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10월 5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10월 5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성군정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 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신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수거처리 수수료 칩가격 결정에 관한 건은 9월 20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정리와 불용·절감 예산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재정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계획적인 투자재원 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총clr을 설명드리면, 제1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60억 1,249만 7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70억 8,037만 5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5,107만 1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08억 9,016만원 보다 51억 2,233만 7천원이 증액되어 2.22%가 증가된 2,360억 1,249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146억 352만원보다 37억 4,207만 9천원이 증액되어 1.74%가 증가된 2,183억 4,55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8,664만원보다 13억 8,025만 8천원이 증액되어 8.47%가 증가된 176억 6,6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회 추경 세입 재원은 37억 4,207만 9천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 1,125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5,082만 9천원, 재정보전금 1억 8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대비 감0.12%로 1,476만 3천원이 감소된 123억 8,815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4억 9,708만 5천원이 늘어나 21.04%가 증가한 28억 5,981만 4천원,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0.61% 감소한 651만 3천원이 감소된 10억 6,038만 3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8,480만원이 늘어난 0.5%가 증가된 169억 6,061만원,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0.11%가 감소된 4,654만 9천원이 감소된 409억 2,201만 2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9억 2,248만 3천원이 늘어나 3.44%가 증가된 277억 6,381만 6천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억 7,966만 8천원이 늘어나 7.54%가 증가한 39억 8,741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12억 4,794만 9천원이 늘어나 3.33%가 증가한 387억 2,54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3.11%가 감소돼 1억 1,600만원이 감소된 36억 1,297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3억 6,800만원이 늘어나 2.66%가 증가한 141억 9,17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7억 31만 7천원이 늘어나 3.04%가 증가된 237억 5,122만 9천원, 예비비는 20억 5,107만 1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0.58% 감, 1억 7,439만 8천원이 감소된 300억 7,0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은 42건에 18억 3,082만 5천원, 도비 보조사업은 26건에 12억 6,023만 8천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6건에 13억 1,125만원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사업은 4건에 2억 4천만원이며, 자체 정책사업은 12건에 8억 847만 6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6,949만 6천원, 기정예산 삭감은 17억 7,820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2,95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정배수장 관리와 노후관 교체 공사, 급수공사비 등에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9,454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또한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212만 6천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3,3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과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과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 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하반기에 추진하는 현안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명호 의장을 제외한 함명준 부의장,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