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청정 군위 실현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체납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 체납해소 방안은 있는지요, 또한 군위읍 내량리 환경관리센터 앞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이용자 현황 및 앞으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확기가 되면 읍면에서는 농민의 가슴을 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해조수 피해면적이 매년 증가함에도 본 군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야말로 땀흘려 지어 놓은 1년 농사를 한 순간에 잃어야 하는 심정입니다. 2011년 유해조수 피해보상액이 불과 2,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 소보면 9월 10일자 피해액만도 1억 3,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전 예방 방지책으로 목책기 예산 8,000만원을 농가에 보급한 상태입니다. 본군에서는 유해조수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예방 최우수 기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388억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투자액이 114억 4,500만원을 투자한 실정인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에 273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의 일환인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동절기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대책과 주차장 설치방안은 없는지요, 또한 동산계곡 진입도로 인근 계곡 등 주변 관광ㆍ문화자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팔공산 터널 준공과 화본～금양간 도로 개설 완료 후에 부계면에서 군위댐까지 도로변에 심을 가로수는 미리 어린 가로수 묘목을 구입ㆍ재배하여 심는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체납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운영은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400만원을 부과하여 1,3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8,500만원으로 이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체납액은 12개 업체에 4,200만원이며,부도등의사유로가동중지된업체의 체납액은 10개 업체 4,300만원입니다. 운영비 체납의 해소방안으로는 2011년 9월 23일 체납자에 대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여 체납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대표자에게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독려하는 한편, 미납업체에 대하여는 폐수관로 폐쇄 검토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여 운영비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위자연생태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자연생태공원은 군위읍 내량리 1000번지 일원 36,226㎡에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2008년에 2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7월 착공하여 독산지 주변에 관찰데크, 보행데크, 전통정자 등을 설치하여 2010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은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부지 밑에 주민들의 생태체험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2012년도 국비예산 1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군위자연생태공원 이용자는 지리적 접근성, 홍보부족 등으로 많지 않으며, 공원부지로 인가된 부지 외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0만원을책정하였으나 다소부족한실정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3농가 18,920m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산림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방지단을 편성·운영하였으나 엽사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유해동물 퇴치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엽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멧돼지 1마리당 3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388억 200만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 군 자체계획으로써 2년 동안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초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결국 마지막 년도에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며, 2012년에도 당초 12억을 요구하였으나, 5억원 정도로 예산심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은 타 시군에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며,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하늘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동절기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대책과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하늘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군부대에서 통신실 부지의 미확정으로 2011년 8월 12일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강설시 건설방재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빙방사를 투입,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확보문제는 오은사 부근 등에 건설방재과 및 하늘공원 조성부서인 문화관광과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ㆍ문화자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면 동산계곡 일원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당초 장곡자연휴양림 계획 당시부터 검토된 바 있으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동산계곡 일원의 임야현황은 사유림 약 863ha, 군유림약 363ha 입니다. 이중 사유림의 약 64%인 552ha와 군유림 전체가 팔공산도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법상 자연휴양림 조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산계곡 일원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휴양림 조성계획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림 약 36%가 있으나 임야를 군 자체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터널준공과 화본～금양간 도로개설 완료 후 부계면에서 군위댐까지 도로변에 심을 가로수는 미리 어린묘목을 구입, 재배하여 심는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 후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로현황 및 가로수식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현황은 총 23개 노선 260.52km로 가로수 식재는 8개 노선 32.3km에 이팝나무 외 5종 4,50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규격은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근원 직경 10cm～15cm를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가로수 묘목을 구입, 재배하여 규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가로수 재배시 묘목구입비, 토지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등 투자비와 도급시행시 가로수 구입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원래 환경산림이라 하면은 환경을 살리자 하는 일에 끝이 없는 업무인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관계로 해서 제가 9월 10일자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해조수 허가가 며칠자에 났지요? 8월 3일입니까, 9월 3일입니까?

