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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1-10-14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김병근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정일우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록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병근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건설과 인천아시아주경기장 건립공사,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비롯한 30여 건의 국시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구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체증과 악취 등으로 43만 구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분진과 소음, 악취로 그 명성이 바닥에 떨어져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하여 희망을 갖고 찾아온 입주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악취 문제가 불명예스럽게도 대서특필되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장 그리고 각종 현장의 관계자는 책임의식을 뼈저리게 느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소홀로 황화수소가 기준치의 1,760배나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되면서 주민들이 분개하게끔 만들고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은 2016년 매립지 종료일을 잊었는지 10월 5일 인천대 특강에서 ‘나의 사명은 매립지 영구화’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춘구 사장이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동안 인천시와 서구청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생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수도권매립지 악취 제거와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매립지를 2016년 종료할 수 있도록 서구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라지역의 주변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묻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청라국제도시를 둘러본 바에 의하면 청라지역의 악취는 수도권매립지 냄새뿐만 아니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청라소각장, 주물공단 등 복합악취입니다. 이러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주변의 악취 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의 불법사전공사에 대하여 서구청이 10월 7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공사가 자행된 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왜 늦장대응을 하였는지 구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건축에 대한 처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음폐수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란 듯이 어디에 내놓을만한 관광지가 없는 우리구의 현실임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구청장님께서 경인아라뱃길의 개통과 함께 정서진을 지정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주변과 연계된 관광벨트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라뱃길의 개통과 함께 인근 계양구와 경기도 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이 관광지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정서진 개발과 관련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하는 정서진 축제를 비슷하여 다섯 건의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6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함께 10억여 원의 정서진상징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진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관광지로서의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지 손익계산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악취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서진이 관광지로 제 기능을 할지 의문입니다. 한번 다녀가면 다시 찾지 않는 관광지가 될까 우려됩니다. 정서진의 관광명소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방안과 홍보계획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의지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진이 서구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하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분담금 징수관리업무 위탁 및 사유 부적절에 대한 감사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문제와 악취의 심각성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청장님이 청라지구에 이사 오셔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점검도 하고 또 송영길 시장님도 같이 이사 오셔서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로 우리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립지 국정감사 1인 시위와 서구민한테 망언을 한 조춘구 사장의 매립지 영구화 발언에 대한 출근저지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매립지 정문에서 주민과 또 1인 시위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도 동참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 9월 감사원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9일 해촉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당해공동구역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계획서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8일날 130억 6천만 원, 2008년 7월 18일 130억 6천만 원 총 합해서 277억 2천 3백만 원을 시에 2008년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하여 돈을 다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결국 인천광역시가 서구설치비용 징수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를 잘못 수행하여 각 개별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이 폐축법 제6조에 위배되게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향후 이 개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라자연환경센터의 증설 또는 기타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은 현 국회위원이신 이학재 청장님이셨습니다. 또 2011년 9월 감사결과 처분 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징수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각 개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청라자원환경센터 증설이 필요할 경우 해당금액을 시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설치비용 징수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을 별도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규약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안했다는 이유로 시에 세목도 정하지 않고 277억 2,300만원의 거금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미 다 시에서 다 쓰고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청라소각장에, 지금 제가 청라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날짜에 양질의 쓰레기를 태워서 수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참고로 청산가리의 5천배나 1만 배보다 더 인체에 해가 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최근에 잠실소각장의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거기에는 매일 다이옥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해서. 그 비용이 약 1년에 1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LH의 폐기물 277억 3천 6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 보강과 우리 서구민들, 청라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보강과 다이옥신의 방지를 위해 비용을 썼어야 함에도 전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시행착오가 됐든 실수가 됐든 이런 비용을 잘못 쓴 건 사실입니다. 감사원 조치사항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관리를 법령에 위배되게 위탁한 관련자, 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게 돼 있습니다. 당시 환경보전과 김영준 사무관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환경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청장님으로 계셨던 이학재 청장님은 현재 국회위원이십니다. 