전시실을 무료 대관을 해서 서양화 작품전시회 등등을 관람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늘극장이라든가 그런 곳의 영상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3개 게임업체의 게임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고견 주신 것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비전으로 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아이디어를 계획을 브리핑을 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외부 장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옛날부터 하던 곳이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용은 좀 바뀌었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련해서 우리가 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판 같은 것을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과거에 다 설치했었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문자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문자가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시 브랜드나 시 홍보판을 그림사진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해둔 게 있어요. 옛날에 광명역이나 이런 데 전시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을 관공서마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내용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e-푸른성남’인가 그랬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동에 똑같이 설치했었는데 여전히 동주민센터에는 변화가 없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작년에 우리 성남시의 CI를 교체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e-푸른성남’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CI를 정해 놓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년 12월 중순경쯤 디자인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고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줘야 돼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언제 설치했고, 어떤 내용인지 전부 조사해서 똑같은 것으로 설치했으면 개수나 이런 것만 하면 되겠지요. 내용이 다 다르다든지 동주민센터마다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한다면서 외부에 홍대나 논현동에는 하면서 정작 우리시 관공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께서 전부 조사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비전성남을 발행하고 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비전성남을 일부러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비전성남이 성남의 시정소식을 알리는 좋은 매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홍보수단인 것 같고 그래서 잘 만들고 잘 배포하고 예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원탁회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뽑은 시 홍보를 위한 수단 매체로 비전성남을 첫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도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하는 역할이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어쨌든 시정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독자참여마당이나 다양한 내용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만드셔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부수가 우리 100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는 안 오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에는 우편함에 꽂으면 되는지 모르지만 구시가지에는 단독주택이라 넣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부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비전소식이라는 게 사진 한 장을 실어도 전문성을 잘 살려서 실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그런 내용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홍보수단이고 좋은 매체인데도 질이나 내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드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비전성남 편집위원이에요. 의회 추천 두 명 중의 한 명인데, 비전성남의 총책임자가 홍보담당관님이시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편집회의 때 매번 나오시나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저도 사실은 지역 의정활동도 있고 해서 자주는 못 나갑니다. 제가 처음에는 참 의욕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매체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제가 꼬박꼬박 나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전 국장님은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윤기천 담당관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지지난번엔가 나갔더니 담당관님, 국장, 책임 있는 공무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그날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은 다른 행사 때문에,
박완정위원
다른 어떤 행사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중앙지하고 시장님 인터뷰하는데 부득이하게 했는데, 편집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필히 참석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지 인터뷰도 물론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겠지만 그날 갔는데 회의가 너무 엉성하고 설렁설렁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그 밑에 더 책임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편집회의에 가보니까 위원 몇 분이 새로 투입됐지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몇 분이 새로 들어오신 겁니까?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전에 언론인으로 있었던 송승태 씨도 위촉이 됐었는데 그분이 문화재단으로 직원 채용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퇴를 했고 두 분 새로 위촉했다가 두 분이 다 사퇴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송승태 씨하고 또 다른 분은 누구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박영수 씨입니다.
박완정위원
이분은 왜 나갔어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본인 사정이,
박완정위원
홍보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알고 있는데 두 분 중에서 박영수 씨는 개인 사정이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두 분 자리가 결원이 있는 거죠?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이 자리 왜 안 채워놓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엉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회의 당일에 지면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초창기 때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안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두 명이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똑바로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8쪽에 보시면 “시 공식 블로그 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공식 블로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공식 블로그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에 들어가서 링크가 되어 있다면 그 메뉴를 클릭하면 모란사람들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링크하는 게 아주 쉬운 건데. 유명 포털사이트에 다음, 네이버, 야후 이런 데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성남시 블로그 모란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가을이라 코스모스그림도 좋긴 합니다만 성남모란사람들 성남시 공식 블로그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저는 상상이 덜 돼요. 담당관님, 혹시 보셨습니까?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코스모스그림하고 모란사람들 성남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좋을 듯 싶은데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전에 홍보대사도 말씀하시던데 온라인상의 홍보대사들이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거든요. 성남시 공식 블로그가 있는데 ‘모란사람들’이라는 블로그가 있다 그쪽에서 한번 보시라는 홍보들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여기에 13개가 있는데 일부 카테고리는 지난 내용들도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했었습니까?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방문자 수 15만 6434명 유명 블로그들 보면 몇 십만 건 한 달에 보통 몇 만 건 하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저희들이 블로그 인원을 공모를 통해서 8월 1일에 10명을 위촉했습니다. 당초에 20명 위촉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했더니 열한 분이 응모해서 한 분만 탈락하고 열 분이 지금 8월 1일부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홍보를 하시면서 온라인상의 홍보가 성남시 트위터상 팔로우도 보니까 1897명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담당관님, SNS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는데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양해를 드릴 게 지난번 상반기 때 보고드린 내용의 실적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미디어홍보팀에서 SNS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가끔 보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하세요.