8월 한 달은 자율적으로 시군마다 시행했고, 9월 달하고 10월 달은 피해방지단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본 군에도 좀 미흡하다는 게, 인근 의성군에는 말이죠, 6월 중순 경에 농가에 자두피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7월 4일부터 1개월 단위로 허가를 해 줬어요, 또한 구미시에서 5월 31일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고 거기도 야생동물협회하고 경찰서가 협의해서 6월부터 허가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벌써 한 달 내지 두 달 앞서 가지고 허가를 내서 주민들 민원을 접수 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 군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보면은 유해조수 구제단은 8월에서 10월에, 요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라고 하면은 탄력적으로 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유해조수 업무를 금년도에 처음 봤습니다. 이게 산림파트에서 쭉 하다가 조직개편이 2월 25일자로 되면서 중앙에서, 도에서 전부 다 환경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2월 25일부터 환경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업무 연찬이라든지 제가 봐도 금년에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한 것을 좀 더 연찬을 해서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총포 허가를 먼저 신청한 게 그쪽에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전부 우리 군위쪽으로 넘어온 그런 형국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 그런 건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제가 9월 15일자 환경산림과에서 유해조수 피해신고액을 한번 봤습니다. 피해 농가하고, 2010년도에는 피해 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3,260만원이 집행됐어요. 접수가 돼 가지고, 1,954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보만 해도 9월 15일자로 피해농가가 47개 농가가 접수됐는데 소보면의 농가가 31개 농가입니다. 상대적으로 80%가 소보에서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다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도 피해보상금액이 2,000만원, 2011년도에도 2,000만원,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소보면을 계산해 보면은 1억 3,500만원, 계산을 해 보면은 대략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10월 중순인데 한 달 사이에 피해액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한 순간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과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그런 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38억입니까, 388억입니까?

제가 금년도에 처음 와 가지고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388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이게 우리 군의 자체 계획입니까?

자체 계획인데 우리 국도비, 시군비 다 있습니다.

국도비 있는 사업이 자체계획은 아니겠죠, 아닌데 이게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다 할 수 없다는 건 판단이 됐죠?

예,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업무 보고시에도 이게 안 되면은 조정을 해서라도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업무 보고할 적에 388억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하겠다, 계획대로 하겠다, 이게 그럼 도저히 안 되면은 전체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저히 기간 내는 못하는 게 꼭 해야 될 것, 어느 거는 하겠다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다 하겠다고 하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자료를 좀 상세히 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는 질문을 마치고라도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되면은 축소해서 이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한번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신 건데 전기목책기는 작년에 한 번 신청하고 두 번 설치한 집에는 안 해 줬지요?

금년도에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돌리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설치했다고 두 번 신청한다고 안 해 준다는 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은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지금 보상비 나가는 것 있습니까, 고라니를 잡았을 경우에?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부계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멧돼지보다 고라니 피해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엽사들이 멧돼지는 잡는데 고라니는 돈이 안 되니까 안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라니 수가 많이 증가되고 불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라니를 잡았을 경우에 보상비를 책정해 준다면 아마 많이 안 잡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팔공산에 주차장 문제가 오은사 인근이라 하는데 그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사 인근보다는 대율 쪽이라든가 석굴암 쪽이라든가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오은사나 오은사 위쪽에 해 놓으면은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왔다가 그냥 가요, 상가 이용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대율동이나 동산동 입구 그쪽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어차피 그 위로는, 동산계곡 위쪽으로는 차가 운행이 되면 안 됩니다. 도로가 좁고 또 복잡하고, 그래서 남해 금산 보리암이라든가 백담사 같은 거기를 보면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팔공산에도 등산로가 개발된다라든가 아니면 비로봉까지 차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아마 많은 관광객이 이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대율동 팔공산 터널공사로 인해서 다리 놓는 위쪽 거기 보면은 하천부지가 꽤 있어요. 2,000평 가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라든가 아니면 하천, 하천은 지금 주차장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대율 앞뜰이죠, 그 쪽에 보면 하천이 많습니다. 큽니다. 물론 곧 개발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팔공산 터널에서 군위댐까지 결국은 길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화본 금양간 도로개설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묘목을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쪽으로 가로수는 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대구라든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이 묘목이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입니까, 묘목 가로수 구입비라고 있었죠, 한 나무당.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이팝나무.

