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10월 18일까지이며, 제213회 임시회기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대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문홍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홍식
문홍식위원장 직무대행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아, 본 위원이 조례안등특별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신대용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신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김학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특별, 조례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 3 제1항과 유통산업 발전법 부칙 제2조가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500m이내에서 1km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법령 부칙 개정으로 예,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학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모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어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유량기업 등을 유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임실읍 갈마리 산 81번지 일원 332필지에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 330,000㎡이며, 예상 매입비는 60억 원 정도이고, 2014년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학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
정규
박정규위원
예, 박정규 위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재산에 있어서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도로가 개인도로 아닙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도로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도로는 지금 그거 농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농로라도 개인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여기 그 추정가격에 보면, 전부다 제로 처리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자 대지를 보게 되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또 대지를 보게 되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건물가가 잡혀 있는 겁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그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감정을, 그 3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민 측에서 그 한 명하고, 우리 측에서 2명 이렇게 해서 복수감정을 해가지고 그 그놈의 그 산술평균 해가지고 해서 그 가격이 그 감정평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인자 그 여기가 대체적으로 해평 마을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해평 마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근데 저희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음,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지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자 집만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농토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인자 싹 그 삶의 그 터전 자체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까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주단지를 한다라고 보면 10가구 이상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 그 대지 수가 13개입니다. 13개구 중에서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6가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그 처음에는 완강하게 그, 그저 반대를 했지만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나가것다, 지금 저 제가 몇 차례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서 그 조건을 몇 가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뭔 조건을 걸었냐, 이 쪽에 지금 만두공장 있는 데 거기가 땅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성토를 해달라, 아,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했고, 또 인자 다른 사람 그 두 사람은 그 팔것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은 그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랄지, 그런 계획결정이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보든 안 했어요. 그렇지만 대충은 그 여론을 좀 수렴을 해봤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인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 6가구라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원래부터 살고 있는 임실 주민이라는 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일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줬다고 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그것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로 살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과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뭐 6가구, 단 1가구라도 그런 것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의식하고 하는 있는 사항은 해평리는 그런 대로 그 수용이 될 것 같으고, 갈마리가 아니 저 감성리가 지금 그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반발이냐, 이 그 서쪽으로는 35사단이 농토를 다 먹어 버렸다, 그런 얘기요. 그러고 2대대가 그 안쪽에는 다 먹어버리고, 이 조그만, 나머지 인자 그 10만평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그 2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여그 마저도 먹어버리면 우리는 살길이 없다,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인자 그 김홍빈 씨하고, 윤영환 씨인가 그 사람들이 한 대 여섯 명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 그 사업계획이랄지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연구를 같이하자 해갖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주기로 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저하고 되었었어요. 그래서 인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을 않고, 전번에 또 와서 제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근게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터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인자 나이들이 연로하시고 하다보면 뭐, 막말로 어디 가서 노가대로 못하는 그런 연령층이라는 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 일진제강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일진제강 측과 일정정도 뭐 청소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배려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헌신해 줘야 되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헌신적 노력이 있었을 때, 그런 진심이 보였을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그럼 다른 주민들도 예를 들어 갖고 무엇을 했을 때, 아, 임실군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보여 진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좀 용이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뼈가 부수어지는 한이 있어도 일진하고도 해서 그런 생계대책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그냥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 분들이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그 일정정도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고 전번에 그저 5일 날 그 임실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80여명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그 우리 진남근위원장님도 나오셨고, 김명자 의원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시종일관 청취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축사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여그 축사가 한 5개 정도로 그 편입이 되어야 되요. 