이분들한테도 분명한 주의를 주고 또 43만 주민들한테도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1년 10월 5일에는 우리 구에서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 내용은 277억 2천 3백만 원에 대한 시에 잘못 돈을 줬으니까 다시 반환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반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고 청라소각장의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9년 6월 달에 서구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 서구 주민들한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서구민들의 앞으로 고통스럽고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내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0년 3월까지 총 12개 건에 총 31개동의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주로 건축허가는 2003년, 2004년, 2007년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청에서는 전년성 청장님은 한건도 허가를 안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런던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음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바이오가스화시설 서구청이 이 허가시 불법건축물을 지금 1,800평, 10개동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1조 4천억에 가깝고 아마 영구화시설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근저지운동 할 때 조춘구 사장의 발언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춘구 사장은 서울, 경기, 인천시에도 이미 협의를 했고 싸인을 했고 그 비용도 다 납부를 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근거가 과연 지금 현 시장이 한 것인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 4월 안상수 전임시장이 이미 사인하고 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미허가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에 대한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도 외압이 들어와도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시설에 대한 4-5번 정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또 우리 의회도 있고 서구민들의 뒷받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매립지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악취관련법이 2004년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매립지를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 한건도 없고 2008년,2009년에 한건 있습니다. 2010년에 4건, 2011년에 6건이라는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많이 적발된 요인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3년간 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니까 개선권고 1건, 개선명령 10건, 2011년 7월 21일 과태료 120만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법은 개선명령을 세 번 받고 나서 사용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명령을 두 번째 받은 뒤로 바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최근 침출수 처리장의 2080배 취수매립지 남쪽경계에 140배 이런 것들도 전부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앞으로 환경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구청장님의 견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매립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홍영표 의원은 매립지 악취를 ‘잘못된 기술 적용에 의한 인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악취의 원인은 매립지공사측이 수해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해쓰레기가 아닌 매립지공사가 공법선정을 잘못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사 후 악취 예산 아끼기는 공법선정에도 드러났고 지난 4월 공사는 최상단 매립가스포집 조치계획을 통해 매립지 상부의 메탄가스를 더 많이 포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 다른 두 가지 공법은 13억원, 17억원인데 선정된 공법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안의 선택은 돈 문제가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돈을 좀 아껴서 이렇게 포집기 설치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올해 악취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수도권매립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MB캠프 인사인 D등급 이것은 기관장에 경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조춘구 사장이 다시 연임이 됐고 지난달 임명된 이수택 기획이사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조직국장 등을 역임한 정당인입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경험도 없고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수도권매립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2급 이상이 26명이랍니다. 그런데 단 2명만이 인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서구의 매립지 안에 산다든가 이러면 정말 쓰레기 악취 문제가 좀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어도 발전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어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53번지 세어도 일원 및 안암도 선착장 주변에 약 12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우리 구에서 5개 과에서 참여해서 현재까지 2004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고 또 국고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도중대라는 안보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부대가 있습니다. 약 15,640평 거기에 장도근린공원의 세부적인 추진내용과 군부대 철조망 9킬로미터를 철거해야 됩니다. 장도중대와 철조망 철거를 하지 않으면 세어도정서진 관광은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부대 이전과 철조망 철거에 대한 대책 또 군부대 장도중대 이전하는데 수백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박형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병근, 박형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근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악취관련 민원해결방안과 악취근절대책 및 향후 계획, 음폐수바이오가스시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구청장인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7. 8월에 집중호우로 수도권매립지가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악취발생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3개월간 거의 1,00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바로 악취발생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제2매립장, 고화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등에 대해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악취발생의 주원인인 제2매립장에 대해선 우선 매립지 상부에 차단막을 설치토록 하고 수직가스배제관 추가 설치, 간이소각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매립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매립지 주위로 수림대를 조성하고 에어돔의 설치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등 악취가 인근 주민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주요악취시설인 고화처리시설 등에 대하여는 전면 밀폐화 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악취전담순찰반을 운영하면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악취측정시스템 3기를 설치 중이며 악취모니터링 요원도 15명에서 10명을 더 증원하여 운영하는 등 악취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제가 직접 거주하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신고하시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파악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강화에 대한 문제도 환경부에 악취방지법을 개정토록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악취개선을 위해 전방위로 수도권매립지를 압박을 가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외적인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음폐수바이오가스시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축하고자 2011년 6월 23일 우리 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동 건축부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보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난 9월 9일 우리 구와 인천시가 합동으로 점검하던 중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2회에 걸쳐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10월 7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 