정복
이정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중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귀영 감사팀장입니다. 하상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석인 조사1팀장입니다. 김봉현 조사2팀장입니다. 송인호 계약심사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8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 1건 685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징계가 5명, 훈계 1명을 완료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담당관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11쪽 보시면 시민 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돼서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옴부즈만하시는 분들이 지금 본청 8층에 혹시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 공간은 있는데 설치는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원 상태 있는 그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옴부즈만 구성을 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정상적인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문위원회 11명 내외 전문가 집단들을 자문위원회하고 전문조사원 2명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옴부즈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부천시하고 강동구, 안양시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부천시에 가보지는 않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냥 글로 좀 보긴 봤어요. 강동구도 나름대로 하고 있던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옴부즈만의 당초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제도가 사실은 시행을 잘 해주면 참 좋은 제도인데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저번에 공무원들 승진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중앙 감사기관에서 와서 감사한 것 있었던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2주에 걸쳐 뇌물수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또 처리요구 이런 것은 내려온 게 없고, 아무튼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해가지고 우리시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관계법에 맞추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이 문제가 지금 조금 길게 가는데 어떻게 처리하라 그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올해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감사를 언제 하셨나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련관은 따로 안 하시고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청소년육성재단에 수련관이 같이 포함되는,
박완정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을 하면 다 같이 하게 되나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다 같이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 몇 월에 한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팀장님들이 뒤에서 답변 좀 도와드려요.
박완정위원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자료 찾음)
박완정위원
하루 종일 찾으시네.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4쪽에 보면 “시 산하기관 자체감사 연중 실시”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기관 네 군데 감사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대상만 얘기한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밑에 나오는 게 추진상황인가요? 2011년 7개 기관, 그러면 7개 기관은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지금 실시기관 25개 기관은 직속기관에는 보건소 있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6개소, 구청 셋, 출연기관 넷,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게 5쪽에 나와 있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올해 한 게 5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청소년육성재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는 안 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안 했네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상시감사라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담당관님, 저 좀 잠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계속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셨고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고 또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의결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기관의 감사를 해볼 의지를 안 가지고 계셨었나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감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 말고 올해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적한 사항이 개선됐나요? 올해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이고 올해도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거의 내용이 같은데 왜 지적을 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
박완정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나왔었지요? 감사청구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것은 예비감사만 나왔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담당관님이 업무 내용을 알고 계신 게 거의 없네요. 적어주지 마시고 팀장님이 거기 서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귀영
신귀영감사팀장
감사팀장 신귀영입니다. 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직접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서 1차로 예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했지요?
귀영
신귀영감사팀장
8월쯤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원에 보고한 다음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통보된 것도 없고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무 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고 8월에 예비 감사한 것으로만 끝난 거죠?
귀영
신귀영감사팀장
예비감사만 해가지고 가서 감사원에서 결과보고가 끝난 다음에 실시가 되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런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지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박완정위원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적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한 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감사를 한 후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게끔,
박완정위원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 업무에 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개선된 점, 시정된 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분명히 올해 지적된 사항이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 지적된 사항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상반기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금을 감액조치를 하셨고 시공 및 현장관리 미흡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 조치할 정도였으면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부서에다 그 경중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법을 많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 신분상 조치는 한 명도 안 했느냐 이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이것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의만 줬다는 말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결과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발견됐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고 주의만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분상 조치도 항상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0쪽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기획감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상 조치도 하셨고 1249만 원 정도 회수하고 훈계를 2명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고도의 청렴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닌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고도의 청렴성인데 전체적으로 100% 의존형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회계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신분상 조치를 두 명 하셨는데 훈계가 들어갔어요. 사회복지시설 쪽에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분상 조치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일반 민간단체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하기에는, 저희가 감봉이 제일 과하게 하는 것인데 행위 자체가 과중하다고 할 때는 앞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항상 신분상 조치가 뒤따라야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매번 일어나고 매년 과다 계상이 일어나고 회수조치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겠지요. 시민의 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바로 신분상 조치를 강화해서 감봉조치 시키거나 해직시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공무원 쪽에서는 굉장히 후하게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4쪽 좀 봐주세요. 모두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성남시의회의 2010년도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시의원들한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관리카드 작성해서 당연히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잘못된 거예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재정상 1건 6851만 4000원 감액했다고 나오지요? 이게 작년에 ITS사업 관련해서 U-정책담당관 쪽에 감사를 요구해서 감액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결과보고서 준 적이 없어요. 그것도 준다 준다 담당했던 분이 몇 번 했었는데 와서 설명 한번은 해줬어요. 제가 달라고 했어요. 드리겠다고 하더니 안 주고 담당관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보고서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설명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관리카드는 저희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하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위원이 몇 번을 얘기하니까 와서 설명해줬는데 결과보고서를 직접 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조치했다고 당연히 제기한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하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잘못된 행정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다 보면 시민들이 대형공사라든지 불법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동감사를 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평상시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감사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를 해서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6800여 만 원 감액 조치를 하면 우리시 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신고를 해서 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라든지 규정이 있나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는 없고 그러한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없는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없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시 예산에 굉장한 절약을 가져왔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하게 해서 부실공사를 없앴다면 그것을 신고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포상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 시민들의 신고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감독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포상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담당관님, 옴브즈만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시의 의지는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지가 강한데 뭐하고 있어요? 