근데 축사는 아무 데에나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환영을 안 해요, 축사관계는. 그 환경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일부 그 소유자 분들도 저한테도 문의도 했고 그랬지만, 일진제강에 취업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정희원 사장을 한 대 여섯 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 10만평 관계는 여러 분을 위해서, 그 일진제강을 위해서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빨리 그 편입, 그저 부지를 매입을 해야 그 일진제강에다 그 조성해가지고 넘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좀, 우리 것을 좀 수용을 해달라 해가지고 예, 여그 저 취업 안, 못하고 있는 자제랄지 그 소유자 가지고 있는 그 그런 조건이랄지 그런 걸 좀 수용을 해달라 해서 저하고 얘기가 다 된 사항이고, 또 일부 그 소유자는 이 그 이쪽에 심리스공장이 그 완공이 되면 연간 한 50만 톤 그 물류가 생깁니다. 지금 이쪽에 예, 임발공장 연간 3만 톤, 이 놈의 몇 배죠. 그러면 여기서 예, 트레일러 차가 한 100여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거기 트레일러에 그 차, 물류, 그 차에 대해서 지입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 가능하다 해갖고 제가 그 관계까지도 지금 협의를 얻어 놓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근게 인자 그 사실은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보면. 뭐 세입만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대다수의 우리 임실군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루는 거거든요, 사실 명백하게 따져보면.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인자 투자되는 금액,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어떤 기업 활동의 어떤 뭐 제약을 가하면서 까지는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그 부분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저희들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어 내는 것들이 지금부터는 좀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얻어 내고, 그 만한 고통을 저희가 인자 감내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그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일진제강 1공장,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임발공장에 현재 지금 채용인원 수가 제가 자료를 받은 본 거에 의하면 78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78명 중,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관리직이 20명이고, 생산직이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그 생산직이나 관리직 사원 중에 우리 임실 출신들이 몇 명인가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 당초에 그,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일진에서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아니 금년에, 금년 상반기에 78명을 그저 그 뽑았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뽑았는데, 1기가 24명이 그 교육을 갔습니다, 수원공장으로 해가지고. 24명으로 갔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근게 24명이 임실 인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중에는 그 직렬별로 틀려요. 거기서 전기를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노가대 갖다놓고 전기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글도 그 자격이랄지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은 임실에 없을 경우는 전주사람을 그 확보를 했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리, 그러고 2기, 그 1기에서 24명이 갔는데, 2명이 거기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2명이 고만 두었어요, 그 수원공장에서. 그래가지고 22명이 수료를 했고, 2기에서는 23명이 갔습니다. 23명이 가가지고 예, 여기서 한, 거기 가서 그 힘들다고 고만, 공장에서 고만두고,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는가, 또 이렇게 남을 배려를 잘하는가, 또 이렇게 말썽 없이 노조 그 그런 것도 없이 잘하는가, 근데 거기서 조금 그 노조관계로 흐릿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말썽부려 가지고 9명 정도가 짤렸어요. 그러고 3기가 인자 나머지 남았는데, 3기는 지금 24일 날 이렇게 수원공장으로 3개월 그 연수를 가도록 계획이 되야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300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저 이 심리스 공장이 당초 10월 말로 이렇게 완공을 하도록 되야 있었어요. 근디 계속 장마가 지다 보니까 예, 두 달간 그 일을 못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일진제강 그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것다, 그래가지고 금년 말내지, 연초에는, 예, 그 연차별로 이 한번에 이렇게, 또 집만 져지면 또 시설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요, 이 라인이. 그것이 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0명도 뽑고, 70명도 뽑고 이렇게 계획, 연차적으로 뽑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300명을 그런다는 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것도.
대용
신대용위원
현재 지금 그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것을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그 목적에도 보면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랬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19명이 중도 퇴사를 했더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여기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큰 힘에 의해서,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수 백 년간 이어져 왔던 본향의 개념을 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타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훼방당하는 것처럼 불행한 사태가 없어요, 사실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다수를 위해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일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위치도에도 보면 지금 아까 그 어디요, 감성리인가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고 지금 부지 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지금 1공장에서도 문제가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일부에서는 그 무엇 때문에 그냥 거져 주듯이 하고 그냥 공장에다 그러느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적을 드립니다만 인력고용을 해주겠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임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일단의 그런 어떤 규정적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걸 적용하지 않으면 임실의 현재 그 계시는 분들이 아니한 말로 똑같은 뭐여 저저저 다른 여타 회사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임실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죠. 그리고 생산직 사원이라는 말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정적용을 해서 다 이렇게 회사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원서만 낼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고용되는 인원이 적다 그 말이죠, 그것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근디 아까요 제가,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어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 상당히 그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9명 짤렸다 그 부분은 예, 현대에서 근무를 하다 와가지고 이거 하는데는 좀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근디 그 놈이 가서 좀 퍼트렸어요, 거기 가서. 