아니죠, 이팝나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얼마인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린 묘목을 사서 미리 심는다면은 실제로 면적도 많이 차지 안해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단지도 있잖습니까, 그쪽 이용할 수도 있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과 묘목관계 이것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묘목은 어린 묘목일 경우에 얼마하는지 가격을 한번 책정해 보시고, 해서 기술센터와 협의 후에 미리 좀 심는다면은 우리 군비가 많이 절약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의 의사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분산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단체를 통합하여 중복 지원도 없애고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양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분산되어 있는 단체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면 일부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휴경으로 방치되어 있어 이는 병해충의 온상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농지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농지의 보전대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과 아이군위 쇼핑몰에서 판매한 농산물에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내 전 농민이 판매하는 농산물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초ㆍ중등학교에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우유값을 전액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항상 농민의 곁에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먹거리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을 휩쓸고 가축시장의 유통기한 마저도 흔들었던 무시무시한 구제역을 군수님과 전 공직자,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차가운 날씨와 싸우며 청정군위를 지켜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2월 전국 우제류 가축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한 이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고령자로 인한 자가 접종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관내 수의사를 활용하여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전재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 방침에 따른 대체작물인 우리밀 생산유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지원 14개 사업 20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별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농촌을 가꾸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단체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업단체 현황은 12개 단체에 206명이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체의 통합을 통하여 중복지원 지양, 공급물량 확보, 교섭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농업인 단체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5일 군위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합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과수 품목 연합에 대한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 단체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간의 이해관계, 원거리로 인한 실질적인 공동생산 및 유통활동의 어려움, 단체별 수준차이 등으로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독려와 통합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체도 같은 맥락에서 생산자단체의 자질이 우수하고 생산 및 유통활동이 왕성한 단체 위주로 통합을 유도하여 우리군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친환경 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외지인 소유농지의 휴경 및 방치로 병해충 발생, 농지 황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농지 보전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읍면에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 처분의무를 통지한 농지는 65필지 91,356㎡이며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지를 보존하고 영농의욕 고취 및 인근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협공급 마이티소일 비료 포대당 가격과 자부담 가격,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마이티소일 비료 포대당 단가는 4,240원에 보조 2,300원을 제외한 자부담 1,940원이고, 마이티그린의 단가는 4,770원에 보조 2,100원을 제외한 자부담 2,670원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지역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농업인에게 공급되는 축협비료에 대해 600원씩 지원하여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원활한 가축분 처리를 통한 지역환경 보전 및 경종과 축산의 상생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유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백신접종 기피현상 및 미접종 출하시 불이익 등의 문제 개선책으로 관내 수의사 동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2·3차 구제역 백신 10두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자체 지방비를 확보하여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백신을 정기 접종하였으나 상시 접종시에는 대상농가 축주가 백신을 하게 되어 백신 공급과 공급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접종효과 감소가 우려되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입회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매월 출산하는 송아지에 대한 상시 자가 접종에 따른 접종의 번거로움, 가축부상 우려 등으로 소규모 노령층 농가를 중심으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의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지난 겨울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금년 겨울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난번 1·2차 구제역 백신때는 응급한 상황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6월 1일부로 백신접종 후 사고축 보상이 폐지됨에 따라 백신기피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반회보 및 마을앰프방송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백신접종 시술비에 대하여는 50호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두 당 3,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우리밀 생산 유도방안과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물류지원 14개 사업 20억 6,000만원의 사업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재배 확충을 위하여 팔공농협을 통해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량종자 확보, 재배면적 확충, 가공공장 건립 등 지속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출하촉진을 도모하고자 14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내 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확대 지원과 학교급식 우유의 전액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아이군위 입점농가와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가에 대한 택배비도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47%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군위군 우수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모든 농가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아이군위 쇼핑몰 입점 권장 등을 통하여 택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중·고교생 580명을 대상으로 연간 250일 공급하고 있으며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19개교 1,702명 중 기 지원 580명을 제외한 1,122명으로 9,3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총 1억 4,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면 군위군 교육지원청과 협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업무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재발방지 예방접종, 저는 두 당 2천원 생각했는데 3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50포라 하면은 50두입니까, 아니면 동네 가구 수를 말합니까?

사육농가 수가 50두입니다.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백신을 놨지요?