노력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나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무슨 채널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회의 보류 중이잖아요. 매듭을 풀려면 어디에서 풀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시도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도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대해서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나 의지가 없어 보여요. 이번에 원탁회의에서 옴브즈만이 의제 중의 하나로 들어갔던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얘기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것이 17대 의제에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탁회의에 오신 분들이 옴브즈만에 대해서 몇 표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옴브즈만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야. 그러면 이 옴브즈만 의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해야 된다는 단순한 의원들만의 생각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도 필요한 것 같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준 강제적으로 지자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옴브즈만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홍보되고 의견이 모아져야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본회의에 보류되어 있다고 해서 의장한테 찾아가서 “이거 통과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되는 거지. 또 의장님도 계속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죠. 시민 옴브즈만이 필요 없으면 모르지만 옴브즈만 통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비전성남 이런 데 통해서 ‘옴브즈만은 이런 것이다’라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해요? 올해 지나가면 우리시에는 옴브즈만 없어요.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시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
창근
윤창근위원장
옴브즈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옴브즈만 없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좀 노력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비전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양상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비전추진단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단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합니다. 일반현황에서 스마트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자료 주시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비전추진협의체하고 뒷장에 보면 비전추진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전체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이 부분도 위원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1억 4100인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고. 민선5기 중점사업추진 종합관리라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님께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약하는 건지 의원들도 알아야지요. 2011년도 중점사업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과 예산액 전부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한 잔액까지 전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심사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8쪽에 예시된 사항은 2011년도에 들어와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게 각 부서에서 채택되는 예가 많지 않아서 올해도 보면 접수는 105건이 되었는데 채택은 8건밖에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만 1건이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이 채택만 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대로 버스노선안내 정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사이트와 링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상에서도 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 공용쿠폰 발행도 지금은 500원짜리 300원짜리 쿠폰, 10만 원 사면,
박창순위원
제가 질문한 것과 지금 그 말씀은 약간 맥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안심사가 부서나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올라오면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금·은·동상·까치상 이렇게 해서 상금을 수여하고 제안이 채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시상이 문제가 아니고 시상 받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심사가 됐고 또 시상을 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적용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6건이 채택됐고, 2010년도에는 23건, 2009년도에는 13건, 2008년도에는 11건, 2007년도에 16건, 2006년도에 12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제안심사를 통과해서 시상을 받으신 분들의 정책 반영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올해 비전추진단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두세 가지만 하면.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스마트 제안, 시장님 공약사업 통계 이런 쪽으로 하는데 주로 저희가 신경이 많이 가는 쪽은 정책 개발 쪽입니다. 다른 때에도 계속적으로 정책개발은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2020성남비전’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장기정책지표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전략 도출을 해서 2020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박완정위원
그 2020이 언제 완료돼요? 2011년 12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내년도에 수정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초 작업인데 올해 예산 2100만 원을 받아서 예산 집행이 6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은 회의수당이 좀 많이 남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62개 기본전략을 도출을 해내서 각 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는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은 12월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회의 몇 회 할 예정이고 어떤 회의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은 잡아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몇 차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는데 이거 나머지를,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회의를 하겠다,
박완정위원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거의 5분의 4가 남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쓰겠다는 것인지 회의 일정도 안 잡혀 있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이것은 미리부터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간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뒤에 11쪽에 보시면 정책토론회 개최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토론회 잘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들한테도 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돌려주시고 아니면 간담회라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뭡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은 지난 9월 9일자로 기업 유치에 대한 업무가 지식산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장님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우리 업무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왔는데 준비는,
박완정위원
지식산업과 업무 중에 어떤 게 넘어온다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기업유치권입니다.
박완정위원
기업유치권이 비전추진단으로 지금 넘어오게 됐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배부해 드린 1쪽에 보시면 저희 시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6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비전추진단에서 그동안 보시면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조금씩 계속적으로 기초연구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4월에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저희가 성남시를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을 전략 거점으로 하는 수도권 그랜드 아랜드 벨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거점도시로 우리를 선정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식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9월 9일자로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오면서 저희가 이번 10월 11일자로 해서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경기도종합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시는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아니요. 저희가 했죠.
박완정위원
거기에 요청을 했다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2020경기도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연구?
박완정위원
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예요? 공공청사 이전이 된 뒤에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서 성남시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 연구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국토해양부라든가 공공기관들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
박완정위원
그 대안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죠.
박완정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고서로 만든 게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건 아니고 일단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협의를 구하고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 도의원,
박완정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된 내용이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감사 때 보고해 주시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완정위원