건축물의 전면적인 철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악취저감방안 등 환경과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추인 허가 등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병근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라국제도시 주변 복합 악취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라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은 크게 서부산업단지, 가좌하수처리장, 청라소각장, 석남·원창동 일대에 위치한 공장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부산업단지(악취배출업소 124개소, 주물업체 32개소)에는 원천적으로 악취를 유발시키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고 악취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주물업체 14개소가 충남 예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여타 주물업체에 대해서도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을 못할 경우 노후방지시설 교체와 사업장 밀폐화를 통하여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은 가장 악취발생이 심한 위생동에 대하여 2010년도에 열촉매 산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금년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악취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행정조치 중입니다. 청라소각장은 악취 배출구에 대기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유정제업체 등 악취중점관리업체 18개소는 방지시설 설치, 밀폐화 등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시료를 포집하여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관내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 시설개선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근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서진 추진과 관련하여 정서진 관광개발의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경인아라뱃길 개항과 함께 아라뱃길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부근을 강릉의 정동진에대칭되는 정서진으로 지정하여 서해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정서진 지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서진 지정은 우리 서구의 관광사업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업임을 직시하여 향후 정서진이 서구의 자랑뿐만 아니라 인천의 관광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인 수향8경중 3경이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아라뱃길의 18키로 중 49%가 우리 서구 구간임에 따라 시천교에서 정서진 그리고 장래계획인 수향1경의 마리나 시설까지 연계한다면 정서진은 미래의 해양관광 거점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여객선 및 유람선이 경인항 인천터미널 정서진을 거쳐 세어도까지는 1일 4회, 덕적도는 주6회, 팔미도까지는 1일 2회 이상 매일 운행하게 됨에 따라 정서진이 수도권 서해 섬 관광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다양한 공원과 파크웨이와 수향8경,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2,500만 수도권 인구뿐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환승객중 연 40만 명의 환승객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환승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해외관광객들의 관광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진 주변에 있는 녹청자도요지와 도예촌,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국립생물자원관, 영종대교기념관 등 기존의 서구의 관광자원과 향후에 조성예정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청라 로봇랜드, 루원시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교육, 문화, 체육, 레저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관광지로 전국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정서진이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정서진 주변 관광 인프라 중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나 해안도로를 따라 수변 카페, 세계의 특색 있는 음식점 유치 등 관광객들의 먹거리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자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먹거리 타운이 정서진의 야간 경관을 책임지는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근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매립지 영구화 반대 시위에 구청장도 같이 동참할 용의는 있으신지 하고 물었습니다. 매립지 악취 해소를 위해서는 구청장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매립지공사 임직원들을 지켜보면서 매립지공사 임직원들이 악취문제라든지 수도권쓰레기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이미 지난 9월부터 제가 청라지역에 기거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매립지 사장을 위시한 임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기준보다도 주민을 더 무섭게 아는 국민을 섬기는 그런 매립지 임직원이 되도록 만들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뜯어 고치는 이에 여러분들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필요할 시 대체방안에 대해서 물었고 또 당시 구청장이 결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인천시로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견제출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청라지구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므로 부담금의 효율적 징수와 소각장 증설시 투입 방안을 고려하여 부담금 징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후 과장 전결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하는 우리 구 의견을 통보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주의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9월 28일 인천시감사관실 9962호에 의거 당시 과장이었던 김영준이 훈계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과장 전결 사항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박형렬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오셨습니다. 청라지역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천시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77억 2천 3백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 9월 30일 인천시에 반환을 요청한 바 있으며 청라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우리 구에 소재한 청라환경센터의 시설 증축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형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립지관련 에너지관련 음폐수바이오시설에 대한 구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구의원도 아시다시피 런던협약 및 해양환경 관리법에 의거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육상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허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2011년에 행정처분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전에는 처분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 이전에는 현재 악취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슬러지 자원화시설이나 가연성 연료화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음식물탈리액처리도 실시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취 유발 시설이 증설되고 주변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매립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2010년 5건 적발, 2011년에도 5건 적발했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수도권매립지의 환경문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처분이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연속으로 3번을 초과해야 사용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항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 바로 사용 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금년 9월 20일 환경부에 악취방지법 개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정당인들의 임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인사권자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수도권매립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또 세계가 함께 환경문제는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도 전문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CE
들이