예.

여기에 과장님도 답을 잘 주셨는데 노령화 된 분들이, 이게 한 병에 50ℓ입니까?

한 두에 2㎖ 놓으면서….

그러니까 1병에 50ℓ이네요. 그래서 2㎖라고 하면 얼마 안 되잖습니까, 이것 눈금도 안 보이는 것 덜덜 떨다보면은 놔 버리고, 떨어트려 버리고, 또 옆집에 부탁하니까 이것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이게 금년도 추경이 있으면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군위군 예산 국비가 1,275만원 정도, 또 자부담이 1,275만원인데 여기서 농가 자부담, 군비 50% 해서 전체 2,550만원, 전체 농가 수가 888농가 되는데 두수가 8,500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당 3천원씩 해서 50두 미만 농가는 수의사한테 협의를 해서 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두 이상 되는 농가는요.

50두 이상 농가는 자비로.

예, 답을 명쾌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보조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했는데 지금 개발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입력하고 있는데 3년간 우리가 뽑아줬는데 5년 전까지는 지금 서류가 폐기 된 것도 있고 이래서 확실히 못하고 3년까지는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보조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생산 단지 조성에 3억인데 올해 하는 사업 내역은 뭡니까?

우리 밀 생산 단지 사업은 의흥 팔공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밀 보관시설 사일로 1기, 밀 파종 트랙터 이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게 3억이나 듭니까?

예, 보조가 2억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9,000만원, 도비 보조가 6,3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하곡 수매가 폐지되는 건 확실해졌습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쯤에는 이쪽 군위농협 쪽에도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습니까?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각 농가가 업체에 사업을 하면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지원은.

사업비 지원은 융자도 있고, 자부담이 있고 이런데….

융자야 뭐 알선이 되겠지만은 자부담분을 내가 듣기로는 사업을 다하고 업체에 농가가 100% 사업비를 주고, 군청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칙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더라도 자부담분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마는 군이 지원하는 보조사업까지 업체에 자기가 주고 그 돈을 사후에 군에서 받는다는 거는 본인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목적이 희석이 됩니다. 사실 4,000만원짜리 지원금하고 자기 4,000만원 하면 8,000만원을 사업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지원금 4,000만원을 내가 받는다 하는 거는 4,000만원을 개인이 어디 가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거는 군이 4,000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은 자부담은 자기가 하겠지마는 지원금은 군이 보조해서 사업을 다하고 군에서 지원받아서 그 돈을 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안 그래도 이 사업관계 때문에 전번 8월 20일인가 군위읍 사무소 2층에서 32명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사업이 혹시 부실한 관계로 잘 안될까 싶어서 그래서 강압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부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군이 줄 수 있는 어떤 채권업자도 군이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본인이, 농가가 안 줘도 그걸 업자가 그 돈까지 다 달라 하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지원받는 사람이 군이 지원하는 금액까지 어디가서 빌려 가지고 주고 난 뒤에 군에서 다시 받는다 하는 거는, 돈이 적은 거야 관계없지마는 만약에….

자부담을 통장에 끊어넣고 우리 군비를 통장에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 농가에서는, 군이 지원한 것까지 어디서 빌려서 사업자에게 주고 난 뒤에 다시 받는다 하는 거는 어쨌든 남한테 어디서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정애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외지인 소유 농지, 군위에 성누가의원 뒤에 보면 어떤 농지에 수양버들입니까, 그게 굉장히 커 있어요. 사실 보기도 싫습니다. 바로 옆에 농지에도 피해도 있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런 게, 사실 산간 오지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소재지 주변 양질의 농지에 나무가 서 있다는 건 참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거는 내년도에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군위 입점 농가, 현재 택배비를 지금 몇 % 받습니까?

50%입니다.

50%이고, 친환경농가도 50%이고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1억 500만원입니까, 이게 작년도 분입니까?