이 업무가 지식산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9월 9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넘어온 것을 받은 다음에 시장께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는 받은 것을 어떤 업무를 연구하고 업무를 검토해서 보고한 것은 없네요. 그 전에 지식산업과에서 한 것을 그대로 보고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10월 11일자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9월 23일 정자동 178-4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공공청사에서 업무시설 주상복합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는 저희가 직접 손은 대지 않았고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기업 유치 쪽으로.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에는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내용 상세하게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경기도에서 용도변경이 됐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도에서 확정되어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정자동 거요?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공공청사가 경기도로 우리가 도시계획 확정해 달라고 올릴 것 아니에요. 성남시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정자동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다, 이전 했을 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저기는 안 된 것이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여태껏 경기도가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우리시의 전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반영해 주십사 요청한 상태이고 국토해양부 승인은 경기도 것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리계획 변경은 우리시가 50만이 넘는 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이 2012년에 도로공사인가 이전하고 나머지는 2013년 2014년이면 다 간단 말이에요. 이전하고 나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부서였던 지식산업과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비전추진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지식산업과에서 뭘 했는지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성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당시에 지식산업과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비전추진단에서는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해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상의 그림도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비전추진단 조직 오늘 기본현황 보고를 보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분장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실지로.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관리팀이나 정책개발팀이나 통계팀 어디에도 이 업무를 중요하게 하겠다고 하는 업무분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일을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어느 팀, 어떤 사람들로 해서 이 일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림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 단장님 혼자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이 일의 중요성에 걸맞게 조직 역시도 업무분장 역시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고라는 것도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우리가 뒷받침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이덕수 간사님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성남호텔 유치사업을 하겠다고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게 비전추진단에서 했던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완료보고서를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관련인데요, 현재 18개 팀에서 18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18개 팀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월 2회 정도 모여서 토론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월 2회 토론하는 것은 문서로 확인되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문서는 저희가 그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는 날은 혹시 식사를 하게 되면 식비를 지급해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액 2900만 원 전체가 식비인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벤치마킹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급양비도 있고 위원수당 그리고 지난봄에 워크숍을 한 번 1박2일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월 2회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석률이 어떻게 돼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한 개 팀당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는 팀은 7, 8명 모여서 하고 잘 안 되는 팀은 두세 명, 또 못 모이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8개 팀에 거의 안 모이는 팀도 있겠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더러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많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일과 외에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포상을 받으면 좀 동기 유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데는 가다 조금 그렇게 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건데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 집행액을 보더라도 활동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이 예산은 거의 연말포상금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에 다음에 보면 시민참여제안제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공무원들도 다 참석하게 되어 있고 공동제안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스마트 연구모임을 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4건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학회라든지 우리가 용역 준 데서 같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이 되는 그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정스마트 연구모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로 통합할 필요도 있다, 시민참여제안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그쪽으로 해도 더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서 월 2회씩 토론하는 것도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거기에다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세금을 거기에다 써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하는 자리라면 모를까 보통 저녁식사 자리죠? 그러면서 토론하는 거,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급양비가 일식당 6000원 지급이 됩니다. 솔직히 그냥 저녁에 야근하면서 먹는 식대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스마트모임에 대한 우려 쪽으로 많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정책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문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고 스마트는 그룹이 모여서 서로가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서로 학습하는 문화 조성이 일단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못해 1년에 단 한 건의 정책 제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를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참여제안제도도 그룹으로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쳐서 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스마트’라고 규정해 놓으면 ‘시정연구모임’이라고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어떤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스마트는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에 의한 모임이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찾아보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스마트 최근 3년 치 채택되어서 우리시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봄에 워크숍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가보니까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에서 유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워크숍이 있을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스마트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룹으로 어떻게 브리핑 되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모습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것은 좀 도와주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스마트 연구모임이 2006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었네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창순위원
그냥 가십거리 삼아서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스마트’하면 ‘지능형’ 그냥 ‘말쑥한’ 이런 의미들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Seongnam-city Municipal Administration Research Team”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쓰는 스마트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창순위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성남시 행정연구모임’ 이런 얘기인데 스마트해서 앞글자만 따서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이 스마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최홍철 부시장님 계실 때 그분이 상당히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때 아마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요즘 ‘스마트 시대’, ‘스마트’ 2006년도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앞서간 것인지 아니면 ‘행정연구모임’을 이렇게 말을 맞춰서 해본 것인지 어쨌든 좋은 말로 해서 지금 쓰기는 쓰는데, 스마트하고 행정연구 공무원들이 정책연구모임 이것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십거리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나 이 명칭을 맞게 쓰자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명칭에 대한 어원이라든지 약간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이게 보면. Seongnam-city 다음에 Municipal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어색하고, 어쨌든 스마트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런 모임이 필요해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 한번쯤 자료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과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 공석으로 주명학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관리과장을 맡고 있으며, 최홍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이준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서류로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명학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할 때 질의를 하시지요. 어차피 관리과 또 해야 되니까요. 총괄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관리과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경 관리팀장입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박종원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11쪽 서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지금 공석이죠?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석인지가 오래 됐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의 1년 됐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놔두는 거죠?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아직 재판이 종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완전히 졌다는데 2심에서는 일부 이겼다고 하거든요. 그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리를 못 메우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상황에 대해 짧게 얘기해 보세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저도 들은 얘기인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완전히 졌고 2심에서는 일부 이겼다고 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전 센터 소장이 직위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관리과에서 도서관 건립 업무를 총괄하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서현도서관, 분당에는 많이 확충됐고 판교에도 판교도서관을 대폭 확충하겠다 해서 운중동하고 판교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시가지에 복정도서관 빼고 도서관 건립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논골에 작은도서관 하나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작은도서관 말고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태평도서관 태평지구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개발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 부지를 일정 부분 확보해서 하나를 지을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대충 어디쯤 돼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지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재개발이 되면 지금 보니까 태평1·3동 지역이겠네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관리과장님, 재개발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단지 2020계획에 2015년도에 된다 이런 계획인 거 알고 계시나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2015년도에 들어가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시작한다는 얘기이지 바로 첫 삽을 뜨는 게 아니거든요. 본시가지가 성남의 모태이고 지금까지 우리 성남 역사상 많은 역할을 해왔고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당이나 판교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들어서고 하면 물론 잘 해줘야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시가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심지어 두 개 생길 때 하나는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신 것은 아닐 테고 왜 지금 그런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신 거예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도서관을 지을만한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추진을,