가가지고 평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인자 정희원 사장도 그 동안 몇 차례 만났고, 인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그 못 쓸 것을 따듬어서라도 좀 써라, 임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고 얘기를 했는디, 기업이라는데 또 어찌 그렇게 되는 가요. 이 이익창출이 안 나면 쓰덜 않지요. 근데 여그와서 그, 여그 제가, 여그 여그 저 공장을 가서 보고 그 수원공장을 가서 보면,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산직 직원들이 들어 나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전부다 이렇게 기계로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못 버틴다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공무원 생활도 아, 욕도 하고, 심지어는 저 그 여그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한 사람이 고만둔 이유는 예, 쇠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거칠어요. 쇠 다룬 사람이, 대장쟁이가 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왜그냐면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면 여기서도 보면 조금 그 욕도 인자 쌍시옷자가 들어가서 욕도하고 인자 그런 경우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게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고 갖고 나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도 얘기를 하고 몇 차례 얘기해서 그놈을 그 사장 몰르게 해서 한 보름을 버텨주었어요. 그랬더니 필경에는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 같아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쓸라고 하것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일진측에다 그 고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것지만,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쪽 사정도 봐야 됩니다. 제가 뭐 그쪽 편을 들어서 근게 아니라,
대용
신대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역여건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저 일진 그 사장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서 틀림 없이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그 소유자 그 자제랄지, 여그 그 교육받은 사람이랄지, 대우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잘 좀, 잘못하면 잘 따듬어서 이렇게 시켜서 (기침소리) 하게끔 해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2공장 부지매입 관련 해가지고 일진에서 하는 노력들이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진에서는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일진에서 2공장을 MOU체결을 할 당시,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이 행정에서 조성을 다해서 냉궈주는 조건으로 MOU체결이 되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MOU체결 당시도 평당 1십만 원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인자 그 1십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왜그러냐면 아, 1공장, 2공장 여그가 유치가 되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자한 만큼 받아 내야죠. 그래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니까 이 자료를 보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아직은 지금 추진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그 산정을 해낼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전부 추정치에요. 그리고 1공장일 때도 문제가 있었고, 부지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2공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계획한 부분 이상의 재원이 필요, 들어갈 걸로 지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인제 지역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덕면 지장리에 골프장이 건설될 당시에, 10여년 전에, 거기도 굉장히 환상적으로 접근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경제규모이면 뭐 동네 몇 개 먹여 살리는 것은 이것은 뭐 누워 떡 먹기다, 그리고 그 행정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난 연후에 지금은요, 인력고용 다하겠다, 그랬는데, 글쎄요. 입장바꿔 생각해 놓으면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단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디가 부족한 분들 아니고, 가르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역 분들이니까 조금 안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 한 두명 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내부정보 밖으로 유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그쪽 회사 관계자 하고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그냥 환상만 가지고 덤빌 일은 아니에요. 물론 추진하시는데 뭐 기업전문가, 기업을 뭐 운영을 해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조금 더 우리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그만 뒀다는 분 소소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1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잇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완전 가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지금 그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공장도 급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 중도 퇴사한 분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얘기 들었던 부분들 이상으로 다른 얘기도 저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막교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실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지원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그 불만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퇴사한 분들 고 분들을 좀 일일이 다는 못 만나지만 저 나름대로도 확신을 얻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만 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게 쉽지는 안겠지만 우리 임실사람들, 지원을 했던 사람들, 퇴사한 사람들 고분들의 연락처를 저한테 좀 확보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대용
신대용위원
가능하시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그, 그 일진측에 얻어 낼 건 충분히 얻어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진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온 놈 막 함부로 짤르들 못합니다. 자기가 자진 퇴사를 했으면 했지, 왜 그러냐 이게 노동청에 제소가 됩니다. 이 기업을 한 사람은 노동부가 최고로 무서라고 해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근로 조건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근로 조건이 그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우리 임실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부 교대를 시켜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요새 2부 교대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회사 그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 수원공장도 2부 교대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관리규정에 그거에 우리가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임실사람들만 못 버티고 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그, 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아퍼요. 그리고 요 감성리 해평마을 같은 경우에도 고 말은 협의하면 그러겠죠. 