이거는 우리 농정과 예산 친환경만 1억 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 농가로 확대하더라도 여기에 한 배 정도를 하면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거의 친환경으로 해서 택배를 많이, 거의 반 정도, 우체국에서도 군위우체국에서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택배비의 거의 반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직거래를 해야 만이 제값을 받습니다. 실지 상회에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군위에 입점된 수가 2010년도에는 81농가이고, 2011년도에는 60농가인데 건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 집행 한 게,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3,400만원, 2,611건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88건에 지원농가 37농가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이 있으면 더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건수가 지금 현재 접수된 게 1,628건 접수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급식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고등학교까지 다 잡아놨네요? 고등학교를 제외하면은 초등, 중등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초등, 중학교만 현재 학교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을 제외하면은 사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유급식도 받는 학생이 안 받는 학생을 왕따시키는 이런 일도 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등, 중등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유까지도 같이 해 버리면은 큰 예산 없이도, 학생들도 원활히 안 지내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학교 급식, 우유급식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지금 도에서 도비로 받아갑니다. 이거는 생계가 어려운 자를 택해서 전체적으로 8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학생으로 학대를 하자는 거죠. 확대를 하면 고등학생을 제외하면은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초·중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가을과 더불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때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친수레저루트사업과 자전거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 군위에서 의흥까지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대단위 주택단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군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군위읍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현황 및 미개설 도로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위읍 내량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변경계획과 추진현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군위읍 서부리에 건설하려는 국민임대주택의 착공과 완료예정일은 언제인지요, 또한 저희 군에서 크게 이뤄지고 있는 군위군 “개발촉진지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00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군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그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107억원의 민자 유치 계획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난 개발 방지는 물론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개발촉진지구 국비 지원 사업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42.2㎞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남은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추진 또는 완료 되었는데 업체별 골프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남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는 잘되어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주민 홍보를 위해 군위에서 의흥까지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2008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위천테마탐방로는 도시민들의 생태체험과 자연환경 관찰기회 제공,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해 군위읍 내량리에서 의흥면 원산교까지 현재 약 20.3km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근 대도시 주민이나 군민들에게 생태체험과 자연환경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테마탐방로에 대한 안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테마탐방로 중 자전거를 타는 구간과 걸어서 탐방하는 구간을 구별하여 각종 안내판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 등이 자연환경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색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타기 행사는 우선 저희 도시새마을과 직원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답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군민과 자전거 동호인을 초청하여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테마탐방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위천을 알리고, 군위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대단위 주택단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택현황은 2010년 말 기준으로 9,348가구에 주택수는 10,371세대로서 주택 보급률 110%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노후주택 증가와 인구감소로 통계상으로는 주택보급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읍 시가지 내에서의 주택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속해서 민영주택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향후 주택시장 경제의 불확실과 미분양 사태 예상 등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은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북대학교 교직원촌과 같이 소규모의 민간분양 전원단지는 적극 유치하여 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지원과 민간 주택건설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도시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산7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군위 수서일반산업단지는 주)명산디엔씨 대표 류재용이 2009년 4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지정을 받았으며, 2011년 8월 11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를 대부분 매입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위한 마무리 설계 작업 중에 있어 빠르면 금년 중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산업·소득 기반의 확충과 지역민들의 고용증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민간 사업자를 독려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도시계획도로의 개설현황 및 미 개설도로의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도시계획도로는 총129개 노선으로 대로 5개, 중로 10개, 소로 11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29개 노선 중 36개의 노선 대로 5개, 중로 10개, 소로 21개는 완료되었으며, 미개설도로에 대한 추진 계획은 지역주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대발이식당에서 동부1리 회관간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정비된 89개 노선 중 향후 정비계획이 불투명한 노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량리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변경계획과 추진현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군위읍 서부리에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읍 내량리 441-9번지 외 15필지에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사업은 33,475㎡의 부지에 단독주택용지 31필지, 상업용지 1필지 등 총 32필지로서 (주)영진개발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2010년 7월 2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대지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296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2011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기업 부채가 125조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 4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업조정설명회를 갖고, 향후 재무여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할 시에는 사업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택난 해소 및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진행상황과 사업의 타당성 및 민자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개발 촉진지구 사업은 낙후된 군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2014까지 5년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은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외 6개 사업으로 화북댐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개 사업 중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중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현재 주택 조합이 설립되어 2011년 10월 4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가졌고, 내량전원주택단지는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는 대부분 매입하여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 496억원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정비사업은 위천～남천간 연결도로, 위천 수변테마파크 조성,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 금양～화본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107억원의 민자사업 중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763억원,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억원 등은 민간기업의 자금난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고로 화수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120억원은 민자유치 가능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등 다양한 문화 컨덴츠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테마탐방로 추진실적과 남은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85억원을 투입하여 군위읍 내량교에서 의흥면 원산교까지 20.3km를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미 연결구간인 군위읍 무성리와 우보면 나호리 구간을 연결하고, 테마탐방로 내 각종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의흥면 금양리에서 고로면 화수리 구간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과에서 지난 4월 15일 사업현장 점검시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하천구간에는 탐방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군비부담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사업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토록 한 후, 추후 재정여건에 따라 나머지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별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골프장 1개소가 설치되면 매년 회원제는 약 6억원, 대중제는 약 1억 5,000만원의 군세가 확보되며, 골프장 운영시 골프장의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정상 운영중인 세인트웨스튼 골프장 외에 5개소에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앞두고 용역사와 용역비 문제로 인한 분쟁과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투빌 골프장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주거래은행이 저축은행사태로 대출이 중단되는 등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황제골프장은 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조건부 승인 사항인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몽베르골프장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라골프장은 주민의견수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10월중에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골프장 조성사업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하는데 어디입니까, 세 군데.