들이

왔으면,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저도 갖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도부대 이전 및 철책선 선거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개발하지 않고는 인천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인천 하면 바다, 바다를 연상하는데 그동안 국가적인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책선으로 갇힌 바다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바다로 가야 인천이 살수 있고 인천광광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청장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인천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장도공원 내 국방부 소유 토지는 14,780평으로 부대 이전은 금년도 7-8월 중에 장도중대 이전과 관련해서 17사단에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 계획 등 관련 추진계획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현재 부대 이전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철책선 철거 문제는 서구 철책선 길이가 약 9키로 정도 됩니다. 그러나 9킬로를 한꺼번에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서해 해안도로라든지 아라뱃길하고 관계된 정서진 주변의 철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부대 배치를 재조정한다든지 철조망 이설 및 조정 또 감시 장비 재배치 및 조정지능형 감시시스템 보강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향후 인천시에서 해안매립공사 진도에 맞춰서 국고재원 및 민관군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대와 경인아라뱃길 개통, 정서진 개발, 세어도 개발 등과 연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매립지 2016년 종료할 수 있도록 서구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지금 하죠. 매립지 2016년 종료는 이미 시작할 때 약속된 사항입니다.아다시피 단 쓰레기반입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지 등으로 반입량이 아직,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2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약속은 약속입니다. 2016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서구의 대안을 구체적으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의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형렬의원

없습니다.

김영옥의장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년성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정일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42만 서구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인천환경연구원 측정 자료에 의하면 서구 백석, 오류동 일원의 매립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중 황화수소의 농도가 복합악취 3,000배 초과, 황화수소 7.46ppm, 환경기준은 0.02ppm입니다. 황화수소는 유독한 기체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기준을 370배 초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비해 복합악취는 300배에서 3,000배로, 황화수소는 0.35ppm에서 7.46ppm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011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악취 측정 결과를 보면 5회 측정하여 부적합 판정이 매번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소에 의한 악취가 1,000배가 나왔으며 3월에는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000배, 7월 폐기물고형연료생산시설 RDF죠 1,000배, 8월에는 매립지부지경계에서 30배, 기존고화처리장에서 1,000배의 악취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집중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악취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악취 고통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악취의 주범인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중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악취를 비롯한 환경피해가 위험수준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구의회에서는 작년 2010년 11월 대체매립지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가 위험수준에 있으니 개선할 것을 2월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고 지난 7월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이런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기억합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지난해 2010년 11월 1일 우리 서구의회에서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께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결의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신 것 있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인천시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구두 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구두상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나는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인천시장하고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우선 인천부터 매립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준비하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공문으로 말을 합니다. 그 공문 하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문 하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실무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다고 하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문 하나 없다는 것을 지금 청장님 인정하시는 건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아닙니다. 2011년 3월에 이미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공문을 언제 보냈다고 그러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2011년 3월.
일우

정일우의원

저한테 줘보세요 공문.
년성

전년성구청장

나중에…….
일우

정일우의원

제가 분명히 청소행정과에 담당팀장한테 며칠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어떠한 공문도 발송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문을 분명히 발송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그 공문을 주시고요. 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에 매립지가 없어야 됩니다. 매립지가 없다고 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의회에서 채택한 2016매립지종료 대체매립지조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이 대체매립지 찾기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제가 봐서는 서구도 노력해야 되고 인천시가 TF팀을 서구를 포함해서 구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인천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서구청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제가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러면 TF팀 구성할 용의가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건 정일우 의원 생각이지, 구청장 생각은 아니고.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체매립지 찾기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우리가 필요시 해 나갈 겁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필요시 언제까지 하실 의향이신지…….
년성

전년성구청장

2016년은 아직도 5년씩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해 나갈 테니까 너무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의원이 우리 서구 환경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서구청장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준비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구청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일우

정일우의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매립이 종료된다고 해서 현재 서구에 무수히 많은 악취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대체매립지 찾기 위한 TF팀 구성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년성

전년성구청장

매사가 일이란 게 수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청라를 비롯한 전 지역에 나가서 수집하고 자료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TF팀 구성에 대한 계획을 이번 10월말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청장님 대답을 좀 해주시죠.
년성