아이 원하면 취업 시켜 주겠다, 농사짓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회사관계자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땅을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론자들이 있으면 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 적으로 그럼 우리 회사에다 취업 시켜 주겠다, 뭘로 취업시켜 줄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뭐 규정에 안 맞고, 근무태도 불성실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호 해줘야 합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부분적인 부분도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산계하고 말아요, 그 사람들도. 10가구 이내라 해서 집단화 시켜서 이주계획도 지금 어떻게 추진해 볼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진에 대해서 그 상당히 호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자,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일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로 걱정되는 부분이 이 그 2농공단지를 인자 이렇게 아, 개발하고, 나중에 분양할 때 MOU체결에서 1십만 원을 이렇게 평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나중에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좀 묻고 싶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MOU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MOU가 뭐 구속력이 있다거나,
한기
김한기위원
법 구속력이 없으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인자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인자 1공장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인자 뭐 제2농공단지에서는 그래도 인자 군 쪽에 입장에서 말하자면 바랄 것 바랄 수 있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돼요? 그런 식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저희하고, 저 일진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막 달라고 한대로 다 주겄어요. 저희들도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것 아니 것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인자 그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요. 이 정말로 임실에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큰 공장 대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인자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나 신대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뭐 중요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 군민이 일진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나 세입, 모든 것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 값이나 그리고 지금 이주하는 그 분들, 정말로 나중에 뭐 일진에서 혜택 주는 부분들도 끝까지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줬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자,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사실 인자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공장 유치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일진제강이 우리 임실군에 이렇게 입주를 한다고 이렇게 할 적의 참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어떤 장밋빛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근데 인자 일진제강이 1공장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막상 지역에 또 그때 우리가 가졌던 희망이나, 꿈보다는 약간 회의적인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을 유치할 당시에 그 목표는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에 어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근무여건이나 또 어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들이 지금 많이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얘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나 박정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인자 이 각도를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일진제강 제1공장이 들어왔을 적에 사실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저희도 참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어요. 다만 어떤 대기업,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치된다는 그 미명아래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얘기도 못했어요. 잘못 또 얘기 잘못하면 또 안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인자 입주가 되어갖고 1공장이 가동이 되었고, 있고, 인자 2공장을 조성을 하는데, 예, 박정규 위원님, 저저 얘기 좀 하고 있고만요. 너무 인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뭔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업체에서 주변마을 민원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해결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 일진 제2공장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행정에서 다 조성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인자 넘겨주기로 이렇게 MOU체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일진제강과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영두
문영두위원
지역의 민원해결도 야, 일진, 지금 이게 일진을 위해서 지금 공장, 2공장을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진은 가만히 뒤에서 발 쭉 뻗고 있고, 우리 군 행정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자기들은 와서 나중에 떡만 먹는 꼴이 되잖아요. 일진도 그런 어떤 주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들도 좀 노력도 해주고, 행정에서 못한 분야가 있으면 일진 측에서 좀 나서가지고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좀 해줘야죠. 그런 것은 자기들은 자꾸 빠지고, 나중에 알짜배기만 그냥 빼먹것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너무 일진에, 이 처음에 1공장 들어올 적에만 해도 많은 것이 우리가 일진 측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 인자 제2농공단지 조성할 당시, 조성하게 된다면 인자,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진짜 인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할 것 있으면 정확하니 요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뭐 기업유치 미명아래 일진제강에 이렇게 끌려가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실무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사실 일진이 그 작년, 재작년 연말에 그 MOU체결을 2009년도 MOU체결을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았는데요. 제가 작년 10월 6일자로 가서 보니까 이 농공단지 4만평, 4만2백8십4평입니다, 저게. 저것만 저 28억6천만 원인가 주고 팔아먹었지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갖고 내가 거기 가서 죽을 똥을 쌌는데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스 문제랄지 아무 해결이 안 되어 갖고 저 지식경제부 가스공사 여덟 번을 올라 댕겼습니다. 저 치즈 요구르트 사갖고 댕김서, 금서 이 그때 유치할 때도 도하고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미팅을 하고, 도 이성조 본부장하고, 김현웅 아니 이현웅 본부장이 그 교육을 갔습니다만 당초 그 양반이 할 때, 두세 번씩 올라오라고 해갖고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일진에서 여그 안 와야 것다고 말뚝 뽑아 버린다고 했었었어요. 근디 지금은 인자 말뚝은 못 뽑고, 그서 내가 지금 저 정희원 사장한테도 그래요. 저 저 일진은 내가 인자 그 얘기를 하면 한 50%만 듣것다, 거짓말 해싼게. 이 전기도 10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월 그 하루 3억씩 그 손실이 난다, 그걸 보상을 해라,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부랴부랴 그것 해갖고, 해서 도비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가스도 어떻게 보면 임실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없죠. 일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고 예, 그 가스공사에서 용역해가지고 그 저 10차 수급계획에 들어간 것도 일진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서 2014년도 말에 배관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진이 저 놈까지 이렇게 안 땐다면 가스 그 배관이 오덜 못해요, 가스공사에서. 다시 취소가 됩니다. 지금 그런 예가 예, 함평 아니 그저 함양인가, 거기가 오기로 그 수급계획이, 계획을 그 가스공사에다 그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그것이 그 안 되니까 취소를 시켜 버렸어요, 가스공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그 임실에서는 일진을 어떻게드니 행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이 우리가 인자 물질적으로랄지 다른 것으로도, 협력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많이 그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선 인력수급을 한다라고 그러면,