세부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3개소, 대발이식당에서 동부1리 회관 이쪽에 한다 하는데 두 개 정도 그걸 몰라요?

제가 위치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물으려고 해도 내용 모르면 묻지를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군위에 있어 보면서 나는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데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물어볼 입장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위읍에는 총 소로가 114개소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 사실 소로 몇 호,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소로가 114개인데 현재 한 게 21개입니다. 그러면 93개를 해야 된다 하면 1년에 10개를 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군위읍 도시계획도로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군위읍의 주민들한테 이 도시계획은 앞으로 소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해야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업들도 바쁘지만 과장님이,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꼭 군위읍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 줘야 군위의 어떤 모양이 갖춰지지, 사실 지금 서부 1리, 속칭 밤마실 같은 데를 가 보면 그 동네 복판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사실 빨리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거의 100개 가까이가 남았다 하면은 지금 1년에 10개씩 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내년에 3개밖에 못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당지 의원으로는 저는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도 담당관한테 가서 한번 부탁도 하고,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다른 것보다도 도시계획도로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3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대발이 식당에서 동부1리 회관간, 동부리 간선도로에서 우리넷 방송사간, 팔공빌라에서 동산넥스빌 구간, 또 추가로 서부 중기에서 서부리 주거지역 구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많이 된 데도 있지요?

보상은 지금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구 보건소 뒤에 거기 됐고, 서부 3리 시장 옆으로, 그게 보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부 중기지역, 그것 맞습니다.

그 두 개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고, 완료된 사업은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그러면 대발이 식당 거기하고, 그 옆에 길 밭 말이죠? 동부 4거리에서 대발이식당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그렇게 세 개?

예.

그리고 내량리 전원주택은 변경이 안 되면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주 예정자는 몇 가구쯤 돼 있습니까, 전체 31개 중에서.

지금 전혀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도 안 된다는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산 전체를 민둥산으로 만들어 놔 놓고, 나중에는 어떤 보기 흉한,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정비는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국토해양부에 가서 조정이 필요하면은 억지로라도 씌워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안 된다는 그 답변만 갖고 그대로 한 사람도 분양 신청 안 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영진개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애를 쓰다가 바로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받고는 지금 다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부지조성을 마무리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울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깊이 관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민 임대주택도 계획을 했다가 지금 불투명한 그런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296세대의 임대주택을 할 계획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사실 군위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집이 없어서 군위로 옮기질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으니까 다른 조그마한 주택업자들이 군위에 투자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주택공사가 지금 부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군위에 어떤 소규모 주택사업이 침체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전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주택공사에서 296세대의 임대주택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수요가 또 따라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저희들 임대주택사업은 굉장히 마지막 순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소규모 주택업자가 군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의견으로 제시해서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공사 관계자들도 토지소유자들이 사실 그 지역에는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 있는 상태라서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남창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본 군에 전입해 온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4일입니다.