덕수
이덕수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데, 전 관리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지적한 것이 우리가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조용한 곳에 터가 넓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도서관 터는 넓고 주택가 속에 있어서 조용하기도 한데 교통이 닿질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중원어린이도서관은 터도 있고 주택가에 있어서 조용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보이죠?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교통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안 좋죠.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수정구 사람들이 차타고 거기 골짜기까지 가겠습니까? 중원구에서도 성남동, 하대원동, 중앙동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홍보가 돼서 좀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문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시가지에 신흥3동, 신흥1동, 수진1·2동, 태평1·2·3·4동, 성남동, 하대원동, 중앙동에 도서관이 없잖아요. 메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라고는 딱 안 찍고.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건너편 신흥1동 지역에 길옆에 조그만 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음은 있지요. 터도 넓지 않지요. 그런 부지는 찾으려면 있어요. 성남동에서도 찾을 수 있고 신흥동 쪽에서도 찾을 수 있고 태평동 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방음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을 높게 10층만 짓더라도 층마다 정리가 잘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데에 지어놓으면 아까 말한 모든 동에서 한꺼번에 접근이 가능하죠. 누구든지 저기에 도서관이 있다고 알 수 있고.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옆에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웬만해서는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앞으로는 최우선해서 짓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에는 앞으로 10여 년 안에 도서관이 생길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10년 20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안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제안한 사고 전환을 통해 부지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해볼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에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그런데 토지마다 도시계획구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대장을 떼어보고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건폐율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접근성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제는 조용한 산꼭대기에 지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터 넓게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세워주는 것이 작은도서관도 좋지만 여러 가지 장소 확충 면이라든지 시민 접근성 여러 명이 이용함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앞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는 길옆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빌딩처럼 도서관을 지어놓고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래야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본시가지에 도서관이 없는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자고요. 우리시의 도서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이고, 어느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또 향후 건립되는 도서관들은 어디에 건립될 예정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도서관은 우리 정보문화센터에 관련되는 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시 전체 거점이 될 만한 모든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서관이 어느 지리적인 위치에서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장서 수는 얼마이고 그런 전부 도서관 전체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서현도서관이나 복정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됐을 때 우리시가 도서관이 몇 개이고, 일인당 도서의 수는 얼마이고, 그런 도서관이 현재 적절한지 부족한지, 큰 도서관들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보세요. 각 도서관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비교 검토해서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해서 차제에 점검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렇다고 볼 때 그 지역이 도서관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거점 도서관으로서 큰 도서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내지는 사립도서관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이 되어야지, 그냥 어느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야 해야 된다 이렇게만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분석되고 이렇다고 볼 때 이 지역은 필요하다 이런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서관에 대한 현황, 도서관마다의 특성, 지리적인 위치, 타 시군과 우리시를 비교했을 때 도서관이 과다한지 적은지, 또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작은도서관과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빈 곳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덕수 간사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빈 곳이 있어서 그런 데는 큰 도서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검토 없이 어떤 부분만 딱 잘라서 도서관 짓자 이렇게는 못 하는 게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전부께 자료를 만드셔서 돌려주세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도 작은도서관에 관한 건데, 14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상황에서 도서 지원 25개관에 2500여만 원이 기 지원된 거죠?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지원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도서 지원에 관해서 8800만 원이 나갈 것이고 운영비에 관해서 1억이 나갈 예정인 거죠?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향후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 드린 게 얼마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오셔서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세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관리과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입니다. 2011년 예산으로는 도서 구입비 5600만 원을 책정받았습니다. 그 전에 2500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4분기 때 도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은 기 집행이 됐고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도서 지원비가 2500여만 원 25개관이니까 1개관당 100만 원 정도 나간 건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률적으로 나가나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7000만 원이 운영비였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박완정위원
운영비도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가나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안 나가고 평가해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평가했으며, 어떤 도서관에 얼마씩 나갔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2500만 원 도서 구입비하고 운영비가 집행된 기간이 좀 되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 뒤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사후에 결과를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개별적으로 했고요, 내년도 지원하기 위해서 11월경에 사립 작은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때 간담회를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도서관 학교 운영은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박완정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정보 교환도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관하고의 소통 채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잘만 운영하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처음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어차피 우리가 하드웨어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도서관을 많이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라든가 도서를 지원해서 도서관 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런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얘기지요. 적은 돈이 많이 쌓이면 사실 큰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이런 작은도서관 필요 없다, 우리는 좀 더 크고 확실한 도서관을 원한다, 그러면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 투입될 때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이나 정책이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는 행감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어떤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문화센터소장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더 편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관리과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소장이 없어도 도서관지원팀에서 하든 지금 도서관 관장님 모두 함께 의논하든지 해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되어야 돼요. 따로 따로 우리는 책만 정리한다, 각기 자기 도서관 특성 있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기 도서관만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그것을 어차피 관리과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이번 행감 때는 반드시 비전이라고 물어도 거기에 대한 전체 그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오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도서관지원팀장이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해야 답변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없기 때문에 관리과장께서 ‘내가 소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오셔서 앉아계셔야지, ‘나는 관리과 일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 비전을 전체 만들어서 이번에 줘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4시 00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홍수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홍수입니다. 업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윤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유미열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분석하고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규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정자1·2동이 저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분당도서관이에요. 여기가 시설이 많이 노후했지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여기가 제일 오래됐어요.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돼도 책이,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책이 많지요. 30만 권 넘으니까.