영두
문영두위원
아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인자, 저희가 1공장 추진하면서 사실 진짜 너무 많은 임실군에서 어떤 기업유치 미명아래 출혈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시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출혈도 심하지만 도에서 그 우리 군에다 이것 돈 1, 2억 주는 것도 아니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2공장 추진할 적에는 사실 1공장 이렇게 올 적에는 저희가 많은 것을 일진 측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양보하면서 일진 측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했는데, 2공장 할 적에는 절대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인자 2공장 때는 1공장 때 어떤 그런 경험도 토대로 해가지고 행정이 일진 측과 같이 충분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 져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행정이 양 기업유치 그 미명아래 그냥 끌려가는 그런 행정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물어 볼게요. 계약을 어디까지를 보고 계약이라고 하십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계약을요?
정규
박정규위원
계약에 보편적 범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계약,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할 때는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다 이런 범주들이 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디까지가 저는 인자 그 범주로 보시냐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것,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구두 약속도 약속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MOU는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MOU는 솔직히 그 그전에 원풍도 MOU체결을 했었습니다, 우리 임실군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도 무산 되았습니다. 그서 지금 그, 그저 도청하고, 삼성하고 지금 저 새만금 거그도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투명하덜 안 다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인자 물어보는 의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MOU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중요하죠.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근데 그 약속을 자꾸 깨고 우리가 뭐 1십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더 받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 1십만 원에 MOU체결을 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2십만 원 받아 내라고 하면 2십만 원 받아 낼 거예요. 그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은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기타 다른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MOU계약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면, 우리 똥누러 갈 때하고 똥누고 나서 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은 그럴 수 있어도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아까 제가 자꾸 그래서 계약의 범주를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개인과 개인은 구두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자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라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MOU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근데 인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정말로 나중에 인자 고려 잘하셔야 돼요. 이 하천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이 단기간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인자 200mm, 뭐 300mm 왔을 때, 이게 유속이 굉장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하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공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을 세움으로 해서 여타의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잘 살펴보시라는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자 제자 이렇게 쭉 아까 보니까 임야를 어떤 것은 인자 7만8천 원에 잡혀 있고, 어떤 것은 2만2천 원, 2만3천 원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추정가액이. 그러면 아까 그 과장님께서 인자 뭐 공시지자의 3배로 했다고 하지만, 그,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개략적이라고 하지만, 인자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추정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근사치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인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우려의 말씀도, 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약 250억에서 30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완전 시작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인제 2농공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자는 걸로 인정을 하는 예, 그런 승인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아마 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신 것 같고,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MOU를 1십만 원에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는 1십만 원에 못주죠. 더 받아 내야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자, 2농공단지를 공사를 시작해갖고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안 온다고 1십만 원 안주고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 합니까? 할라면 사전에 조율할라면 지금 조율하셔서 MOU체결을 좀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저 조율을 해서 어 저, 다시 MOU체결을 한다든가 해서 대화를 해서 통해서 해야지, 나중에 공장 완전히 마무리 해놓고, 저희도 저 10만평 해놓고 250억, 300억 들여놓고, 저희는 못 갑니다, 일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디 지금 작년에, 작년 5월 19일 그렇게 체결을 해 놓았는디 이것이 얼마가 투자가 되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할 것인지 알고, 지금 어떻게,
홍식
문홍식위원