전년성구청장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일우

정일우의원

TF팀 구성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구하는 것은 인천시의 몫입니다. 서구는 협조해서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인천시가 매립지 찾는 것의 주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있는 서구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체매립지 찾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정일우 의원 좋은 건의인데 정일우 의원 걱정보다도 더 한층 저는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에 취임해서 몇 개월 만에 고건 총리를 만들어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만들어진 히스토리 또 그 이후의 문제점 제가 다 고건 총리하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장관하고 한시간반동안 환경부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국회 감사 때 물론 직접 국정감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아시안경기장 때문에 왔다간 국회의원들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정일우 의원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럼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걱정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시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2016년 이후의 대체매립지입니다. 그 대체매립지의 조성에 대한 서구청의 의지를 우리 구민들한테 표명을 해야 되고 인천시에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별로 의지가 없다 라고 제가 해석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건 개인의 사고이고 개인의 생각이지, 지금 어차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정하는 것은 광역단체의 몫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매립지에 대한 TF팀 구성 계획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동이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동이 장학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었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27억 조성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서동이장학금 기금 출연 받은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우리 구에서 6억이고 기업체에서 21억입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 기업체가 롯데마트 7억원, 중부발전 10억원, KCC 2억원, 포스코파워 2억원입니다. 그렇죠?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장학기금 중 구 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은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뭐 물론 건축허가도 해줘야겠죠.
일우

정일우의원

롯데마트는 생필품 대형마트입니다. KCC는 대형 공구 부품 관련 대형마트입니다. 중소 상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판매시설입니다. 서민 잡는 업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내주고 받는 기부가 기부금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지금 정일우 의원이 얘기한 것이 대개 기업체에서 장학회에 기부한 시기가 관련시설 건축허가와 비슷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기업도 요즘은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곡해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기부금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구청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공약 중에 보령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죠?
년성

전년성구청장

예.
일우

정일우의원

공약을 하셨던 보령화력발전소는 중부발전에 이전설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약사항을 청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공약을 취소했습니다. 발전소 증설 않겠다는 공약 취소하신 것 맞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영흥화력하고 중부화력하고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정일우 의원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부발전은 이미 서구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전이나 그 회사가 서구 오는 건 저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런데 공약을 왜 취소하셨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누가 취소했습니까?
일우

정일우의원

분명히 공약을 취소하신 것 기획실장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고 현재 공약추진사항 보고서에도 이 보령화력발전소 이전설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르시나요 청장님?
년성

전년성구청장

내가 처음 공약했던 것이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지.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거짓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시에 취임하셔서 보령화력발전소 발전소 이전에 대해서 공약이 취소됐다고 신문지상에서도 나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맞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증설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서 이전에 관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우

정일우의원

취소됐다는 것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잠시…….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정일우 의원, 영흥화력은 영흥에 있으면서 연료도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력발전소가 서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청장님 말씀이 다르세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했던 자료하고도 내용이 다르시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신 것 같고요. 제 말이 맞나 우리 청장님 말씀이 맞나는.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취임 후 11월 10일에 중부발전 증설에 대한 착공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착공 신고 전 8월 23일일에 장학금 10억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중부발전에서 기탁을 약속했던 날짜는 5월 19일이고 돈을 내는 시점은 늦게 와서 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내도록 약정한 것은 5월 19일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
일우

정일우의원

기부금 받은 것은 바로 8월 23일입니다 작년. 8월 23일이면 청장님 재임기간인데…….
년성

전년성구청장

내가 얘기 했잖아요.
일우

정일우의원

기부금을 받은 것이 최종적인 일인데 그 기부금을 다른 말씀으로 돌리시면 어떻게 하나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아니죠, 다른 말로 돌린 게 아니죠. 그렇게 말꼬리를 흐리면 안 되죠. 똑바로 하세요.
일우

정일우의원

청장님 화내실 일이 아니고…….
년성

전년성구청장

어차피 5월 29일날.
일우

정일우의원

정해진 날짜를 말씀드리는…….
년성

전년성구청장

내 얘기 들어요. 5월 29일날 전임 청장이 약속한거고 M○U 체결했는지 뭘 했었는지 약속한거고 돈을 받은 시점은 내가 취임해서 맞습니다. 전임 청장이 약속해놓은 것을 안받아요?
일우

