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10월 15일「지방자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및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이내에서 9일이내로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는 연장자가 대신 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임시회의 소집 공고일을 3일전으로 단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예고제를 신설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 개회가 가능하도록 개회요건을 완화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의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등,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와 함께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인제군수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