한 3개월 됐네요. 출퇴근 하십니까, 관내에 계십니까?

거의 여기 관내 관사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신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임대주택에 관해서, 사실 임대주택 296세대가 준공이 된다 해도 분양이 걱정된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 봐야….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명산 이엔씨인가 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은 민간사업자가 하려면은 인센티브로 우리 군에서 뭔가를 제시해 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지방에 일반사업자가 들어오지, 조건은 다른 데보다 불합리하면은 어느 사업자가 여기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지금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군에서는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일반 산업단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입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을 발취를 해서 우리 군에 유치를 해야 임대주택이나 뭐든지 다 원활하게 해결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전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것 다 안 되는 거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골프장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4개, 5개 인허가 업체가 있는데 과장님, 그 업체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투빌 같은 데는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돼 있는데 자금사정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야 될 부담금도 지금 못 내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전부 서류만 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몽베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골프장, 본 의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10대 골프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골프장을 산성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순수 우리 군비를 지금 70억을 선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MOU체결을 해 가지고 40억인가, 20억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선 도로를 완공을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잖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출장 달고 가 가지고 1박 2일 하든지 2박 3일 하든지 ‘당신네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군위군에서 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당신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아니면 MOU체결한 대로 1년에 2억원씩이나 빨리 달라고 하든지, 그런 액션이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담을 하고 만나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런 얘기만 했지,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구상되지를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오고 또 저희들이 또 전화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베르 같은 경우는 이 골프장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어떻게 할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몽베르는 자금난에 의해서 매각설이 나돌지마는 기존 우리 군하고 몽베르 하고 MOU체결, 연 2억씩 10년간 주겠다 하는 게 MOU체결에 돼 있잖아요. 체결돼 있으면 거기 가 가지고 2억을 한번,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 예가 서류상 남아있습니까, 출장도 한번도 안 갔잖습니까.

예, 여기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말이죠, 모든 군민과 여기 군위군에 둔 법인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인트웨스튼 골프장도 허가가 나 가지고 그냥 잘 되겠거니 하고 있지 마시고 그쪽의 업체들을 한번 만나 가지고, 지금 뭐 인원이 없다든지 무슨 애로사항을, 군위에 기업들 들어오면은 첫째, 고용인력이 부족하다, 군위에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을 한번 청취하시고, 우리 지방에서 군에서 뭐 도울 게 없나 이렇게 하면 행정과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과 얼마나 좋은 방향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많이 만나고 많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남창호 과장님은 도에서도 상당히 요직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런 좋은 마인드를 우리 군에도 접목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자전거 도로 있죠,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답을 아주 명석하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순으로 도시과 직원들부터 한번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타 보시겠다, 지금 도시과 직원이 몇 분이죠?

총 18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자전거 예산은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구 쪽으로 가면 자전거를 빌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타고 오십니까?

지금 그거를 한 대씩 빌려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주 좋은 걸 지금 많은 예산은 들여놓고 방치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지방비가 1년에 78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자전거 도로에 들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85억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1년치가 넘는 지방세를 쏟아 부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두 명밖에 안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노령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은 전국 자전거대회도 한번, 말하자면 우리 경북에 자전거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봉화 춘양면에 가면은 그 적은 면에서 전국 족구대회를 합니다. 큰 운동장에서. 그러면 2박 3일 동안 거기 지역경제는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군에도 좋은 유산이 있잖습니까, 삼국유사라는 일연선사 스님께서 집필하신 그런 곳도 있으니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곳을 우리 공직자가 좀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정주여건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대단위로 할 수 없냐 하는데 경대 교직원촌처럼 소규모로는 할 수 있다 하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를 소규모라도 하면은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질적인 교직원촌 같은 이런 전원주택단지를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행정지원 측면에서는 모든 걸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진입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 부지 입구까지는 우리 군에서 진입로 같은 모든 거는 행정절차는 기본적이지마는 시설도 어느 정도 해 주겠다 뭐 그런 게 있어줘야 다른 지방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남창호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하고 앞으로 자주 좀 미팅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남창호 과장님이 군위에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실 미팅 한번 안 했잖습니까?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