정일우의원

의장님, 청장님께서…….
년성

전년성구청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으로 정일우 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국.과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답변 않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답변을 못하시겠다고요? 우리 청장님 의회를 참 많이 무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옥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및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출석 안하셨습니다. 왜 안하셨는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전상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전상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심한 인간적인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정일우 부의장님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부구청장님이 지금 전년성 청장님 출석 안하신 것에 대한 답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중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 없으면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일우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오전에 질문 중간에 본회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후의 질문 계속해서 할 거고요.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을 대변해야하는 의원의 소명이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던 사항을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이후부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9월 22일 포스코파워로부터 2억원의 장학금 기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에 대하여 지난 7월 6일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발전소 증설허가를 내주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스코파워 발전소 1200메가와트 증설과 관련하여 곧 건축허가가 들어올 텐데 허가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는지?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업체들을 허가해주고 기금 조성하고 주민들의 환경피해의 주범인 발전소 증설 허가를 내주면서 기금을 받는 것이 바른 구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동이 장학회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업, 예술, 체육 등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3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3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고 구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담보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기금을 받는 것이 올바른 기금 조성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서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발송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서명운동 주관하는 것을 인천시가 서구청, 구청은 각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서명운동 공문 다 보냈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님과 학교 쪽 사회단체 쪽에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우리가 봉이냐고, 툭하면 서명운동 앞장세운다고. 청장님 알고 계시죠? 주경기장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보조받아서 주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테고. 이 주경기장 서명운동 관련해서 공문 내용 보셨나요? 공문 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공감한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방식 변경승인,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2011년도 5월 30일입니다.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월 24일자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변경 조기 승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2014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조기 승인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용을 보면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이 2011년 3월중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 없이 시행을 하겠다고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정식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보조 없이 주경기장 짓겠다고 승인해달라고 인천광역시장이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실입니다. 2009년 당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중앙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국비 지원 없는 민자유치와 주변개발이익으로 건설하겠다고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천시에. 그 주변개발이익이라고 함은 선수촌, 미디어촌을 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쌉니다. 그 토지가격 싼 것을 선수촌, 미디어촌을 짓게 되면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 짓고 아시안게임 재정에 보태라는 것입니다. 선수촌, 미디어촌 취소하여 농민들 피해 엄청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 2월 인천시장도 국비지원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서명운동용지의 모든 공문이 인천시에서 내려왔고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서구청은 각 동사무소로 배포했습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님과 각 학교, 각급 사회단체 이런 곳에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해놓고 행정절차상 잘못돼있는 것을 서명운동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은 이 서명운동 하기 전에 국비보조 없이 하겠다고 했던 사항을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서명운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요청 서명을 하려면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국비요청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국비 요청조차 하지도 않고 국비지원 없이 주경기장 짓겠다고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승인받아놓고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런 잘못된 행정 그만하고 서명운동 즉각 중단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중복된 질문으로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인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질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질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 의원은 청장님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의장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질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질의 기준은 본인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은 아무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헌옷수거함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인근 이면도로나 공터에 헌옷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 1,700개 정도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헌옷수거함 관리실태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수거함은 입주자 자치회에서 관리하여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과 빌라지역의 이면도로에 설치된 수거함은 수거 업체가 영세하여 관리상태가 허술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각 재활용품 수거단체와 일반수거사업자는 서로 수거함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여 많은 이익을 갖고자 관리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구청장과 사업자는 재활용촉진을 위한 헌옷수거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헌옷의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도록 수거함의 설치 장소와 관리자 지정, 색상과 규격을 통일한 헌옷수거함을 재활용촉진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년성 서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왕길동 순환골재처리의 대안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7번지 359,268제곱미터 토지주 보람조합입니다. 적재물 1,500만 톤, 적재사 주식회사 순환골재, 주식회사 반도자원입니다. 이것은 1995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3개 업체가 사업인가를 받아 각종 건설폐기물을 수수료를 받고 반입한 뒤 파쇄한 재활용골재와 파쇄 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들을 적재해 왔습니다. 현재 토지주인 보람조합은 자신들의 토지에 쌓여있는 이 폐기물을 치워 원상복구 한 땅을 되돌려 달라며 2007년 8월경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곳의 전현직 대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적치물 처리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며 2009년 6월경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인천시 서구 환경자문협의회에서 토지주, 업체, 서구청등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와 법적인 문제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는 사람 중심의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서구로 꿈꾸고 있습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준비하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서구에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신속한 결단으로 문제를 처리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구현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2014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금 순환골재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청장님의 용단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요즘에 청장님 수도권매립지,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서요.