“십만 원에는 못주죠.” 그러셨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물가상승율도 있고 그러면 여 햇수가 틀리는디 십만 원에 어떻게 되것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니까 인제 그 상승률을 감안하셔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지, 이 공단 공장을 조성해 놓고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있고, 자, 이 지금 현재 1농공단지도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손실하고 하면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들어간 돈을 한 100몇 억이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돈들이 못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땅값을 가령 그저 조성을 130억에 해놓고 30억 받아 버리니까 나머지 100억이 그 군비가 사실 재투자해야 할 데를 전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이 지금 2농공단지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마 270억, 300억 이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측을 하거든요, 사실. 200억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절대 200억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실군에서, 200억에 대한 재원마련을 과연 어떤 사업을 줄이고, 왜 이 저 2농공단지에다 투입해가지고 그 만큼의 가치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과연 200억을 투입해 놓고, 200억 이상의 어떤 고용창출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타당성 검토 혹시 해봤습니까? 인제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일단은 저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 시작해 버리면 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제 농공단지 첫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잠시 그 정회를 요청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한 다음에 한번 저 대화를 다시 해봤으면 합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농공단지 이것 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아니 공유재산 승인을 얻는 것이지, 이것을 일을 허겠고롬, 땅을 사겠고롬 해주고 하셔야지, 이것을 심도 있게 하자고 다 저 다음에 하자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예산까지 승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산까지 승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정말 300억이 들어가는, 250억, 3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저희들이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요. 지금 늦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늦었죠. 과장님 왜 인자, 인자 가져왔습니까? 이걸, 늦었으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추진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지금 작년 연말에 12월 9일 날 저 농식품부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해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고, 저저 의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입장은 이 큰 막대한 사업을 정말 이걸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저 모아볼 테니까 저,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일을 하겠고롬 만들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어 일진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지자체에 어떤 부분들 보면 정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라고 그럽니다,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아까 투자대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임실군의 별로 효과는 없다, 이렇게들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가 일진이 들어올 때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말로 우리 혈세를 주면서, 군비를 들이면서 우리 임실군이 보다 효과적인 말하자면 어 투자대비 효과를 더 늘이기 위해서 어, 염려,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저도 인식이 됩니다. 인지가 되고요. 저는 인자, 저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 뭐 찬성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향후 인자 벌어지는 제2농공단지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이 뭐 좀더 말하자면 어, 우에 서서 말하자면, 결정권도 조금씩 더 가지고 오고, 말하자면 좀더 1차 공장보다도 2의 공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 선점해 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허고, 군민이 말하자면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 삶이 나아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굉장히 그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디, 제가 좀 편치 않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아니 뭐 다른 말씀드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심하고 노심초사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께서 그 해놓은 일들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걸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저 농공단지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설명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 그 충분히 그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설명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 의지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그 과장님의 개인적 의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게 MOU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일단의. 대체적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군가는 깨야지 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아까 언뜻 제가 지금 듣기로 그 토지매입 그 뭐 고 관계에서 그 산 같은 것, 임야 같은 경우에 7만 원 선도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아까 그랬죠?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7만 원에 사갖고 그 분양을 하는데 십만 원 선에 분양을 한다 하는 것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또 아이 쉬운 얘기로 밑지고 장사를 한번만 했으면 되지, 두 번씩 해야지 된다, 이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그 계획 중에 있으니까 제 생각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죠? 분양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그 토지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감정을 아무리 그, 그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지역구인 지금 저저저 운암 이주단지 계획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부지조성 원가가 얼마인지 과장님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모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거그도 몇 십만 원입니다, 거그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읍내에 속해 있고, 상대적으로 부지도 (기침소리) 적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매입가 뿐만이 아니라 십만 원 정도 선에 이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정회를 하구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그 중지를 모아보니까 허지 말자가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허지 말자가 아니고, 다음 회기까지 이걸 좀 보류를 합시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것은 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주시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것은 토론 시간에,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위원
저 제가 한 말씀 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 2차에 농공단지를 할 때 우리가 사업설명회까지 받은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한다는 쪽에, 제가 알기로 2014년까지 과장님 이것 해주시기로 했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까지.
