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기 의원 발언

위원장!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 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황상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상연 위원입니다.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08억 9,016만원에서 51억 2,233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2,360억 1,249만 7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2.2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46억 352만원보다 37억 4,207만 9천원이 증액된 2,183억 4,559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7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8,664만원보다 13억 8,025만 8천원이 증액되어 8.47% 증가된 176억 6,689만 8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2,95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308만 7천원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212만 6천원 증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9,454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37억 4,207만 9천원의 내역은 특별교부세 13억 1,125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 8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4억 2,600만 7천원, 도비 8억 2,482만 2천원 등 22억 5,08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감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불용·절감액 등 17억 7,820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18억 3,082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기초 노령연금 지급 5억 6,496만 7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보수사업 1억 3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1,335만 4천원, 해파랑길 조성 3억 6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7,84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액비 저장조 6,970만원, 한우령 한우클러스터 사업 1억 9,5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 8,100만원 등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2억 6,02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전 예산편성된 걸스카우트대회 지원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829만 8천원, 시니어 낙원조성사업 4천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 1,300만원,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 7억 4,099만 8천원,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3천만원,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 1,400만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 1억, 토사매몰어항 준설 6,540만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4,508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13억 1,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7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개선에 5억, 현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등 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 사업은 2억 4천만원으로 기능성쌀 저온저장고 설치 1억 6천만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개선 5천만원, 토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부대시설 3천만원 등 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4,813만 7천원, 도비 반환금 2,135만 9천원으로 총 6,949만 6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8억 847만 6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지원 4억원, 고성 명태축제 1억 6,800만원, 군유임야 측량 수수료 3천만원, 직원 국민건강보험료 5,500만원, 벼 생산비 절감 운송 적재함 6천만원, 헬기 현지계류장 조성 3천만원, 현내면 업무차량 구입 1,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1,947만 6천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2,95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8,336만 5천원, 영업외 수익 11억 4,622만 7천원입니다. 세출은 군부대 등 급수공사비 11억 5,222만 7천원, 정·배수장 관리 및 일반운영비 2,120만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검증용역 2천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2천만원, 기타직 인건비 3,200만원, 수도관 교체비 4천만원, 예비비 2억 6,816만 5천원 등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308만 7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이며 세출은 반환금과 인건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212만 6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1,212만 6천원으로 세출은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9,454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사업 1건으로 금년도 예산액 32억에서 특별교부세 7억이 증액된 39억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항과 여건이 변동된 불용·절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 총괄과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 네 번째 최종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60억 1,2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308억 9,016만원 대비 51억 2,23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2.51%인 2,183억 4,5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억 4,207만 9천원 1.7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7.49%인 176억 6,68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025만 8천원 8.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83억 4,5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억 4,207만 9천원 1.74%가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14.35%인 313억 2,6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5.65%인 1,870억 1,95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억 4,207만 9천원 1.7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 116억 678만 7천원과 세외수입 197억 1,92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125만원인 1.35%가 증액된 982억 2,462만 6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억 8천만원4.92%가 증액된 38억 4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49억 5,49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5,082만 9천원으로 2.7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해파랑길 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14억 2,60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등 43개 사업에 8억 2,48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비는 5.67%로 123억 8,815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31%인 28억 5,981만 4천원, 교육비는 0.49%로 10억 6,038만 3천원, 문화 및 관광비는 7.77%로 169억 6,061만원, 환경보호비는 18.74%인 409억 2,201만 2천원, 사회복지비는 12.72%로 277억 6,381만 6천원, 보건비는 1.83%인 39억 8,741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7.74%로 387억 2,541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65%로 36억 1,297만 4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6.5%인 141억 9,17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88%로 237억 5,122만 9천원, 예비비는 0.92%로 20억 5,107만 1천원, 기타는 13.77%인 300억 7,09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가규모를 살펴 보면 전체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7개 분야에서 41억 4,55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6억 5,27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조직별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질별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83억 4,559만 9천원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4억 7,501만 9천원 1.48%가 감소한 315억 4,060만 5천원으로 이는 일반직 시간외수당 조정분과 공무원 보수의 조정분, 행사실비 보상의 적절한 운영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판단되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3,346만 7천원 1.35%가 감액되어 전체예산의 7.83%인 171억 194만 9천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강원축산한마당 행사취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 운영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경상이전은 장학금 및 학자금 등의 수혜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차입금 이자상환 등 전체예산의 19.76%인 431억 4,968만원으로 총 14억 9,272만 5천원 3.58%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31억 9,423만 2천원 2.72%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55.2%인 1,205억 3,2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4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965만 2천원으로 3억 588만 8천원 12.7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14%인 24억 8,405만 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억 6,519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76억 6,68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02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8억 8,779만 6천원으로 군부대 급수공사 설치사업 금액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2,959만 2천원 14.47%가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41만 3천원으로 민간위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2억 9,454만 7천원 16.41%가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720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3,308만 7천원 4.96%가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희망자의 증가로 20억 1,960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212만 6천원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9,220만 5천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6,622만 7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검토보고를 드리면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변동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불용, 절감된 예산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 배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현안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업들은 전체 포기를 하거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쓰다가 만 돈인지 아니면 쓸려고 해보니까 그 정도 남는 것을 삭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고성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생활법률순회교육 강사 수당 했는데 어떤 것을 묻고자 하냐면 왜 1회추경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 2회추경에 와서 하는지, 그러면 사업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 2회추경의 편성구조를 보게 되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들을 삭감을 해가지고 국도비 부담분을 메웠단 말이예요. 이게 문제가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건지, 우리 고성군에서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신청을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 삭감액이 17억 정도로 많아 져서 했는데 저기에 있는 예산은 거의다 집행잔액, 저희들이 사업비들은 입찰 잔액이라던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특히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원 삭감했는데 그런 경우는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삭감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활법률순회 교육 강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계획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육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들이고 그래서 그건 과감하게 150만원 삭감을 했구요. 디자인고성 견학 같은 경우에도.

아니요. 세세하게가 아니라 전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사업 전체액을 삭감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입찰 잔액이라고 했는데요. 입찰 잔액에 대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입찰 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하다가 남은액, 그 다음에 입찰잔액은 입찰하면서 입찰율에 따라서 남은 액인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하면 1회추경때 할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1회추경에 분명히 안나왔고 또 여기에 사업 전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때 신중치 못했다라는게 나오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치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당초에 1회 추경할때는 5월달에 저희들이 예산 자료를 내서 하다보니 상반기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 단계, 집행하는 단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반기라던가 하반기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묻냐하면 우리 순세계잉여가 100억에서 매년 1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 순세계잉여의 주된 부분이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들 등등이 있는데 지금 2회추경때 년도말에 거의 다가와서 보통 100억에서 150억이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모아서 국도비에 충당하는 모양이 되는데 100억과 150억 사이에서 집행잔액에서 17억만 끄집어 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거의 1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가 발생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고 기 사업을 완료한 사업도 있고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기 사업완료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손을 좀 댔고 그 외에 아직까지도 마무리 다 안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게 아마 연말에 가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매년마다 볼때 금년도에도 한 80억 정도가 순세계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는데요. 국도비 사업은 도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겁니까?

국도비 사업은 군에서 신청한것도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기획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돈이 모자라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과할 때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짤때는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는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원치 않는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삭감해서 충당하는 이런 우스운 모양은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는 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도비사업 같은 것이 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원치 않는 도비 사업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모양이 발생되지 않겠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경정에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획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했던 미뤄 놨던,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사업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긴급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넘겨서 차근차근해도 될건데 그러한 사업들이 여기에 열거해놓은 것을 보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 추가경정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