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청라지구에 임시거처도 마련하시고 해서 몸소 체험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검단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검암경서, 검단오류지구 역시 똑같이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이고 분산돼있기 때문에 단일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넓게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같이 목소리도 듣고 방문해서 그 지역주민들과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청라지구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서구의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는 매년 관내의 기업들로부터 기탁금도 받고 때때로 기부체납도 받아왔습니다. 가까운 예로 연희문화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 가좌동의 주민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 불로동의 게이트볼장에 있는 건물동 이런 것들을 짓는데 들어가는 자금을 받아서 건설을 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종 사회복지에 써달라는 기탁금품을 많게는 억대에서 적게는 김치, 쌀 등으로 기증을 받아왔습니다. 각 주민센터 차원에서는 인근의 중소기업들과 메세나 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사1경로당 돕기 운동을 펼쳐서 여러 경로당이 지역의 기업들과 자매결연 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장학금도 받고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지원받아서 해왔습니다. 의회의 경우에도 제가 5대 때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활동했습니다만 다수의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을 하고 청라소각장에도 의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수당도 받고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최근 우리 관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이들 관내 기업들로부터의 기부체납이나 각종 지원금, 기탁금 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성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주변 기업들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있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한계, 커져가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부담이라는 당면과제와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향후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김영옥의장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177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은 우선 구청장인 본인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열의가 앞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돌이켜 생각해볼 때 단순히 구정에 대한 열정으로만 해서 오늘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나 구청장인 본인이나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구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때만이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감안하여 우리 모두는 당리당략보다는 43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명품도시 서구건설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동조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43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경하고 또한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화해를,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만의 주장과 이익만을 표현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저를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정일우, 문순석, 박구, 홍순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동이장학회의 민간출연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모금방법 개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는 우리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 지원하고자 지난 2010년 5월에 설립되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걸쳐 구 출연금 6억원과 민간기부금 21억원을 접수받아 2011년 10월 현재 총 27억원의 재산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지정기탁서를 제출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접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서동이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하여 롯데마트, 중부발전, KCC, 포스코파워로부터 접수된 기부금은 기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한 사항입니다. 다만, 각 기업에서 장학회에 기부한 시기와 관련시설의 건축허가 등의 시기가 비슷하여 인·허가를 위한 기부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향후 기부금 접수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동이장학회가 아직은 설립 초기단계에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의 모집 권유가 불가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기부금 접수사례가 일부 기업에 그치고 있으나 2012년도 본격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앞두고 장학생 모집공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장학사업의 집중 홍보를 통하여 서동이장학회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다양한 기업, 단체 및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국고지원을 위한 서명운동 중지 요구 건과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설부지 관련 주민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에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은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주관 하에 각급 단체와 연합으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건설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2010년 9월 7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5. 31자로 사업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국고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100만인 서명운동이며 국제대회의 경우 관련법상 경기장 건설비의 30% 국비를 지원 할 근거가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 거부는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지원된 사례에 비추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열악한 시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차원에서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는 서구민만의 대회가 아닌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우리 서구, 나아가 인천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에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 생각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서명운동은 금주까지로 끝내기로 시민단체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일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은 공동주택 내 397개소, 도로변·주택가에 1,306개소 총 1,70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자원의 재사용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간혹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하는 지역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부착, 노후 불량수거함 미교체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년 2회 의류수거함 설치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왔으며 자진정비가 안되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 불명 수거함은 즉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2012년까지 대로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및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 수거함, 노후 불량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둔 후 방치 시에는 폐기물로 간주하여 일제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의류수거함에 대한 설치, 적정 수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순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적치 골재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 주변 왕길동 지역에 약 1,500만 톤 규모의 골재가 장기간 적치되어 있어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중 골프, 수영, 승마, 클레이사격 등이 개최될 지역이어서 수도권매립지내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적치골재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토지주와 적치행위자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재는 골재 처리능력 및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처리 사업계획서를 토지주에게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의 처리능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규 설치 시설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 최소화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폐기물 추가 반입 금지, 허가기간 제한, 허가시설의 제3자 양도·양수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순환골재가 생산되더라도 수요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급공사장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장에 사용을 확대토록 조치함으로써 골재의 원활한 반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골재 적치부지 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건폐 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 이전 