한기
김한기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저 예산 계상을 못해가지고 토지를 못사죠. 왜 그러냐면 국비가 저희가 저 70억을 받아 옵니다. 그 작년 연말로 해서 국비가 중단이 되았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먼 70억원을 연차적으로 줘요. 그러면 국비가지고는 그 저 부지를 못 사도록 되야 있어요, 법이.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방비로, 군비로 이렇게 사도록 되야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 그러고 자자 한 가지만 더 물으께요. 우리가 200억에서 잠정적으로 300억이 들어간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가 그면 2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죠?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죠.
한기
김한기위원
연차사업이죠? 그러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연차사업.
한기
김한기위원
국비가 70억이면 우리가 군비가 말하자면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 계획서 상은 총 200억 중에서 국비가 맥심엄이 70억입니다. 10만평 까지가 농공단지 개념이에요. 10만평이 넘어가면 일반 산단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연에, 연에 지금 얼마정도 군비가 투여될 걸로 생각이 돼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게 인자 첫 해는 그, (기침소리)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10억,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도에, 그저 국비를.
한기
김한기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인자 우리 것이 한 40억 정도, 왜그냐면 예, 지금 그 부지는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것은 나옵니다. 아무리 토지주들이 뭐 백만 원 줘도 적다고 하것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나온 것이 감정금액입니다. 인자 그 집이 있을 때는 이주보상이랄지, 영농보상비 그런 것이 전부다 합쳐가지고 인자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그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그 예산을 성립을 할 수가 있지 않겄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다음, 다음 말하자면 회기로 넘어가면 힘들다는 얘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이번 본예산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 이 건에 대해서죠?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러죠. 제2농공, 저기 뭐여.
한기
김한기위원
안 할 건가 반대개진,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아니 근게 인자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은 인자 찬성이고,
한기
김한기위원
아,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이외의 의견은 반대의견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대용 위원 의견개진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발언방법을 좀 숙지를 못해갖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누구 뭐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 의원님들도 그러고, 소상히 좀 (기침소리) 자료 검토도 더 해봐야 될 거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없으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이저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예비비로 60억을, 60억 정도를 어디서 마련한다는 거죠? 예비비로 한다고 그래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것은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 법적 검토를 했더니 그 법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본예산에 아,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본예산에. 그래요. 아니 아까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의견 더 이상 개진을,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그 종결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어, 이번 그 공유재산,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을 보류하는 안과 그 다음 원안대로 통과안 두 가지 찬반 투표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 반대부터,
남근
진남근위원장
반대부터, 아, 죄송합니다. 자, 아,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마이크 미사용) 신대용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자, 원안대로 찬성하신, 두 분. 지금 신대용 위원님은 그 보류안을 개진하셨죠?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가만히 있어, 보류에 대해서 법적 근거 좀 한번 낭독을 해주시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보류,
한기
김한기위원
전문위원님! 보류라는 개념을 정확히 명칭을,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요. 인자 보류는 인제, 반대는 아예 그 자체를 폐기를 시키는 것이고, 안을. 보류는 인제 아까 말씀대로 인제 다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를, 쉽게 얘기하면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이 되었을 때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 다음 회기때,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고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에서,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대안이.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제 말은 이에서 말하자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보류라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문구 자체가 말하자면 수정이 되거나, 그러죠? 수정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나는 보류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근게 보류는 아까 말씀대로, 문구도 그러지만, 아까 저, 그 이 공유재산을 통해서 어떤 아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문제점이 치유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하자는 그 차원이니까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니까 문제점이 지금 돌출이 지금 뭔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지금 아까도 재원방안,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재원확보 문제점은 가상이죠? 그죠?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땅 값이 7만 원 이것도 가상이라는 얘기에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그 다음에 인자 아까 봐서는 분양가를 아까 인제 그 MOU때 십만 원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인제 문제가 되니까, 쟁점화 되니까 그것을 어, 집행부에서 아까 인제 회사 측으로라든가 어떤 대안이 나와 가지고 아까 분양가의 몇 %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치유 됐을 때 검토하자, 보류하자 그 차원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잘 아셨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분양가 이것 자꾸 얘기했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인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자 끝났으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일단 표결을, (장내소란) 표결결과를 하고,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결론내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결론을 내고 있다 말씀하시도록요.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어,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보류, 보류.
남근
진남근위원장
보, 어 그 신대용 위원님이, 근게 나는 빼고, 찬성이 원안대로 2명, 반대가 4명으로 어, 신대용 위원님 안대로 아, 이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 아, 다음 정례회의 때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