박완정위원
장서가 많아서 그래도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정자동이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분당에서도 정자동이 인구가 많은 동네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될 걸요. 놀토가 없어지고 주 5일 수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지만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있으니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 비하면 분당에는 도서관이 좀 더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흡수해줄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엄마가 출근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노는 토요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대비해서 프로그램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학 때를 이용해서 51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1만 1200명이 참여했거든요. 대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장 내년 3월부터 아이들이 놀토에 학교에 안 가니까 방학 동안에 시범삼아 한번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11월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쭉 봤더니 아이들을 위한 내년에 학교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 연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왕에 시설이 다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좀 더 발품, 손품, 머리품을 파시면 좀 더 풍성한 도서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월까지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분당도서관은 저의 지역구가 가까워서 관심이 높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가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조금 있다가 가야지요. 우리 관장님들 업무청취하고 가실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전체 정책에 대한 것들을 관장님들끼리 모여서 고민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이 없잖아요. 그 양반이 재판이 끝나서 복귀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관리과장님 혼자는 안 돼요. 관장님들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마다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극 권장하고 도와드리겠지만 전체 우리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나 그림, 작은도서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관장님들과 관리과장님 해서 이번 행감 때는 그것에 대한 공동의 고민을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같이 답을 내놓아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공동으로 해 주세요. 가시더라도 우리가 업무청취하고 별로 특별한 것 많이 안 물어보고 금방금방 끝난다고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질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주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겠어요.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4시 10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구미도서관이 생긴지 몇 년 됐지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4년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직 연륜이 부족한데, 다른 도서관들이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따라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구미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성은 계속 이어가시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도서관하고 서로서로 벤치마킹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출된 구미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를 보면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은 안 보여요. 조금 전에 분당도서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패밀리 세븐타임, 시민과 소통하는 독서이어달리기” 이런 것 좋지 않겠어요.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벤치마킹하자 이런 얘기예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어린이영어 특화 도서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것 없어요.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특화된 게 뭐가 있어요? 사이버 영어체험공간 운영 이게 인터넷에 체험할 수 있는 것 운영하는 거지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영어독서 정보 제공, 그림책 추천목록, 영어 한마디 8회 제공, 독서 정보 어떤 책 추천하는 거지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영어놀기 운영 이것은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영어특성화 코너 운영, 해외수상작 267건 별도 비치, 여기에서 정말 영어를 특성화했다는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영어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렇거든요. 특별히 다른 것 있어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다른 것 운영하면서 여기에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이고 구색 맞추기인 거예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실 필요 없고 이 보고만 봐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도서관만 자꾸 더 지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하나가 있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그런 요구사항이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린이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입니까. 관장님, 구미도서관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5개월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영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 박권종 위원님 지역구에 수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성공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반 학교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 있으면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더 이상 이렇게 자료를 위한 자료 보고를 위한 보고서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와 놀기 운영 12회 운영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관장님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봐라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만 봐도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도서관 운영을 잘 해보겠다는 욕심, 의욕이 있으신지 저는 의문이에요. 저희가 공무원들 호되게 질책 안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할 겁니다. 뭘 질책하고 뭘 수정을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디어도 드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오시나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기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신종욱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판교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교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1년 반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민들 이용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이용실적은 건물이 아직 새것이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우리시에서 이용률이 가장 좋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처음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 없어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민원이 현재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학생들이 일시에 몰리면 열람실 좌석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러 가지 제기된 민원이 잘 정리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판교도서관은 보면 창업특성화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창업 관련한 자료가 600권. 그런데 이것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나요? 언제부터 창업특성화정보자료실이 구비되어 있지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금년 1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건데, 꼭 이것만을 위해서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이 코너에 갔을 때 네 분이 앉아 있었는데, 주로 내용은 음식점을 창업한다면 음식점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법규라든지 음식점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스토리 그런 책들이 주로 있습니다. 식당 위치 정하는 방법 이런 것 해서 참고할만한 도서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 창업자 수도 많고 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창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창업 관련한 토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그리고 그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시민들한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템은 잘 잡으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홍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단기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브리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로드맵이랄까 계획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리고 튼실한 창업특성화정보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저희도 한쪽 코너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미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박람회 같은 데 있으면 우리 직원이 가서 그쪽에서 제공되는 팸플릿이나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비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지만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만들어서,
박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이어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어린이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하루에 18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하루 대출하는 책은 720여 권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어린이도서가 많겠지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거의 90%가 어린이도서가 되겠고 또 어머니들이 볼 수 있는 교육용이라든가 가벼운 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이용 시민들은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주로 가까운 금광동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또 분당지역의 어머니들이 차를 가지신 분들은 저희 책들이 아직 새 책이고 또 신선하기 때문에 책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 특히 우주체험관 때문에 분당지역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열람하고 대출을 해가는 인원들은 보통 금광동분들이란 말씀이시죠?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데서 오기는 어렵다고 보시죠?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대출이나 우주체험관 때문에 오시고 대부분 열람 정도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데,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동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주위분들이 대출을 많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나 그 동만 상대로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죠? 