추진과 적치골재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가급적이면 2013년까지 적치골재 처리를 완료토록 함으로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주변지역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순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기탁금 규모와 용도, 향후 기탁금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수도권쓰레기냄새 등 종합대책은 청라지역뿐만 아니라 검단동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해달라는 말씀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43만 구민에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경1키로도 더 확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정일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탁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모든 기탁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접수된 기탁금은 총 80억 3천만 원으로써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된 기탁금은 2009년도 롯데쇼핑의 7억원은 서동이장학회에, 웅진씽크빅에서 2억원 상당의 도서도 기부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포스코파워(주)의 50억원은 중부권노인문화센터(현 연희노인문화센터)에, 한국중부발전 10억원과 KCC 2억원, 2011년도 포스코파워의 2억원 등 14억원은 서동이장학회에 기탁되었으며 사단법인 우리복지의 1억 5천만 원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기부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는 2008년부터 포스코파워와 SK에너지에서 7억 8천만 원이 기부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건축 후 기부체납 한 현황으로는 가좌1동주민센터 동화기업 30억 추산, 불로동 게이트볼경기장 일광환경 3억원, 서구자원봉사센터 풍림산업 5억원 등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협약에 의해 드림파크로 운영·관리비로 2005년부터 27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우리구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의 협조로 백석동과 경서동에 3개의 화물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참고로 233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구 예산만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정 발전에 동참할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업체들로부터 참여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부 문화는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정일우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서구의 결의문 채택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셨나라고 여쭤본 적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안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서구청에서 간 공문은 단지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결의문 채택문건만 인천시로 발송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요. 그래서 청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은 대체매립지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 청장님 명의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TF팀을 구성해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구청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선수촌, 미디어촌 농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왔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 순환골재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순환골재문제는 영원히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공사와 접촉을 했다고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해결방식은 어떤 방식이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서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구는 순환골재 처리를 통해서 환경정비로 2014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으며 부지용도변경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시정 구현과 순환골재를 통한 원자재 절감과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문화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는 폐기물 처리를 통한 부지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환경 정리를 통한 지가 상승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으로 이미지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시개발공사에 공적자금을 투자하여서 도시개발공사는 순환골재 생산 사업을 맡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주로부터 대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대토는 서구청이 사용권을 획득하여 공공의 사업을 펼칩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순환골재를 치운 후 생기는 대토의 지가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약 400억 이상의, 이건 추정치입니다. 자산증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수익형 예산지출이라는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재정투입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원자재를 직접 생산으로 직접 사용하면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추정하여 16,000평은 토지주로부터 양도받는다면 엄청난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구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하므로 공적으로 서구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의 수입을 늘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형 예산지출방식으로 구와 시의 적극적 민원을 해결하는 사례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청장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김영옥의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정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체매립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11월 3일자 저희들이 인천시에 공문을 송부한 바 있고 우리 서구의회가 결의했던 결의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매립지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인천 안에 있는 타 지역으로 인천의 쓰레기매립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부지내 피해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선수촌, 미디어촌이 서구에 당초 짓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걱정을 했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수촌, 미디어촌이 우리 서구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경제이론이나 경제논리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이 바란스가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 인천에는 선수촌 미디어촌도 중요하지만 가정동 루원씨티사업, 검단신도시 사업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아파트 수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수촌 미디어촌을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시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부지내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서구가정동 58-2번지 일원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미디어촌 승인 고지로 동 부지 내 주민의 농업관련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해당지역 농민들은 2011년 5월 7일 선수촌, 미디어촌 예정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선수촌, 미디어촌이 건설될 것으로 믿고 대체 토지 구입 계약, 대체경작지 마련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우리 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체토지구입 계약 등 주민의 행위는 본 사업의 추진과정 중 시행자 사업계획 고지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적으로 주민이 입은 손실은 보상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관련 주민들이 그동안 지원 중단되었던 농업관련 사업지원금을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예정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고시 및 사업변경고시로 인하여 그동안 관련 지역민이 국시비 지원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시구비 지원사업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이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로 당초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계획이 철회된 만큼 관련 주민이 요구하는 농업관련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결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보조비율에 근거하여 시비30%, 구비 30%, 자부담 40%의 보조비율을 적용, 2011년 추경 정리시 시비 1억 1,393만 4천원, 구비 1억 1,393만 4천원, 자부담 1억 5,191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민원 건에 대하여는 이미 주민대책위원회 및 농업인대표와도 면담을 실시하여 합의한 바 있고 그제 저도 마지막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10월 20일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는 등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7월에 시비 1억 3,367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골재처리와 관련 도시개발공사와 우리구가 직접 협의를 실시한 사항은 아직 없으며 토지주가 토지개발공사 측에 골재 적치 부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이익을 분배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적치골재 처리와 관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해 토지주,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7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민생현안 관련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