더 많이 오게 만든다거나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각종 매체가 많이 있지만 특히 홈페이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블로그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많이 접근하시고, 전단지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좋은 것을 하시는데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 중원구와 수정구를 아우르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접근성 문제 때문에 금광동 그 주위의 분들만 오시는 도서관으로 하면 설립 목적에서는 멀어진다고 봤을 때 앞으로 중원구라든지 수정구 다른 동의 사람들을 거기까지 오게 만드는 전략을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홍보를 기획하고 계시는 건데 더 적극적인 홍보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야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도서관 관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각 도서관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장서 확충이에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장서를 확충할 겁니다. 그런데 장서 확충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하게 되면 예산 낭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장서 확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장서를 무원칙하게 폐기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장서의 순환이나 확충, 이 장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느냐가 사실 도서관은 제일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관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장서 확충에 대해서 어떤 원칙 하에서 1년에 몇 권 정도를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장서의 순환이나 장서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행감 때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도서관마다 전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관리과장님, 지금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성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전문도서관 혹은 창업에 관련되는 혹은 영어에 관련되는 장애인에 관련되는 각 도서관마다 자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성에 따라서 장서나 이런 것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으면 특성도 아니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그 특성화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도서관에 가면 장애인에 관련되는 혹은 창업에 관련되는 도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혹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수단을 찾아서 우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각기 전문적인 특성을 어느 도서관 뭐 어느 도서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 그 도서관을 가는 게 좋겠다는 홍보를 관리과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아, 내가 그거 필요할 때는 거기로 가면 되겠구나.’ 멀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도서관이라는 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성화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민들이 비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의 활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전체 도서관 편람처럼 현황을 아까 위원장님이나 저나 요청을 했잖아요. 동네별로 도서관의 현황하고 커버 지역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이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각 도서관별로 전략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기는 서너 가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관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두 가지 씩만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감사 때는 그 아이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은 이것을 주력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체 보고서 작성하실 때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유와 설명이 가능하셔야 되겠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을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어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U-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U-정책팀장입니다. 이강일 U-서비스팀장입니다. 홍성대 교통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U-정책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11쪽 맨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2011년도 12월부터 성남 U-City 통합센터요원 시설관리공단 위탁협력 체결 이것이 할 예정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 모니터요원들은 방범상황실 24명, 종합상황실 2명인데 전문 민간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설관리공단이 인원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야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추진하다가 그 절차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현재 민간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원구·수정구 주차 위반을 모니터하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정차단속상황실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하던 업무를 저희 소관 8층의 주·정차단속상황실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인원들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월부터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인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 중에 자질이 형편없는 인력들이 와서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단속상황실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하고 관리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조치,
그것은 U-City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인가요? U-City통합센터 운영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주차 단속이 구청에서 통합하고 있는 거 이것하고 같이 통합된 건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단속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요원에 대한 운영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판교는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났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인수인계가 8월 17일자로 끝났고, 그 당시에 고장이라든지 공기상 부득이 못 된 것 몇 개소만 지금 절차상 인수가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인수가 끝났습니다.
인수 끝난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시험운영이나 이런 거 아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 판교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8월에 인수했지만 시험기간 거쳐서 10월부터 정식 스티커 발부하고 있습니다.
보아오다가 시험운영 중이다 이렇게 봤다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최근까지 VMS라고 도로정보안내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합관계로 판교하고 성남 본시가지 정보를 통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기간이 끝났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VMS도?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15쪽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아래에서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추가설치 민원 지속 발생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 민원의 횟수,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으며 민원내용 이런 것 등등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통계만 우선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BIS 관련 142건이 들어왔고, 월 평균 보면 12건 정도 되고 그중에 민원이 점검요청이,
그것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민들이 불편이나 민원을 자꾸 제기해 와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 같은 18쪽 맨 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다기능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내용도 방금 전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 통계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ITS 2단계 구축사업이 10월에 계약이 조달청에서 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예정이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어디로 됐는지 혹시 아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저희가 모르지요. 지금 발주가 준비 중입니다. 안 나갔고 사업관리용역만 발주가 나갔습니다.
어디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 일상감사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발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느 업체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일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임해서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를 신청해서 6800여 만 원을 감액 조치한 예가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이후에요?
감액 조치가 됐고 감리단 이런 데다 제재 같은 것 추가로 한 게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공문은 통보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쪽 감리단 업체에.
어떤 내용을 통보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부적절한 감리 수행으로 보고 성남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 이런 것들을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조달청에는 그 결과를 공식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안 보냈는데 저희가 그런 경과사항에 대해서 업체에만 갔는데 조달청에는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면,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우리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가 아직은 시기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작년하고 똑같이 되면?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모르죠.
되면 그때 보낸다 그 말씀이신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조달 의뢰할 때 그 무렵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조달 의뢰 안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일상감사 끝나야,
그러면 보내실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적절한 일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감액조치가 됐는데 전 구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감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조달청에다 아직 안 보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보냈으면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안 보내서 그 업체가 똑같이 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잘못된 일을 한 업체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분명히 조달청에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발 못 붙이게, ‘성남시에서 한 번 걸렸더니 다시는 발 못 붙이는구나’ 이런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 운영관리 이것은 버스정류장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관리를 우리 U-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저희 교통정보팀에 담당직원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전문업체가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계약을 맺고,
얼마에 맺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금액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내 KCS라는 업체인데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1억 6199만 2000원에 1, 2차 사업 통합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단말기 224개소에 261대하고 승객용 안내단말기 442대, 센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DSRC RSE 177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종의 시설물 관리라기보다는 단말기 그런 것이 고장 났을 때의 유지보수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체 센터 시스템하고 현장 단말기 포함입니다.
그런 것 쪽이고 정류장의 일반 시설물 정도는 따로 관리,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정류장 자체 관리는 버스행정팀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거기 부착되어 있는 BIT 버스정보단말기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서울에서 시범 설치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터치스크린 방식의 저희가 2012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11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2012년도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반영이 안 됐죠? 예산을 안 올렸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렸는데 내부심의 과정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면에서,
시 자체 내부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단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광고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안내라는 것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기 때문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앞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는데 우리 성남에서도 대로변이라든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몇 대라도. 그래서 그것이 좋다면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U-City에서 앞서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울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라든지 시 집행부에 이해를 구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지도 않은 뒤떨어진 시스템을 가지고서 유지보수비를 매년 1억 6000여 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 차원에서는 그 돈도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편리하지가 않아요.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앞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도 여기서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여기서 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단속은 구청의 환경위생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아직도 이쪽에서 이관받을 생각은 없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 쪽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차량용 불법 주·정차는 이쪽에서 가져왔잖아요.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단속 자체는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은 그런데 사람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 관리하고 그 단속 행위 자체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센터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관리를 안 했지만, 그 인원들을.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주민생활지원CCTV상황실에서 24시간 범죄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면서 쓰레기 투기행위가 있으면 그 자료를 모아서 일괄 해당 구청에 보냅니다. 그래서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모르시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자료 보낸 실적은 있는데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고 그랬어요. 혹시 수정경찰서에서 각 동별 범죄발생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8월에 설치가 꼭 시급한 위치해가지고 28개소에 대한 공문접수를 했고 최근에 또 각종 범죄 관련 통계를 수정서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물론 제가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엊그제 저도 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수정구가 성남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범죄율이 제일 많다 그런 게 나오고요, 경찰관들이 격무부서로 여기는 안 오려고 하는 전국에서 유명한 데가 수정서입니다. 그 정도로 범죄 상황이 보니까 많던데, 지금 CCTV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지만 보면 일률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배분하시는 것도 보이는데 그렇게 배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데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거주하는 인적 구성원들 또 각 단지별로 자체 경비시스템들 그렇게 다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수정서에서 준 자료를 가지시고 또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시고 그쪽도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그런 데가 수정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 많이 설치해 주시는 것이 맞는 정책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9페이지 U-City성남 사업 고도화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앞에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예산액 보면 2010년부터 기 투자를 해왔네요. 그런데 주요사업 보면 모바일을 이용한 뉴라이프 실현 그중에서 자녀안심케어나 응급의료서비스나 독거노인 유케어 확대 구축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뉴라이프하고 뉴에듀케이션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그럴만한 필요가 있느냐, 니드(need)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구현이 그렇게 가능하냐, 기술적으로야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니드와 구현의 가치 이런 전반적, 그다음에 해놓고 기대되는 이용도 이런 거 결국에 니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문이 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민원이나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청에서 예상을 하고 지금 구축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정보통신과만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운영을 해오고 2011년 올해까지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분류 중분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5년도의 어떤 니드하고 5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U-City 도시계획 수립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간 향후 운영을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하든지 일방적인 행정의 입장에서 나온 계획들은 사실상 집행이 어렵거나 안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사업에서 어떤 모델로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U-IT 기반시설물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런 것은 판교 U-City 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 성남 U-City사업 관련해서 판교나 새로 만들어진 도시하고 분당하고 구시가지 수정·중원구가 있는데 우리 성남은 삼색 도시예요. 아주 옛날부터 있던 기존 도시가 있고 신도시로 출발해서 지금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도시가 있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잖아요. 각기 도시마다 상황이 다른데 U-City를 구축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어떤 고려가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따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 수행 중인데 거기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균형 발전에 대한 시급한 수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U-City사업을 고려할 때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두고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한 지역에 시설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사실 CCTV 수요도 보시면 인구 대비하면 분당 쪽이 두 배 정도 타 구보다 많지만 그 설치 대수는 균형을 얼추 맞춰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고려해서 U-City사업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하나 더, 다기능 CCTV 확대 구축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집행은 3억 6000 이렇게 됐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이것밖에 아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도시비가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응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국도비 나오는 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동안전CCTV 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CCTV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안전과 관련되는 것만 국도비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도비 전액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대응투자가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5 대 5 정도 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안전CCTV나 어린이보호구역CCTV는 결국은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학교하고 어린이공원 이런 쪽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CCTV가 필요한 데가 이런 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다른 CCTV는 국도비가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범용 CCTV는 소관이 경찰청이라 시비로 투자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행안부에서 CCTV에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어서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 전용의 CCTV 설치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시가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범을 겸하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CCTV 운영지침을 행감 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그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다목적 기능으로 방범을 겸하면서 불법쓰레기 투기도 감시한다 이렇게 붙여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방범의 목적이 더 많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 지침과는 좀 어긋난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거 지금 보고하실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이 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누가 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합니다.
예, 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남 U-City 도시계획안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U-City 도시계획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생산성본부에서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준공이라고 그랬어요? 12년?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안인데 중간보고나 이런 게 아직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중간보고는 한 번 했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내년 1월까지 준공이고 저희는 1월 이전에 국토부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11월까지는 국토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요식적인 보고 자리네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복잡하고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내겠어요?
박종철위원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안 하네요. 그냥 면피용으로 하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0대 분야 20개 중분류 서비스 26개 단위 서비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뤄지면 환상적인 도시에 살게 되는 건데 이게 5개년으로 잡아서 각 단위서비스마다 2012년에 할 것, 2013년에 할 것, 2014년에 할 것, 15년에 할 것, 16년에 할 것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를 2012년에 놓고 순차적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여건에 맞춰서 미디어 행정서비스, 교통약자서비스, 평생교육 스마트방송 서비스 이것만 2012년에 하는 거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에 꽤 많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어쨌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다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주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보고는 제가 볼 때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아쉽네요.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견 없으시면 일단 오늘 마무리하고 이 자료를 각자 스터디를 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는 것으로 하면,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검토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보고 검토의견을 준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언제 보고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고 하시고, 11월 초까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의견을 개별적으로 U-정책담당관에게 달라고 특별히 홍보를 해주세요. 나중에 또 언제 보고했느냐고 큰소리친다고.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의사일정은 내일과 모레는 휴무이며, 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회의가 없고, 다음날인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8일까지는 완료해서 상임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